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민간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5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3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6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90
	한국기계연구원	14.3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4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7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70
	한국식품연구원	26.9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08
	한국원자력연구원	21.00
	한국전기연구원	8.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49
	한국천문연구원	29.0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42
	한국한의학연구원	23.4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46
	한국화학연구원	21.97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2.29
	국가핵융합연구소	30.98
	극지연구소	14.9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42
	세계김치연구소	17.74
	안전성평가연구소	17.12
	재료연구소	9.45

 

   2.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광주과학기술원	26.46
	기초과학연구원	8.5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3.78
	울산과학기술원	27.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67
	한국과학기술원	24.6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5.85
	한국세라믹기술원	22.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85
	한국원자력의학원	31.7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9.85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3개)	고등과학원	18.99
	나노종합기술원	21.4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3.71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5.93
	다이텍연구원	18.67
	자동차부품연구원	20.44
	전자부품연구원	24.08
	중소조선연구원	14.56
	한국광기술원	22.90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6.7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7.65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2.35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3.6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19.74
	한국실크연구원	12.74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83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89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08
	삼성서울병원	20.1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2.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9
	한국선급	27.6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38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3.10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5.15	31	국민대학교	28.00
2	가톨릭관동대학교	27.70	32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5.14
3	가톨릭대학교	27.60	33	군산대학교	18.01
4	강남대학교	27.00	34	극동대학교	18.01
5	강릉원주대학교	29.00	35	금강대학교	27.00
6	강원대학교	28.50	36	금오공과대학교	27.65
7	건국대학교	25.30	37	나사렛대학교	16.15
8	건양대학교	27.00	38	남부대학교	23.15
9	경기과학 기술대학교	21.09	39	남서울대학교	25.00
10	경기대학교	28.00	40	단국대학교	28.90
11	경남과학 기술대학교	27.00	41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12	경남대학교	28.00	42	대구교육대학교	9.51
13	경북대학교	29.06	43	대구대학교	29.70
14	경상대학교	27.56	44	대구한의대학교	29.00
15	경성대학교	25.82	45	대림대학교	9.33
16	경운대학교	24.67	46	대전대학교	28.00
17	경인교육대학교	29.00	47	대진대학교	27.90
18	경일대학교	29.00	48	덕성여자대학교	29.00
19	경주대학교	19.81	49	동국대학교	28.70
20	경희대학교	27.62	50	동덕여자대학교	28.00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0.14	51	동명대학교	27.00
22	계명대학교	29.90	52	동서대학교	28.00
23	고려대학교	28.40	53	동신대학교	17.58
24	고신대학교	23.48	54	동아대학교	29.00
25	공주교육대학교	7.13	55	동양대학교	27.00
26	공주대학교	29.00	56	동양미래대학교	10.37
27	광운대학교	28.50	57	동의대학교	27.79
28	광주교육대학교	13.88	58	명지대학교	25.35
29	광주대학교	20.11	59	명지전문대학교	13.49
30	광주여자대학교	18.10	60	목원대학교	28.00
61	목포대학교	19.99	93	수원대학교	26.90
62	목포해양대학교	28.00	94	숙명여자대학교	29.00
63	배재대학교	30.00	95	순천대학교	24.23
64	백석대학교	28.00	96	순천향대학교	23.73
65	백석문화대학교	18.41	97	숭실대학교	29.00
66	부경대학교	28.20	98	숭실사이버대학교	16.03
67	부산가톨릭대학교	17.46	99	신라대학교	28.00
68	부산대학교	28.20	100	아주대학교	21.45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101	안동대학교	26.35
70	부천대학교	13.52	102	안양대학교	22.17
71	북한대학원대학교	8.28	103	연세대학교	29.30
72	삼육대학교	28.00	104	영남대학교	27.13
73	상명대학교	28.60	105	영산대학교	29.00
74	상지대학교	26.50	106	오산대학교	28.60
75	서강대학교	23.62	107	용인대학교	26.00
76	서경대학교	23.74	108	우석대학교	27.50
77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29.90	109	우송대학교	9.71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110	울산과학대학교	27.00
79	서울대학교	27.84	111	울산대학교	28.70
80	서울시립대학교	25.75	112	원광대학교	28.00
81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3	위덕대학교	30.00
82	서원대학교	28.00	114	을지대학교	16.63
83	서일대학교	12.21	115	이화여자대학교	24.75
84	선문대학교	27.00	116	인덕대학교	25.34
85	성결대학교	7.56	117	인제대학교	27.32
86	성공회대학교	27.00	118	인천대학교	30.00
87	성균관대학교	27.76	119	인하공업전문대학	19.61
88	성신여자대학교	29.00	120	인하대학교	26.43
89	세명대학교	23.55	121	전남과학대학교	14.00
90	세종대학교	27.10	122	전남대학교	28.38
91	세한대학교	26.00	123	전북대학교	27.90
92	수원과학대학교	15.83	124	전주대학교	27.00
125	제주대학교	28.03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43
126	제주한라대학교	5.00	149	한국성서대학교	5.00
127	조선대학교	30.00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23.37
128	중부대학교	21.50	151	한국외국어대학교	29.00
129	중앙대학교	28.34	152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130	중원대학교	29.00	153	한국항공대학교	23.58
131	진주교육대학교	17.52	154	한국해양대학교	29.00
132	차의과학대학교	25.00	155	한남대학교	25.23
133	창원대학교	27.40	156	한동대학교	24.49
134	청운대학교	28.00	157	한라대학교	22.89
135	청주교육대학교	13.36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3.12
136	청주대학교	27.00	159	한림대학교	24.40
137	춘천교육대학교	13.06	160	한밭대학교	30.70
138	충남대학교	30.00	161	한서대학교	28.00
139	충북대학교	27.90	162	한성대학교	26.00
140	평택대학교	15.79	163	한신대학교	22.01
141	포항공과대학교	30.10	164	한양대학교	29.00
142	한경대학교	29.70	165	한양여자대학교	17.23
143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6	협성대학교	29.00
144	한국교통대학교	30.00	167	호남대학교	26.00
145	한국국제대학교	18.20	168	호서대학교	27.90
14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5.40	169	홍익대학교	27.70
14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5.37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