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지금도 당신을 보고 있다 !!

서울시민 하루에 140번 CCTV에 노출 !

 

CCTV는 지금도 당신을 촬영중.......

 

 

조지 오웰의 명작 ‘1984년’에는 ‘빅브라더’가 운영하는 감시 통제 시스템이 나온다.

누가 몇시에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감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오늘날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라는 이름으로 현실화 됐다.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CCTV가 최근 일어난 일련의 강력사건 증거자료가 됨으로써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전세계, CCTV 감시(?) 하에 놓이다‘방범 카메라’ 의 첫 이용 사례는 18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코틀랜드에서 카메라를 숨겨 소매치기를 찍어 추적끝에 체포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현재의 ‘녹화’ 형태가 정착한 것은 1970년대에 영국에서 시위주동자를 가려내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영국은 오늘날도 가장 CCTV 의존도가 큰 나라다.
현재 인구 14명당 1대 비율로 CCTV가 작동할 정도다.

CCTV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건 1980년대부터다.
교통문제와 총기·마약사고가 심각한 미국의 경우 현재 1천500만대 이상의 CCTV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초 “영국의 CCTV 감시체계에 감명받았다”라며 “프랑스내의 CCTV 규모를 3배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현재 전세계의 CCTV를 비롯한 ‘감시산업’의 연평균 성장율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법규 정비가 시급한 우리나라우리나라에 CCTV가 처음 도입된 것은 교통 문제 때문이었다.

이후 국내의 CCTV는 빠르게 확산돼 현재 공공기관이 설치한 것만 20여만대, 민간이 설치한 것은 정확한 수치도 잡히지 않아 200만대 규모 정도로 추산할 뿐이다.

하지만 국내 법령 등은CCTV의 빠른 확산을 미처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CCTV 선진국’들은 정보보호법 및 프라이버시법 등으로 관련 규정을 빠르게 정비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에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규약이었고 ‘개인정보보안 종합대책’ 역시 총의를 모은 수준일 뿐이다.

◇‘마법의 눈’인가 ‘감시의 창’인가 ‘은밀한 욕망’인가CCTV 논란의 시각은 3가지다.

인권(사생활보호) 범죄예방(방범) 의 두 가지 시각에 더해 최근 선정성(몰카)까지 더했다.
CCTV의 순기능은 숭례문 화재사건, 이호성 살인사건, 안양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등 일련의 범죄사건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CCTV의 도입으로 인해 평균 20% 정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CCTV 도입후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진 영국 글래스고우시의 경우를 예로 들기도 한다.
CCTV시스템 의존도가 커질수록 범죄는 고도화·지능화 될뿐 결코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CCTV최근 디지털 CCTV의 개발로 화질 개선뿐이 아니라 기존의 녹화만 가능했던 ‘폐쇄성’을 벗어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과 대조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CCTV는 매년 30만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CCTV 선진국 영국에서는 지난 22일 ‘얼굴을 인식하는 CCTV’ 개발에 성공했다.
이 CCTV는 얼굴뿐 아니라 흉기를 소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 또한 식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막는 기술 vs 뚫는 기술 - CCTV 피하기 천태만상

CCTV를 피하는 법도 가지가지다.
특히 번호판과 관련해서는 하루가 지날수록 ‘막는기술’과 ‘뚫는기술’ 사이에 실랑이가 더해지고 있다.

▷반사번호판?
반사 번호판은 차번호판 위에 특수유리나 소재를 이용해 번호판을 카메라가 잘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평범한 낮에는 유리판으로 보이며 유심히 보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  그러나 최근 카메라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반사 번호판의 실효가 의문시 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다.

▷휴지를 붙여라?
물에 젖은 휴지를 차 번호판에 붙이는 것은 한때 ‘불법 질주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방법이다.
이 방식은 실제로 현장에서 잡혀도 “휴지가 붙어있는지 몰랐다.어디서 붙었는지도 모르겠다.”라며 발뺌할 수 있다고 해서 한때 화제가 됐다. 하지만 요즘 경찰에겐 통하지 않는다.

▷고정 카메라 위치를 파악하면 끝?
아직도 대다수의 CCTV는 고정식이다.
그래서 카메라 각도를 알고나면 그 사각도 찾을 수 있다.작년말 한 자재회사가 쓰레기를 이런 방법으로 무단투기를 하다가 포착 된 적도 있다.현재 경찰청에서는 차량에 붙이는 이동식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도입해가는 중이며, 고정 카메라의 사각을 보완하는 카메라시스템도 정비하고 있다.

▷가려주는게 서비스다?
미사리 등의 모텔 주차장에 가보면 한결같이 차 앞뒤로 팻말을 세워 번호를 가려준다.
현행 법령 및 훈령상 공공주차장에 거의 CCTV가 설치되자 모텔측이 ‘서비스’로 번호판을 가리기 시작한것. 최근 기사식당 앞,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앞의 식당들도 이런 ‘서비스 아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물론 불법이다.

서울시민 하루 140회 노출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민은 하루 평균 140 회정도 CCTV에 노출 된다고 한다.은행, 주차장,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은 장소뿐이 아니라 골목길, 엘리베이터안 등 자신도 모르는새 CCTV는 모든걸 기록한다.

○…인기 미국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를 보면 CCTV영상의 일부분을 크게 확대해 원거리의 차번호판이나 사람 얼굴을 식별해낸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 현실에서는 카메라 시야 한계에서 10미터만 멀어져도 영상 분석이 쉽지 않다는 것이 서울 경찰청 ‘다기능 현장증거 분석실’ 관계자의 말이다.

기사 인용 석간 : 시티신문/글=오민우 기자 dream@clubci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