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 세부 실행계획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 세부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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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5-20
	Ⅰ.추진배경 □ 광물자원의 소수국가 편재 및 자원의 무기화   ❍ 원광석 80이상 중국 등 5개국 편중(희토류․텅스텐은 중국 90 매장) ❍ 자원보유국의 공급제한, 관세부과, 고가판매 등 자원무기화 추진   □ 금속수요 증가로 국제 금속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 ❍ 5년간 평균 286 상승(인듐 350, 구리 357, 몰리브덴 800) ❍ 한국은 세계적인 금속소비국이나 광물자원이 빈약(95이상 수입)하    여 무역역조 심화, 수급불안 및 자원 종속화 요인 상존 - 09년 이후는 100억불 이상, 20년까지 총1,000억불 이상 무역역조   예상   □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녹색성장 달성 가능 ❍ 천연자원 매장량 감소와 폐금속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은 저조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초래   ❍ 선진국 수준의 폐금속 재활용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절감형 환경산업육성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문제 동시 개선 추진   - 천연금속을 재활용금속으로 대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 배출량    을 절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달성   * 원광에서 생산되는 금속보다 60∼95이상 에너지 절감(알루미늄 95, 구리 85, 철강 74, 아연 63, 납 60)   Ⅱ.<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의 주요내용   1. 개념 및 비전, 목표 가. 폐금속자원 재활용의 개념   □ 폐금속자원이란 ? ❍ 생활계 폐기물(폐전기ㆍ전자제품, 폐자동차 등)과 사업장계 폐기물(폐촉매, 폐액 등) 등에 함유된 금속자원을 의미   □ 폐금속자원 재활용이란 ? ❍ 폐금속자원에 함유된 각종 금속자원을 회수ㆍ재활용하여 제품 생산원료로 재사용하는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