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소식지 62호

목 차

 

Ⅰ. 뉴스초점
■ 이명박 대통령, 온가보(溫家寶) 총리 회견…………………………………	1
Ⅱ. 영사서비스 안내
1.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 안내……………………………………………………	3
2. 방문취업자격 무연고동포 추첨결과, 사증신청절차 수정 공고……………	4
3.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한 기술교육 안내………………………………………	4
Ⅲ. 영사관 코너
1.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	6
2. 공지사항 …………………………………………………………………………	8
3. 채용정보 …………………………………………………………………………	12
Ⅳ. 주요 경제 동향
1. 중국, 유럽․미국과의 무역마찰 잇따라 증가………………………………	14
2. 중국, 세계 제2의 수입대국으로 전세계에 기회 제공………………………	15
3.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환발해지역 등 3개 특대도시군 우선 개발………	16
4.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	17
5. 노동자 임금 상승 현황 및 전망 ………………………………………………	17
6. 한국 배추가격 인상으로 청도 김치수출기업 수주량 증가 ………………	20
Ⅴ. 기타 동향
1. 제3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개최 결과……………………………………	21
2. 중국, 소득 분배 제도 개혁 실질적인 돌파구 맞이해………………………	22
3. 중국 3개 기관 보고서, 현행의 호구제도 개혁 건의 ………………………	23
4. 중국, 기업 수원지 오염 시 최고 10만 위안 벌금 징수 …………………	24
5. 중국 CCTV, 중국 국내 최초로 음악 저작권 지불 시작 …………………	25
6. 입찰정보……………………………………………………………………………	26

Ⅰ. 뉴스초점

 

■ 이명박 대통령, 온가보(溫家寶) 총리 회견

 

o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온가보(温家宝) 국무원 총리를 회견함.

 

o 온가보 총리는 중국은 한국을 우호적인 이웃국가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며,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양국 관계가 시련을 견뎌내고 양호한 발전 상태를 유지해 양국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o 아울러 중국은 한국 및 관련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협력을 이끌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 밝힘.

 

o 온가보 총리는 각국이 함께 노력하여 남한과 북한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빠른 시일내에 6자 회담이 재개되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관련 국가의 근본이익에 부합하고, 남북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음.

o 온가보 총리는 곧 개최될 ‘G20 정상회의’ 가 세계경제 회복 촉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중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며, ‘G20 정상회의’ 가 적극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o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의 세계경제 회복 촉진이 발휘하는 중요한 작용을 높게 평가하고, 중국의 ‘G20 정상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양국 관계의 발전을 바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아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Ⅱ. 영사서비스 안내

 

1.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 안내

 

o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림.

 

o 등록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하는 공관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 성명

-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 성별

- 등록기준지(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

- 직업 및 소속기관

- 병역관계

- 체류목적 및 자격

-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o 변경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위 사항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 출생, 사망, 귀국 시에도 등록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방문취업자격 무연고동포 추첨결과, 사증신청절차 수정 공고

 

o 추첨일시 및 장소 : 2010. 09. 29(수) 14:00~16:00, 법무부

 

o 추첨결과 : 2010년 중국동포 쿼터 17,850명 선발

 

o 사증신청절차

 

- 사증신청기간 : 2010.10.11~2011.12.31

- 선발자 중 만 25세 미달자는 연령기준 충족 후 신청

- 선발자 중 일반연수자격(D-4) 소지자는 방문취업사증(H-2-F) 발급대상에서 제외

 

* 단수사증(C-3)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 일반연수자격(D-4)으로 자격변경한 후 금번 전산추첨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 :

① 일반연수자격(D-4) 변경일로부터 3개월 후 국내에서 방문취업자격(H-2-F)으로 자격변경 신청.

② 일반연수자격(D-4)의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하고 완전출국한 후 재외공관에 방문취업사증(H-2-F)을 신청할 수 있음.

 

 

3.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한 기술교육 안내

 

o 지원대상

- 전산추첨에 탈락한 13회․14회․15회․16회 한국어 시험 합격자

 

o 지원내용

- 단기종합(G-3) 사증을 발급, 국내 입국 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기술교육 종료 후 방문취업(H-2) 자격변경

 

o 단기종합(C-3) 사증 신청기간

- 13회․14회․15회 시험 합격자 : ‘10.10.21 ~ ’10.12.31(연장)

- 16회 시험 합격자 : ‘11.01.01 ~ ’11.06.30 (6개월)

* 호구부, 거민증, 한국어시험 응시표 제출만으로 사증신청 가능

 

o 국내 입국 후 일반연수(D-4) 및 방문취업(H-2) 자격 신청 절차

- 사)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수수료 면제)가 가능

- 기술교육 종료 후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

 

o 참고사항

- 일부 행정사 또는 여행사 등이 단기종합(G-3) 사증발급 및 기술교육 희망 동포들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제보가 입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 동포 여러분들은 이들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Ⅱ. 영사관 코너

 

1.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가. 총영사, 연대시 제4회 포도주축제 개막식 참석

 

o 총영사는 9.23 연대시를 방문하여 장강정 연대시 시장과 면담하고, 연대시 주최 제4회 포도주축제 개막식에 참석함.

 

 

나. 일조시 방문, 재외선거 설명

 

o 문창부 영사는 10.8(금) 일조시 곡부사범대학에서 개최된 일조시 한국인회/한국상회 주최 제564돌 한글날 기념 제6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총영사상을 수여함.

 

o 문창부 영사는 또한 10.9(토) 일조시 벽파호텔에서 개최된 산동성 총연합회 10월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재외선거에 대한 설문 및 설명회를 진행함.

 

o 또한 일조한글학교를 방문하고 한글학교 교장 및 교사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함.

 

 

다. 교주한글학교 방문

 

o 문창부 영사는 10.12(화) 교주한글학교를 방문하여 한글학교 교장 및 교사, 교주 한인상공회장과 함께 학교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함. 또한 2012년 재외선거 홍보물 및 설문지를 전달함.

 

 

다. 위해시 행정구류소 수감자 면회

 

o 오금식 영사는 9.28(화) 위해시 행정구류소를 방문하여 수감 중인 우리국민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면회를 실시함.

 

 

2. 공지사항

 

가. 청도 한국주간 축제

 

o 한․중 양국의 우호증진을 꾀하고 한국의 문화를 청도에 홍보하여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10월 9일 ~ 10월 16일 동안 <2010 청도한국주간축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임.

 

o 동 행사 기간 동안에는 KBS 전국노래자랑, 한국 상품 전시회 및 한국 음식 문화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있음.

청도 한국주간 행사 일정
15일	PM 2 ~5시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
	PM 5:30 ~ 8시	한중 락 페스티발
16일	PM 2시~5시	' KBS 전국노래자랑 ' 예선 결선 및 폐막식 o 장소 : 성양구 성문 국제공예품성 광장 * 본선: 2011년 1월 15일(토), 장소: 이중실내체육관
17일	AM 9시	청도산악연맹 ' 노산합동등반대회 ' & 족구대회 ☎ 139-0542-1761(산악연맹) * 장소 : 청도학산신별유한공사
* 10월 9일 ~ 16일 : 한국음식문화축제, 한중 경제 포럼, 사진 전시 * 10월 14일 ~ 16일 : 청도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 바자회

나. 사회통합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안내

 

o 주제 :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의 사회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통합위원회의 10대 핵심 프로젝트 참고

 

o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휴학생 포함, 3인까지 공동참여 가능, 3인 모두 참가기준 충족할 것)

 

o 접수기간 : 2010. 10. 15 ~ 31일

 

o 작성방법 : A4 20매 내외(200자 원고지 100매),

논문요약본 제출 (A4 2매, 200자 원고지 10매)

 

o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논문 1부, 논문요약본 1부

 

o 접수방법 :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

(www.harmonykorea.go.kr)를 통해 제출

(홈페이지 내 별도 게시판 운영예정, 제출방법은 추후에 공지)

 

o 논문심사, 발표 및 시상 : 2010년 11월 중

- 개별통보 및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 한겨레 신문 등을 통해 발표

 

o 기타사항

- 논문 작성언어는 국문으로 한정

 

o 문의처

- e-mail : sangeunjung@korea.kr

- ☎ 02-2180-2733

※ 논문 작성 요령 및 신청서는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다. 이예 외교업적 글짓기 공모전

o 공모기간 : 2010. 10. 1(금) ~ 2010. 10. 31(일)

o 공모내용 : 이예의 외교업적을 조명한 자유글 기고

(A4용지 FONT 10으로 3~4장, DOC/HWP 등 전자문서로 이메일 기고)

o 참여방법 : 이메일 policy@mofat.go.kr 접수

(이름, 연락처 기재)

o 당선작 선정 : 11월 17일 외교부 블로그에 당첨자 발표

11월 19일 외교통상부 개최,

이예 국제 학술대회에서 시상식 예정

(지방 거주자의 경우 우편배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정책 블로그 <외교나래> 참고바람

http://blog.naver.com/ilovemofat/140115586710

 

 

 

3. 채용정보

 

가. 주스리랑카 대사관 행정원 채용

 

o 채용직종 및 인원

- 직종 : 일반행정/시설관리/정보화 업무보조

- 인원 : 1명(남)

 

o 보수조건

- 기본급 : 월 1,650미불(경력에 따라 다소 변동가능)

- 상여금 : 기본급의 연 100% 지급

- 주거보조비 : 월 650미불(단신부임기준)

- 특수지수당 : 월 350미불

- 기타 : 재외공관 행정원보수 운영지침 적용

 

o 자격요건

- 영어구사자

- 운전가능한 자

- 컴퓨터 및 IT업무 능통자 우대

- 시설관리 자격증 보유자 우대

 

o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컬러사진 부착, 전화 및 이메일주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보유 외국어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o 선발절차

-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

- 최종합격자는 임용수속을 마치는대로 업무개시

o 제출처

- 담당자 : 한상수 서기관

- 이메일 : korembsl@mofat.go.kr

(메일 제목은 '행정원 응모(성명)" 로 표기)

- 제출기한 : 2010.10.20(수)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바로 첫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Ⅲ. 주요 경제 동향

 

1. 중국, 유럽․미국과의 무역마찰 잇따라 증가

 

 

o 최근 중국은 유럽․미국과의 잇따른 무역 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 정부 및 기업은 무역 분쟁에 맞서 응소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o 16일 EU위원회는 올해 6.30일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등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중국 데이터카드에 반보조금 조사를 제기하였음. 이번 제소는 EU위원회가 처음으로 동일 제품에 ‘三反(반보조금,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조사를 취한 사건이면서 제소 금액 역시 가장 큰 무역구제 조사임.

 

o 같은 날 EU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된 유리섬유에 대해 43.6%의 임시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고 밝힘. 이러한 반덤핑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5년을 기한으로 정식 반덤핑관세 징수 여부를 최종판단할 것임.

 

o 또한 중국은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남용의 최대 피해자로 3일전 미국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강관파일에 대해 13.66%~53.65%의 보조금 상계관세 및 48.99%~98.74%의 반덤핑 관세를 징수할 것을 최종 판결했음.

[출처] 상해증권보 9.17

2. 중국, 세계 제2의 수입대국으로 전세계에 기회 제공

 

o 지난 6일 북경에서 개최된 2010년 중국 수입 포럼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 이래 9년간 매년 수입 규모가 천억 달러이상 증가 했으며, 중국 수입이 전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과거 1%에서 2009년 8%까지 상승함.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제1의 수출 대국이며, 세계 제2의 수입 대국임.

 

- 동 포럼에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입 구조 최적화,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촉진 개선 등 3가지 측면에 8가지 조치를 취해 수입 확대 장려 및 공정무역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8개 조치

 

- 자원 및 선진기술과 관련 설비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

- 무역 마찰 및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무역 흑자국으로부터 수입 확대를 장려함.

- 수입관세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수입 확대를 유도함.

- 무역 절차 간소화 수준을 제고하여 수입 비용 및 원가를 낮춤.

- 정책 투명성을 제고함.

- 수입상품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중외 경제 무역 협력 교류를 이끔.

- 각종 금융 및 세수 등의 운영을 연구하여 수입 확대를 지지함.

- 각종 형식의 투자 무역 촉진단을 조직하여 국외 투자무역 촉진 활동에 참여함.

 

[출처] 인민일보 9.21

3.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환발해지역 등 3개 특대도시군 우선적으로 개발

 

o 최근 중국발전기금회에서 개최한 <중국 발전보고 2010> 발표회에서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양웨이민 비서장은 3개 특대도시군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8개 대도시군을 중점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힘.

 

* 3개 특대 도시군 : 북경-천진-하북, 요녕성 중남부, 교동반도를 포함한 환발해지역, 장삼각지역 및 주삼각지역

* 8개 대도시군 : 하장지역(하얼빈, 장춘지역), 민동남지역, 강회지역, 중원지역, 장강중류지역, 관중평원지역, 성유지(성도, 중경지역), 북부만지역

o 동 비서장에 따르면, 이후 도시화 공간 구성에 있어 특대도시군, 대도시군, 기타 도시화지역, 변경항구도시, 분산되어 있는 중소도시 및 소도시․읍 등의 5가지로 도시를 분류하여 특색있는 도시화 방안을 실행한다고 밝힘.

 

o 상기 5가지로 분류된 도시는 10억 가량의 도시 인구를 수용함으로써 중국 인구가 2030년 14.6억 명의 최고치에 달하고 도시화율이 65%에 달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도시 공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함.

 

[출처] 신화망 9.23

4.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o 한․중 FTA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가 9.28(화) - 29(수)간 북경에서 개최되었음.

 

-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는 지난 5.28 한․중 정상회담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면서 한·중 FTA 협상 출범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양국의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하여 정부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개최하였음.

 

o 금번 회의를 통하여 한․중 양측은 향후 FTA 협상 출범 시 양측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각자가 기체결한 FTA 사례를 기초로 한․중 FTA의 자유화 기대수준과 민감성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한․중 FTA의 구조 및 포괄 범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의 농․수산분야를 비롯한 상품 분야에서의 민감성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o 양측은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금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하여 이러한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o 금번 협의에는 한국측에서 이태호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중국측에서는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국제사장(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농업부 및 재정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음.

 

 

5. 노동자 임금 상승 현황 및 전망

 

가. 연해지역은 지금 ''노동자 쟁탈전''

 

o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리강 부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 중, 중국 연해지역에 소재한 수출기업의 50%이상이 노동자 고용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힘. 이는 중부지역의 25%보다 1배 높은 수치임. 또한 장삼각지역에서 기술직 노동자 채용에 있어 62.27%의 기업이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음.

 

 

- 최근 연해지역은 노동자 쟁탈전을 벌이고 있음. 사무용품 공장을 운영하는 리지충(李志忠) 사장은 노동력 원가가 불과 30% 증가했다는 것은 보수적인 통계라며 임금을 대폭 상승하지 않으면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고 토로함.

 

- 또한 리지충 사장은 치열한 노동 쟁탈 경쟁 속에 노동력 원가의 증가 추세는 피할 수 없다고 언급함. 따라서 상품의 차별화, 수출 기업의 2급 도시로의 이동, 노동 생산 효율 제고를 통한 원가 절감 등의 노력으로 노동력 원가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함.

 

[출처] 북경진보 9.18

 

나. 중국의 2011년 급여 추세

o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 회사인 Hay 그룹이 재중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15.3만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중국의 2011년 실질 급여 증가폭은 8%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동 수치는 작년보다 높은 수치로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옴. 만약 급여 증가폭이 경쟁 기업보다 낮을 경우, 이직(인원 유동율)은 더 증가할 것임.

- 북경, 상해 등 지역에서 고위 관리직 해외 수입 가능성 높음

: 북경, 상해 등 지역의 고위 관리직 고용 임금이 계속적으 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 본토에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 기업은 해외에서 고위 관리직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음.

 

- 1선 도시의 인재들이 2선도시로 이동 가능성 높음

: 2선 도시의 성장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북경 및 상해의 인재가 천진, 남경, 중경, 성도, 쿤밍, 허페이, 시안 등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짐.

 

[출처] 금융시보 9.30

 

 

다. 중국 향후 5년 노동자 임금 상승 가속화 전망

 

o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연구소 및 동해증권 등의 기관은 최근 공동로 <중국 거시 경제 분석 및 예측 보고서>(2010년 3분기)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저임금 노동 시장의 임금 형성 메커니즘이 전통적인 생존형 임금 결정 구조에서 임금 보존 제약하의 시장 협상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 인민대학 거시 경제 연구 학자는 중국 저임금 노동 시장에 최근 출현한 구조적 변화가 전국적인 임금 형성 메커니즘의 변혁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임금 상승이 지속적으로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측함.

 

[출처] 경화시보 10.6

6. 한국 배추가격 인상으로 청도 김치수출기업 수주량 증가

o 최근 한국 배추가격 인상으로 청도시 김치수출기업의 수주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o 청도시에는 각종 김치가공기업이 40여 개 있는데, 그 중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30개 이상으로, 한국의 김치파동이 청도시 김치생산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셈임.

 

o 9.29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산 배추 5만 톤을 수입하기로 하였음. 한국이 중국산 가공배추와 김치를 수입한 적은 있으나, 생배추 그대로 수입하는 것은 처음임.

 

[출처] 청도조보 9.29

 

 

 

 

Ⅳ. 기타 동향

1. 제3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개최 결과

 

o 제3차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가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수석대표로 9.29(수)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음.

 

- 제1차 전략대화는 2008.12월 베이징, 제2차 전략대화는 2010.4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o 금번 전략대화에서 한ㆍ중 양측은 ‘한ㆍ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o 한ㆍ중 양측은 경제·통상 및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는 한편,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등 지역 정세의 안정과 번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음.

 

o 양측은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고위인사 교류, 외교ㆍ안보ㆍ경제ㆍ통상 협력, 인적ㆍ문화교류, 지역 및 국제협력 등을 가일층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o 지역 정세 관련,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 북핵 및 6자회담 등의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추구라는 공동의 전략 목표하에 양측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o 또한, 양측은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동 계기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한성과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o 금번 전략대화는 향후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함께, 한반도 등 동북아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논의 등을 통해, ‘한ㆍ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2. 중국, 소득 분배 제도 개혁 실질적인 돌파구 맞이해

 

o 2010년은 빈부 격차 축소 및 소득 분배 개혁이 중국 사회의 이슈로 떠오름.

- 중국 다수의 성시(省) 등은 잇따라 최소 임금 기준을 상향 조절하였으며, 소득 분배 개혁 방안 등의 연구 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해 소득 분배 개혁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맞이하였음.

 

- 중국 체제개혁연구회 송샤오우 회장에 따르면, 소득 분배 개혁은 이론상의 문제가 아닌 관리 체제의 문제라고 주장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마샤오허 부원장은 국민 소득 분배 관계를 반드시 조정하고, 특히 정부, 기업 및 국민의 소득 분배 구조 관계의 조정을 통해 국민의 소득 증가를 빠르게 촉진시키며, 고소득․중등 소득 및 저소득자간의 관계 조정을 통해 중등소득 및 저소득자의 소득을 빠르게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선전특구 성립 30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여러 차례 ‘소득’을 언급했으며, 소득 분배 제도 개혁 추진 및 국민 소득 분배 구조 조정을 통해 도시,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여러 경로를 통한 농민 소득 증가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 남방일보 10.5

 

3. 중국 3개 기관 보고서, 현행의 호구제도 개혁 건의

 

o 최근 중국발전연구재단, 중국 인민대학 경제연구소 및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등 3개 기관은 잇따라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현재 중국은 호구 관리제도의 실행으로 인해 ‘거짓 도시화’, ‘불완전 도시화’를 조성했다고 밝히며,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함.

 

-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재정정책 보고서 2010/2011>는 많은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 살고 있으면서도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 등 공공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 및 소비 방식 역시 도시민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지난 9월 25일 중국 인민대학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도시 인구 증가 가운데 71.8%가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도시에서 영구 거주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

 

[출처] 신경보 10.5

 

 

4. 중국, 기업 수원지 오염 시 최고 10만 위안 벌금 징수

o 16일 북경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는 법제위원회가 <북경시 수질 오염 방지 조례(초안)(이하 조례)>심의 결과한 보고를 청취함. 동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 지표 식수 수원지 보호구 내에서 수영 및 기타 식수 수자원의 오염을 유발하는 행동, 양식장을 운영하는 행동 : 소재 지역의 환경보호 행정부처가 엄격히 규제,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

 

- 지하 식수 수원지 보호구 및 이에 준하는 보호구 내에 용해물질 및 독소 오염물이 함유된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저장해두는 행위, 액체 화학 원료 저장 및 기타 오염물질을 함유한 지하 설비를 건설하는 행위 : 주관부처가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출처] 북경신문, 9.15

 

 

5. 중국 CCTV, 중국 국내 최초로 음악 저작권 지불 시작

 

o 중국 CCTV 및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1일 북경에서 음악 저작권 지불 서명 의식을 개최함. 이는 2009년 11월 중국 국무원이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 방송 사용료 지불 임시 시행 방법>을 공포한 후 중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합의임.

 

- 동 의식에서 양측 모두 정식으로 협력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CCTV에 <음악 작품 사용 허가증>을 수여함.

 

- 이에 따라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저작권 집중 관리 조직으로서의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CCTV가 중국 및 외국 음악 작품을 대량으로 사용시 저작권을 일일이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줌.

 

* 2001년 수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 방송 사용료 지불 임시 시행 방법>을 2009년 11월에 정식으로 공포함. 동 방법의 공포 및 실시는 중국 작곡가 및 작사가의 방송 권익을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 인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하였음.

 

[출처] 신화망 9.22

 

 

6. 입찰정보

 

당관이 산동성 입찰정보 사이트 및 주요 현지 언론을 통하여 파 악한 금주 입찰정보입니다.

 

[사무용 가구 구매]

 

ㅇ 입찰 의뢰인 : 중국공산당 산동성위원회 당교기관

ㅇ 입찰 실시인 : 山東省 省級機關 政府采購中心

ㅇ 입찰 공고일 : 2010.9.30

ㅇ 입 찰 번 호 : SDGP2010-277

ㅇ 입찰 내용 : 사무용 가구

A1: 사무용 가구

1. 사무용 책상(1) 1대

2. 사무용 책상(2) 39대

3. 책장(1) 1세트

4. 책장(2) 1세트

5. 책장(3) 38세트

6. 의자(1) 1점

7. 의자(2) 39점

8. 쇼파(1) 118점

9. 쇼파(2) 168점

10. 걸상 143대

A2. 강당용 가구

1. 의자(1) 163점

2. 책상 402대

3. 의자(2) 804점

4. 회의용 책상(1) 3대

5. 회의용 책상(2) 3대

6. 회의용 책상(3) 3대

7. 쇼파 8점

8. 걸상 5대

A3. 강당용 의자

1. 강당용 의자(1) 158인용

2. 강당용 의자(2) 168인용

ㅇ 입찰서 구매기한 : 2010.9.30 - 2010.10.21까지

매일 오전 8:30-11:30, 오후 13:00-16:30

ㅇ 입찰서 판매가격 : 200위안/부, 환불불가 (우편방식 구매 불가)

ㅇ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0.10.22(금) 9:00 - 9:30까지

ㅇ 입찰회 개최시간 : 2010.10.22(금) 9:30

ㅇ 입찰 장소 : 山東省 省級機關 政府采購中心

ㅇ 담당자 : 包立新 劉曉英

ㅇ 연락처 : ☎ +86-531-6780-0515

ㅇ 자료원 : 산동성정부 구매넷.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