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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정보-10/30

구봉88 2013. 12. 15. 23:29


 

 

 

 

 

 

1.세수부족 쫓기고 복지부채 눌리고…‘빚의 덫’ 에 갇힌 대한민국

2.디플레의 공포 지구촌 덮치나

3.신흥시장 자산 매각 재개되나

4.푸틴, 일정 일방변경 오찬 3시에… 외교결례 논란

5.중국 13체제 출범, 뭐가 달라지나

6."美, 2016년에 사우디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

7.내수침체로 자영업 붕괴 가속…체감고용 영하권

8.大學 5등급 나눠 평가… 2~5등급 정원 강제감축

9.국가지식재산委 2기 민간공동위원장 윤종용씨 연임

10."국가의 운명까지 바꾼다" 한국형 거버넌스 모색

 

 

11. 기업경영

  -내년 소매유통업 성장률 3.0% 전망

  -"삼성·애플 뺀 글로벌 전자업체 56% 재정 부실화"

  -삼성 · 애플 ‘CEO 특허협상’ 성사되나

  -US·아메리칸항공 합병..세계 최대항공사 뜬다

  -아마존의 상생 … 미 우체국 손잡고 일요일 배달

  -앨라배마·조지아 공장 잇는 134㎞ 협력사 '상생벨트'에 가다

  -시장 선점의 지름길, 협력사를 강소기업으로 키워라

  -진화하는 '구글 안경'…"음악 검색·재생기능까지 추가"

  -LG硏 "구조조정 기업들 과거보다 부실 수준 심각"

  -MS, 사내경쟁제도 폐지…·팀워크주의 선언

  -삼성 사장단, 카카오톡서 벤처정신 배웠다

  -노키아도 타이젠 진영 합류…삼성 주도 운영체제 불붙나

  -삼성 휴대전화, 3분기 판매량 전 대륙에서 1위(종합)

  -인터넷뱅킹 10건 중 4건이 모바일 거래

  -[제2회 성장기업포럼] 한정화 중기청장 “중소기업 육성통한 창조적 균형으로 선진화된 사회 만들어야”

  -'금융 CEO 최대 136억 챙겼다'…금감원 시정 요구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오늘의 세상] 청년委員長이 네이버 대변인?

  -지자체 財政 갉아먹는 '베끼기 축제' 미리 손본다

 

 

12.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최고 연봉 CEO들의 출신 대학 및 학과는?

   -영웅의 탈 벗는 JFK

   - “스미스소니언과 겨룰 최고 생태원 만들겠다”

   -김삿갓·조광조도 죽기직전 이 풍경을 보았다

   -"한국 현대건축의 聖地, 팔리게 놔둘 겁니까?"

   -"스마트폰 활용…20대는 SNS, 50대는 이메일"

   -오바마, 지지율 39%로 곤두박질…부시와 '동급'

   -英 베이컨 회화작품 1천528억원 낙찰…미술품 최고액

   -EU ‘잃어버린 세대’ 청년실업자 구제 17조원 투입

   -김한길 "與와 큰싸움" 안철수 "大選시비는 안돼"

   -박근혜정부 지지율 최대복병은 ‘세금 · 연금’

   -"MB 정부는 토건사업, 박근혜 정부는 정신개조운동"

   -'국회선진화법 개정' 정국 뇌관 급부상


세수부족 쫓기고 복지부채 눌리고…‘빚의 덫’ 에 갇힌 대한민국



기업실적 저조·자산시장 침체·소비 위축…

내년 4조6000억원 펑크…세수부족 만성화

부채성 의무지출비중도 47.2%로 증가 전망

고령화속도 선진국 추월…‘복지부채’ 부담

前정부 세부담 완화정책 등 복합적 작용도

채무증가속도 OECD중 7위…위기감 증폭

복지등 지출규모 조정…세수 확대안 모색

‘장·단기 재정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시급


국회의 2014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가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데, 세수는 줄고 이자비용은 늘어날 뿐 아니라 고령화 등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부채마저 빠른 속도로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빚이 빚을 더 늘리는 악순환의 구조, 즉 ‘빚의 덫’에 갇히는 모습이다.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우려한 부분은 세수 부족이다. 2013년 8조2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4조6000억원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예전에 비해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만큼 국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시대 진입 전망이 많은 만큼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우려다.


보고서는 “국세 수입의 부진은 주로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 실적 저조, 민간소비 위축, 자산 시장의 침체 등에 따른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지난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실효세율 인하 등의 경기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수가 줄면 씀씀이라도 줄여야 하는데, 이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법령에 근거해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 지출 비중은 올해보다 1.7%포인트 늘어난 47.2%에 달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8.9% 늘어난 복지 지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17년이면 의무 지출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의무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장래에 국가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경기 침체기에 재정의 유연한 경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의무 지출을 늘릴 제도 변경은 향후 재정 부담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규모 복지 확충 역시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취사선택해야 하고, 야당도 대책 없이 공약 이행만 촉구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수입은 줄고, 씀씀이는 커지다 보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자 비용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 수입증가율은 연평균 6.9%다. 같은 기간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는 연평균 9.8%씩 불어났다.

보고서는 “과거 일부 선진국도 균형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자 지출 때문에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와 통일 비용 등으로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할 요인이 있는 만큼 국가 채무 총량 수준을 관리함으로써 이자 비용이 국세 수입보다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 통계상 ‘빚’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도 ‘빚의 덫’이다.

기초연금 같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수혜 대상인 노령층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 역시 더욱 커지는 게 당연하다. 복지국가에서도 ‘노인은 나라에는 빚’이다.

세수 부족, 지출 증가, 고령화의 삼각파도를 맞으면서 2000~2012년 동안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12.3%로, OECD 국가(평균 8.1%) 중 7위다.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10.5%) 스페인(7.4%) 그리스(6.7%) 들보다 빠른 속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5.1%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율이 7%에서 14%로, 14%에서 20%로 높아지는 예상 소요 기간은 각각 17년, 9년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보고서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 인구 고령화, 공기업 부채,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수성과 지방정부 부채, 향후 남북통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ㆍ단기 재정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성장둔화→세수부족→장기불황…이대로 가면 일본꼴?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고령화와 나랏빚 증가라는 재정위기 징후가 농후해지면서 일본식 장기 불황 답습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경제 동향 & 이슈 10월호’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법인 세수 환경을 다루면서 일본의 사례를 인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는 그 기울기가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보다는 덜 가파르지만 추세는 같다는 분석이다.

경제 성장 둔화로 세수가 줄어든 것도 빼닮았다. 일본의 세수 총액은 1990년 60조1000억엔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42조6000억엔에 그쳤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규모가 현저하게 하락한 게 특징이다. 또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자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율 인하 정책과 함께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에 나선다. 그런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재정 수지의 급격한 악화와 공채 발행 급증(국가 부채비율 급등)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법인들은 수출에서 주로 돈을 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인한 무역금융 위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선진국 경기 회복 지연, 중국마저 성장이 둔화돼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13~2017년 중 연평균 민간소비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2007년의 3.7%)보다 낮은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 내수부문이 수출의 부진을 메워주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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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디플레의 공포 지구촌 덮치나



[서울신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5년 후인 지금 전 세계는 통화량이 줄어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이 경기를 못 살린 채 사라진 것이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은 통화량이 급격히 줄어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각각 0.7%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5%에서 사상 최저인 0.25%로 내리는 통화완화정책을 택했다.

올해 9월 소비자물가를 보면 우리나라(2.0%→0.8%) 및 유로존(2.6%→1.2%), 타이완(3.0%→0.8%) 등은 1년 전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절반 미만이다. 미국도 2.0%에서 1.2%로 떨어졌다. 특히 타이완의 8월 소비자 물가는 -0.8%로 3년 만에 마이너스다. 중국이 유일하게 3%대의 완만한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간 각국은 완만한 물가상승을 동반하는 경기회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경쟁적으로 풀었다. 미국·일본·유로존이 발행한 화폐량(본원통화량)은 2007년 말 2조 9000억 달러에서 올해 6월 6조 6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약 4000조원이 공급된 셈이다.

그럼에도 물가 상승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다. 재정위기에 시달렸던 남유럽이 대표적이다. 그리스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추정된다. 스페인은 0.1%로 마이너스 진입 직전이고, 포르투갈 0.3%, 이탈리아 0.7% 등이다.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들이 주택 등의 자산을 팔고, 이에 따라 물가 하락이 반복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B가 디플레이션을 피하려면 과거 장기 불황에 빠졌던 일본보다 빠른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철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 풀린 자금이 신흥국에 투자로 들어가고 선진국 실물 경제에서 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태봉 국제금융센터 해외정보실장은 “한국, 브라질 등 신흥국에 들어오는 자금은 많아도 통화의 회전율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돈이 돌지 않고 있다”며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은 기업채권을 사들여 이익을 얻기보다는 현금을 갖고 있고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14개월 연속 2%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장기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있다”면서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경우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늘리면서 경제활성화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저물가...'한국식 디플레' 시작되나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정부·한은 "공급요인 일시적...반등할 것"...전문가들 "일본전철 밟을수도...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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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가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수입물가도 3년 5개월 이전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일본형 디플레이션'이 국내에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유례없는 저물가가 국제유가 하락이나 원화강세 등 외부 '공급요인'에 따른 것으로 빠르면 연말 혹은 내년초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당국의 물가인식이 위험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오판'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한은이 발표한 '10월 수출입물가 동향'은 저물가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을 무색케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10=100)는 99.60포인트로 기준치 100을 밑돌아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아래로 짓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물가는 9~10월 이미 0%대에 그치면서 1999년 7월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거듭 경신했다.

국제유가는 대외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원화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분기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연간 63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원화강세는 수입물가를 낮춰 소비자물가를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공급 요인에 따른 저물가는 국민의 삶이나 경제에 이득이다. 그러나 경기침체, 수요부진이 겹치면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일본형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경제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주식, 주택 등 자산시장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은 1995년으로 이때부터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후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까지 자산수익이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1997년을 제외하고 17년 내내 디플레이션이 지속됐다.

'엔고'가 지속되면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생산성이 하락한 것도 장기침체를 벗어나는 데 발목을 잡았다. 아베 신조 정권이 장기간 지속돼온 저성장과 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팽창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4개월째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전년 대비 0.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총수요부진,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 등 우리경제의 많은 부분이 일본과 닮아있다고 지적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저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은은 저물가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앞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요부진이 회복되지 않고 잠재성장률 이하의 저성장이 지속되면 일본형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어 물가에 대한 진단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국내경제의 총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GDP갭률(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과의 격차)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이 침체되고 가계신용이 악화되는 등 경기 전반의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했다.

저물가에 대한 우려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일찌감치 제기돼왔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6월 금통위에서 "최근 저물가가 인구구조 변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따른 구조적인 총수요 변화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위원도 "저물가가 지속되면 채무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저물가가 '디플레이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 관련 배경설명을 통해 "현재의 저물가가 수요 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상보육 등 정책적 효과가 소진되면 그 반작용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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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자산 매각 재개되나

사본 -그래프
*왼쪽: 일부 신흥시장 통화가치 등락 추이(달러대비,%)
주황: 인도 루피
파랑: 인도네시아 루피아
빨강: 브라질 헤알
*오른쪽: 신흥시장 주식.채권 자본 순유출입 추이(단위: 10억달러)
빨강: 순유출
(2013년 1월 이후 주간 단위)

**자료: WSJ, EPFR 글로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올 중반 한차례 매도 홍역을 치렀던 신흥시장 통화들이 다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QE) 축소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단행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들 신흥시장 자산 매각과 이에따른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QE 축소를 주장하는 '매파'로 분류되는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경제전문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QE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말해 가뜩이나 예상을 웃도는 10월 고용지표 개선으로 불안하던 시장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내년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표결권을 갖게 되는 피셔 총재는 QE로 인해 FRB의 통화운용 규모가 4조달러에 이르게 됐다면서 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은 이같은 프로그램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매달 850억달러(약 91조원)씩 돈을 찍어내는 FRB가 조만간 돈 찍어내는 규모를 줄일 것이란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신흥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 자료 제공업체 EPFR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주 펀드매니저들은 신흥시장에서 13억2000만달러를 회수했다. 9월 마지막주 24억4000만달러가 신흥시장으로 유입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매도세가 5월보다는 완화되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자금 회수는 곧바로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투자자들에게 '취약한 5개 통화'로 인도 루피, 브라질 헤알, 터키 리라, 인도네시아 루피아, 남아공 랜드를 제시했다.

이달들어 인도 루피는 미 달러에 대해 3%, 브라질 헤알은 3.2% 가치가 떨어졌고, 인도네시아 루피는 2.2% 하락했다.

10월 하순 이후 남아공 랜드는 7% 넘게 폭락했고, 터키 리라도 5% 가까이 급락했다.

석달을 이어간 지난 5월 매도세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경상수지를 기록하고, 이에따라 외부 자금 수요가 큰 나라들이 매도세의 희생자가 됐다.

게다가 필리핀이 사상최대 태풍 피해에 직면해 주가가 폭락하고, 태국은 정치 불안으로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등 악재까지 겹쳐있다.

일부 신흥시장은 벌써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에 나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이날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금리를 높이면 위험 대비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어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신흥시장 자산 매각 속도가 5월에 비해서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FRB의 QE 축소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이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국통화 가치 하락을 위한 QE 기조를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고수익을 좇아 신흥시장으로 움직였던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규모로 회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이유다.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QE 기조 지속 속에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으로 새로운 '환율전쟁'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기관투자가들은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신흥시장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어 신흥시장은 여전히 투자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어 5월과 같은 급변동은 피해갈 전망이다.

애버딘 자산운용의 에드윈 구티에레즈 펀드매니저는 "5월, 6월, 8월과 같은 급변동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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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일정 일방변경 오찬 3시에… 외교결례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간 대화 채널 구축, 러시아와 북한이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등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그러나 당초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12일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던 푸틴 대통령이 13일 새벽에야 한국에 도착하면서 러시아 측 요청으로 일정이 급변경돼, 박 대통령 주최 공식 환영오찬이 오후 3시 15분에 시작되는 등 정상회담 일정이 꼬이게 돼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3시쯤 한국에 도착해 여장을 푼 뒤 오전 일부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 1시부터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임했다.

이날 회담 일정은 청와대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의 방명록 서명과 기념촬영으로 시작, 오후 4시 10분쯤 공식 오찬 종료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초 오전 11시쯤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푸틴 대통령의 한국 도착 시간이 미뤄지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재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이미 합의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두고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안보회의 등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교류·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박 대통령의 일련의 외교정책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지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또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남석·민병기 기자 greentea@munhwa.com
 

비밀요원 꿈꿨던 소년, 현대판 차르 넘어 평화 조정자로



13일 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아일보]

“푸틴이 불만 많은 외교 방해꾼에서 평화 조정자가 됐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최근 푸틴이 진정한 정치가처럼 보였다.”(미국 정치평론가 팻 뷰캐넌)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서방 언론으로부터 얻은 찬사다. 10월 말 미 포브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놔두고 그를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았다. 올 9월 미국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 합의안 도출을 주도했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푸틴은 9월 11일 뉴욕타임스(NYT)에 오바마의 시리아 군사개입을 반대한다는 기고를 실어 화제를 모았다. 정적을 탄압하고 자신의 알몸을 과시해 ‘독재자’ ‘기인’으로 불렸던 그가 외교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듯한 세련된 이미지의 지도자로 변신했다.

옛 소련의 정보기관 KGB 출신인 푸틴은 2000년 정계 입문 10년 만에 권좌를 차지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2012년에는 3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현대판 차르(제정 러시아의 황제)’로 불리는 그의 장기 집권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반발도 상당하다. 푸틴이 최근의 외교 성과로 냉담한 국민 여론을 무마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952년 러시아의 2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옛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난 푸틴은 17세 때 KGB 레닌그라드 지부를 찾아 비밀 요원이 되는 법을 물었다. 당돌한 소년이 들은 답은 “법학을 전공하고 절대 국가에 반하는 언동을 하지 말라”였다. 목표를 위해 돌진하는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1975년 레닌그라드대 법학부를 졸업한 푸틴은 KGB에 들어가 구동독 등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독일 통일로 냉전 때 위세를 떨치던 KGB의 입지는 크게 약화됐다. 푸틴은 1990년 고향으로 귀환했다.

푸틴은 정치에서 새 길을 찾았다. 그는 은사 아나톨리 솝차크 레닌그라드대 교수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에 뽑히자 시장 보좌관이 됐다. 하지만 1996년 솝차크는 재선에 실패했다. 새 시장은 푸틴을 높이 평가해 그를 중용하려 했다. 하지만 푸틴은 수도 모스크바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그는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참모로 일하던 한 고향 선배의 추천으로 대통령 행정실 직원이 됐다. 모스크바에 입성한 푸틴은 비밀 요원 시절 익혔던 강한 추진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는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 연방보안국장, 국가안보위원회 서기 등 안보 부처의 요직을 독점했다.

옐친 대통령도 푸틴을 남달리 아꼈다. 그는 1999년 8월 47세의 푸틴을 총리로 임명했다. 소련 해체를 주도한 옐친은 1996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경제난으로 지지율이 바닥이었다. 1998년 러시아는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는 등 국가의 근간이 흔들렸다. 낯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동시에 맞이해 사회 혼란도 극심했다. 과한 음주와 고질적 심장 질환으로 신음하던 68세의 옐친은 푸틴에게 권력을 넘긴 덕에 부패 혐의로 인한 기소를 간신히 면했다.

1999년 모스크바 아파트 연쇄 폭탄 테러 등으로 러시아 민심이 동요했다. 총리가 된 푸틴은 바로 체첸 공습을 단행했다. 국제 사회의 비판이 컸지만 러시아 국민은 ‘강한 러시아’의 향수를 자극한 푸틴을 반겼다. 1999년 12월 건강이 더 나빠진 옐친은 사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푸틴은 2000년 3월 대선에서 승리했다.

집권 후 푸틴은 소련 붕괴 후 거부가 된 신흥 재벌(올리가르히)도 숙청했다. 상당수 올리가르히가 망명하거나 감옥에 갇혔다. 푸틴은 탄압 명분으로 경제 개혁을 내세웠지만 정적 제거에 가까웠다. 하지만 극심한 빈부 격차에 지친 러시아 국민은 이를 지지했다. 푸틴은 2004년 3월 두 번째 대선에서 71%의 지지를 얻어 쉽게 재선에 성공했다.

푸틴은 3선 금지 헌법 때문에 2008년 3월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그는 총리로 한발 물러났고 대학 후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반(反)푸틴 여론도 본격 형성됐다. 푸틴은 여전히 권력을 독점하며 사실상 대통령으로 지냈다. 러시아 국민은 그의 장기 집권, 고질적 부정부패, 금융위기 이후 더딘 경제회복, 반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의문사에 염증을 느꼈다.

푸틴은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며 복귀를 준비했다. 2012년 3월에는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경제난과 냉담한 여론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2%로 2009년 4분기 이후 최저다. 특히 수도 모스크바의 반푸틴 정서가 상당하다. 푸틴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9월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세르게이 소비아닌 현 시장은 반푸틴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후보에게 간신히 승리했다.

푸틴도 언젠가 크렘린궁을 나와야 한다. 13년 전 옐친은 무명의 자신을 총리로 발탁해 무사히 퇴진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안위를 보장해줄 후계자가 없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외교에 ‘올인’하며 반미 노선을 고수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다. 원유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허약한 경제 구조,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 반감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라도 ‘강한 러시아’의 이미지를 구현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모스크바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의 게오르기 미르스키 연구원은 “국제무대에서 푸틴의 호전적이고 과장된 언동은 국내 정치용”이라며 “각종 선거에서 야권에 밀리고 있기에 서방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단독] 유럽·아시아 하나로 묶는 나진∼하산 철도… 朴 ‘동북아평화구상’ 실현 핵심방안



정부가 5·24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기업의 간접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 방안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박근혜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며 “유라시아 대륙에서 철도로 러시아를 건너 북한 나진까지 오게 되면, 이후에는 선박으로 부산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9월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부산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1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 국제협력 콘퍼런스’에선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제안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철도로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SRX의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요한 국정과제에 국내 기업의 투자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또 이미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 외국 기업의 간접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의 간접투자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개성공단의 외국 기업 투자 방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라며 “개성공단을 염두에 두고 간접투자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이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도 간접투자를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북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빗장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간접투자 방식으로 우회해 북한에 투자할 경우 5·24 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경우 외국 간접투자 기업은 사실상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받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다른 간접투자와 함께 일부 직접투자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아시아~유럽 철도·물류 이어 동북아평화 단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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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나진-하산 프로젝트 MOU 체결 배경

정부 “기업들 간접투자 지원”

5·24조처 사실상 예외 인정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첫 조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일부 해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24 조치를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보수 진영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박 대통령이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신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업이 필요했고, 그 단초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그 일부인 ‘나진~하산 철도’의 물류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나진항이나 남북 종단 철도를 이용해 물류가 부산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외에도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이나, 국내 조선 기업의 러시아 사업제휴, 가스관 사업 타당성 검토 착수 등 여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내놓는 것도 이런 구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 역시 국내 기업들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9월 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부산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0월 ‘유라시아 시대 국제협력 콘퍼런스’에서도 부산과 북한, 러시아, 중국,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함경북도 나진과 하산 사이의 철도는 지난 9월22일 공식 개통됐다. 이 구간의 연결은 한반도종단철도(TKR) 1295㎞와 시베리아횡단철도 9297㎞가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부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시베리아횡단철도에 무려 5000억달러(550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엔 코레일에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제안은 코레일이 이 사업의 총비용 50%를 투자하고 이 구간 철도의 유지·보수와 컨테이너 부두시설 공사를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베리아철도를 통해 남북한, 중국, 일본의 화물이 러시아 내륙이나 유럽으로 운송될 수 있다.

[경제]유라시아 철도길 이번엔 열릴까

ㆍ푸틴 대통령 방한 주요의제로… 박근혜 정부도 관심 높지만 문제는 남북문제

부산에서 출발해 나진을 거쳐 시베리아를 통과해 유럽으로 가는 길이 이번에는 열릴까.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유라시아철도가 재부각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 비해 뚜렷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대북문제 해결을 통한 통일 분위기 조성은 매우 매력적인 전략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대북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대북관계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에서 대륙횡단철도 연결 논의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의 일시적인 치적 쌓기라는 지적과 통일을 위한 충심에서 비롯된 장기전략이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13일 한국을 방문한다. 주요 의제에는 ‘양국간 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정과 평화’ 등이 들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러시아~북한~남한 간 천연가스관 연결사업 등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주변 4강 중 첫 손님이 러시아라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앞서 지난 9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철도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고 표현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먼저 내보인 셈이다.

북한-러시아 구간은 이미 정비 끝내
유라시아철도 연결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오래 묵은 과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6·25전쟁으로 단절된 남북 철도 연결에 합의했다. 이듬해인 2001년 김정일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한 철도 연결에 합의했다.

2006년엔 남북과 러시아 철도당국이 만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08년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구간을 연결하고 나진항 화물터미널 건설에 남한 기업 참여가 검토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곧 냉각됐고 유라시아철도 논의는 뒤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랫동안 꿈꿨던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es)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2002년 방북 당시 평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유라시아철도 프로젝트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라시아철도 프로젝트는 6·25전쟁 이후 단절된 한반도 종단철도를 다시 연결하고 이를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만일 연결되면 남북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한반도를 역내 무역 중심기지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논의를 중단하는 사이 유라시아철도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나진~하산 구간이 연결됐다. 개·보수된 철도는 북한 나진에서 선봉을 거쳐 두만강대교, 러시아 하산까지 총 52㎞다. 낡은 철길을 걷어냈고, 러시아식 광궤와 한반도식 표준궤가 나란히 있는 복합궤를 깔았다. 

TSR과 TKR | 현대로템 제공

이 때문에 러시아 열차가 북한을 오가기 위해 바퀴를 갈아 끼울 필요가 없어졌다. 화물열차도 시속 70㎞까지 높아졌다. 30~40㎞인 현행보다 두 배 정도 빨라졌다. 공사비는 러시아가 90억 루블(약 3000억원)을 모두 댔다. 러시아로서도 남한과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수지 맞는 장사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삼성전자 물류의 상당수가 부산항에서 배로 실어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간 뒤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실려 유럽으로 간다”며 “유라시아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는 남한의 물류를 상당 부분 받아들일 수 있어 화물물류의 중심지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물이 증가하면 화물 운송수입은 물론 통행료 수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러시아는 해운 중심인 해운물류축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한 내륙물류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만약 부산과 일본 간 한·일 해저터널이 뚫린다면 이런 구상은 결코 꿈이 아니다. 화주 입장에서도 항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물류비가 15% 정도 절감되고, 수송기간도 3~5일 단축된다.

유럽으로 가는 물류 경제성 높아
물류축을 확보할 경우 러시아로서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도 과외소득이다.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힘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유라시아철도는 중국 편향을 어느 정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남한 물류가 지나는 나진·선봉지구는 외부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유라시아철도는 북한으로서는 김일성의 유훈사업이다. 김일성 주석은 1994년 “경의선이 연결되면 남한과 북한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며 남북한 철도 연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신임 최연혜 사장이 취임한 코레일이 전면에 서고 있다. 최 사장은 10년 전부터 유라시아철도를 연구한 전문가다. 최 사장은 2006년 ‘시베리아 횡단철도: 잊혀진 대륙의 길을 찾아서’라는 책도 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오랫동안 철도인으로서 대륙철도를 동경했다”며 “대륙철도는 우리 북한과 남한만이 소위 미싱 링크(미연결)여서 우리가 언제 이 미싱 링크를 해소하고 동북아 유라시아 철도망에 편입되느냐, 이것을 다른 모든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주변 국가들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우리도 언제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철도차량을 만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러시아 철도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 자동차 등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면에서 경제성이 높다”며 “현대로템 등 그룹사가 유라시아철도 연결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는 1만9000㎞로 배로 가면 27일이 걸리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면 열흘이면 충분하고, 운반비용도 컨테이너 1대당 평균 980달러로 배를 이용할 때의 2200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

최근 현대로템은 화물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러시아 최대 중공업회사인 UVZ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라시아철도는 이미 국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대호에이엘, 대아티아이, 세명전기 등 철도 관련 테마주들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남북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마련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명시, 북한 핵문제가 대화의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북 화해모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유라시아철도는 추진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보수정권이 이를 눈 감고 가기도 어려울 테니 지금으로서는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 명시한 ‘북핵문제 해결’도 애초에 빠졌다가 보수여론의 지적을 받고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런 전망을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 정권의 고립이 계속되면서 돈줄이 마른 데다, 김정은 체제로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내년 즈음에는 남북대화 무드가 형성될 것”이라며 “한 번 기다려보라”고 말했다.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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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체제 출범, 뭐가 달라지나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18기 3중전회가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1978년의 11기 3중전회와 견줄 만큼 중요한 회의”라고 말한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사회 구도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얘기다.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78년의 ‘78체제’, 92년 초 남순강화(南巡講話)로 시작된 ‘92체제’,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비롯된 ‘01체제’에 이은 또 다른 개혁 패러다임 변화다. ‘13체제’의 서막을 연 회의라는 지적이다.

 12일 발표된 공보는 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정부)은 앞으로 당이 정해준 방향을 바탕으로 국유기업, 지방정부, 세제, 금융, 토지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을 짜 시행하게 된다. 당(黨)이 방향을 정하면 국무원이 달려가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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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공보의 개혁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시장화’다. 각급 정부의 행정권을 시장에 넘겨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벌이도록 하자는 거다. 키워드인 ‘간정방권(簡政放權)’은 이를 요약한 말이다. 향후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영역에 민영기업의 진입을 늘리고, 금융분야에서는 금리·환율 등의 시장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 학계에서 진행된 ‘국가가 우선이냐, 시장이 먼저냐’의 좌우파 논쟁에서 우파 지식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장화를 주장해온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다.

 둘째는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정부)가 국유기업과 국유 금융회사를 앞세워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적 행태를 보여왔다. 축구로 치자면 ‘주심이 볼(공)도 차고 심판도 보는 꼴’이다. 앞으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공정한 감독·관리자 역할에 머무르도록 하겠다는 게 리 총리의 생각이다. 또 사회보장, 인프라 건설, 전략산업, 안보 등 4개를 제외한 다른 분야 국유기업은 민영화의 길을 밟게 된다. 국유기업이 득세하고, 민영기업은 뒤로 빠지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기의 ‘국진민퇴(國進民退)’와는 반대 방향이다.

 셋째는 민생이다. 공보가 제시하고 있는 토지제도 개혁, 양로·의료·연금 등 개혁은 모두 리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신형 도시화와 연결된 분야다. 도시에 와 있는 농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뜨내기가 아닌 정착 도시민, 소비의 주체로 양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공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혁,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 민생대책도 내포하고 있다.

 ‘13체제’ 개혁안은 ‘01체제’(2001~2012년) 시기 느슨했던 개혁의 고삐를 다시 잡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후리파(胡立法) 양저우대 교수는 “WTO 가입 이후 수출 급증으로 경제가 붐을 이루면서 더 이상 제 살 깎는 개혁의 고통을 맛보려 하지 않았다”며 “90년대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주도했던 개혁은 2002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기에 느슨해졌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13제체’는 90년대 주룽지 총리가 이끌었던 ‘92체제’와 가깝다. 91년 상하이에서 중앙 권부로 올라온 주 전 총리는 국유기업 및 금융 개혁, 정부 규제 철폐, 부패 척결 등을 밀어붙였다. 그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약 5000만 명의 국유기업 직원들을 해고·재배치시켰는가 하면 “100개의 관을 준비하라, 그중 하나는 내 것”이라며 부패 공무원들을 잡아넣었다. 국유·금융 개혁, 행정개혁, 부패 척결 등은 이번 3중전회의 핵심이기도 하다. ‘92체제’ 개혁의 열기가 후진타오 시기를 건너뛰어 시진핑-리커창의 ‘13체제’로 이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13체제’ 개혁이 민간기업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도이치증권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10여 년 동안 중국 민간분야 매출은 연평균 13%(국영기업 6%) 상승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이 성장을 이끄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 총리가 강조하는 ‘개혁 보너스(改革紅利·개혁에 힘입은 성장)’가 발휘될 것이라는 얘기다.

中 “美日 견제-내치 안정” 안보 컨트롤타워 만든다



“2020년까지 개혁 심화 완수”

사법권 독립-소유제 강화 명시… 정치개혁은 뚜렷한 변화 없어

[동아일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막을 내리면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집권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핵심은 △국가 안보를 종합 관리하는 범정부 전담 기관 설립 △정부의 힘을 빼고 시장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적 소유권 보장 강화로 요약된다.

이번 회의는 당초 경제 부문 자체에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독립적인 사법권 확보 등까지 포괄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권력 구조 개편 등 정치개혁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적다는 평가도 있다.

중앙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공보(公報)에서 주변 국가가 특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이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1997년 미국 방문 때 국가안보회의(NSC)를 본 뒤 제안한 개념이다. 공안과 무장경찰 사법기관 국가안전부 외교부 등을 총괄하는 거대 조직 창설이 거론됐다. 하지만 당시엔 국가 1인자에게 과도한 권력이 쏠린다는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 다시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이 추진되는 건 아시아·태평양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가열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과 빈부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 불만을 통제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와도 연결돼 있다. 아직까지 구성과 역할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 체제와 전략을 담당한다는 설명에 비춰 거대 조직으로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보는 이와 별도로 전면적 개혁의 심화를 위한 시간표를 2020년까지로 제시했다. 2020년은 중국이 목표로 하는 전면적 샤오캉(小康·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수준) 사회 달성의 원년이다. 1인당 소득(국내총생산·GDP 기준)을 2010년(4433달러·약 475만 원)의 2배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국가 시스템과 각종 규범 및 제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치주의 확립을 수위(首位)에 놓았다.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지키고 사법권 독립, 인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조직과 개인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권력을 제도의 새장 속에 가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법치주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법치 관련 논의가 초헌법 기구인 공산당의 권력 축소를 겨냥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해석이 많다. 베이징(北京)의 한 분석가는 “경제 측면에서 개혁·개방 심화의 일환으로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시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치 개념을 빌려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는 경제체제 개혁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핵심이라고 밝힌 대목과도 맥을 같이한다.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시키며, 나아가 지방정부의 사법권을 중앙이 환수함으로써 중앙 주도의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지방정부가 지역 내 사법기관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개혁을 밀고 나갈 기구로 전담 영도소조(領導小組)도 둘 예정이다. 기존에 있는 외사(外事)영도소조 등으로 미뤄 최고지도부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 소유권 보장 강화는 농민들이 경작권을 갖고 있는 집체(集體)토지를 농민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체토지 규정 변경은 2008년 제17기 3중전회 때 토지경작권 양도 및 매매를 허락한 후 재차 토지 부문에서 중대한 변화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정치 개혁은 뚜렷한 방향성을 감지하기 어렵다. 정치권력의 뒤를 받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도 현재로선 구체화되지 않았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가 11일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추가)을 강조한 것은 현 지도부가 경제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개혁을 원하지만 정치 부문에서는 체제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시진핑, 마오쩌둥·덩샤오핑에 맞먹는 권력 거머쥐다



3중 전회 폐막… '중국판 NSC' 국가안전위 창설

1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3중 전회)'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될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결정한 것이다.

이 위원회에는 당 중앙정법위원회와 공안부, 사법부, 무장경찰부대, 국가안전부(국정원 격), 외교부, 당 중앙 대외선전판공실 등 당·정(黨·政)의 주요 권력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당 중앙과 국무원(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국정자문기구)에 이어 서열 5위의 공식 국가기구가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은 이날 "시진핑이 국가 주석, 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다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된다면 마오쩌둥(毛澤東)·덩샤오핑(鄧小平)에 버금가는 권력을 틀어쥐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이 속도를 내고, 일본 중의원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 등을 감안해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전위원회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물론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중국의 주요 대외 정책은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 주석도 외사공작영도소조에선 한 표만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치안과 정보기관은 당 중앙정법위에서 별도로 책임졌다. 그러나 국가안전위원회가 출범하면 국내외 안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3중 전회 공보(公報)를 통해 "국가 안전 체제와 국가 안전 전략을 개선하고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을 처음 검토한 것은 1997년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장쩌민(江澤民) 당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NSC를 보고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이미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가 국가안전위원회까지 관할하게 되면 권력이 지나치게 비해대질 것을 우려한 당내 반대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한다.

중국은 이번 3중 전회를 통해 정부 기능 조정과 시장 역할 확대, 빈부차 축소, 반(反)부패, 토지·세제·군대·금융·국유기업 개혁 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제 개혁을 언급하며 "사회 공평"을 강조했다. 또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금융 분야 개혁·개방을 성공하면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유기업에 대해선 "현대적 기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3중 전회 개혁안은 경제·사회 분야에서 권력과 부(富)의 집중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게 목표다. 시진핑식 '경제 민주화'가 시동을 건 셈이다. 농민의 집단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 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보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을 거론했다. 미국식 연방순회 법원 도입과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로 지적받는 노동교화제 폐지 등이 거론된다.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인신을 4년 이상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강조가 정치·체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시진핑 체제는 이미 '정좌경우(政左經右·정치는 좌파, 경제는 우파)'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그러나 기득권층 및 좌경 보수파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 혐의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 서기를 '종신 당 대표'로 추대한 즈셴당(至憲黨)의 발기인인 왕정(王錚) 베이징경제관리간부학원 부교수는 이날 영국 BBC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국의 개혁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글로벌 경제 현장] G1의 꿈, 시진핑… 미국을 제치기 전에, 세가지 스모그를 헤쳐라


그래픽=오어진 기자

[사람·토지·금융, 세가지 개혁으로… G2에서 G1으로 '용틀임 전략']

'보이지 않는 손' 잡으려는 시진핑 - 중국은 이제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참는 상황이 도래… 3중전회에서 분배 집중논의해

공산당의 '보이는 손' 대신 시장에 맡겨 안정적 성장 추구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18차 3중전회의(三中全會議ㆍ이하 3중전회)에서 국가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개혁 로드맵을 내 놓았다.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뒤 세 번째로 열리는 전체 회의로, 당대회 개최 후 1년쯤 뒤에 열리며 굵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은 78년 개방 이래 93년 3중전회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20년 만에 현재의 G2로 올라선 기초를 만들었다. 이번 3중전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래 10년 내에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는 기초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진핑은 7%대 중속(中速) 성장을 선언했다. 하지만 'G2의 기적'을 넘어 임기 10년 내에 'G1의 신화'를 쓴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씩 성장해 GDP(국내총생산)를 4배 이상 수준으로 늘렸지만 국민생활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국가 재산의 70%가 국유이다 보니 10% 성장 중 7%는 국가가 가져갔고 13억5000만 인구는 30년간 3% 성장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배고픈 것은 참았지만 배 아픈 것을 더는 못 참는 상황이 도래했다. 분배 문제가 이번 시진핑 개혁의 핵심이다. 방법은 정부, 기업, 시장의 모든 부분에서 공산당의 보이는 손이 아니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분배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3대 개혁(三改)과 3대 융합

중국이 GDP의 두 배에 달하는 돈을 풀었음에도 돈 가뭄이 생기고, 지방 부채 급증, 부동산 버블 등이 생긴 원인은 중앙정부의 'GDP 지상주의'와 지방정부 관리자들이 자신의 업적을 GDP와 연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시진핑은 GDP 지상주의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능력 있는 자는 먼저 벌고 보라'는 덩샤오핑식 성장제일주의의 경제모형이 전환기에 봉착한 것이다. 경제 발전은 지속하되 성장 방식은 전환하는 '황금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3중전회의 핵심 주제였다.

이번 3중전회에서 나온 혁신방안의 키는 3대 개혁(三改)과 3대 융합이다. 약발이 떨어진 덩샤오핑식 대외 개방형 개혁을 개혁하고 '사람(人改), 토지(土改), 금융(金改)'의 대내 개방형 개혁을 통해 대국 경제의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부 기능 축소, 독점 산업 규제, 국유자산 관리 체계, 기업 혁신 체계, 대외 개방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8대 중점 관리 분야다.

실행 방법은 융합이다. 공산당의 아버지 마오쩌둥의 융합은 총과 권력 그리고 농민의 땅을 융합한 것이었다면 지금 중국공산당의 아들 시진핑의 대국 경제 융합은 '시장화와 금융시스템화 그리고 공산당의 융합'이다. 공산당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혁에 급발진, 급가속은 없다

중국 경제의 역사적 획을 그은 시장경제 전환과 국유기업 개혁, 농촌 개혁, 시장화 개혁이 모두 3중전회에서 나왔다. 역대 3중전회는 중국 경제의 도약대였다. 중국이 이번 18차 3중전회에서 내민 개혁카드의 목적은 시진핑 집권 10년 내에 구조조정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고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GDP가 16조달러, 중국이 8조달러이다. 매년 7.2%씩 성장하면 10년 후 중국의 GDP는 두 배가 된다. 여기에 매년 미국의 성장률만큼인 2~3%씩 위안화 절상을 하면 시진핑 집권 기간에 중국 GDP는 미국을 넘어선다. 이것이 시진핑이 당당하게 내건 7%대 중속(中速) 성장의 속셈이다.

미국 GDP의 절반밖에 안 되는 중국은 지금 세계 주요 광물과 곡물 등 주요 자원의 30~48%를 혼자서 소비한다. 중국의 GDP가 두 배 되면 2012년 기준으로 세계 주요 자원의 60~96%를 중국이 독식하게 된다. 고속성장을 그대로 지속한다면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자원전쟁을 벌여야 하고 전 세계 자원을 배후에서 장악한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번 시진핑 시대 3중전회의 개혁에 숨어 있는 것은 바로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미국을 넘어서는 대국 경제를 만들 시간을 벌겠다는 시진핑의 계산이다.

시진핑은 3중전회 1개월 전에 "개혁은 추진하되 세 번 생각한 뒤 실행한다(三思而后行)"는 전략을 강조했다. 시진핑의 개혁은 안전운행 우선이다. 이미 G2가 된 거대한 중국 경제는 급발진, 급가속은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그간 고성장의 모순을 정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본 것이다.

[전병서 경희대 China-MBA 객원교수] 

 

[글로벌 경제 현장] 한자녀 정책 조만간 풀리면 중국 유아용품 시장 폭발



인구·토지 정책 바꾸는 대륙

중국이 30년간 고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값싼 농민공의 노동력과 토지가 외국자본과 물리적 결합을 하면서 저가품의 대량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인구 보너스는 사라지고 있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토지 보너스도 사라졌다. 선진국은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심각한 소비 부진을 겪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농촌 인구를 도시에 끌어들이는 '신도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거대한 농촌 인구를 개혁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향후 10~20년간 2~4억 농촌 인구를 도시에 이동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로 돈 벌러 오는 농촌 인력을 지칭하는 농민공에게 도시 호적을 주어 도시에서 살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경작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민공이 보유한 토지경작권 매매를 핵심으로 하는 토지개혁은 중국의 내수 부양에 5~10년간 보너스로 작용한다. 농민공은 토지경작권을 팔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 돈으로 도시에 집을 살 수 있다. 도시에 유입되는 2~4억 농촌인구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지지만 의료·교육·음식료 분야에서 초대형 소비가 창출된다. 토지와 호적제도 개혁으로 중국이 노리는 것은 바로 소비 여력 증대와 노동인구 확충이다.

또한 중국은 인구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30여년간 묶어두었던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제한적으로 풀 예정이다. 중국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인구 비중이 2015년에 최고조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한 자녀 정책까지 풀리면 향후 3~5년간 출산 붐이 불 것이고, 사상 최대의 유아용품 시장이 중국에 설 전망이다. 

“中 부동산 버블 붕괴 공포”

3중전회 강력 개혁의지 천명

토지개혁방안 등 집중 논의


중국 지도부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세제와 소득 재분배를 겨냥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중국 부동산지수 시스템에 따르면 10월 중국 100개 도시 부동산 가격 평균은 전년동기 대비 1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이번 3중전회에서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한 토지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펑원성은 “지난 10년 동안 지방정부의 토지공급이 중국 경제사회기반을 독점했다”면서 “3중전회 개혁안이 왜곡된 부분을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발 부동산 버블은 영국 런던과 미국 등지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영국 런던은 집값이 지난달 전년동기 대비 10% 상승하며 버블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나 식품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 농경지 부동산도 버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어샤 헤일리 웨스트버지니아대 교수는 1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부동산 버블의 공포가 재개되면서 중앙은행의 금융 긴축 정책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켓워치는 중국과 영국,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함께 닷컴 열풍과 가상화폐 비트코인, 수집가들의 투자수단으로 떠오른 스카치위스키, 미국 학자금 대출 등을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 거품이라고 지적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전면적 개혁안은 내놨지만…소리만 요란했다



WSJ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다”

WP “국영기업 체제 개혁 소극적”

日언론 “진정한 사법독립 불가능”

서방언론·전문가들 “실망” 평가

국가안전위 비서장 푸정화 내정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폐막했다. 관영 언론들은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라면서 향후 심도있는 개혁 방안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언론과 중화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신중하다. 심지어 이번 개혁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12일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푸정화(傅政華ㆍ58)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위원회의 실무 사령탑인 비서장에 내정, 국가 안보와 공안의 실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은 소리만 요란=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3중전회의 결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사의 제목을 “와인드업은 컸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달았다. ‘중국의 꿈’을 표방한 시진핑 체제의 첫 개혁 청사진을 놓고 전 세계적인 기대와 관심이 컸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시진핑 체제가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중국의 당 지도자들이 지난 10년간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성명 역시 회의론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보인다”며 “결국 개혁을 추동할 전담조직이 어떻게 꾸려지고 또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산당이 시장의 활성화를 약속하면서도 중앙집권적인 국영기업 체제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며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신용 창출에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 모델이 기력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번 3중전회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은 의문시된다고 진단했다. 중국 사법체제는 여전히 공산당의 통제에 놓여있으며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법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설 국가안전위 비서장에 푸정화 내정=보쉰은 푸정화 부부장이 조만간 공안부장에 전격 기용되면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위원회의 실무 사령탑인 비서장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델로 해 ‘중국판 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의 주임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맡고 멍젠주(孟建柱) 중앙정법위 서기가 부주임에 임명될 것이라고 보쉰은 전했다.

비서장을 맡게 될 푸 부부장은 최근 사법처리설이 대두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 서기의 부패사건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팀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사건 조사 결과를 시 주석에 직보할 예정이다. 

pys@heraldcorp.com

 


 
“중국은 혁명을 원하지 않지만…시장 강화 · 도시화 확산 大役事”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 경제발전 구조의 물줄기를 바꿀 대역사(大役事)가 시작됐다. 3중전회 개혁의 핵심은 정부와 국유기업이 주도하던 경제체제를 시장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그렇지만 개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 런민(人民)대학 상학원(경영대) 천융쥔(陳甬軍·59·사진) 교수는 이번 3중전회에서 채택된 개혁방안이 시장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으로 유효한 질적 성장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런민대 경제학원 부원장을 지낸 천 교수는 중국 학계에서는 시장경제 연구와 도시화 분야의 권위자다.

▶이번 개혁안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과거 3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경제구조의 틀이 전환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장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 간섭이 줄어들어 시장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국제화도 더욱 폭넓게 추진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인 개혁으로 나갈 것이다. 중국은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 

▶가장 주목할 만한 개혁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도시화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내수진작을 겨냥한 도시화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내건 새로운 방식의 부양책이다. 도시화 진전을 위해선 농민들이 도시 이주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제도와 호구제도가 먼저 손질되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는 도시와 농촌에 대한 통일된 용지(用地)시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조만간 농민이 토지이용권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게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화 진행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다.

▶경제구조 개혁이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감이 높다. 향후 중국 경제를 전망해 달라.

-올해 성장목표 7.5%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7%대라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세계에서 7%대를 달성하는 국가가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보면 개혁은 경제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은 한국기업에겐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기업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가.

-이번 개혁은 소비와 서비스산업에 긍정적인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하면 화장품, 헬스케어 등의 소비 지출이 늘 것이다. 또한 대외개방이 확대되면 문화 교육 등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중국은 큰 시장이다.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전제는 고품질·고부가 상품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py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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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6년에 사우디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이 2016년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예상했다.

IEA는 앞서 2012년 전망에선 미국의 1위 등극 시기를 2017년으로 내다봤지만 이번에는 1년 앞당겼다. 다만, 2020년에는 텍사스와 노스 다코타 유전이 정점을 맞으면서 중동이 다시 1위 자리로 복귀할 것으로 봤다.

IEA의 파티 비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2020년까지 셰일가스(tight oil)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나오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내에 중동산 원유에 대한 필요성은 확실히 감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롤은 "하지만 (미국 셰일가스의) 한정된 공급량 때문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정체기를 맞고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2020년 이후에는 중동이 원유 생산의 주무대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미국 셰일가스, 캐나다, 오일샌즈, 브라질 심해 유전, 천연가스액화물(NGLs)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자원 개발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은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IEA는 셰일가스의 일일생산량이 지난해 추정 생산량 9970만배럴에서 2035년에는 1억100만배럴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특히 셰일가스 생산이 앞으로 수년 내에 증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전세계가 에너지 풍요라는 새로운 시대의 첨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IEA는 2020년대 중순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생산량은 감소, OPEC의 핵심인 중동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량의 대부분을 공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롤은 "셰일가스는 미국과 전세계에 희소식이다. 하지만 수요는 아시아에서 나온다"며 "중국의 수요가 많고, 2020년 이후에는 인도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아시아 수요 증가세를 감안해 중동산 원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EA는 2030년에는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미국을 제치고, 중동의 원유 소비량은 유럽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는 2020년 이후에는 글로벌 원유 수입 규모에서 중국을 제칠 것으로 내다봤다.

화학, 알리미늄, 시멘트, 철강, 종이, 유리, 정유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서 미국의 비중은 셰일 가스 덕분에 소규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럽연합(EU)와 일본은 현재 비중의 약 3분의 1로 감소할 것이다.

“미국 셰일 혁명으로…미래 석유부족 우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미국 셰일 혁명으로 미래 석유부족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EA는 걸프지역 주요 산유국들이 미국의 셰일석유 생산량 증가 여파로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면서 미래에 석유 부족 사태로 인한 가격 앙등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EA는 “걸프지역 핵심 산유국들이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인해 충분한 양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다고 보고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파티 비롤 IE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중동 산유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적기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석유부족 사태에 따른 심각한 가격 앙등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IEA는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6년이 되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셰일석유를 포함한 미국의 경유 생산량은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 세계 석유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하루 평균 9000만배럴인 것이 2035년에는 1억100만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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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침체로 자영업 붕괴 가속…체감고용 영하권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발표

전년比 6만6000명↓열 달째 감소세

내수 침체가 자영업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올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최저로 내려갔다.

취업자는 5개월째 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청년실업률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고용 체감은 영하권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54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9월 68만5000명 이후 1년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나아지질 않았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6000명 줄면서 지난 1월 이후 열 달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4%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자영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9월만 해도 10만명을 웃돌았지만 10월 4만8000명, 11월 3만8000명, 12월에는 1만2000명으로 떨어졌고, 올해 1월 -2만1000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통계청 공미숙 고용통계과장은 “자영업은 올 들어 계속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난 탓에 기저효과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8%로 작년 같은 달의 6.9%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끈 것은 50대 이상 고령층과 여성이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47만9000명 늘어나면서 청장년층의 취업자 감소폭을 상쇄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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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 5등급 나눠 평가… 2~5등급 정원 강제감축



2015년부터 구조조정 추진 - 등급 낮을수록 정원 더 줄여

하위 2그룹엔 예산지원 끊고 최하위는 국가 장학금 안 줘


대학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강제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대학 구조 조정이 2015년부터 추진된다. 교육부는 12일 "모든 대학(전문대 포함 339개)을 절대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우수~매우 미흡 등급의 대학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만 강제로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4년제 대학(201곳) 중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는 최우수 대학은 30~40곳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대학 대부분의 정원을 줄이는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대학 구조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전체 대학 중 하위 15% 대학에 정부 지원을 끊고, 부실(不實) 대학을 강제 폐쇄하는 구조 조정을 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지금까지 5개 대학이 문을 닫았을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 고교 졸업생이 40만명 이하로 줄어드는데, 현재의 대학 정원(56만명)이 유지되면 상당수 대학은 앞으로 정원을 채울 수 없게 된다"며 "구조 개혁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교 졸업생은 2013년 63만1835명에서 2018년 54만9890명, 2023년 39만7998명으로 계속 줄어든다.

새로 추진하는 대학 구조 조정은 부실 대학 폐쇄뿐 아니라,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했다. 정부는 매년 대학을 절대평가한 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대학은 등급에 따라 정원을 강제로 줄여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정원을 줄이는 폭은 대학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우수' 등급 대학은 정원을 조금만 줄여도 되지만,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감축 폭은 추후 결정된다. 정부의 예산 지원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상위 3개 그룹(최우수, 우수, 보통)은 정부의 대학 예산 지원 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 미흡)은 예산 지원 사업 대상에 들 수 없다. 하위 등급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미흡' 등급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 장학금 규모가 줄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총액의 70% 수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매우 미흡' 등급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또 이 대학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총액의 30%밖에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정원 감축 인원은 미충원 예상 인원에 맞춰 추진하되, 대학·전문대학, 그리고 수도권·지방 대학 등을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학 구조 조정 방안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석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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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委 2기 민간공동위원장 윤종용씨 연임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국가지식재산委 2기 위원회를 이끌 새 민간위원장에 윤종용 현 위원장이 연임됐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4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위원장 등 민간위원 19명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체 민간위원 19명중 윤종용 위원장,김명신 지식재산포럼 공동회장,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 부사장 등 9명은 연임되고 나머지 10명이 새로 합류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0명은 다음과 같다.

△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문길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박영일 교수(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부) △박현욱 교수(KAIST 전기전자공학) △신희섭 단장(기초과학연구원) △이상정 교수(경희대 법학) △이은정 대표(한국맥널티) △이인실 변리사(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 △조은경 회장(한국여성발명협회) △최효선 변리사(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가지식재산委는 대통령소속기관으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2기 민간위원들이 국가 전략 수립은 물론 관련 정부 정책 조율이라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출범한 '국가지식재산委'는 국무총리 및 민간 위원장과 12명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5개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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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운명까지 바꾼다" 한국형 거버넌스 모색

 
- SBS 미래한국리포트, 오피니언 리더 600여 명 참여 -

<앵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SBS 미래 한국리포트가 오늘(13일) 오전에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력 시스템인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SBS 미래한국리포트가 오늘 오전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 사회의 불안의 근원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통했던 정부 주도의 일방적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SBS와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사회의 각 주체들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사회 시스템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거버넌스의 수준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업 중심의 고용-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고용-복지 모델이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는 이를 위해 최소 10년 이상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막기 위한 고용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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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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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매유통업 성장률 3.0% 전망

<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최근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소매시장 성장률이 내년에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유통업계, 학계·관련 단체 유통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소매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3.0% 성장한 276조원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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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매시장은 2011년 8.4%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년새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추정치도 2011년의 4분의 1수준인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유가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자동차, 차량연료 등을 제외한 순수 소매판매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국내 경기둔화와 소비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M-커머스(commerce), 복합몰 등의 신업태 활성화에 힘입어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업태별로는 인터넷쇼핑몰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편의점, 홈쇼핑,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마트도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전통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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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의 고성장 요인으로 유통전문가들은 '모바일 쇼핑확산(87.9%)'과 '합리적 소비패턴 확산(81.8%)'을 꼽았다. 실제, 올해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3천200만명을 넘어서면서 M-커머스 시장규모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은 점포수 포화에 따라 신규출점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간편식 구매 증가(39.4%)', '소용량 상품선호 확산(39.4%)' 등에 따라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PB상품 등 지속적인 상품개발(30.3%)'과 '까페형, 베이커리형 등 점포컨셉 다양화(21.2%)' 등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홈쇼핑이 '인터넷·모바일 연계 강화(60.6%)', '서비스상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42.4%)' 등으로, 백화점은 '복합몰 등의 신규출점 및 증축·리뉴얼(54.5%)', '외국인 관광객 증가(48.5%)'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대형마트도 '대형마트 온라인몰 강화(36.4%)', 'PB상품 강화·직소싱 확대(33.3%)' 등과 함께 올해 의무휴업 실시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은 '소량구매·근거리 쇼핑선호(79.9%)' 트렌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슈퍼에 대한 규제 강화(47.9%)'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세가 예상된 전통시장은 '온라인 시장 성장(54.5%)',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부족(42.4%)', '대형마트·슈퍼마켓의 배송서비스 강화(39.4%)',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36.4%)'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유통 전문가들은 2014년 유통산업 핵심이슈로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45.5%)'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유통업태간 융합(39.4%)', 'M-커머스(33.3%)', '유통기업간 경쟁심화(30.3%)',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30.3%)', '유통기업 사회적 책임(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소비키워드로는 '모바일 쇼핑(57.6%)'을 가장 많이 꼽았고 '합리적 소비(51.5%)',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채널 소비(48.5%)', 쇼핑과 함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 '몰링소비(39.4%)' 등을 차례로 꼽았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2013년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양적 성장은 둔화됐으나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공정거래, 모바일 쇼핑 등의 신업태 급성장 등 국내 유통산업의 질적 구조조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내년 소매유통업 성장률 3.0% 전망"

최근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소매시장 성장률이 내년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업계, 학계·관련 단체 유통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소매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3.0% 성장한 276조원으로 예측됐다.

국내 소매시장은 2011년 8.4%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년새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추정치도 2011년의 4분의 1수준인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유가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자동차, 차량연료 등을 제외한 순수 소매판매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국내 경기둔화와 소비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모바일 커머스(M-commerce), 복합몰 등의 신업태 활성화에 힘입어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업태별로는 인터넷쇼핑몰(10.3%)이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이며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편의점(8.1%), 홈쇼핑(5.8%), 슈퍼마켓(5.3%), 백화점(3.9%), 대형마트(2.7%)도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전통시장(-4.1%)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몰(10.3%)의 고성장 요인으로 유통전문가들은 ’모바일 쇼핑확산’과 ’합리적 소비패턴 확산’을 꼽았다. 실제 올해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3200만명을 넘어서면서 M-Commerce 시장규모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8.1%)은 점포수 포화에 따라 신규출점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간편식 구매 증가, 소용량 상품선호 확산 등에 따라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2.7%)도 대형마트 온라인몰 강화, PB상품 강화 등과 함께 올해 의무휴업 실시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5.3%)은 소량구매·근거리 쇼핑선호 트렌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슈퍼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세가 예상된 전통시장(-4.1%)은 온라인 시장 성장,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부족,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2013년 한 해는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양적 성장은 둔화됐으나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공정거래, 모바일 쇼핑 등의 신업태 급성장 등 국내 유통산업의 질적 구조조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해였다"고 말했다.

[최익호 기자] 

내년 소매 유통시장, 3.0% 성장한 276조원

- 인터넷쇼핑몰 고성장세 지속…전통시장은 역성장
- 내년 소비 경향은 모바일·합리적·멀티채널 소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내년 국내 소매시장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은 역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통업계, 학계·관련단체 유통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4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 결과, 올해보다 3.0% 성장한 276조원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국내 경기둔화와 소비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모바일 쇼핑, 복합몰 등의 신업태 활성화에 힘입어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매 유통 시장은 지난 2011년 8.4%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년간 급감하고 있다. 올해도 2011년의 4분의 1 수준인 2.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상의측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업 태별로는 인터넷쇼핑몰이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성장률(10.3%)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인터넷쇼핑몰에 이어 △편의점(8.1%) △홈쇼핑(5.8%) △슈퍼마켓(5.3%) △백화점(3.9%) △대형마트(2.7%) 등이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전통시장(-4.1%)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의는 “인터넷쇼핑몰이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모바일 쇼핑 확산(87.9%)과 합리적 소비패턴 확산(81.8%)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은 간편식 구매 증가와 소용량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 확산에 따라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과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유통전문가들은 내년의 주요 소비 경향(복수응답)으로 ‘모바일 쇼핑’(57.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합리적 소비(51.5%) △온오프라인 동시 이용하는 멀티채널 소비(48.5%) △쇼핑?문화 동시 이용하는 몰링 소비(39.4%)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2014년 유통산업 핵심이슈(복수응답)로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45.5%)을 첫 손에 꼽았고 △유통업태간 융합(39.4%) △모바일 쇼핑(33.3%) △유통기업간 경쟁심화(3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올해는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양적 성장은 둔화됐지만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공정거래, 모바일 쇼핑 등의 신업태 급성장 등 국내 유통산업의 질적 구조조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박철근 (konpol@edaily.co.kr)

내년 소매시장 규모 276조원…인터넷쇼핑↑, 전통시장↓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대한상의 설문조사…모바일, 멀티채널 쇼핑 대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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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종별 성장률 및 시장규모 전망.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침체기에 빠진 국내 소매시장이 내년부터 소폭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전체 소매시장 규모는 총 276조원으로 올해보다 3%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업태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확산으로 인터넷쇼핑몰은 두 자리 수 성장률이 기대된 반면, 전통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세가 예고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3일 유통업계, 학계·관련 단체 유통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 소매시장 성장률은 지난 2011년 8.4%를 기록한 뒤 급격히 둔화됐다. 실제로 올해 소매시장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2011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국내 소매시장 성장률이 3%를 기록, 하향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국내 경기둔화와 소비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M-commerce, 복합몰 등의 신업태 활성화에 힘입어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태별로 특히 인터넷쇼핑몰(10.3%)이 유일하게 두 자리 수의 고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편의점(8.1%), 홈쇼핑(5.8%), 슈퍼마켓(5.3%), 백화점(3.9%), 대형마트(2.7%)도 올해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4.1%)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예상 소비규모는 대형마트(46조5000억원), 슈퍼마켓(37조7000억원), 백화점(31조3000억원), 인터넷쇼핑몰(22조1000억원), 전통시장(19조5000억원), 편의점(12조7000억원), 홈쇼핑(11조3000억원) 순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쇼핑확산’(87.9%)과 ‘합리적 소비패턴 확산’(81.8%)을 인터넷쇼핑몰 고성장 요인으로 손꼽았다. 올해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3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시장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편의점은 점포수 포화상태지만 ‘간편식 구매 증가’(39.4%), ‘소용량 상품선호’(39.4%) 확산, ‘PB상품 등 지속적인 상품개발’(30.3%) ‘까페형, 베이커리형 등 점포컨셉 다양화’(21.2%) 등으로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홈쇼핑은 ‘인터넷·모바일 연계 강화’(60.6%), ‘서비스상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42.4%) 등의 요인으로 백화점은 ‘복합몰 등의 신규출점 및 증축·리뉴얼’(54.5%), ‘외국인 관광객 증가’(48.5%)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대형마트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강화’(36.4%), ‘PB상품 강화·직소싱 확대’(33.3%) 등과 함께 올해 의무휴업 실시에 따른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슈퍼마켓은 ‘소량구매·근거리 쇼핑선호’(79.9%) 트렌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슈퍼에 대한 규제 강화’(47.9%)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세가 예상된 전통시장은 ‘온라인 시장 성장’(54.5%),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부족’(42.4%), ‘대형마트·슈퍼마켓 배송서비스 강화’(39.4%),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36.4%) 등 시장 여건 변화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 유통산업 핵심이슈로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45.5%)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유통업태간 융합’(39.4%), ‘M-commerce'(33.3%), ’유통기업간 경쟁심화‘(30.3%),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30.3%), ’유통기업 사회적 책임‘(27.3%) 등을 차례로 꼽았다.

2014년 소비키워드로는 ‘모바일 쇼핑’(57.6%), ‘합리적 소비’(51.5%),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채널 소비’(48.5%), 쇼핑과 함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 ‘몰링소비’(39.4%) 등이 주로 선택됐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2013년 한 해는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양적 성장은 둔화됐으나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공정거래, 모바일 쇼핑 등의 신업태 급성장 등 국내 유통산업의 질적 구조조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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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뺀 글로벌 전자업체 56% 재정 부실화"

 

알릭스파트너스, 소비재 전자제품 전망 보고서 발표

삼성·애플도 성장 둔화…제품혁신 뛰어넘는 전략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 세계 소비재 전자산업의 매출과 이익을 거의 독식하면서 나머지 전자업체들의 재정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소비재 전자산업 자체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와 애플도 성장 둔화에 직면해 있어 제품 혁신 이상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적인 기업 구조조정 자문사인 알릭스파트너스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공개한 '2014 글로벌 소비재 전자제품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알릭스파트너스의 기술미디어통신(TMT) 부문 아시아 리더인 정영환 서울사무소 대표는 "소비재 전자제품 산업은 이미 성숙산업이고 끊임없이 성장하던 시절들은 거의 끝났다"며 "이제 기업들은 그동안 다른 성숙산업들이 오랫동안 겪어왔던 것과 같이 격심한 경쟁과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릭스파트너스는 보고서에서 소비재 전자산업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외하고 전자업체의 56%에 해당하는 50개 이상의 글로벌 상장기업이 이미 재정 부실에 직면했거나 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외한 전자업계 매출의 88%를 차지한다.

특히 소비재 전자산업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외한 '2군 그룹' 기업들 가운데 선두권을 형성한 파나소닉, 소니, LG전자, 샤프 등 4개사의 재정 부실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들 4개사는 지난해 2군 그룹 매출의 70%를 점유했지만 이익은 절반에 그치는 등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4개사를 제외한 2군 그룹 기업들의 사정은 그나마 조금 낫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알릭스파트너스는 삼성전자와 애플도 과거에 누렸던 성장과 수익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극도로 짧아진 제품·기술 주기와 세계적인 전자제품 수요의 약화가 양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은 제품혁신만으로는 소비재 전자산업 내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 실행을 위한 로드맵 ▲ 제품 수익성 제고 ▲ 조달 비용 감축 ▲ 간접비용 억제 ▲ 전략적 파트너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알릭스파트너스 TMT 부문 안세진 전무는 "소비재 전자제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저성장·저수익이라는 완전히 달라진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수익구조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자기 사업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과감한 조정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구조적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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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애플 ‘CEO 특허협상’ 성사되나



손배재심사 첫 공판 담당판사

“양사 수뇌부 재협상하라”

2차 본안소송 앞둔 삼성 · 애플

내년 1월 8일까지 재협상 동의

내년 3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본안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양사가 다시 한번 협상하기로 했다. 미국 법원은 최고경영자(CEO)급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세기의 특허 협상’이 다시 성사될지 주목된다.

13일 미 IT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12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손해배상금 재심사 첫 공판에서 루시 고 담당판사는 양측 변호사들에게 내년 3월 2차 본안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더 협상을 시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 판사는 협상에 양측의 CEO가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양사가)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려 한다”며 “내년 3월 전에 마지막 한번이라도 다시 협상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애플은 내년 1월 8일까지는 협상 제안을 하겠다고 미 법원의 요구에 동의했다. 고 판사도 가능하면 시기를 더욱 앞당겨달라고 했지만 일단 이 날짜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CEO가 다시 만나 재협상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지난해에도 법원 요구에 따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당시 삼성전자 CEO)과 팀 쿡 CEO가 만나 협상했지만 결렬돼 결국 배심원 평결로 이어졌다. 삼성측은 법원이 CEO급 협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2차 본안소송은 지난해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 손해배상금 평결을 내렸던 1차 본안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재판이다.

여기에는 삼성 갤럭시 S3, 애플 아이폰 5 등 비교적 최신 제품들이 특허침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날 고 판사는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배심원이 선정되면 확정된 삼성 배상액 6억4000만달러를 제외한 4억1000만달러를 놓고 양측이 설전을 벌이게 된다. 최초 삭감된 금액은 4억5050만달러였지만 중간 심리 과정에서 소폭 변동됐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 등 13종이다.

삼성전자는 각 제품별로 로열티, 애플 손실 수익, 삼성 수익 등을 세밀하게 따져 산정하는 양식을 요구했지만 미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애플이 주장한 1페이지짜리 간단한 양식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플로리언 뮐러 특허 전문가는 “현재까지 판도를 쥐고 흔드는 기싸움에서 삼성이 실패한 모양새다”고 언급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美 법원, 삼성-애플 배심원 8명 선정…아이폰 사용자 많아

여자 6명, 남자 2명으로 구성…대부분 고학력자로 아이폰 사용자가 갤럭시 사용자보다 많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다시 결정할 8명의 배심원이 선정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시작한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여자 6명, 남자 2명으로 구성된 8명의 배심원 선정을 완료했다.

총 34명의 후보 중에서 삼성, 애플 한쪽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쳐 배심원 선정 작업이 진행됐다.

배심원 8명에는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 연구원, 약사, 응급실 간호사, 엔지니어 등 고학력의 다양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포함됐다. 배심원 중에는 아이폰 사용자가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다만 대부분이 집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삼성 TV, 삼성 스마트폰 등 두 회사의 제품을 두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배심원 중 1명만이 자신을 포함해 가족 모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과 애플은 오는 13일부터 모두 발언을 시작할 예정이다. 배심원은 양 측의 주장을 듣고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 13종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다시 결정한다. 루시 고 판사가 지난 3월 삼성의 손해배상액을 10억5000만달러에서 5억9950만달러로 삭감한 가운데 감액된 4억5050만달러에 대한 재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배심원 평결은 20일 나오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손해배상액을 최종 결정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애플-삼성 '4억달러' 손해배상액 다시 산정…공판개막(종합)

미 법원, 선입견 지닌 배심원 후보 배제에 주력

(새너제이·서울=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권영전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공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공판 첫날인 이날 오전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고 재판장은 선정 절차에 앞서 배심원 후보로 공판에 나온 지역 주민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배심원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애플 대 삼성 사건에 대해 들어 보았느냐",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사항을 알고 있느냐", "신문, 인터넷, TV 등 어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했느냐" 등 질문을 했다.

고 재판장은 또 이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토론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또 인터넷 등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지 등도 물었다.

이는 사건에 관해 선입견을 지닌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다.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1조1천266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지난해 8월 평결했으나, 고 재판장은 이 중 약 6억4천만 달러(6천867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4억1천만 달러(4천399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결정했다.

이는 첫 재판 배심원들이 소송 대상 제품 중 13종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산정 공판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이다.
작년 재판에서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동(misconduct)'과 배심원 배경 점검이 미진했던 점이 문제가 됐던 만큼 이번에는 재판장과 원고·피고 양측이 배심원 선정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원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작년 평결 당시의 4억1천만 달러와 비슷하거나 더 큰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스마트폰 시장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액수를 현격히 낮추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산정 재판 배심원들은 '특허 침해' 자체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둔 채 손해배상액만 다시 산정한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시 내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애플 대 삼성전자 등'(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이며 사건번호는 '11-CV-01846-LHK'다.

이와 별도로 다른 단말기들에 대한 똑같은 명칭의 소송 '12-CV-00630-LHK'도 같은 재판부에 계류중이며, 내년 3월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의 정보기술(IT)전문 매체 씨넷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내년 3월 시작될 이 소송과 관련, 애플과 삼성전자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 차례 협상을 하라고 주문했다.

고 판사는 지난해에도 양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만나 협상하라고 수차례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팀 쿡 애플 대표와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결국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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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아메리칸항공 합병..세계 최대항공사 뜬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정부가 아메리칸 항공과 US항공의 합병을 12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미 법무부가 지난 8월 양 사의 합병이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제동을 건 지 3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합병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가 보유한 7개 공항의 이권을 저가 항공사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저가 항공사들이 대형 공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라고 함으로써 반독점을 이유로 합병에 반대했던 법무부가 나름 합병을 허용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반독점을 이유로 두 항공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5일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두 항공사와 법정 공방이 시작되기 전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다고 미 경제 전문 매체 CNN머니가 보도했다.

합병 항공사를 이끌 예정인 덕 파커 US항공 최고경영자(CEO)는 "법적 소송을 피하고 새로운 아메리칸 항공 건설을 나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파커와 톰 호튼 아메리칸 항공 CEO는 직원들에 보낸 e메일에서 일부 슬롯과 게이트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추가 인력 감축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메리칸 항공과 US 항공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과 워싱턴 레이건 국제공항의 슬롯 일부를 저가항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슬롯이란 특정 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뜻한다. 두 항공사는 레이건 국제공항 슬롯의 69%를 점하고 있다. 또 두 항공사는 보스턴 로간 공항을 비롯해 총 5개 공항의 게이트 권한도 매각해야 한다.

법무부와의 합의 소식에 아메리칸 항공의 모기업 AMR의 주가는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26.05% 급등했다. US항공 주가는 1.07% 올랐다.

양 사가 합병하면 승객 수송량에서 유나이티드항공을 앞질러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합병 회사의 이름은 아메리칸 항공을 사용하지만 경영은 US항공 CEO인 덕 파커가 맡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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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상생 … 미 우체국 손잡고 일요일 배달

중앙일보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2면의 TOP기사입니다.2면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2면의 TOP기사입니다.| 기사입력 2013-11-13 00:52 | 최종수정 2013-11-13 04:41 기사원문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오프라인과 손잡고 함께 살기 마케팅에 나섰다. 아마존은 먼저 우체국과 일요일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아마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우체국 배달망을 활용해 일요일에도 집으로 배달해 준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이 서비스를 우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올해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엔 워싱턴·댈러스·휴스턴 등 주요 대도시로 확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체국은 아마존의 제의에 반색했다. 만성적자에 신음하고 있는 우체국은 지난 2년 동안에만 210억 달러 적자를 냈다. 온라인 결제와 문자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편지나 수표를 통한 결제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WSJ는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우체국은 연방의회에 우편물 현관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고 주5일제 서비스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의 일요일 배달 서비스는 일감이 줄어든 우체국에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제안”이라고 전했다.

 우체국은 현재 전국에 3만100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 주문을 처리하면 유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지 배달은 줄고 있지만 소포 배달은 늘고 있는 것도 우체국으로선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우체국이 배달한 소포는 35억 건으로 2년 전 31억 건보다 13% 늘었다. 그러나 우체국이 온라인 소매점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마존 역시 일요일에도 배달을 할 수 있어 온라인 주문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마존은 우선 우대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마존은 지난 6일 “‘골목상권’인 동네서점과 제휴해 ‘킨들’ 전자책과 콘텐트를 판매키로 했다”며 “킨들 기기와 액세서리를 도매가로 동네서점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네서점은 킨들을 팔 때 6%, 전자책은 35%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동네서점에서 킨들 기기를 산 고객이 전자책 콘텐트를 구입하면 아마존이 2년간 전자책 콘텐트 가격의 10%를 수수료로 동네서점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을 강화해 수익을 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지만 동네서점과 수익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모범적인 상생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마존은 이를 위해 ‘아마존 소스 포털’을 개설해 동네서점과 소매상들이 도매가격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마케팅·영업·판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유통망 부족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돼 온 아마존으로선 동네서점을 통해 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고 동네서점은 아마존으로 인해 급감한 서적 판매 매출을 보완할 수 있어 윈-윈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아마존 킨들이나 킨들 파이어는 애플의 아이패드나 삼성 갤럭시 탭과 달리 일반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찾기 쉽지 않았다. 판매한다고 해도 눈에 띄는 자리에 이를 배치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한편 아마존이 오프라인 유통을 강화하면서 대형서점 체인인 반스앤노블의 전자책 ‘누크’ 사업 전망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서점업계 1위인 반스앤노블은 지난해 11월 이후 누크 태블릿 신제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전자잉크 단말기 신제품만 출시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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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앨라배마·조지아 공장 잇는 134㎞ 협력사 '상생벨트'에 가다



11일(현지시간) 오후 4시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기아차 조지아 공장을 나선 버스는 곧 85번 고속도로를 올라탔다. 10여 분을 달리자 ‘대원’ ‘만도’ 등 낯익은 한국 이름의 회사 입간판이 보였다. 대원은 조지아 공장에 서스펜션용 코일스프링을 납품하는 업체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이 생기면서 2006년 미국 법인을 세웠다. 지금은 조지아 기아공장은 물론이고 GM과 크라이슬러에도 물건을 댄다.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현대차를 따라나온 작은 기업이 미국 자동차업체에 납품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이 업체의 모기업인 대원강업 전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58억원, 종업원 수는 1909명에 이른다. 김충훈 대원아메리카 법인장은 “현대·기아차가 조직력과 추진력으로 미국 시장을 열었고, ‘상생벨트’의 힘을 통해 우리도 함께 성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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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직원이 차량의 램프 주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기아차]
  그가 말한 상생벨트는 85번 고속도로에 접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직선거리 134㎞) 주변에 들어선 협력 업체들을 말한다. 현대·기아차 공장에 납품하는 100여 개의 업체가 몰려 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모비스·동원·세종·파워텍 등의 업체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에서 앨라배마주까지 이어지는 1076㎞의 85번 도로에서 이 지역은 원래 목화밭이었다. 현대·기아차가 들어오면서 이곳에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공정관리를 담당하는 클레이 밀러(30)는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내는 기아차에 대해 지역민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다”며 “기아차는 나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고 극찬했다.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틈만 나면 기아에 추가 공장 설립을 호소할 만한 상황인 셈이다.

 상생벨트의 공장들은 최근 2~3년 새 부쩍 바빠졌다. 현대·기아차 공장이 3교대를 시작하면서다. 대원아메리카도 생산라인을 두 배로 증설했다. 128명이던 직원도 255명으로 늘렸다. 현대·기아차에 각각 연 30만 대 분량을 공급하던 것이 6만 대씩 늘었기 때문이다. 김충훈 법인장은 “기아차의 3교대가 안착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2010년 5600만 달러였던 대원 아메리카의 매출은 올해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른 업체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2008년만 해도 미국에 동반 진출한 현대·기아차 협력사의 총 매출은 2조3800억원(1차 협력사 30곳 기준)이었다. 그러나 2010년 6조16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9조4100억원에 달했다. 급변하는 생산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협력업체의 자생력도 커졌다. 현대·기아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실적이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2010년 협력업체가 현대·기아차 외 다른 브랜드에 수출한 부품은 총 8조8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8조1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력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과거에는 우리가 끌어주는 동반 성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서로 이끌어 주는 동반 성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의 랜디 잭슨 부사장은 “조지아 공장은 젊고 빠른 공장”이라며 “전통적으로 2교대제가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에 기아차가 새바람을 몰고 왔다”고 말했다.

 기아차가 2011년 6월 3교대제를 도입한 것은 밀려 오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10시간+10시간’이던 주야 2교대 근무제를 ‘8시간+8시간+8시간’의 24시간 3교대 생산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 2010년 15만3665대였던 연간 생산량이 2011년 27만3517대로 늘었고, 지난해는 35만8620대까지 올라섰다. 한국공장이 올 3월 주야 2교대에서 ‘8시간+9시간’의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하면서 생산시간을 하루 3시간 줄인 것과 대비된다.

  조지아 공장은 3교대제를 바탕으로 올 7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가운데 최단 기간인 44개월 만에 누적 생산대수 100만 대를 달성했다. 이곳에서는 차 한 대를 15.9시간이면 만든다. 현대차 국내 공장은 거의 두 배 수준인 28.4시간이다. 조지아 공장은 생산성이 높은데다 생산 시스템도 한국보다 유연하다. 이날 조지아 기아 공장에선 H자가 선명한 현대차 모델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있었다. 현대차 싼타페였다. 혼란을 막기 위해 싼타페에는 노란색, 쏘렌토에는 초록색으로 스티로폼을 입힌 것을 빼면 작업 과정에서 다른 점을 느끼기 어려웠다. 심지어 이곳의 현대·기아차 공장은 교차 생산도 한다. 앨라배마 공장에서는 엔진을, 조지아 공장에서는 변속기를 생산하는 식이다. 이 덕분에 공장을 더 짓지 않고도 필요한 차종의 생산만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조지아 공장에서 쏘렌토와 플랫폼이 같은 현대차 싼타페를 생산하고, 현대차 공장에서는 공급량이 부족한 쏘나타와 아반떼를 추가 생산한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작업 환경을 하나 바꾸는 데도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해 이런 교차 생산은 엄두도 못 낸다.

 3교대가 정착되고, 덩달아 상생벨트에 활기가 도는 데는 정부와 노조의 역할도 컸다. 3교대제가 되면서 기아차 공장은 당장 일손이 달렸다. 단기간에 823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주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주정부는 11만9000㎡(3만6000평)의 연수원을 제공하고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신규 인력 수혈을 도왔다. 노조 역시 3교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삭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기아차 관계자는 “미국 근로자들은 작업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족 중심 문화로 인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좋아하는 분위기도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작업 환경이 바뀌었어도 설렁설렁 일하지 않는다. 이날 오후 2시30분 기아차 공장에선 오후 업무조가 교대에 앞서 공장 곳곳에 마련된 ‘팀센터’로 모였다. 3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된 팀센터에는 길이 3m의 화이트보드가 있다. 근무 투입 전 U자형으로 둘러서서 오전조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지수·품질지수·효율성·비용 등을 자체 평가하는 ‘말발굽 회의’가 열린다. 조지아 공장은 이 말발굽 회의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입사해 도장라인에서 일하는 프레드 인그램(35)은 “전 직장에 비해 기아차는 글로벌 기업답게 복지나 근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잭슨 부사장은 “조지아 공장이 단기간에 3교대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노조·회사 3박자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웨스트포인트(미 조지아주)=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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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시장 선점의 지름길, 협력사를 강소기업으로 키워라

삼성전자는 올 2월 14개 협력업체를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2015년까지 50개 업체를 강소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이들 업체는 개발 자금 42억원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용도로 1000억원을 저리 융자 받는다. 롯데건설은 품질 평가 등을 통해 우수협력사를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선급금과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원가를 절감하면 절감된 비용의 최대 50%를 연구개발비로 지급하기도 한다.

 협력 업체를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대기업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대기업의 절반(45.7%)이 협력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조사에 응한 46개 대기업 중 21개 기업이 295개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5년 후인 2018년이면 육성 프로그램 운영 대기업이 34곳으로 늘어나 지원을 받는 협력업체 수는 552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도움을 받다 보니 이런 협력업체는 다른 업체에 비해 실적도 좋다. 두산중공업이 운영 중인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단’의 자문을 받은 업체는 지난 1년간 제조원가를 평균 83% 줄이는 성과를 냈다. 전경련 조사에서도 육성 대상인 협력사의 연 평균 매출액 증가율(2008~2012년)은 10.3%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8.6%다. 이 협력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율도 연 10.2%로 일반적인 경우(3.4%)의 세 배 수준에 달했다.

 이 같은 상생 확산은 대기업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응답 대기업의 38.2%는 “협력사가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을 갖추면 대기업의 시장 선점이 수월해진다”고 답했다. 또 대기업들은 운영 자금 지원보다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같은 자생력을 높이는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37%)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과가 나고는 있지만 갈 길은 멀다. 대기업은 육성하고 있는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평균 73.7점(외국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평가)이라고 평가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원가·품질 경쟁력에 비해 마케팅 능력(61.6점)과 혁신 의지(72.9점)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해외 업체와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강소기업을 많이 키워야만 제2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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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구글 안경'…"음악 검색·재생기능까지 추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구글의 대표적인 안경형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인 ‘구글글래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 구글이 음성명령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기능을 구글글래스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12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보도했다.

구글은 조만간 자사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 뮤직(Google Play Music)’을 구글 글래스에서 쓸 수 있도록 연동할 계획이다. 착용한 상태에서 음성 명령을 통해 음원을 검색하고, 저장된 플레이리스트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별도 제작한 구글글래스용 이어폰을 연내 출시한다. 가격은 85달러(약 9만원)이며, 5가지인 구글글래스의 색상에 맞춰 이어캡(귓구멍에 닿는 고무마개 부분)의 색상을 사용자가 취향대로 바꿔 끼울 수 있다. 앞서 구글이 발표한 ‘사운드 서캄도 적용된다. 음원을 듣고 제목과 연주자를 찾아주는 ‘샤잠(Shazam)’이나 ‘사운드하운드(Soundhound)’와 같은 기능이다.

에드 샌더스 구글글래스 마케팅 담장자는 “새로 추가된 기능요소를 통해 음악 프로듀서나 사운드 엔지니어같은 전문가부터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즐겨듣는 일반인들까지 구글글래스를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글글래스는 개발자들에게 한해 1500달러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욱 가격을 낮춘 보급형 모델이 선보일 예정이다. 구글글래스에 음악 등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실용성을 더욱 높여 일반 소비자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에 따른 결과다. 초기에 구글글래스가 영상 촬영 기능이 강조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희석하고 소비자 가전제품으로서의 매력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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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구조조정 기업들 과거보다 부실 수준 심각"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신청한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실 수준이 과거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13일 '기업 구조조정 제도, 선제적 대응 기능 높여야' 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구조조정 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5%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약 -20%에서 -40%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구조조정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재무상태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채권 시장의 발달로 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되더라도 채권·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과거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금리도 낮은 수준이어서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재무상태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을 적기에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며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도산법과 관련된 법제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될수록 자산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의 이지홍 책임연구원은 "성과 개선 측면에서는 법정관리가 워크아웃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법정관리는 상당히 긴 절차를 필요로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부실기업이 도산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빠른 출자전환과 선제적 자산매각을 기업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elee@newsis.com

  

LG硏 "도산法 개혁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정 관리의 근거 법률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을 개정,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좀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이지홍 책임연구원과 문병순 선임연구원은 13일 '기업 구조조정 제도 선제적 대응 기능 높여야'란 보고서에서 "기업 회생 가능성을 높이려면 도산법을 개혁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구조조정 제도에서는 구조조정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작에 회생과정에 들어갔어야 할 기업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부실기업의 자산가치는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생명은 신속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구조조정을 받은 기업들도 부실화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2006년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여전히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는 회생가능성보다 기업 존속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됐다는 것"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부실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자산을 선제 매각하고 출자전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산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워크아웃의 근거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일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워크아웃을 상설화하는 방안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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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사내경쟁제도 폐지…·팀워크주의 선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악의 제도로 평가돼 온 직원성과관리체계인 '스택랭킹(Stack Ranking)' 시스템을 폐지한다. 외부보단 내부 동료와 경쟁에 몰두하게한, 체제를 없애고 협업과 팀워크 중심의 회사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리사 브루멜 MS 인사관리담당 수석부사장은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더 이상 도표는 없을 것이고, 도표에 대한 리뷰도 없다. 더 이상 등급도 없다"며 스택랭킹 시스템 폐지를 선언했다.

MS 스택랭킹은 직원들 사이의 경쟁의식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성과지표의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다. 직원의 업무성과를 백분율로 변환하고 그를 최고, 양호, 평균, 빈약 등으로 표시해 공표한다. 스택랭킹 시스템은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인사관리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월간지 바니티 페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어버린 10년'이란 기사를 통해 스티브 발머 CEO와 MS의 스택랭킹 시스템을 강도높게 비난한 것으로 유명하다.

바니티 페어는 스택랭킹으로 알려진 관리시스템은 직원의 성과를 백분율로 매겨 공표함으로써 MS의 혁신 능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기사의 인터뷰에 응했던 모든 MS의 전현직 직원들은 "스택랭킹시스템이 MS에 가장 해를 끼치는 프로세스로,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직원을 회사에서 몰아냈다"고 비난했다.

스택랭킹 시스템의 가장 큰 폐해는 조직력의 와해였다. 가령 10명으로 이뤄진 팀이 있을 때 직원은 3부류로 반드시 나뉜다. 2명은 최고 등급을 받고, 나머지 7명은 평범한 등급을 받으며, 1명은 최하 등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팀에서 어떻게 해야 모두가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안중에도 없다. MS의 전직 SW개발자는 "직원들은 다른 회사와 경쟁하는 것보다 팀 안의 다른 직원과 경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술회했다.

브루멜 수석부사장은 이메일에서 "직원 랭킹제도에 변화를 주기로 한 결정은 '하나의 MS'란 회사의 철학과 전략의 일부분"이라며 "팀워크와 협업이 직원을 평가하고 발전시키는데 더욱 우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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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장단, 카카오톡서 벤처정신 배웠다

창립 75년의 삼성그룹이 창업 3년의 카카오로부터 벤처 정신을 배웠다.

13일 삼성그룹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는 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연사로 참석해 ‘카카오의 서비스 전략과 조직문화’에 대해 강연했다.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는 삼성전자 윤부근, 우남성 사장 등 삼성 계열사 사장이 모여 이 대표의 강연을 경청했다.

삼성그룹은 최근 다시 뛰는 벤처 정신을 강조한다. 삼성전자 등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상황에서 자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달려야 한다는 이건희 회장의 발언도 나왔다.



이 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신경영 만찬에서 다시한번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만이 아니라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재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삼성에게 창립 3년의 청년기업 카카오의 돌파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그룹은 최근 위기의식 속에 사업 개편에 나서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삼성에버랜드의 식자재 사업 분리, 제일모직 패션사업 인수, 삼성SDS의 삼성SNS 합병 등을 통해 합치고 쪼개며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를 낸 벤처기업으로 삼성그룹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규모는 작지만 3년의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모바일 메신저 분야에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게임 플랫폼 사업에도 진출해 수익모델 찾기에도 비교적 성공했다.

카카오는 카카오스토리 등의 서비스를 새로 선보이며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하는 업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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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도 타이젠 진영 합류…삼성 주도 운영체제 불붙나


노키아의 지도 앱 히어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타이젠 로고/노키아

노키아가 삼성전자와 인텔이 개발중인 ‘제3의 운영체제(OS)’ 타이젠 진영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에 이어 타이젠이 글로벌 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노키아는 12일(현지시각)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히어(HERE) 트위터 계정을 통해 “타이젠 기기에 사용되는 지도 관련 기능 개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타이젠 프로젝트에 참여를 밝힌 회사는 삼성전자, 인텔, 화웨이, 파나소닉, 샤프 등의 제조사가 있으며, SK텔레콤, KT, 보다폰, NTT도코모 등의 통신사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에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스마트TV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성인 조선비즈 기자 se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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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휴대전화, 3분기 판매량 전 대륙에서 1위(종합)


만년 2위였던 중동·아프리카에서도 1위 노키아 제쳐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전 대륙에서 1위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3분기 지역별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량(공급기준) 집계 결과, 삼성전자가 북미와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등 6개 지역 모두에서 1위에 올랐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전에도 삼성전자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노키아에 밀려 만년 2위였다.

3분기에는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1천580만대를 판매해 1천470만대를 기록한 노키아를 110만대 차이로 제쳤다.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6.4%, 노키아가 33.9%로 격차가 2.5%포인트였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중동·아프리카 지역 시장점유율이 24.4%로 노키아의 45.9%와 견줘 20%포인트 이상 뒤쳐져 있었음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이 지역 시장점유율 증가폭은 상당히 큰 편이다.

직전 분기인 2분기에도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중동·아프리카 지역 시장점유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이었다.

올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가 이 지역에서 팔아치운 휴대전화는 4천50만대로 지난해 연간 판매량인 4천350만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거센 도전에 노키아는 이 지역에서 지난해 연간과 올해 1∼2분기까지 줄곧 유지해오던 시장점유율 40%선이 깨지게 됐다.

서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동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이 0.7∼2.1%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서유럽에서는 2위 노키아와 시장점유율 27.7%포인트 차이를 기록했고, 중남미와 동유럽에서도 각각 13.4%포인트와 14.4%포인트로 격차를 벌렸다.

북미 지역에서는 새 아이폰의 등장으로 시장점유율이 3.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2위 애플을 9%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정상 자리를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전세계 휴대전화 판매량은 1억2천10만대, 시장점유율은 28.6%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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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10건 중 4건이 모바일 거래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모바일뱅킹의 사용 건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3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모바일뱅킹(건수 기준)은 전체 인터넷뱅킹 실적 중 4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7% 2009년 6.5% ▲2010년 11.2% ▲2011년 19.7% ▲2012년 35.8% ▲2013년 1분기 35.8% ▲2013년 2분기 38.1%로 모바일뱅킹 이용 실적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액기준으로는 전분기와 동일한 4.2% 수준을 유지했다. 모바일뱅킹의 경우 이용자 대부분이 계좌잔고 조회(전체 이용건수의 91%)와 소액 자금이체서비스(1건당 평균 70만원) 사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는 9월말 현제 9347만명으로 전분기말(9163만명) 대비 2.0%(183만명) 증가했다.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스마트폰 기반 등록고객의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말(4432만명) 대비 6.2%(274만명) 늘어난 4706만명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전분기말 대비 8.9%(280만명) 불어난 3411만명으로 2009년 12월 서비스 개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IC칩(433만명) 및 VM방식(862만명) 등록고객수는 각각 0.6%, 0.4% 줄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개인 이용자는 전분기말에 비해 1.9%(167만명) 늘어난 8792만명이었고 법인은 3.1%(16만개) 불어난 555만 곳이었다.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598만개로 전문기말(2577만개) 대비 0.8% 증가했다.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일평균 기준)은 각각 5476만건, 33조479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4%(77만건), 0.4%(1372억원) 늘었다.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전분기대비 1.3% 증가한 4878만건으로 집계됐다. 자금이체서비스 이용건수 및 금액은 598만건, 33조4679억원으로 2분기보다 2.5%, 0.4% 늘었다.

모바일뱅킹 사용은 하루 2230만건에 달했다. 전분기 대비 8.5%(174만건) 늘어난 수치다. 금액으로는 258억원(1.8%) 증가한 1조4192억원이었다.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서비스는 전체 모바일뱅킹의 이용건수 및 금액의 각각 99.7%, 96.7%를 차지해 대부분의 모바일뱅킹 거래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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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성장기업포럼] 한정화 중기청장 “중소기업 육성통한 창조적 균형으로 선진화된 사회 만들어야”


“중소기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13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에서 열린 제2회 성장기업포럼에 참석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일자리 문제와 중산층 회복이 이루어져야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심화된 불균형∙불공정을 해결, 선진화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선진화의 가능성을 열 것이다. 창조적 균형으로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알리고 또 성공사례를 전파하며 거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2013 제2회 성장기업포럼은 ‘중소기업 디스카운트를 넘어라-중소기업, 바로 보면 소중기업’이라는 주제로, 1부 오픈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겸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더불어 강소기업 강국을 만드는 해법을 전했다.

/김효진인턴기자 0522hjk@sed.co.kr

[제2회 성장기업포럼] 남민우 청년위원장“청년의 창업과 도전환경 개선위해 기성세대 노력 필요해 ”


“청년의 창업과 도전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많은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타워 ‘제 2회 성장기업포럼’에 참석한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겸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나라와 청년의 미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특강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청년 고용률이 45%에서 40%로 5% 하락해 왔다. 청년인구가 줄었음에도 고용률이 준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창업은 새로운 산업구조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역동성 유지의 핵심요인”라며 “세계적으로도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많은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창업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어 남 위원장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제 2회 성장기업포럼은 ‘중소기업 디스카운트를 넘어라 - 중소기업, 바로 보면 소중기업’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3부에서 김주미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이재광광명전기 회장, 김흥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유숙희 동일여상 교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취업문화 개선하려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제2회 성장기업포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편견만 있고 엄청나게 많은 우량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 DMC홀에서 열린 제 2회 성장기업포럼 인사말에서 “ 이번 포럼 주제는‘중소기업의 디스카운트를 넘어라’지만 다음번에는 ‘중소기업의 프리미엄을 잡아라’ 로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회장은 “독일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숙련 기술자들이 사무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라며“우리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선취업 후진학 하면 되는데 진학을 선호해 문제가 된다”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젊은 사람들을 선호한다”며 “젊을 때 취업해서 나중에 진학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만큼 중소 기업 취업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해 더 홍보할 계획이니 인식개선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김동진기자 djkim@sed.co.kr

[제2회 성장기업포럼]토론=김흥빈 중기청 경영판로국장 “중소기업의 급여수준, 복지수준, 근속연수 좋다”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에서 열린 ‘제2회 성장기업포럼’토론회에 김흥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 국장은 중소기업 취업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현재 취업문화가 인재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며 “중소기업 인력이 모자라면 그 지역 자체의 경쟁력도 낮추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가지 잘못된 인식을 소개했다. 급여수준이 낮은 것, 복지수준이 낮은 것, 근속연수가 짧다고 생각하는 것 등은 잘못된 인식임을 지적했다.

한편 제2회 성장기업포럼은‘중소기업 디스카운트를 넘어라-중소기업, 바로 보면 소중기업’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더불어 강소기업 강국을 만드는 해법을 전했다.

 

[제2회 성장기업포럼] 토론=이재광 광명전기 회장 “스티브잡스처럼 일하고 기업도 차려 보세요”


“스티브잡스도 원래 현장노동자였죠. 아이디어 하나로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세웠습니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에서 열린 제2회 서경성장기업포럼에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이 3부 <중기 취업문화 개선 방안> 토론회의 패널로 참여했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대기업 보다 많다”며 “주위에 대기업에 다니던 50대 중반인 친구들을 보면 제 대부분 퇴직하고 나왔고, 노년을 걱정하고 있어요”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고등학교만 졸업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자기 사업으로 50대 중반이 넘었음에도 연 1억5,000~2억을 벌며 노후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티브잡스도 결국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며 “중소기업에 와서 평소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기업을 직접 차려보는 것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며 “흔히 중소기업은 ‘임금이 낮다’, ‘결혼하기도 힘들다’, ‘복지도 대기업보다 안 좋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취직을 왜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단순히 ‘돈벌려고.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려구’와 같은 단순한 대답만 나온다”며 “인생의 포커스를 잡고, 자신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명확히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회 성장기업포럼] 토론=유숙희 동일여상 교장 “특성화고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효과 거둘것”


“특성화고에 대한 더 많은 투자는 엄청난 부가가치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13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에서 열린 제2회 성장기업포럼에 참석한 유숙희 동일여상 교장은 “취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대의 부응에 맞춰 학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많은 학생들이 기업의 0.1%를 차지하는 대기업∙공기업∙금융권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이어“이는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다”라며 “특성화고 출신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현장 체험 및 인턴사업의 확대를 운영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멘토링 제도와 선배들의 경험담 등을 통해 간접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진인턴기자 0522hjk@sed.co.kr

[제2회 성장기업포럼] 토론=김기찬 교수 “‘이판’보다는 ‘사판’이 더 중요”


“사주팔자에 의해 정해지는 ‘이판’보다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인생인 ‘사판’이 더 중요하죠”

13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에서 열린 제2회 서경성장기업포럼에 참석한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가 3부 <중기 취업문화 개선 방안> 토론회를 이끌었다.김 교수는 이날 참석한 많은 실업고교 학생들에게 “인생을 흔히 ‘이판사판’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타고난 관상이나 사주팔자보다는 자신이 운명을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화 ‘관상’에 나오는 장면을 언급하며 “호랑이 관상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바람을 잘못 타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진로와 취업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조언했다.

이어 그는“많은 학생들이 공부만 잘 해서 성공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야에든 10%안에 들면 행복해 질 수 있다”며 “공부해서 10%안에 들 수 있다면 그쪽에 도전하는 것이 좋고, 공부가 아닌 다른 핵심 분야에 자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기술자로 오래 근속할 수 있다”며 “독일과 일본의 경우 행복한 국민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숙련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오진희인턴기자

[제2회 성장기업포럼] 토론발제=김주미박사(중기연구원) “고등학교 교과서에 중소기업 왜곡시킨 내용 많아”


“고등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13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 DMC홀에서 열린 2013 제2회 성장기업포럼 에서 김주미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관련,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80종을 리뷰해 보고 굉장히 놀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소기업 취업문화 개선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열린 3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 박사는 “시중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에 ‘중소기업은 대규모 자동화 및 기계화가 곤란해 소규모 소량생산에 적합하다’, ‘중소기업은 그 수가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자본력도 약하며 기술력도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에는 교과서 개선이 그 첫째 단계”라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인식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박사는 “고등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경쟁력있다. 창업아이콘이다. 도전적이다’ 라는 긍정적 답변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냐는 질문에는 ‘선택하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아직 인식개선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아직 중소기업에 대한 범국가적 인식개선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한 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하도록 국가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3 제2회 성장기업포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디스카운트를 넘어라-중소기업, 바로 소중기업’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강소기업 강국을 만드는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회 성장기업포럼] 이경주 웰크론 사장이 전하는 직원 행복 6원칙


“1등기업ㆍ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이 행복해야 합니다.”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2회 성장기업포럼’(서울경제신문ㆍ중소기업중앙회 주최)에 참석한 이경주 사장은 ‘행복한 중소기업’의 대표적 회사인 ‘웰크론’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장은 ‘웰크론’이 국내 최고의 산업 섬유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로 회사의 남다른 복지 정책을 꼽았다. 웰크론은 현재 직원 행복을 위한 6가지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번째로 ‘배가 따뜻하면 능률이 오른다’는 생각으로 전 직원에게 1일 3식과 전문 바리스타가 상주하는 사내 커피숍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24시간 헬스장을 개방하고 있다. 또한 웰크론은 사장 차를 직원 웨딩카로 제공하고 생일파티, 직원 가족 대소사를 챙기는 등 세심한 배려로 직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자의 경우 가족 해외 여행까지 지원한다.

이 사장은 직원들의 석ㆍ박사 학위 지원 및 자녀 학자금 제공, 전세 및 주택 자금 지원과 관련해 “‘개개인의 능력이 회사를 키운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직원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행복일 수 있지만 웰크론은 복지 등으로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한다”며 “작지만 세심한 배려가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고 행복 6 원칙의 소개를 마쳤다.

웰크론은 1992년 설립된 산업용 섬유 전문 기업으로, 현재 180여명 직원이 근무 중이며 연매출 6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이다.

[제2회 성장기업포럼] 김인영 사장 “‘중소기업 디스카운트’를 넘어라…편견 버려야”


“한국 경제 산업의 전반적 위기, 중소기업과 청년 벤처활성화로 극복해야 한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에서 열린 제2회 서경성장기업포럼에 참석한 김인영 서울경제신문 사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김 사장은 이날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는 경제 싸이클상의 위기가 아닌 산업구조상의 고령화가 문제”라며 “그간 한국 사회를 견인해 온 철강ㆍ전기 산업의 숙련 노동자가 중장년층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 주력사업이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청년 창업 분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회 성장기업포럼은 ‘중소기업 디스카운트를 넘어라-중소기업, 바로 보면 소중기업’이란 주제로, 1부 오픈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더불어 강소기업 강국을 만드는 해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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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EO 최대 136억 챙겼다'…금감원 시정 요구


금융사 CEO 평균 연봉 10억~20억…'실적 무풍지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기자 =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봉이 10억원을 훌쩍 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감독당국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연봉과 배당금으로 136억원이나 챙긴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금융권 연봉 산정 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사 등 65개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 영업실적 악화에도 CEO 연봉이 늘어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업종별 CEO의 평균 연봉은 금융지주사 15억원, 은행 10억원, 금융투자사 11억원, 보험사 10억원 등이었다.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사만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지주사 CEO는 평균 21억원, 은행 18억원, 금융투자사 16억원, 보험사 20억원 등에 달했다.

일반 금융사 직원 연봉의 평균 20~26배에 달하는 액수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성과급 비중이 훨씬 높았다.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 평가 시 비계량지표 반영 비율도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컸다. 금융지주사와 은행 CEO의 연봉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한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35억원, 사장은 25억원, 코리안리 부회장은 173억원을 각각 특별 퇴직금으로 받았다.

금감원은 경영 실적이 좋으면 금융사 CEO 연봉이 늘면서 실적이 나쁘면 줄지 않는 모순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코리안리 사장은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27억원을 전액 고정급으로 받았다.

총자산순이익률(ROA) 등 계량지표는 성과 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하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지표는 거의 만점을 부여하는 등 관대한 평가도 만연했다.

성과보상위원회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한 예도 있고 일부 CEO는 성과 보수를 여러 곳에서 중복해 받기도 했다.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금융지주사 11억원, 증권사 28억원, 보험사 50억원 등 총 89억원을 받고 47억원의 배당금까지 챙겼다.

성과 보수의 일부 금액을 빠뜨리는 등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결산 후 3개월을 초과하는 등 공시를 지연하기도 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성과보수 체계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권역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지 모임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성과보수 체계 개선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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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ㆍ임금개선위 방안 마련… 정기적 지급 항목 모두 해당

ㆍ특별상여금 제외… ‘사용자 입증 책임’ 제2안도 제시

정부가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한 공식 협의기구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을 제1안으로 해서 지난 11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돈’으로 국한하고 있는 노동부 예규와 달리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원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는 안이다.

노동계는 법원 판례에 맞게 노동부 예규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이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뼈대로 해서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위원은 “1임금산정기간 내로 한정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의 보완책을 달아서 제2안으로 제출했지만 12명의 위원 중 8~9명이 동의한 1안을 다수안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1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회는 기업 부담을 감안해서 몇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거나 확대된 전체 통상임금의 70%만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 특별상여금처럼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소급 적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만 달았다.

또 다른 위원은 “통상임금을 1임금산정기간 내로 한정하는 두번째 안도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돈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단서를 달았으며, 예를 들어 효도수당이나 크리스마스 특별 휴가비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떤 안이 시행되더라도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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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청년委員長이 네이버 대변인?


/윤동진 객원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 남민우 위원장…

'네이버 횡포' 해결 위한 조직의 長 맡고도 네이버 편드는 처신

- 네이버 두둔

"이해진 의장의 진정성 믿는다" "네이버이기 때문에 믿고 쓴다"

- 利權사업 추진 구설수

南위원장이 회장인 벤처기업, 協홈쇼핑 채널 開局 추진 "公的 신분으론 부적절한 일"


남민우(南閔祐·51·사진) 다산네트웍스 사장은 성공한 벤처기업인이다. 1993년 다산기연(현 다산네트웍스)을 설립해 국내 1위 네트워크 통신장비 업체로 키워낸 '벤처 1세대' 인물이다. 현재 벤처기업협회장도 맡고 있다.

그가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청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한 3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하나다. 다른 2개의 위원회 위원장을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국민대통합위원회)과 김동호 전 문화부 차관(문화융성위원회)이 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장관급 준(準)공직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정부로부터 사무실과 활동비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남 위원장은 여전히 기업인 입장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안에 개입하고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 문제'다. 그는 청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고 1개월 뒤, '벤처기업상생협의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이 협의체는 벤처기업협회가 '대형 포털의 독과점 횡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네이버도 여기에 참여시켰다. 당시는 네이버가 "검색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영세·중소업체의 사업을 침해하고, 신생 벤처의 아이디어를 비슷하게 베낀 서비스를 내놔 고사(枯死)시키는 방식으로 벤처 창업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청년 창업자들과 중소 벤처기업을 대변해야 할 남 위원장이 거꾸로 네이버를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지난 7월 네이버가 6대 상생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네이버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네이버를 대신해 "네이버 창업자이자 최고 결정권자인 이해진 의장의 (상생에 대한) 진정성을 믿는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상생협의체 회의에서도 네이버를 비판하는 말이 나오면 "일반 사람들은 네이버이기 때문에 믿고 쓴다"는 취지로, 네이버의 입장을 두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심지어 남 위원장은 비판 여론으로 궁지에 몰린 네이버 이해진 의장을 정부 고위층에게 소개하는 일을 추진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위원장은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반위 고위 관계자는 "동반위에는 네이버의 횡포와 관련된 영세업자들의 민원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남 위원장은 오히려 네이버를 두둔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이 네이버를 두둔하는 것은 벤처기업협회가 네이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벤처기업협회가 수익사업인 홈쇼핑 채널 개국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남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이 같은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해당 부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적인 지위를 이익단체인 협회의 이익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동반위 고위 관계자는 "기업을 계속 경영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면서 "기업 일에만 충실하든지, 아니면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민우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내 발언은 네이버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협회장 입장에서 네이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부동산 사업 등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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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財政 갉아먹는 '베끼기 축제' 미리 손본다

[작년 지자체 축제 적자 3000억… 보다 못한 정부가 나서]

지역 특산물·도자기 축제 등 비슷한 내용으로 중복 개최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해 개최 여부 사전 심사하기로


안전행정부가 무분별한 지방 축제 손보기에 나섰다. 안행부는 12일 지방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축제·행사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축제·행사를 유치하기 전에 재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축제·행사를 열 수 있다. 심의 결과는 모두 안행부로 보고해야 하며, 절차를 어긴 경우에도 축제·행사를 열 수 없게 된다.

안행부가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축제·행사가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안행부가 재정고 홈페이지에 공시한 광역 5억원·기초 3억원 이상 축제·행사 원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작년 367개의 축제·행사를 열어 3967억5600만원을 썼다. 이 중 입장료 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1033억8300만원이었고, 나머지 2933억7600만원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안행부는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축제·행사까지 포함하면 지자체에서 약 6000억원 가까이 축제·행사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행사의 문제점은 '붕어빵 축제'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똑같은 축산물로 축제를 만든다. 경기도 이천과 여주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각자 도자기 축제와 쌀 축제를 연다. 내용도 차별화되지 않아서 지자체 홍보 효과도 별로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두 지자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충남 청양과 충북 괴산, 경북 영양에서 열리는 고추 축제나 경북 문경, 경북 청송의 사과 축제 역시 대표적인 붕어빵 축제다. 억지 축제도 많다.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는 '고성 명태 축제'를 찾은 사람들은 국내산 명태가 아니라 러시아 등 외국산만 볼 수 있다.

고성은 1980년대까지 명태의 주산지였지만,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명태 없는 명태 축제'가 된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예산을 책정하거나 중복된 축제·행사는 심사를 통해 선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홍보 효과를 거두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축제·행사들을 적극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한 지역 축제도 있다… 흑자 행진 경남 고성군 '공룡엑스포'

[대행업체 안 쓰고 郡이 직접 진행… 태양광·빗물 활용해 비용 절감]

3년 1회 개최로 제작비 아끼고 郡民들이 직접 나서 자원봉사

축제 후에도 입장 수입 年20억… 주차장은 캠핑 시설로 활용


무분별한 지방 축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남 고성군의 '공룡세계엑스포'는 보기 드문 흑자 축제로 성공했다. 이 같은 성공 배경에는 고성군과 지역민들이 합심해 축제를 만들어나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2006년 처음 개최된 이후 3년마다 열리고 있다. 2006년 1회 때 154만명을 시작으로 2009년 172만명, 2012년에는 178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 행사는 개최 첫해부터 흑자를 냈다. 1회 때 83억원의 흑자를 낸 데 이어 2009년 118억원, 2012년 117억원의 수익을 냈다.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등을 감안한 간접 수입은 매회 20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고성군은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공룡엑스포의 성공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행사 진행 자체를 고성군이 직접 맡아 운영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는 총괄 대행사를 선정해 일괄 위탁한다. 하지만 고성군은 대행료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 때부터 고성군 공무원 등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도록 했다. 또 행사를 3년에 한 번씩만 개최해 한 번 만들어진 주행사장과 특별 행사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썼다. 매년 돈을 들여 재단장할 경우 생기는 낭비를 줄인 것이다. 고성군은 축제가 끝난 이후 공룡엑스포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 덕분에 연간 20억원의 입장 수입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장은 축제 이외 기간엔 오토 캠핑장과 야영장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자원봉사와 진행 요원에 군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재외향우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축제 기간엔 평일 300명, 주말 500명가량의 지역민이 행사 진행을 도왔다. 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지역 단체를 활용해 단체별로 자원봉사와 진행 부문을 전담하도록 했다.

빈영호 고성군 종합민원실장은 "휴일도 없이 현장에 나와 축제 업무를 본 군청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도움 등이 없었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곽 지원도 힘을 보탰다. 재경향우회 등 각 지역·단체 향우회장 등은 엑스포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장권 예매와 축제 홍보 등에 나섰다.

매회 새로운 볼거리는 기본이다. 백악기공원관·중생대공룡관·세계화석광물체험관 등 10여 개의 상설전시관을 비롯한 비상설 전시관들의 내용을 매회 새롭게 꾸며 관람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룡을 소재로 한 퍼레이드의 업그레이드, 3D·4D 입체 영상관에 5D 서클 입체 영상관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기존의 엑스포와 차별화되는 변화와 시설 확충 등을 시도했다. 이학렬 고성군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해 행사장 전체 전력의 25%가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군수는 "물이 없는 행사장에 빗물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체험장을 만드는 동시에, 상수도 요금을 아껴 운영했다"면서 "엑스포를 통해 공룡 하면 경남 고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

[고성=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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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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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봉 CEO들의 출신 대학 및 학과는?

-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한국외대, 경희대 순
- 학과는 서울대 법학과,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화공과 순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최고 연봉을 받는 대표이사(CEO)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로 가야할까. 대학은 고려대, 학과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CEO들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 전문업체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가 12일 내놓은‘1000대 기업 CEO 출신 대학 및 전공별 연간보수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대 출신 CEO의 연봉은 6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대 (4억9740만원 ), 연세대(4억1510만원), 한국외국어대(3억9810만원), 경희대(3억9040만원), 명지대(3억7440만원) 순이었다.

오일선 소장은 “이번 조사는 출신 대학 및 전공학과와 CEO의 보수와의 상관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는 매출액 기준 1000대 상장사의 대표이사 CEO를 대상으로 했다. 연간 보수는 2011년 기준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등기 사내이사 1인당 평균 금액으로 산정했다. 출신대 및 전공은 최소 10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배출한 곳으로 한정했다.

CEO들의 출신 학과별로 보면 법학과가 1인당 평균 5억6640만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 2위는 무역학과(4억4440만원), 3위는 경영학과(4억4010만원), 4위는 행정학과(4억2020만원), 5위는 정치외교학과(4억1330만원)로 나타났다.

단일 학과별로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CEO가 1인당 평균 6억4440만원의 보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고려대 법학과(6억1250만원), 3위는 서울대 화학공학과(5억2620만원), 4위는 서울대 경영학과(5억1880만원), 5위는 서울대 금속공학과(4억6330만원) 가 차지했다.

오 소장은 “최근 이공계 출신 CEO들이 약진하고 있는 현상은 뚜렷하지만, 아직까지는 CEO 재임기간 및 오너 기업가의 활약 등으로 인문·사회 및 상경계열 등이 이공계 출신보다 평균 보수가 높은 것이 현실”이며 “장기적으로는 이공계 출신 CEO 보수가 더 높아져야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학하려는 비율이 점차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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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의 탈 벗는 JFK

■ NYT, 50년간 평가 변화 분석

'비극적 종말 맞은 美 진보 아이콘'에서 "월남전 확대·소련 군비확장 자극" 점차 냉정

가장 위대한 대통령 순위서도 4위로 밀려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은 1,000일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가 사망한 뒤 지금껏 그를 다룬 책이 1,000권 이상 발간됐을 만큼 그의 인기는 여전하다. 사망 50주년을 앞두고 케네디 열기가 다시 뜨거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추천한 TV 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만 15개에 이르고 케네디를 다룬 신간도 최근 20종 이상 나왔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소 냉정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케네디는 그들의 조부가 배운 케네디가 아니다"며 지난 50년간 교과서에 기술된 케네디 평가의 변화를 추적했다.

사망 5년 뒤인 68년 고교 교과서는 케네디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그리면서도 그를 젊고 모험적이며 미국의 진보적 이상을 부활시킨 지도자로 기술했다. 이런 격찬은 한동안 이어지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시들해졌다. 평가가 뒤바뀐 대표적 예가 쿠바 미사일 위기와 관련한 것이다. 68년 교과서가 케네디의 강인함과 자제력, 힘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의 결과로, 75년 교과서가 진정한 정치인 케네디의 본성이 완벽하게 드러난 경우로 이 사건을 각각 기술한 것과 달리 83년 교과서는 케네디의 승리가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강경세력에 의해 축출됐다는 점에서 공허하다고, 98년 교과서는 핵전쟁 위기를 부추긴 케네디를 영웅 취급한 것이 성급했다고 각각 수정했다. 2009년 교과서는 심지어 미국 코 앞에 공산 정부(쿠바)를 유지시키고 소련의 장기 군비 확장을 자극한 굴욕적 사건으로 격하했다.

베트남전과 관련한 평가도 변하고 있다. 80년대 초반만 해도 베트남전에 가망이 없자 케네디가 미군 철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비밀 해제된 자료는 그가 베트남전을 확대시킨 '냉전의 전사'라고 폭로했다. 그가 민권운동에 관심이 많은 이상주의적 정치인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 정치인이었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평가가 바뀐 것은 80년대 이전 역사 기술이 성공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후에는 미국에게도 잘못이 있고 영웅도 결점이 있다는 수정주의로 돌아선 것이 한 이유다. 케네디가 사망할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다섯살 미만이었던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나 된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갤럽 조사에서 케네디는 88년부터 2000년까지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1위로 꼽혔으나 최근에는 로널드 레이건, 에이브러햄 링컨, 빌 클린턴에 이어 4위에 밀려났다. 이마저도 43~64세 장년층의 지지율 덕분이다.

그렇다면 케네디는 위대한 대통령일까. NYT 편집장 질 에이브럼슨은 "그는 거의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모호한 말로 이 질문에 답했다. WP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사무엘슨은 "케네디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했다. 미국인에게 케네디 재임 기간은 아더왕이 통치한 캐멀롯에 비유되는 정의와 행복이 넘치는 동경의 시대였다. 하지만 케네디가 업적보다 과장된 수사로 포장된 결점 많은 지도자인 것으로 재평가되면서 그는 보통사람으로, 그의 인기는 이미지로 남게 됐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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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소니언과 겨룰 최고 생태원 만들겠다”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한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의 최재천 초대 원장. 뒤에 보이는 것은 생태원의 핵심 시설인 에코리움(생태체험관)이다. 국립생태원 제공

[한겨레] [지구와 환경] 최재천 국립생태원 초대원장 인터뷰

우리나라 생태 연구와 전시·교육의 최고 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했다.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일대 30만여평에 들어선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은 최재천(59)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맡았다. 최 원장은 금강하구 북쪽 갯벌을 매립해야 하는 장항산업단지의 대안으로 2007년 6월 국립생태원 조성 사업이 결정된 뒤, 그 밑그림을 그리는 기획 용역을 총괄한 인연이 있다. 초대 원장직을 맡은 것은 자신의 구상을 직접 구현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지난 6일 국립생태원 원장실에서 만난 최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영국 왕립식물원 ‘큐 가든’이나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과도 겨룰 수 있는,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꿈”이라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국립생태원 출범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환경’이라는 이름을 내건 기관들이 많지만 자연이 이렇게 늘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생태학 기반이 없이 환경을 다루어왔기 때문입니다. 생태원 출범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환경 문제를 다룰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생물자원관이나 식물원, 수목원 등의 기관들은 생물학 분야로 보면 생물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분류학과 관련돼 있는 기관입니다. 생태원은 분류에서 끝나지 않고, 분류된 생물들 간의 관계, 생물들과 물리적인 환경의 관계 등을 전부 아우르는 생태학에 기반을 둔 기관입니다. 생태학이란 학문은 제가 유행시킨 표현을 빌리면 전형적인 ‘통섭형’ 학문인데요, 그런 것에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생긴 것이지요.”

-국립생태원장은 어떻게 해서 맡게 되셨는지요?

“지금 이런 기관이 생겼다는 게 사실 꿈같은 일이에요. 아마 이게 여기서 (장항산업단지 조성의) 대안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30년 내에도 만들어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태학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는 사실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와서 제대로 해야 되고, 출범을 해야 되니까 주변의 생태학 하는 분들로부터 저에게 나서달라는 권유가 많았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쑥스럽지만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나섰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도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2008년도에 국립생태원 총괄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접다시피 하고, 거의 매일같이 회의하고 해외 사례 등도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문 용역까지 제가 하는 용역 밑으로 집어넣어 총괄하면서, 제깐엔 혼신을 다해서 꽤 괜찮게 만들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게 생태원 기획을 하고 초대 원장까지 맡았으니, 어쩌면 이것도 운명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떠나 있었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획을 했으면, 설립 준비도 맡고 초대 원장까지 해야 당신 생각대로 될 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1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서 기획을 하고 나니 더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후 과정에 다른 좋은 분이 오셔서 제 아이디어에 보태고, 그 아이디어에 더 보태고 하면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설립 준비 과정에서 처음 기획보다 좋아진 점도 많지만, 아쉬운 점도 많아요. 특히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서 넣어놓은 아이디어들이 빠진 것이 아쉬워요.”

국제경쟁 피할 수 없는 운명

후발주자 이점 충분히 살려

‘이 부분은 최고’ 소리 들을 것

제돌이 돌려보내기 주도했는데

펭귄들은 좁은 곳 가둬 아쉬움


-특히 아쉬운 건 뭔가요?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을 하늘에서 본 모습. 왼쪽 위 사각형 온실들은 재배용, 아래쪽 곡선형의 온실들은 전시용이다. 전시온실은 왼쪽부터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순서로 배치돼 있다. 맨 오른쪽은 맹금류관이다.

“가장 아쉬운 것 하나만 들라면 펭귄관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인데 공간이 좁아 구경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펭귄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돌고래 제돌이를 바다에 풀어준 사람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가두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생태원에서 식물 전시만 갖고는 사람들을 모으기 힘들고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펭귄을 데려와야겠는데, 좁은 공간에 넣을 수는 없고 해서 큰 공간 확보를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펭귄과 함께 썰매타기’ 기획이었습니다. 에코리움의 돔 꼭대기부터 지하까지 썰매를 만들면 6,70m 길이의 공간이 나오는데, 그 옆으로 펭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삼각형의 튜브 같은 공간을 만들려는 아이디어였지요. 그 정도 규모로 만들어주면 펭귄들한테 미안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빠져버리고 애초 디자인에 없던 맹금류관이 에코리움 맨 끝에 어울리지 않게 붙어버렸더군요.”

-사람들이 국립생태원을 방문해서 무엇을 느끼고 가기 바라십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태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이미 상당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태원을 사람들에게 ‘생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억지로 가르쳐서 새로운 무엇을 느끼고 가는 곳이 아니라, ‘역시 생태가 우리 삶에 중요하구나. 역시 이런 것을 중요시해야 돼’ 하고 다짐하고 가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사실 저의 가장 큰 꿈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처럼 국립생태원에서 생태성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정책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반대가 있겠지만, 누구든 만나서 토론하고 설득해나갈 생각입니다.”

-30여년간 학자로 지내시다 행정가로 변신하셨는데요,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입니까?

“통솔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계속 리더를 거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리더가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을 다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꺼내놓고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기관이 못 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도 되지만, 일단은 아주 깨끗한 경영, 구성원이 행복해하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려 합니다.”

-원장 임기 3년 동안 특히 중점을 두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생태학의 기초를 닦는 데 온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면접할 때 이런 얘길 했더니,‘그러다가는 업적도 못 내고, 예산 받기도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생태원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생태학의 기반을 닦는 데 내 3년을 그대로 다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태원은 연구와 전시·교육 기능이 있는데, 서천군한테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특히 전시와 교육이 중요하죠.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곳은 우리 것을 전시하니까 세계와 겨뤄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생태원과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등은 우리나라라고 확연히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계적인 수준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는 눈이 높은데, 여기서 학예회 수준의 전시를 했다가 한번 와서 보고 ‘삼천몇백억원 들였다면서 뭐 이래’ 하면 끝나는 거죠. 연구가 바탕이 되지 않는 전시와 교육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탄탄한 연구가 기반이 돼야, 저력 있는 전시와 교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시는 전시대로 노력하겠지만, 방점은 역시 연구에 둘 생각입니다.”

-올해 6월 제인 구달 박사와 생명다양성재단을 창립해 대표직을 맡으셨는데, 재단 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명다양성재단을 설립해 대표를 맡은 것은 국제적 약속이어서 갑자기 못 하겠다 할 수 없고, 또 재단과 생태원의 성격이 서로 비슷해서 잘하면 두 개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환경부 장관님께 말씀드려 겸직 허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생태원에서 교육, 대외협력과 같은 차원에서 지역 주민과 전체 국민하고 함께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재단이 공헌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생태원장이 된 뒤 평소 알고 지내온 해외 유명 자연사박물관과 생태원 등의 수장들로부터 ‘우리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후발 주자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우리보다 더 훌륭한 기관으로 만들어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규모로는 그들과 비교가 안 되겠지만, 뭔가 독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국의 국립생태원이 제일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들이 못했던 그런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천/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최재천 원장은 누구

통섭의 중요성 널리 알린 생태학자


최재천 초대 국립생태원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 생태학자로 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간대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2006년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옮긴 뒤로 최근까지 이 대학 에코과학연구소 소장과 자연사박물관 관장을 지내며, 우리 사회에 ‘생태’와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통섭’의 개념을 소개하고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9년 개미의 세계를 다룬 <개미제국의 발견>(사이언스북스)을 시작으로 30여권의 저술과 번역 등을 통해 대중과도 활발히 소통해왔으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는 등 사회참여 활동도 적극 펼쳐 왔다. 특히 올해는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야생 방류를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제돌이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는 일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 박사와 함께 동물 연구와 보전, 환경ㆍ생태 예술 진흥 등을 목표로 하는 생명다양성재단을 출범시켜 대표를 맡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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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조광조도 죽기직전 이 풍경을 보았다


조선 10경으로 불릴 정도로 화순적벽은 장엄하게 파노라마처럼 둘러 처진 모습은 가히 경건함을 불러 일으켜 주는데 손색이 없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서적벽(사진 뒤)과 보산적벽(사진 앞)의 가을 풍경이 아름답다.

만추의 화순적벽을 찾아서-소동파 적벽보다 이 땅의 붉은 절벽이 더 몸서리치는 아름다움

[아시아경제 조용준 여행전문기자]전라남도 한 가운데 쯤에 화순(和順)이 있다. 사실 익숙지 않은 여행지다. 동쪽에는 아름다운 순천만이 흐르고 남쪽으로 녹차밭으로 유명한 보성, 북쪽으로는 소쇄원의 담양이 버티고 있다. 정작 화순에는 단박에 떠올릴 만한 여행지는 없다. 허나 발을 살짝 내디뎌 보면 언급한 지역보다 뒤질게 없다. 천불천탑 운주사를 비롯해 동북호의 푸른 물과 어우러진 화순적벽, 작은 저수지의 산벚꽃이 화려한 세량제, 쌍봉사의 철감선사 부도와 탑비 등 숨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풍경을 불쑥불쑥 만날 수 있다.

동복호의 가을

이중 만추의 늦가을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 바로 적벽(赤壁)이다. 옹성산(해발 572.8m) 자락을 둘러친 절벽이다.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와 보산리, 창랑리 일대를 아우르는 붉은 절벽은 동복천 상류 창랑천을 따라 7㎞에 걸쳐 있다. 노루목적벽, 보산적벽, 창랑적벽, 물염적벽 등 4개의 적벽이 한 몸인 셈이다.

'적벽'이란 명칭은 1519년 기묘사화 후 동복(현재 화순의 일부)에 유배 중이던 신재 최산두 선생이 소동파가 노래한 중국 양쯔(揚子)강의 적벽에 버금간다 해서 붙여진 이름. 석천 임억령은 '적벽동천(赤壁洞天)'이라 했고 하서 김인후가 1500년대 적벽시를 지은 뒤 더욱 유명해졌다.

이후 수많은 풍류 시인묵객들이 적벽에 들러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방랑벽을 멈추게 한 곳도 이 곳이다. 소동파가 적벽부를 지은 때가 1080년대쯤 되니 김삿갓은 그로부터 약 780년 뒤에 화순 적벽의 아름다움에 반해 괴나리봇짐 풀고 앉아 짧은 시를 한 수 남긴다.

망향정과 이서적벽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 가지 아래에 있고/적벽강이 깊다더니 모래 위를 흐르는 구나…."

이때만 해도 김삿갓은 이곳에 뼈를 묻을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 정처없이 떠돌던 김삿갓은 다시 화순을 찾아 13년간 머문뒤 동복면 구암에서 생을 마친다.

화순 적벽에는 가슴 아픈 사연도 여럿 있다. 조선 중종 때 유학자이자 개혁 정치가였던 조광조(1482~1519)는 화순에서 사약을 받기 전에 25일 동안 배를 타고 다니며 적벽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한을 달랬다고 한다. 화순엔 아직도 그가 사약을 받은 유적지가 남아 있다.

화순적벽가는길에 만난 시골농가의 가을

이뿐이 아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갈래야 갈 수 없는 수몰 실향민들의 사연이 서려있다. 1970~80년대 동복댐이 건설되면서 최고 높이 100m에 이르던 절벽이 절반 이상 수몰됐다. 4개의 적벽 중에서도 가장 비경이 뛰어난 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은 아예 출입이 차단되었다.

이유는 이렇다. 동복댐이 가둔 물은 광주시민들이 마시는 물이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꽁꽁 묶여 버렸다. 들어가 보려면 광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가 까다로워 정작 화순군민들은 제 땅인데도 가볼 생각을 않고 산단다. 그렇게 40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일 년에 딱 하루, 음력 시월 초하루 무렵에 문이 열린다. 주민들은 이날 고향 마을 기슭인 적벽 아래 모여 잔치를 열며 망향의 그리움을 달랜다.

최근 좋은소식이 간간히 들려오는게 그나마 다행이다. 광주시와 화순군, 이서면 번영회 등이 협의 중이란다. 일주일에 한 두 차례 한정된 인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탐방을 허용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조금은 자유롭게 가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옹성산 아래 자리잡은 적벽과 동복호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린 지난 주말, 화순적벽을 찾았다. 적벽로의 상수도사업본부 초소가 들머리다. 이곳에서 노루목적벽과 마주한 망향정까지는 4㎞ 거리다. 비포장 임도인 길은 운치 있다. 동복호를 내려다보면서 걷는다.

임도를 따라 한 2km정도 가면 좌측으로 시야가 툭 터진 곳이 나온다. 저 멀리 노루목적벽의 숨 막힐 듯한 풍광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절로 탄성이 터진다.

적벽은 이름 그대로 붉은 때깔의 절벽. 하늘로 치솟듯 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수직으로 솟아오른 절벽은 보는 이를 압도한다. 이런 정도의 풍경이니 '조선 10경'이라는 말이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적벽 아래 동복호는 또 어떤가. 하늘빛을 머금은 물빛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다.


노루목적벽 맞은편 보산적벽에 정자 망향정이 있다. 댐 건설 후 물에 잠긴 15개 마을의 실향민을 위해 세운 정자다.

망향정을 둘러친 돌담 위에 올랐다. 가파른 산자락을 이리저리 굽이치는 창랑천은 이곳저곳에 모래톱을 만들었다. 어떤 것은 꼭 자라 모양새다. 태초부터 하나였던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수몰전 그 옛날 동복호에 배를 띄워 적벽의 비경을 둘러보던 옛사람들의 뱃놀이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하다.

적벽 하류 동복호 관리사무소 아래에는 만경대가 있다.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만경창파(萬頃蒼波)'에서 이름을 따왔다. 동복호 상류 창랑적벽과 물염적벽은 노루목적벽의 규모만 못하지만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다.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

'물 좋은 곳'에는 으레 정자가 있기 마련. 창랑천 물줄기와 어우러진 적벽의 수려한 풍광을 따라 물염정, 송석정, 망미정, 망향정 등 4개의 정자가 있다.

강가의 기암괴석과 소나무에 둘러싸인 송석정은 최근에 지어졌지만 풍광이 기막히다. 망향정 아래에 터를 잡은 망미정은 인조14년 의병을 일으켰던 유학자 정지준이 1646년에 정자를 짓고 은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루목적벽 상류 3㎞ 지점에 자리 잡은 물염정은 김삿갓이 수시로 올라 시문을 즐겼다는 그 정자다.

돌아서는 길, 노산 이은상이 화순 적벽을 '선계(仙界)'에 비유한 시가 떠오른다.

고인돌유적지

'산태극 수태극 밀고 당기며/유리궁 수정궁 눈이 부신데/오색이 떠오르는 적벽 강물에/옷 빠는 저 새아씨 선녀 아닌가'.

화순=글 사진 조용준 여행전문기자 jun21@asiae.co.kr

◇여행메모

△가는길=
광주에서 너릿재터널을 지나 화순읍에서 벌교ㆍ고흥 방면 22번 국도를 따라 동면ㆍ구암삼거리를 거쳐 간다. 여기서 좌회전해 15ㆍ22번 국도를 따라가다 경치리 삼거리(묘치고개)에서 좌회전해 동복댐 우회도로(적벽로)를 따라 6㎞쯤 가면 적벽과 정자들이 나온다. 사전탐방신청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사업소(062-609-6122)나 화순군청(061-374-0001)에 하면 된다.

△볼거리=운주사는 절집의 내력이 신비한 천년고찰이다. 과거에는 천개의 탑과 불상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보물급 돌탑과 불상을 포함해 17기의 석탑과 80기의 석불이 남아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지는 총 596기의 고인돌이 분포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온 듯하다. 이외에 조광조 유허비, 공룡발자국화석지, 유마사, 쌍봉사 등이 있다.

△먹거리=먹을거리로는 두부가 알아준다. 동면의 달맞이흑두부(061-372-8465), 도곡면의 색동두부(061-375-5066) 등이유명하다. 두부보쌈이나 두부전골 등을 내놓는다. 한상 그득하게 남도 한정식을 차려내는 수림한정식(061-374-6560)도 빼놓으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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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건축의 聖地, 팔리게 놔둘 겁니까?"


서울 원서동 공간 사옥 앞. 건축가 승효상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문화의 자존심이 부동산으로 팔리다니 말이 됩니까.”그는“공간을 반드시 건축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

경매나온 故 김수근의 공간 社屋, 그곳을 지키려는 건축가 승효상

巨匠 김수근이 설계한 건축 걸작, 최저가 150억원 부동산 매물로…

"올림픽주경기장 등 여기서 설계… 건축박물관으로 전환해 보전해야"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데 부동산 경매 매물로 회자되다니요. 공간 사옥은 우리 건축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문화의 성지(聖地)입니다. 건축박물관으로 만들어 보전해야지요."

서울 종로구 원서동 219번지 창덕궁과 계동 현대그룹 사옥 사이, '근대'와 '현대'를 잇는 길목에 담쟁이를 두른 채 '공간 사옥'이 서 있다. 12일 그 앞에서 건축가 승효상(61·이로재 대표)이 절박하게 말했다. 그는 "공간 사옥이 민간에 넘겨지면 개발 논리에 따라 건물을 부수고 훼손할 게 뻔하다"며 "지난 시대 우리의 '문화 생산지'였던 이 건축물을 공공의 장소로 변환시키자"고 제안했다. 매각 위기에 처한 공간 사옥을 구하기 위해 '김수근 사단'의 좌장 격인 승효상이 팔을 걷어붙였다.

공간 사옥은 승효상의 스승이자 한국 현대건축의 선구자인 김수근(1931~1986)이 1971년 혼을 부어 설계한 건축물이다. "건축은 어머니의 자궁(子宮)처럼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해 모호하고 독창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건축법상으론 지하 1층, 지상 4층이지만 실제로는 높이가 다른 20여개의 방이 문(門)도 없고 층간(層間) 구분도 분명치 않게 미로처럼 연결된 독특한 구조다. 이 때문에 한국 현대건축의 걸작을 꼽는 설문에서 늘 수위(首位)를 다투는 '작품'이다. 서울 장충동 '경동교회', 동숭동 '문예회관', 잠실 '서울올림픽주경기장' 같은 김수근의 걸작이 잉태된 한국 현대건축의 산실(産室)이기도 하다. 게다가 소극장과 커피숍을 갖춰 당대 문화 인사들이 아지트처럼 드나들며 치열하게 담론을 형성했던 공간이다.

우리 건축·문화계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해온 이 건물은 최근 수난을 겪고 있다. 건물 소유주인 설계사무소 공간이 지난 1월 부도를 내 사옥을 내놨다. 현대중공업, 네이버 등이 인수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서울문화재단이 사들여 공공건물로 만들려 했지만 서울시의회의 제동으로 중단됐다. 결국 오는 21일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최저 매각가격은 150억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축계 중진 승효상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승효상은 1974년 김수근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1986년 김수근이 타계하기까지 곁을 지켰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김수근이 '공간'에 쏟은 애정을 지켜봤다. 1977년 사옥 증축 땐 스승을 도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공간 사옥은 김수근 선생의 분신(分身)입니다. 담쟁이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직원들 불러 얼마나 호통치셨는지…(웃음)."

그는 "김수근 선생은 '공간' 곳곳에 문화의 향을 짙게 뿌렸다"며 "그러하기에 공간 자체가 문화"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수근은 1970년대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문화 사랑방'으로 내놓았다. 승효상은 이 공간을 드나들던 문사와 예술인들을 생생히 기억했다. "백남준 선생은 한국에 올 때면 늘 김 선생이 썼던 꼭대기 층 방에 머물렀어요. 또 선생이 만든 지하 소극장 '공간사랑'이 아니었으면 김덕수 사물놀이패도, 공옥진의 '병신춤'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두 사람 모두 공간 사옥의 소극장 '공간사랑' 공연으로 중앙무대에 데뷔했다)."

공간의 탄생과 진화를 봤던 승효상에게 '공간 살리기'는 소명인 것 같았다. "요즘 그 길을 지날 때면 애써 고개를 돌린다"는 그는 "김수근문화재단과 손잡고 트러스트(trust)를 만들어 국립이든 시립이든 건축박물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운동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지 김수근에게 진 부채 의식이나 과거의 추억에 젖은 감상 때문이 아닙니다. 건축을, 문화를 자본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이 시대의 야만성과 천박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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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20대는 SNS, 50대는 이메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20대는 스마트폰으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하고, 50대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는 20대와 50대 스마트폰 이용자 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대는 SNS와 메신저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73.4%(이하 중복응답 허용)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게임(45.8%), 알람·일정관리(31.2%), 사진 촬영(30%), 영화·TV 시청(26.6%) 순이었다.

그러나 50대는 이메일 확인과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쓴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SNS·메신저(48.2%), 사진촬영(36%), 알람·일정관리(35.6%), 게임(23%) 순이었다.

스마트폰으로 SNS·메신저를 이용한다는 응답의 20대-50대간 격차는 25.2%포인트였으며, 이메일·업무용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의 50대-20대간 격차는 24.6%포인트였다.

스마트폰 친숙도도 20대와 50대의 격차가 컸다. 스마트폰이 복잡하고 이용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질문에 50대는 전체의 절반(50%)이 동의했지만 20대는 19.6%만 동의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는 20대와 50대가 비슷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응답자는 20대에서 69.8%, 50대에서 62.2%였으며 스마트폰이 고장 나면 친구를 잃은 것 같다는 응답자는 20대에서 42.8%, 50대에서 44.2%로 오히려 50대가 많았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하면 불안하다는 응답(20대 67.8%, 50대 57.2%)과 항상 충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다는 응답자(20대 56.2%, 50대 52.2%)도 20대와 50대 모두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스마트폰을 살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도 20대는 단말기 가격(60.3%)과 디자인(47.1%)을 꼽았으나 50대는 요금제(73.2%)와 단말기 가격(71.6%)을 꼽았다. 20대는 요금제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37.4%였고, 50대는 디자인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17%에 불과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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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지지율 39%로 곤두박질…부시와 '동급'


美 퀴니피악대 여론조사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AF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응답자의 54%가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39%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10월 1일 지지율 49%에서 한 달 만에 10%p가량 급락한 것이다.

팀 말로이 퀴니피악대 여론조사연구소 부소장은 "다른 신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율 50% 이상의 허니문 기간을 가졌었다"며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꽤 괜찮은 지지율을 유지해왔지만 40%대를 훌쩍 넘어서지는 못했고 오늘 처음으로 지지율 40%대가 붕괴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지율 급락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법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AFP는 분석했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내년 건강보험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43%는 더 나빠질 것으로, 33%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람들이 원한다면 기존의 건강보험 계획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이 부소장은 "'만일 지금의 건강보험 계획이 좋다면 유지해도 괜찮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허위 진술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남겼다"며 "절반에 가까운 46%의 응답자가 오바마 대통령이 고의로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지지율의 하락도 오바마 대통령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그간 남성 지지율을 꾸준히 상회했던 여성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여성 응답자는 51%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전역의 유권자 2545명을 대상으로 지난 6~11일 동안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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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베이컨 회화작품 1천528억원 낙찰…미술품 최고액


미 술품경매 최고가 기록한 프랜시스 베이컨 작품 (A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4천240만 달러(약 1천528억원)에 낙찰돼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영국 표현주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1909∼1992)의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가지 연구'(Three Studies of Lucian Freud).

(뉴욕 AFP=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영국 표현주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1909∼1992)의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가지 연구'(Three Studies of Lucian Freud)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4천240만 달러(약 1천528억원)에 낙찰돼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해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1863~1944)의 대표작 '절규(The Scream·1895년작)'가 소더비 경매에서 기록한 1억1천990만 달러였다.

베 이컨 그림, 사상 최고가 경매 (AP/크리스티=연합뉴스) 영국 표현주의 작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회화작품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가지 연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인 1억4천240만 달러(약 1천528억 원)에 팔렸다. 종전 최고액은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의 대표작 '절규(The Scream·1895년작)'로 지난해 소더비 경매에서 팔린 1억1천990만 달러. 베이컨 작품 낙찰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가지 연구'는 베이컨이 그의 친구이자 동료 화가인 프로이트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세 폭짜리 회화 작품(트립틱)으로 1969년작인데 낙찰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이 작품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크리스티측이 제공한 것이다. marshal@yna.co.kr

크리스티는 최초 경매가 8천만 달러로 시작한 이 작품이 6분만에 종전 최고가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으로 낙찰됐다고 전했다. 낙찰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가지 연구'는 베이컨이 그의 친구이자 동료 화가인 프로이트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세 폭짜리 회화 작품(트립틱)으로 1969년작이다.

이 작품은 경매에 처음 나온 것으로 크리스티는 "20세기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20세기 표현주의 회화의 두 거장의 창조적이고 감정적인 연대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프쿤스의 '풍선 개'(AP=연합뉴스DB)

한편 이날 경매에서는 미국의 팝아트 거장 제프 쿤스(58)의 대형 조형 작품 '풍선 개'(Balloon Dog)가 5천840만 달러에 팔려 생존 작가 작품 경매가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풍선 개'는 5가지 다른 색상의 작품이 있는데 이번에 판매된 것은 오렌지색이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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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잃어버린 세대’ 청년실업자 구제 17조원 투입

유럽연합(EU)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향후 2년 동안 120억 유로(약 17조30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2차 청년실업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규모에 합의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청년실업 해소 방안을 내놓는 국가는 EU로부터 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 세대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정상회의 의장은 “유럽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14개월 내 모든 회원국에서 일자리 회복세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2014∼2015년 2년간 120억 유로를 청년실업 해결에 투입하고 유럽투자은행(EIB) 등도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청년실업 해소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4개월 이내에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1차 회의 때 내놓은 대책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EU 28개 회원국의 15∼24세 청년실업자는 약 560만∼6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유럽 언론들은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로 칭하고 있다.

EU 평균 청년실업률은 23.5%, 유로존 17개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4.1%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7.7%에 불과하지만 프랑스는 25%, 그리스와 스페인은 60%에 이르는 등 EU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

EU 회원국 정상들이 청년실업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이로 인한 정치, 사회 불안이 악화될 경우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약진하고 있는 것도 기성 정치, 사회, 경제시스템에 불만을 품은 청년실업자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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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與와 큰싸움" 안철수 "大選시비는 안돼"


12 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 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한길(앞줄 왼쪽부터) 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진한 기자

新야권연대 기구 출범… 정권 정통성 문제 삼는건 이견

통진당 제외한 야당들과 후보 단일화 주도 세력 참여… 내년 지방선거도 연대 가능성


국정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야권 연대 기구가 12일 출범했다.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야권 성향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 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로 이른바 '신(新)야권 연대'를 모색하는 성격이 짙다. 연석회의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對)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수사 방해자 등의 해임 및 국정원법 개혁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대선 무효" 주장까지 나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의당 천호선 대표, 안철수 의원과 함세웅 신부 등 6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모였다. 주요 야당 인사와 안 의원 측의 최상용 전 주일 대사 등도 참석했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소설가 황석영씨,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야권 성향 인사 100여명이 연석회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 선거였다"며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또 국정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증거 인멸 등에 관여했다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 등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불법 대선 개입이 박근혜 정권에서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해 현 정권의 문제로 확장됐다"고 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대선 개입은 단지 과거 정권의 문제가 아니며 현 정권의 정당성 문제"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인한 분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함세웅 신부는 "국민을 누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은 필연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 대표는 "(지난 대선은) 결과에 무관하게 무효"라고 했다.

◇안철수 "여권까지 망라해야"

이번 연석회의는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 재야인사가 참여하는 범야권 회의체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함세웅 신부와 백낙청 교수 등 참여 인사 상당수가 작년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를 추진했던 사람들이다. 정치권에선 "야권이 한 지붕 아래 모였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선거 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다른 얘기를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여권과) 한판을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대선 정통성 시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표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필요하고 여권까지 망라하는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안 의원은 연석회의가 야권만의 회의체가 되거나 강경 투쟁으로 문제를 푸는 데 부정적"이라고 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선언문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대표는 공식 발언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도입 등에 대한 새누리당 상대 협상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범야권 연석회의 출범] 야권 '특검'을 고리로 단일대오… 정치권 '특검 정국' 속으로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범야권 연석회의에 참석한 야당 지도자와 시민사회·종교계 인사 등이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이젠 민주당 단독으로 與와 절충 힘들어져

내년 지방선거까지 연대 이어질지 관심

지난 대선 후 각개 약진하던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관철을 고리로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범 야권이 연석회의란 우산 아래 하나로 뭉쳐 여권에 특검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는 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정치권이 '특검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공산이 커졌다.

범야권이 하나로 힘을 합친 것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과거 민주화 이전 1984년 재야 정치인들이 조직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에 버금가는 정국 인식으로 야권세력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측은 원내에서 특검과 국정원 개혁입법을 밀어붙이고,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장외에서 전선을 뒷받침하는 틀이 잡힌 셈이다. 이는 대여투쟁의 외연을 확장하고 여론전에 나섬으로써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해결을 재판 이후로 잡고 지연 전술을 구사하는 여권과 정면승부를 벌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합진보당을 연석회의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종북 프레임을 비켜감과 동시에 여권의 공안드라이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특검 도입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가시적 해결 없이 정국 해법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연석회의와 보조를 맞출 수 밖에 없는 이상 단독으로 새누리당과 절충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야권이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한계도 적지 않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이 넘는 의결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이 진통을 빚을 개연성도 있다. 민주당은 특검 문제를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특검의 수사범위와 관련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해선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특검을 반대하는 새누리당과의 대치상황에서 예산안과 민생입법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여론의 향배가 문제다. 안 의원 입장으로 볼 때 이 과정에 연석회의 내에서 내홍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석회의가 국정원 문제 등에 한정된 '원포인트'연대지만 향후 선거연대까지 발전할 지도 관심사다.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야권연대의 모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본부장은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하고 다같이 나가면 2, 3등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모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일정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사안별 연대"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 관철이 좌초하면 연대가 유지될지도 미지수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연석회의가 중산층과 중도성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결합이 돼야 하는데 안 의원이 참여하더라도 진영대결로 흐를 수밖에 없어 파괴력에 한계가 있다"며 "안 의원과의 연대가 오히려 야권균열을 부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親盧 안희정 "대선 패배 변명 필요없어"


"박정희 前대통령 중공업 육성 10년 이상 내다본 혜안… 그래도 功七過三식 평가를"

대표적 친노(親盧) 정치인으로 꼽히는 안희정<사진> 충남지사가 12일 출간된 저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졌다면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안 지사는 '패자의 자세'라는 장(章)에서 "패자는 승자에게 진심으로 덕담을 건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야당으로서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중요한 동반자가 돼야 하며 그러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그러나 다른 장에서는 "국정원이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그동안 확립된 공명선거 기조를 뒤흔드는 우려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도 썼다.

안 지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박정희·이병철·김대중의 혜안'이란 제목의 장(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농업만으로는 경제적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공업 육성이라는 미래의 비전에 매달려 성공했다"며 "이 계획은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됐다"고 했다.

안 지사는 그러나 "박 대통령은 10월 유신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경제 육성의 공적을 인정해도 '공칠과삼(功七過三)'을 넘지 않는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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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지지율 최대복병은 ‘세금 · 연금’



아산정책硏 ‘한국 유권자 이슈…’ 보고서

증세·연금구조 개혁에 젊은층 지지율 하락


세금과 연금이 박근혜정부 지지율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도 끄떡없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율도 증세와 연금 구조개혁 등의 이슈 앞에서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3일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 유권자 이슈 세금과 복지’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종 이슈와 논란에도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50, 60대와 달리 20대부터 40대 지지층 사이에서는 세금과 복지를 유의미한 정치적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월평균 지지율은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지난 6월 70.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세제개편안과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결과 10월 말에 지지율은 6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특히 20대부터 40대 유권자의 지지율 변화가 심했다.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증세와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도 변함 없이 80%에 달하는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지지도가 50% 아래로 추락했다. 40대 지지율 역시 68%에 달하던 지지율이 5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이 같은 증세 논란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상관관계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연구원이 지난 8월 실시한 세제개편안 관련 여론조사에서 30대와 40대의 49.3%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 세대의 76.2%와 72.2%는 정부 세제개편이 사실상 ‘증세’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의 가장 튼튼한 지지 기반인 60세 이상의 유권자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할뿐더러, 이에 대해 정확한 의견이 없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며 “반면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의 유권자에게는 경제와 복지 이슈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증세 논란의 배경인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다소 상반된 태도가 보였다. 20대부터 40대의 젊은 유권자 상당수가 복지 확대는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50대와 60대 유권자 절반 이상은 ‘국가재정을 고려한 복지 축소’에 손을 들어줬다.

보고서는 “5060세대는 경제와 복지에서 현 정부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든든한 지지층이지만,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경제와 복지 이슈가 지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라며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후보자가 설정하는 경제 의제와 선점하는 복지 이슈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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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는 토건사업, 박근혜 정부는 정신개조운동"

[오마이뉴스 소중한,조정훈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한국 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25일 그의 추모예배에서 "한국은 독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더니, 다음날 추도식에선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새마을운동"을 거론하며 아버지의 업을 잇겠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96회 생일을 맞아 '신이 된 박정희'라는 연재기획을 통해 '2013년 대한민국의 박정희'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본다. <편집자말>
"새마을운동 마케팅은 현재 권력을 향한 충성이자, 선거 공천권을 위한 현상이다."

김수민(32) 녹색당 구미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두고 "오버(over)한다"고 표현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2011년 녹색당 창당에 참여한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아래로부터의 풀뿌리운동을 막는 국가 중심 사업"이라며 새마을운동을 향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같은 거대 토건사업을 벌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정신 개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1970년대를 영광의 시대로 인식하고 이를 복원하는데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구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새마을선진화운동 사업'으로 약 480억 원을 썼다. 매년 평균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새마을운동을 위해 쓴 것이다. 올해에는 대폭 축소된 40억 원을 배정했다가 1차 추경예산을 통해 84억 원으로 예산을 두 배 넘게 늘렸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 토지매입비' 명목이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정책종합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구미는 대체적으로 2차 추경예산까지 거쳐 새마을선진화운동 사업의 예산을 늘려왔다.

▲  구미시청 2층에 위치한 새마을과. 구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새마을선진화운동 사업'으로 약 480억 원을 썼다. 매년 평균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새마을운동을 위해 쓴 것이다. 올해에는 대폭 축소된 40억 원을 배정했다가 1차 추경예산을 통해 84억 원으로 예산을 두 배 넘게 늘렸다.
ⓒ 조정훈

'탄신제 예산 삭감' 꺼냈다 사퇴 요구... "특정 세력 위한 예산 많아"

29세에 당선돼 역대 최연소 구미시의원인 김 의원은 구미의 붙박이 예산이던 박 전 대통령의 탄신제와 추모제 예산을 건드리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구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계획한 첫 '박 전 대통령 탄신제(2009년)' 예산에 전년도보다 약 11배 늘어난 6390만 원을 편성했다. 김 의원이 구미시의회에 들어온 2010년에도 약간 늘어난 68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2011년부터 매년 75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구미는 탄신제뿐만 아니라 추모제에도 매년 700만 원을 쓴다.

김 의원은 "2010년 처음 구미시의회에 들어와 추경예산 심사를 할 때 탄신제와 추모제 예산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걸 삭감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옳고 그름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논란이 많은 사람을 위해 왜 지자체 예산을 들여야 하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김 의원의 주장에 당시 '친박연합'이 김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3명의 구미시의원 중 16명이 새누리당 소속인 상황에서 탄신제, 추모제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 의원은 "(구미공단이 들어서 있지만) 구미의 정책에 노동자적 관점이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업과 같이 시의 규모나 면적, 구성원에 비해 지나치게 특정 세력을 보고 가는 정책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김 의원은 "(구미가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해서) 구미시민의 절대다수가 박 전 대통령을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구미시민 중 박 전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도 많은데도 '박정희의 위상'이 그 다양한 목소리를 압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특히 새누리당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소재로서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박 전 대통령의 이모저모를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11일 오후 구미시의회에서 만난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새마을운동, 아래로부터의 풀뿌리운동 막아... 70년대 복원 위한 노력"

- '녹색당 소속의 구미시 의원', 재밌는 이력이다.
"2010 년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정당의 필요성을 느꼈고, 제가 구상했던 것과 가장 근접해 있는 정당을 창당하는데 힘을 보탰다. 2011년 가을부터 녹색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은 녹색당 구미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는 국회와 달리 구미시의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둘 뿐이다. 녹색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환경 분야만 다루지 않고 여러 방면에 힘을 쏟고 있다."

- 29세에 당선돼 역대 구미시 의회 최연소 의원이라고 들었다. 녹색당, 젊은 의원으로서 어려움은 없나.
" 현재 구미시의회는 23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16명, 무소속 5명(그 중 4명이 보수 성향), 민주당 1명, 녹색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모든 의원이 나와 의견이 다른 건 아니어서 정당과 관련해서는 크게 제약되는 건 없다. 나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답답한 부분은 행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역학 관계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지나치게 약하다."

- 박 전 대통령 탄신제와 추모제의 예산 삭감을 주장했는데?
"2010 년 처음 구미시의회에 들어와 추경예산 심사를 할 때 탄신제와 추모제 예산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걸 삭감하자는 주장을 했다. 옳고 그름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논란이 많은 사람을 위해 지자체 예산을 들여야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후 '친박연합'이란 곳에서 '해명을 못하면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쨌든 당시 유야무야 지나가면서 아직도 탄신제, 추모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있는 새마을운동 동상. 이 동상 제작을 포함해 구미는 2008~2013년 286억원(구미시비 261억원, 경북도비 25억)을 들여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을 진행했다.
ⓒ 소중한

- 2011년, 2012년 구미에선 새마을운동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다. '새마을운동 마케팅'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과 직후에 가장 성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현재 권력을 향한 충성이자 선거 공천권을 위한 현상이다. 특히 새누리당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소재로서 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현 재 새마을운동은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새마을운동을 계승하는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같은 거대 토건사업을 벌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운동 마케팅을 통해) 정신개조운동을 벌이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아래로부터 진입하는 풀뿌리운동을 막는 국가 중심 사업이다. (박 대통령이) 1970년대를 영광의 시대로 인식하고 이를 복원하는 데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상은 절대적일 것 같은데.
"(구미 가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해서) 구미시민의 절대다수가 박 전 대통령을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미시민 중 박 전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도 많다. 문제는 '박정희의 위상'이 그 다양한 목소리를 압도하는 데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현재 권력을 향한 아부 성격이 짙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박 전 대통령의 이모저모를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교육하는 게 걱정된다."

- 구미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 구미엔 공단이 있어 젊은 노동자와 외지인이 많다. 하지만 정책에 노동자적 관점이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 대부분의 정책이 이윤 중심적이고, 자본 중심적이다. 하지만 구미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비정규직과 교대근무자가 계속 늘어나 시간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나 관점이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시의 규모나 면적, 구성원에 비해 지나치게 특정 세력을 보고 가는 정책이 많다.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오버(over)하는 이유도 특정 세력만 보고가는 정치와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하가 기차 세우셨다" "10만원 시멘트로 480만원 공사"

[오마이뉴스 소중한,조정훈,고정미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한국 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25일 그의 추모예배에서 "한국은 독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더니, 다음날 추도식에선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새마을운동"을 거론하며 아버지의 업을 잇겠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96회 생일을 맞아 '신이 된 박정희'라는 연재기획을 통해 '2013년 대한민국의 박정희'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본다. <편집자말>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자처하는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왼쪽)와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가운데)에 놓여 있는 표지석. 오른쪽은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를 자처하는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있는 새마을운동 동상.
ⓒ 조정훈, 소중한

▲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 근대화의 기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포항
▲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

'새마을운동의 고향'은 어디일까.

10년 넘게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 주장하던 경상북도 청도와 포항의 경쟁은 2009년 경상북도를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하자는 '합의 아닌 합의'가 이뤄지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두 도시는 여전히 스스로가 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미가 '종주도시'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새마을운동의 고향은 더욱 모호해졌다.

청도, 포항, 구미는 '새마을' 세 글자를 '점유'하며 정부로부터 매년 10~50억 원의 예산을 받고 있다. 이 국비를 포함해 세 지자체는 새마을운동 사업과 관련해 매년 100~200여 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제2의 새마을운동"을 거론하면서 새마을운동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 청도와 포항은 각각 자신을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알리고 있다. 또 경북 구미는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를 자처하고 있다. 위쪽부터 청도군청 홈페이지, 포항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홈페이지, 구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 지자체 홈페이지 갈무리

경북 청도군 누리집에 들어가면 정중앙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과 함께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청도군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소개하는 청도읍 신도리에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청도군은 2009년부터 신도리에 45억 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성역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2011년 8월 이 사업의 준공식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하지만 '발상지'라는 표현은 청도만의 것이 아니다. 포항 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를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알리고 있다. 청도와 마찬가지로 포항에도 같은 이름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이 있다. 2009년 9월 준공한 이 기념관엔 4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경북 구미는 발상지 대신 '종주도시'를 자처한다. 구미는 지난해 9월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선포식'을 열어 "새마을운동 종주도시의 정신을 후대에 영원히 계승할 수 있도록 결의"한 바 있다. 구미는 박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매년 탄신제와 추모제가 열리는 곳이다. 올해도 지난달 26일 추모제가 열렸으며 14일에도 탄신제가 예정돼 있다.

'발상지' 두 곳에 '종주도시' 한 곳... 모두 지자체에 '새마을과' 있어

각 지자체는 어떤 근거로 새마을운동의 고향을 자처할까. 청도와 포항은 관내 마을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을 이유로 발상지의 자격을 점유하고 있다. 두 지자체 관계자들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이 타고 있던 기차를 직접 세우고 신도리를 시찰했다"(청도군), "10만 원 상당의 시멘트로 480만 원 값어치의 공사를 해낸 문성리와 같은 새마을을 만들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포항시)와 같은 '신화적 사례'를 소개했다.

"청 도군 청도읍 신도리엔 1957년부터 삼무(三無)운동이란 게 있었다. 노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노름 하는 사람을 없애자는 거다. 1969년 태풍이 몰아쳤을 때도 신도리 주민들은 부지런히 마을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경남지역 수해시찰을 위해 경부선 열차를 타고 이 모습을 본 박 전 대통령은 기차를 세우고 내려 현장을 시찰했다. 이후 1970년 4월에 박 전 대통령이 신도리를 지칭하며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 청도군

 '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자처하는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대통령 전용열차 모형이 전시돼 있다. 1969년 경부선 열차를 타고 경남지역 수해시찰을 가던 박 전 대통령이 신도리를 지나다 마을 주민 모두가 복구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열차를 세워 직접 마을을 시찰했다고 알려져 있다. 청도는 1970년 박 전 대통령이 신도리를 지칭하며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자처하고 있다.
ⓒ 조정훈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는 1970년 10만 원 상당의 시멘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480만 원 값어치의 마을 공사를 해냈다. 48배의 이익을 올린 역사적인 일이다. 이후 1971년 9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헬기를 타고 문성리에 와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문성리와 같은 새마을을 만들라'며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국민 차원의 새마을운동으로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 - 포항시

 1970 년 포항 문성리에서 정부가 지원한 10만원 상당의 시멘트를 갖고 480만원 값어치의 공사를 해냈다는 실적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 문성리를 찾아 직접 국무회의를 열고 "문성리와 같은 새마을을 만들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를 이유로 포항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자처하고 있다.
ⓒ 소중한

구미의 경우 "새마을운동을 주도적으로 선도해나가겠다는 개념"이라고 종주도시의 의미를 설명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선포식'에서 "1970년 새마을가꾸기 사업 이후 42년 간 새마을 깃발을 단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역사적인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시장은 "1978년 구미시 개청 당시 새마을과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그 명칭을 변경하지 않은 채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미시청에는 안전행정국 소속의 새마을과가 있다. 포항시청 역시 안전행정국 아래에 새마을평생학습과가 있으며 청도군청에도 새마을과를 운영하고 있다.

▲  청도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에 설명된 내용(위)과 포항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에 마련된 'OX퀴즈' 내용. 서로가 새마을운동 발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 소중한

5년간 253억원 국비지원... "새마을운동 다섯 글자면 지원 문제 없어" 비판

세 지자체는 매년 정부로부터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2009년 이후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에 사용된 국비는 총 약 253억 원. 특히 2010년까지 19억 원이던 정부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은 2011년 7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 2012년 8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는 2010년까지 청도만 올라있던 지원 대상 명단에 2011년부터 구미와 포항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미는 2011년~2013년까지 지원액 201억 원 중 절반이 넘는 120억 원을 받았다.

 2009년 이후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국비지원현황
ⓒ 고정미

이같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성이 없음에도 새마을운동이라는 명칭 때문에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 청도새마을휴게소가 그 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따라 청도를 지나다 보면 '청도새마을휴게소'를 만날 수 있다. 이 휴게소는 세 달 전만 해도 '새마을' 세 글자가 빠진 '청도휴게소'였다. 청도는 명칭변경의 이유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의 위상 제고와 홍보시책의 일환"을 들었다. 이에 부응해 안전행정부는 2014년 예산에 청도새마을휴게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새마을캠프장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인 새마을 그린로드를 설치하는 데 국비 18억 원을 편성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청도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연간 350만 명인데 이는 휴게소 1위인 여주휴게소의 1/3에도 못미치는 숫자"라며 "또 2013년 신도리를 찾은 방문객은 3만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30억 원(국비 15억, 군비 15억)을 들여 1만2000평의 캠핑장을 짓고, 6억 원짜리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계획인가"라고 안전행정부의 예산 지원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 다섯 글자만 붙으면 사업성이 없어도 예산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가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운동 부상, 공권력이 시민주권 압도하려는 것"

 2009년 이후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 예산
ⓒ 고정미

정부의 예산 지원을 포함해 구미, 청도, 포항은 1년에 얼마나 되는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을 쓰고 있을까. 현재 세 지자체는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으로 적게는 79억 원부터 많게는 2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지난해 세출예산서(추경예산)를 보면 청도 208억7809만6000원(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 구미 161억3470만6000원(새마을선진화운동 사업), 포항 93억7310만9000원(새마을평생학습과)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을 사용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도는 올해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약 168억 원을 편성했고, 2차 추경예산을 통해 약 197억 원의 예산을 잡았다. 지난해 청도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 2차 추경예산까지 약 19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3차 추경예산까지 거쳐 약 208억 원의 예산을 쓴 바 있다. 올해에도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예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포항시청의 새마을평생학습과도 올해 예산으로 약 71억 원을 잡았고 1차 추경예산을 거쳐 약 7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새마을평생학습과의 경우 지난해 약 61억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2차 추경예산을 거쳐 총 9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바 있다.

 청도와 포항에 각각 있는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 소중한

구미는 새마을선진화운동 사업으로 지난해 약 110억 원을 쓴 데 비해 올해는 처음에는 대폭 축소된 약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1차 추경예산에서 2배가 넘는 약 84억 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구미는 매년 대체로 2차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새마을선진화운동 사업비를 늘려왔다.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알몸 박정희>의 저자 최상천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새마을운동이 떠오르고 있는 것은) 국가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며 "공권력이 시민주권을 압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전국민이 동원된 게 새마을운동 아닌가, 아프리카에서나 통용될 이야기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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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 정국 뇌관 급부상


與 결국 법개정 추진 공식화…"대의민주주의 왜곡"

野 "제 얼굴 침뱉기…경색정국은 법 아닌 여권 탓"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정쟁으로 얼룩진 정국의 또다른 불씨로 떠올랐다.

법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여러 카드를 검토해오던 새누리당은 13일 결국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안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해 민주주의 최우선 원칙인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소수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도 국회선진화법의 예외 규정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의 재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찌감치 저지 방침을 밝히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법 개정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헤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당시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은 국회의 의결 기준이 과반이든, 5분의 3이든 상관없이 정당 간 협의와 타협의 정치를 원한다"면서 "정국 경색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풀어낼 의지가 없어서이지 애꿎은 법을 탓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미디이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며 "야당 반대를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로 해석해 국회선진화법 예외조항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선진화법은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된 여당의 날치기를 원천봉쇄한 법이자 18대 국회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파행이 선진화법 때문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본질은 청와대의 일방 독주와 새누리당의 들러리 자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친박(親朴·친박근혜) 핵심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대통령은 입법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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