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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시사정보-12/4

구봉88 2013. 12. 15. 23:46


(GMRI  Business Intelligence 2013-644호,   2013.  12.  4.)

 

 

 

 

1.박근혜정부 ‘3각파도’ 덮쳤다

2.'나는 하류층' 생각하는 국민 비율 46.7% '사상 최고'

3.현대硏 "신성장동력 총괄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4.‘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다’ 대한민국 벤처·창업박람회 개막(종합)

5.녹색기후기금 사무국·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동시 출범

6.위기에 빠진 브라질, 경제 성장률 5년만에 마이너스

7.中, WTO에 美 제소…‘G2의 혈투’ 이번엔 무역

8.中위안화, 무역금융서 유로화 제쳤다

9."교육·공공행정, 전체 서비스업 경쟁력 낮춰"

 

 

10. 기업경영

  -삼성 새 사장단회의 첫 강연자로 나온‘뉴라이트 역사학자’가 한 말은?

  -28억弗…24억弗…22억弗…美증시 ‘연타석 IPO 잭팟’

  -애플, 얼굴인식으로 폰·PC·TV 연다

  -구글·UPS 무인비행기 배송戰 합류

  -엑슨모빌 · IBM · 코카콜라…버핏이 꽂힌 ‘기업 3곳’

  -바이두 회장 中 최고부자로…인터넷이 부동산 눌렀다

  -[R&D 현장에도 女風]새로운 '워킹맘 모델' 필요할 때

  -1위 신한카드마저…구조조정 전방위 확산

  -[심층진단] 인력감축 칼바람까지…

  -'백만장자' CEO 푸른눈에도…"싸이월드 아까워라"

  -대형마트 → 온라인쇼핑, 유통대권 10년만에 이동

  -월가, 中 IPO 입찰 싹쓸이… 그 배후엔 태자당

  

11.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피플데이터> 숙청된 ‘섭정왕’ 장성택…이대로 무너질까

   -한국 정치인·공무원 부패지수 ‘46위’

   - 와다 하루키 “장성택 실각설 믿기 힘들다”

   -"한국식 교육 세계최고?"…BBC 집중조명

   -퇴직후 8만시간 '은퇴난민' 되지 않으려면

   -"영국총리, 중국 관영매체로부터 거센 비판받아"< FT>

   -“상고사에 등장하는 ‘치우’는 웅족… 단군이 바로 그의 후손”

   -"엉터리 3대 신용평가사에 세계가 놀아났다"

   -대학생 선정 '올해의 CEO' 이건희 삼성회장… 2위 정몽구 현대차 회장

   -<수요 초대석>“해외원조는 선의의 경제전쟁… 국가별 맞춤형전략 추진”

   -독일, 파업 손실시간이 스페인의 35분의 1인 이유

   -美 유전학자 “인류, 침팬지와 돼지 교배로 나온 잡종서 진화”




박근혜정부 ‘3각파도’ 덮쳤다

中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

日, 美업고 집단적자위권 확대

北권력구도 요동…장성택 실각

“물고 물리는 톱니바퀴처럼

한반도 긴장악화에 연쇄 파장”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3각파도에 맞닥뜨리고 있다. 신뢰에 바탕을 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펼쳐보기도 전에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팽창, 한ㆍ미ㆍ일 안보동맹의 약화, 북한의 체제불안까지 ‘코리아 리스크’를 구성하는 세 개의 아킬레스건이 한꺼번에 터진 셈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4일 이와 관련,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잠잠하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동중국해는 물론 서해까지 넘보고 있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확장에 이어, 지난 3일 확인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으로 인한 북한권력의 불안정성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향후 동북아 안보 질서 재편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게다가 이 세 개의 아킬레스건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물리고 물려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북한 내부의 권력암투에 따른 불안정은 어디로 불똥이 뛸지 모른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에 명분과 힘을 실어주고,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역학구도를 둘러싼 ‘중국 대(對) 미국ㆍ일본’의 대결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된다. 우리나라의 입지는 갈수록 위축될 공산이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중국, 일본의 위협은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또 다른 상대방을 자극하는 연쇄효과를 미친다”며 “중국의 CADIZ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로 가뜩이나 불안정해진 한반도 안보 지각판이 이번 북한 권력의 재편으로 한층 더 불안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성택의 숙청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관측도 있지만 북한이 더욱 도발적이고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치적으로 ‘온건파’, 경제적으로 ‘개혁ㆍ개방파’의 노선을 견지해온 장성택의 실각으로 김정은 체제는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 세력의 전면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온건파 숙청→신군부의 전면 등장→장거리 미사일 발사→4차 핵실험 강행’ 등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군부와 당ㆍ내각 간의 세력다툼 과정에서 김정은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부 입김에 의해 장성택이 밀려났을 경우, 김정은의 통치기반 약화로 인한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된다. 일각에선 피의 숙청이 계속되고 권력쟁취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군부의 ‘무혈쿠데타’라는 시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교수는 “장성택의 비중이 막강했는데 그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다”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향후 북한의 크고 작은 권력투쟁이 잇따라 체제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로 총구를 돌려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우려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체제가 불안해지면 결국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고 남북관계도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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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하류층' 생각하는 국민 비율 46.7% '사상 최고'

사회·경제적 지위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도 매년 하락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소폭 늘어

경기 부진 장기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가구재정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비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소폭 올라갔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판단하는 국민이 46.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간층은 51.4%, 상층은 1.9%였다. 총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 같은 조사를 처음 실시한 1988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을 중간층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60.6%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이 비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2011년 52.8%, 올해는 51.4%까지 하락했다. 반면 자신을 하층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1988년 36.9%였지만 2011년에는 45.3%까지 올랐고, 올해 조사에서는 46.7%로 더 높아졌다.

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2011년 28.8%에서 올해 28.2%로 낮아졌다. 자식세대의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답도 39.9%로 2011년(41.7%)보다 하락한 반면 가능성이 낮다는 비율은 43.7%로 지난 조사(42.9%) 때보다 상승했다.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은 16.6%로 2011년(18.1%)보다 줄었고, 소득이 감소했다는 비율은 26.1%로 2011년(25.2%)보다 늘었다. 특히 50대 가구주의 경우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은 12.7%에 불과했지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1.7%나 됐다. 또 가구의 재정 상태가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는 비율은 23.6%에 그쳤다. 2011년(25.1%)보다 줄었다. 그나마 가구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은 22.9%로 2011년(24%)보다 떨어졌다. 이들은 가구 재정이 악화될 경우 먼저 외식비(46.7%)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식료품비(36.9%), 의류비(28.5%), 연료비(27.3%)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이 팍팍해 지면서 기부에 대한 응답도 부정적이었다. 지난 1년동안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34.6%로 2011년(36.4%)보다 낮아졌다.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60.9%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18.3%)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8.2%)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다만 앞으로 기부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48.4%로 2011년(45.8%)보다 소폭 늘었다.

긍정적인 조사 결과도 있었다. 과거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나아졌다는 대답은 31%로 2011년(30.9%)보다 소폭 올랐다. 항목별로 보면 보건·의료·서비스가 좋아졌다는 대답은 39.3%로 지난 조사(39.5%)보다 줄었지만 사회보장제도(31.6→32.6%)와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35.1→35.6%)은 좋아졌다는 대답이 지난 조사보다 늘었다.

[세종=박의래 기자 laecorp@chosun.com]

"노후준비 없다" 27%…"자녀와 같이 안살련다" 73%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결과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경기침체의 여파로 노후준비를 하는 가구주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는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비율과 집보다 무료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가고 싶다는 인구가 더 늘었다.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의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국민의 현실의식과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 교육, 복지 등 10개 부문을 5개씩 나눠 2년 간격으로 조사한다.

올해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5개 부문에 대해 전국 1만7천664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노후 준비가구 72.9%…2.9%포인트↓

19세 이상 가구주의 72.9%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년전보다 오히려 2.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에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구주는 27.1%로 같은 폭만큼 증가했다.

노후 준비를 하는 가구주들은 '국민연금'(52.5%), 예·적금(17.4%), 사적연금(11.3%)을 많이 꼽았다. 성별로는 남자 가구주(79.4%)가 여자(53.4%)보다 노후 준비에 적극적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87.1%), 40대(85.7%)의 노후 준비율이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없음'(49.7%), '앞으로 준비'(24%), '자녀에게 의탁'(17.4%)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노후준비가 안된 60세 이상 가구주 중에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답변이 58.1%에 달해 노인빈곤 문제가 현실화됐음을 보여줬다.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자녀와 살고 있는 비율은 32.2%, 따로 사는 비율은 67.8%로 2011년에 비해 1.2%포인트씩 줄고 늘었다.

앞으로 자녀와 동거할 의향에 대한 설문에는 27%만이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역시 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답변은 2%포인트 늘어난 73%다.

여자(29.7%)가 남자(23.5%)보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어했다.

자녀와 동거의사가 없는 고령자들은 앞으로 살고 싶은 곳은 '자기 집'(78.8%), '무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15.4%), '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5.2%) 등 순이다. '자기집' 선호는 2.8%포인트 낮아졌고 무료양로원이 3.8%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는 건강검진(30.9%), 간병서비스(24.1%), '가사서비스(17.5%), '취업알선'(10.6%) 등 순이다.

고령자들은 '경제적 어려움'(38.6%), '건강문제'(35.5%) 등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63.6%), '자녀 또는 친척 지원'(28.8%), '정부 및 사회단체'(7.6%) 등의 순이었다.

19세 이상 인구 가운데 원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후 자연장'(45.3%)을 가장 선호했고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에 화장후 봉안'(38.3%), '매장'(14.7%) 등이 뒤를 이었다.

◇생활여건 '좋아졌다' 31% vs '나빠졌다' 24.1%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생활여건 변화 조사에서는 과거보다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31%로 2011년에 견줘 소폭(0.1%) 증가했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29%에서 24.1%로 축소됐다.

그러나 복지사업 확대에도 보건의료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39.3%로 0.2% 줄었다. '변화 없다'는 응답은 49.8%에서 53.4%로 증가해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따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31.6%에서 32.6%로,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개선은 35.1%에서 35.6%로 각각 늘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감소했다. 건강보험은 64.9%, 국민연금은 62.3%, 고용보험은 38.7%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지만 모두 2년전보다 3~3.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앞으로 늘어야 할 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에는 보건의료시설(24.1%), 사회복지시설(20.1%), 국·공립 어린이집(15.4%)을 많이 꼽았고 복지서비스로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39.4%), '취약계층 일자리 서비스'(18.3%), '노인돌봄 종합서비스'(17.1%) 등을 내세웠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정도는 '심하다'는 사람이 66.5%나 됐지만 평소 자신의 차별 정도에 대해서는 같은 응답이 12%에 불과해 사회와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집 근처 장애인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35.8%), '반대는 않음'(58.3%), '반대'(5.8%)의 분포를 보여 2년전보다 인식이 개선됐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 정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차이를 보였다.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장애인은 43.8%나 됐지만 비장애인은 26.9%에 그쳤다.

yks@yna.co.kr
 

2013 사회조사 주요결과

(서 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주의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판단한 국민이 46.7%였다. 상층은 1.9%, 중간층은 51.4%였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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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신성장동력 총괄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신성장 동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창조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다양한 산업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2000년대 들어 선진국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탈피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방안'을 냈고,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보고회'에서 구체적인 산업, 품목, 기술까지 제시했으며 이명박 정부도 2009년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신성장 동력 육성 대상으로 지목한 기술과 산업은 아직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산업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산업 유형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신성장 동력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중·저기술 제조업은 중소기업의 내부 역량 부족으로 혁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1990년 8조원에서 2010년 155조원으로 오히려 커졌다.

고기술 제조업도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고 핵심 부품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통 서비스업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5.9%에서 2010년 33.8%로 하락했고 국방·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도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환경 미비, 정부와 민간의 협업 부족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

보고서는 "신성장 동력은 일부 첨단기술만이 아닌 모든 산업에서 발굴이 가능한 개념"이라며 "다양한 산업을 신성장 동력 틀 안에 넣어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연구개발(R&D)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유형별로는 중·저기술 제조업은 중소기업과 외부 기관의 협업 활성화,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고 고기술 제조업은 정부의 초기시장 창출 지원, 민간 주도의 R&D 투자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창조경제, 특정산업 편중만으론 안된다”

“일부 첨단산업 선정 · 육성 한계

산업 전분야 혁신역량 강화해야”

이종 산업간 조화 · 협력방안 마련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도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성공의 열쇠가 될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편중하는 전략 대신 전(全) 산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ICT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정부 입장과 다소 배치된다. 정부는 창조경제에 대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VIP리포트 ‘창조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전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 신성장동력 정책은 일부 첨단 기술 산업을 선정, 육성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추격형 성장 시대에 적합하다”며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산업을 잘못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오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 산업의 자생력과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도출방법은 산업 유형별로 분류된다. 우선 기존 1차산업 개념의 건설업 등 ‘중ㆍ저기술 제조업’에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의 셰일가스(광업), 첨단 섬유 소재가 이 같은 사례다.

IT 등 ‘고기술 제조업’은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태양광ㆍ나노기술ㆍ3D 프린팅 등이 대표적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을 투입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만, 핵심 부품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부가가치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 R&D 투자 활성화 ▷정부 초기 시장 창출 지원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등이 시급하다. ‘중ㆍ저기술 제조업’과 ‘고기술 제조업’은 투자 대비 생산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다.

문화ㆍ예술, 사회서비스, 관광, 교육을 포괄하는 ‘전통 서비스업’은 한류 콘텐츠, 의료관광, 글로벌 교육서비스 등이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임에도 전 산업 대비 생산액 비중이 작아지면서 이 같은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수요 창출 중심 성장 ▷파급 효과 큰 사업 추진 ▷융합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ICT 서비스업’은 혁신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전 산업 대비 2.6%로 매우 적고, 모험과 보상이 기본인 벤처기업 성장 환경도 미흡하다. ▷글로벌 시장 목표 창업 지원 ▷벤처기업 자생력 확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과제가 필요한 산업이다.

국방ㆍ에너지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국가적 차원의 R&D와 실용화 노력이 필수다. 인터넷과 위치정보시스템(GPS)도 국가 전략산업에서 파생된 신성장동력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신성장동력 배출을 위한 접근이 부족하다. ▷전담 R&D 체계 구축 ▷공공 연구기관 환경 개선 ▷민ㆍ관 간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전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간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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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다’ 대한민국 벤처·창업박람회 개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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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벤처·창업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내 벤처·창업 최대행사인 '2013 대한민국 벤처·창업 박람회'가 38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창업진흥원, (사)벤처기업협회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며 '벤처·창업!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 전반의 기업가정신 및 벤처·창업 열기 확산 등 창조경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 인사 및 벤처·창업기업인 약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박람회의 개막행사에서는 우수 벤처·창업기업인 154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포상부터는 최고 훈격을 종전 동탑산업훈장에서 은탑산업훈장으로 상향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복합의 주인공이 바로 벤처기업인"이라며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및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벤처활성화 불씨를 살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벤처기업인은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이 벤처기업에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면 일자리 창출은 벤처기업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슈프리마 이재원 대표는 세계 1위의 독보적인 바이오인식기술을 활용한 지문스캐너 개발로 바이오인식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동탑 산업훈장은 실리콘러버 기반 반도체테스트 소켓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인 (주)아이에스시의 정영배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제품을 비롯해 테마별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12개관 360개 부스에서 전시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축제의 장으로 국민들에게 창조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벤처기업협회(02-890-0620) 또는 창업진흥원(042-480-4351)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www.startup.or.kr)를 참고하면 된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선결 조건은 `한국형` 생태계 조성"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벤처창업 콘퍼런스`에서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패널 토의를 하고 있다.

“모방은 한계가 있다. 그동안 실리콘밸리, 이스라엘이 한국에 좋은 본보기가 됐지만 이젠 `한국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노키아는 망했지만 20년동안 양성된 세계 수준의 모바일 엔지니어가 노키아 몰락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로 쏟아져 나왔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셈이다.”전자신문이 4일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벤처창업 콘퍼런스`에 참석한 기조발제자와 패널은 정부와 업계 관계자가 현 시점에서 꼭 되짚어봐야 할 화두를 던졌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제언 뿐 아니라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조성을 위한 주옥같은 조언이었다. 콘퍼런스는 6일까지 진행되는 `2013 대한민국 벤처창업박람회` 부대 행사다.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벤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쏟아졌다.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조나단 베어 회장은 “너무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반드시 조정(Coordinate)을 필요로 한다. 피로감이 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료는 기를 꺾지 않는 수준에서 창업자에게 매일 엄격하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는 `글로벌 프롬 데이 원(첫 날부터 글로벌)`을 마음에 품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노키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다 세계적 애자일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요디즈닷컴을 공동창업한 샤킬 타바삼 대표도 “핀란드는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 뿐인 작은 시장”이라며 “하지만 딜대시(Dealdash), 베러닥터(BetterDoctor) 등 핀란드 스타트업은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론칭해 올해 1억유로 매출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키아가 망하고 난 직후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 조성했던 노력도 설명했다. 그는 “20년간 노키아의 성공 노하우를 먹고 자란 개발자가 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핀란드 실업률은 유럽 최하위 수준”이라고 긍지를 나타냈다.

패널 토론에서 이민화 KAIST 교수는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붐이 일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가 정책과 사회 문화적 괴리가 크다”며 “실패에 대한 응징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가 연내 해소된다면 다음은 성공의 기댓값이라는 측면에서 창조재산권이 거래되는 `혁신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 혁신과 결합해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는 “네이버 시가 총액이 20조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고 한국도 실리콘밸리처럼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무형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은 스타트업이며 한국에 최적화된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창업자에게 “외국 대학을 졸업해 사업계획서를 피칭(발표)하는 학생과 한국 학생이 다른 점은 팀 구성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사업 동기”라며 “한국은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현하려 하지만 외국은 자신이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흥망성쇠는 `타이밍`이 좌우한다고 말했다. 시장에 너무 빨리 진입해 흐름이 올 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그는 “팀이나 아이디어와 별도로 대세라는 것은 언제 올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마켓을 기민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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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사무국·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동시 출범


국 제기구 입주 하루 앞둔 G-타워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개소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가 우뚝 서 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1년여의 준비 끝에 오는 4일 인천 송도 G-타워에 문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2013.12.3 tomatoyoon@yna.co.kr

(송도=연합뉴스) 박용주 이지헌 기자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가 4일 인천 송도에서 동시에 문을 열고 국제기구로서의 첫 업무에 들어갔다.

테이프를 먼저 끊은 것은 WBG 한국사무소다.

포스코 E&C센터에 자리잡은 WBG 한국사무소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수원국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이후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됐다.

한국이 쌓아온 경제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확산·전파시키는 동시에 한국 기업과 인력이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용 WB 총재는 오전 9시에 열린 개소식에서 "한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영감을 얻는 훌륭한 개발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다"면서 "WBG와 한국은 절대빈곤 타파 및 공동번영을 위해 공공과 민간 양 부문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WBG 한국사무소는 한국과 세계은행그룹 간 오랜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지식공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CF도 1시간 반 뒤에 인천 송도 G-Tower에서 사무국 출범식을 열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사무국은 사업부서(적응·감축), 민간참여(PSF), 국가전략부서, 대외협력, 행정지원 부서 등 5개 부서로 구성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용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글로벌 리더들과 주한 외교사절 등 국내외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 국내에서의 첫 국제기구 설립을 축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논의하고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부대 행사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GCF의 역할 및 비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김용 총재,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경제수장이 세계은행과 IMF 총재를 한국으로 초청해 함께 주제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인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speed@yna.co.kr, pan@yna.co.kr

<이슈데이터> 녹색기후기금 ‘송도시대’ 열렸다

녹색기후기금(GCF)이 4일 인천 송도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도 이날 송도에 공식 문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과 개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등 글로벌 리더와 주한 외교사절, 국내 주요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경제기구로, 같은 날 개소식을 가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

GCF 설립 논의는 개발도상국을 온실가스 감축 협상의 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선진국이 재정지원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키로 하고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액 300억달러,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달러의 GCF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간 개도국 전체 원조규모(1200억달러)와 맞먹는 규모다. 이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GCF다. 녹색금융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GCF가 일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같이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은 유ㆍ무형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 및 직원 가족의 지출, 이사회 및 관련 회의 개최 등으로 연간 약 3800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인 직원 고용도 시작됐다. 지난 9월 한국인 디자이너를 디자인 컨설턴트로 채용했고, 지난달 행정 담당 컨설턴트를 뽑은 데 이어 이달 중에도 추가 고용한다. 2020년이 되면 고용인원이 5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GCF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특히 경기침체와 맞물려 선진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독일ㆍ영국 등이 재원 출원을 약속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을 모토로 1946년 설립된 세계은행은 지난해 기준 18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양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고 있다. 한국사무소에는 지식공유, 개발금융, 투자보증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위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가 함께 들어선다.

현오석 부총리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지식공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은행과 한국은 절대빈곤 타파 및 공동번영을 위해 공공과 민간 양 부문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박 대통령 "기후변화는 새 시장, 일자리 창출 기회"


박 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한 뒤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 등과 함께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현오석 부총리, 박 대통령,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 호세 마리아 클레멘테 GCF 공동의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앞으로) 소극적인 기후변화 피해방지를 뛰어넘어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적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는 기후변화를 과학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지금 한국은 경제주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정보기술)를 접목하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창조경제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설정해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저장(CCS)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시장 창출을 가속화해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기후변화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성장과 환경이 선순환하는 체제를 지구촌에 확산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환경과 인간의 삶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어느 한 나라나 국제기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통의 과제”라며 “기후변화의 영향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개도국들의 실정에 맞게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GCF 유치 시에 약속한대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배양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구촌 모두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하는 오늘의 문제”라며 “더 이상 늦기 전에 모든 나라와 국제기구,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 녹색기후기금이 지구촌의 행복을 위한 행동의 중심에 서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오석 사회로 국제기구 수장들 기후변화 격론>(종합)


축 사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개소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3.12.4 tomatoyoon@yna.co.kr

(송도=연합뉴스) 박용주 이지헌 기자 =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은 양립할 수 있다."(김용 세계은행그룹 총재)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한다."(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국제사회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하다."(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 세계은행그룹 총재와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이 한국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토론 사회는 현오석 부총리가 맡았다.

김용 총재와 피겨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출범식 부대행사인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GCF의 역할 및 비전'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융자를 주사업으로 하는 세계은행과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는 UNFCCC,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GCF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로 탑승 항공기가 제시간에 착륙하지 못해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을 함께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현오석 부총리의 질문에 김용 총재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은 상충관계가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개도국이 화석연료보다 효율성이 높은 대체에너지를 개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면서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 그린 에너지, 오염저감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GCF 본부를 한국이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GCF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축 사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개소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3.12.4 tomatoyoon@yna.co.kr

피겨레스 UNFCCC 사무총장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GCF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충하는 관계를 극복하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에 투자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세 클레멘스 살쎄다 GCF 공동의장은 최근 필리핀을 덮친 태풍 하이옌을 예로 들며 기후변화는 지구촌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라고 역설, 눈길을 끌었다.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은 "설립 초기인 GCF가 조속히 사업을 수행하려면 선진국의 적극적인 재원 공여가 필수적"이라면서 "개도국이 성장을 위해 환경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내년 중에 사업모델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초기 재원조성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CF 사무국이 출범했지만 선진국들은 아직 충분한 재원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현재까지 녹색기후기금에 기금 출연을 약정한 나라는 4천만 달러를 낸 한국이 유일하다. 이밖에 독일, 노르웨이, 영국 등이 향후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세련된 영어로 토론을 이끈 현 부총리는 현 상황을 '전지구적 긴급상황'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개도국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력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말로 이날 토론을 마무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GCF 출범식이 재원 조성의 기틀이 될 것"이라면서 "GCF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pan@yna.co.kr

"개발이냐 환경이냐" 국제기구 수장들 사상 첫 토론

[머니투데이 인천=우경희 기자][(상보)현오석 부총리 사회로 WB·GCF·UNFCC 수장 패널토의…라가르드 IMF총재 기상악화로 불참]
개발과 환경을 대표하는 국제기구 정상들이 사상 최초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GCF(녹색기후기금)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범 지구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용 WB(세계은행) 총재와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 피게레스 UNFCC(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4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GCF 사무국 출범식 '기후변화 패널토의'에 참석했다. 개발과 환경을 각각 대변하는 조직의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자로 토론을 주재해 의미를 더했다.

김 총재는 이 자리서 "한국 국민들은 GCF본부가 국제사회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꼭 알아야 한다"며 "간절히 유치를 원한 나라가 많았지만 한국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서 한국의 위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도상국들이 향후 발전기반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창의와 창조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론은 정확히 적중한 셈"이라며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서 청정기술을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GCF의 출범 의의와 향후 재원마련 계획 등이 검토됐다. 특히 경제성장과 환경이 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중점 진행됐다.

김 총재는 "경제성장이 기후변화 대응과 상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조하지만 빈민이 많은 개도국의 에너지 수요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화석연료를 어느정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도국에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만큼 대안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GCF와 같은 기금에서 그런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게레스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개도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달리는 자동차에게 당장 바퀴를 바꾸라고 하는 것과 같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재정지원이 충분하더라고 개도국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만큼 GCF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파고 기후금융을 조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은 "GCF가 몇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전체 경제를 탈바꿈시키고 전환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탄력적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일종의 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압박을 모든 나라들이 느끼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그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서 GCF가 유일한 파트너로서 개도국에 다가가 필요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리마(당사국총회)에서 상당한 초기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면 성공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현오석 부총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전 인류가 지속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 국가들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만큼 낙관론으로 토의를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키로 한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인천공항에 안개가 짙게 끼는 등 기상이 악화되면서 비행기가 착륙에 실패, 불참했다. 라가르드 총재를 태운 비행기는 대구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김용 WB 총재 "한국 교육제도로는 창조경제 안된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용 세계은행(WB) 총재가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총재는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WB 한국사무소 개소식 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조경제인데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교육제도로 창조경제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에서는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인재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교육제도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제도 혁신과 한국인의 놀라운 창조력을 어떤 식으로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도(인천)=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김용 世銀총재 "한국 교육, 전 세계의 모범적 사례"


대 학생들에게 인사하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 경쟁력과 혁신'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 김준영 총장과 대담을 갖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양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3.12.4 utzza@yna.co.kr

성균관대서 '교육, 경쟁력과 혁신' 주제로 강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김용 세계은행그룹 총재가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전 세계에 있어 배움의 모범적 사례"라며 찬사를 표했다.

김 총재는 4일 오후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교육, 경쟁력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교육에 대한 한국의 열정과 투자가 일궈낸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에게 한국은 '바스켓 케이스'(basket case·경제가 마비된 무기력한 국가)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내게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얘기할 때 한국의 사례를 묻는다"고 설명했다.

교육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보건과 교육 분야에 돈 쓰는 것을 그저 '지출'로 인식하지만, 이 두 가지는 '투자'로 봐야 한다"며 한국과 더불어 대만, 싱가포르 등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

김 총재는 이날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교육 발전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도 입시 과열 현상 등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사당오락'(四當五落)이라는 신조어를 배웠다"며 "잠을 줄여가면서 단순히 입시만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당오락은 '하루 4시간만 잠자면서 공부하면 대학에 입학하고 5시간 이상 잠자면 낙방한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그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대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한국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했더니 오전 11시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더라"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역으로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에 있어야 좋은 기술과 혁신도 나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며 "여러분의 취업 시장은 한국이 아닌 전 세계"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학생들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영어대담 형태로 진행됐다. 김준영 총장과 이숙정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shine@yna.co.kr 

김용 "다음 금융버블 붕괴땐 학자금대출이 트리거 될 수도"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대학 학비가 과도한 수준이며 다음 금융버블 붕괴 땐 학자금 대출에서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 경쟁력과 혁신'을 주제로 한 대담 자리에서 "미국에서 겪은 불행한 경험 중 하나는 사립학교를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매우 많은 빚을 지고 나온다는 것"이라며 "한 증권분석가는 다음 금융버블 붕괴땐 학자금 대출이 트리거(도화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주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기업에게 장학금을 받으려면 더 높은 학점을 받으려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이는 특히 중산층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만 그는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당오락'(대학입시 때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 같은 현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당오락 시스템은 우리가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에 관해서 김 총재는 "스페인처럼 청년실업률이 50%나 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도 문제"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창조경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교육에 대해 김 총재는 "스위스, 독일 같은 곳은 20% 정도만 대학에 가고 60% 정도는 기술을 가르친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사교육에 15%나 더 쓰고있는데, 기초적인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에 감탄하면서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을 때는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고 대학 졸업자가 5퍼센트도 안 될 정도였다"며 "세계는 한국의 성공에 열광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성장 경험을 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담에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총재는 자리가 없어서 서있던 박 전 장관에게 "왜 교육 시스템을 못바꾸나요?"라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웃으며 "능력부족"이라고 답해서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초대 소장 '오리무중'


'월드뱅크그룹 한국사무소 오픈행사' 모습 2013.12.4/뉴스1 © News1 신창원 기자

문만 열었을 뿐 초대소장 누굴지 정부도 감 못잡아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세계은행그룹(WB) 한국사무소가 4일 인천 송도 포스코 E&C타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하지만 한국사무소 초대 소장, 상주 인원 등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녹색기후기금(GCF) 출범식과 김용 WB 총재의 한국 방문 일정 등을 고려해 물리적인 개소행사는 열었지만 아직 소장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사무소 초대 소장으로 레스터 달리 WB 한국 담당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달리 대표는 한국 소장에 임명되지 않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달리 대표는 은퇴를 앞두고 있어 초대 소장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계은행 인사를 우리 정부가 알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과 상주인원, 운영방식 등은 세계은행에서 결정한다. 인천시가 장소를 빌려주고 우리 정부가 일부 기금을 지원하지만 인사 등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다만 정부가 한국과 WB 협력기금으로 내년 예산에 386억4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그 영향력은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달리 대표가 내정됐을 때 그의 직급이 국장과 과장 사이 직급으로 일본·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국가의 지역사무소장에 국장(디렉터)급이 오는 것에 비해 한 단계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사무소장에 어떤 인사가 결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은행 내부 인사가 발령을 받을 지 아니면 외부 인사가 초대 소장에 임명될 지 알 수 없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 사람이 될 지 외국인이 될 지 알 수 없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소장을 맡아 한국사무소가 자리 잡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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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브라질, 경제 성장률 5년만에 마이너스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투자까지 줄다보니 당분간 침체가 계속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자료를 인용해 올해 3·4분기 브라질 GDP성장률이 5%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4분기(0%)와 2·4분기(1.8%)에 비하면 기록적인 추락이다. 2009년 1·4분기의 1.6% 감소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FT는 성장률이 전문가 예상치보다 0.3%가까이 떨어진 원인을 불안한 농업과 투자부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브라질 경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농업 생산의 경우 올 2·4분기 풍작의 후유증으로 3.5% 감소해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경제전문가 알버트 라모스는 "브라질 농업의 주기적인 파동은 브라질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투자상황은 썩 좋지 못하다. 올 3·4분기 기준으로 브라질의 GDP대비 국내 투자 비율은 19.1%로 다른 신흥시장 국가들보다 낮다. 국내 저축률도 GDP 대비 15%에 그치는 상황이다. 라모스는 브라질 저축률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GDP대비 투자비율 20%초과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 정부가 한 몫 했다는 지적도 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1%까지 떨어진 GDP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펼쳤다. 2400억 달러(약 254조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입찰을 진행하는 한편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낮추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도와 달리 역효과만 낳았다. 금리를 내렸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투자 증가는 기대보다 미미했으며 오히려 물가만 올랐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1년 전 내렸던 기준 금리를 올해 들어 6번 인상했으며 지난달 10%까지 상승했다.

내부요인에 더해 외부효과까지 겹치면서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 움직임으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화폐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국제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만일 브라질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영향 받지 않았더라면 GDP대비 투자비율이 23~24%는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올해 브라질 GDP 성장률 예상치를 2.6%에서 2.2%로 하향했으며 2014년 성장률도 2%에서 1.9%로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풀죽은 삼바경제 성장률 5년만에 `최악`

올해 3분기 브라질 성장률이 예상외로 크게 위축되며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3일 브라질 국립통계원은 전 분기 대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1분기에 -1.6%를 기록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블룸버그 예측치인 -0.3%보다 저조하다. 올 1분기와 2분기 브라질 성장률은 각각 -0.01%, 1.8%였다.

올해 들어 브라질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이 만성적인 관료주의와 복잡한 세금 구조 등과 겹치면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다.

브라질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들어 내구재 소비를 늘릴 목적으로 세금 공제 조치를 연장했고, 기업대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2400억달러(약 254조원) 규모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계획에도 민간투자자 입찰을 허용했다.

루치아노 로스타노 방코 미즈호 수석전략가는 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3분기 들어 투자가 2.2% 감소한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 효과가 2분기에 반짝 나타난 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는 오히려 올리고 있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주 브라질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이후 여섯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2.75%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기두 만테가 재무장관은 "기준금리 인상은 투자와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올해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에네스투 도스 산토스 방코 빌바오 비즈카야 아르젠타리아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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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에 美 제소…‘G2의 혈투’ 이번엔 무역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이후 동북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이번엔 무역 조치를 두고 한판 붙는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부당한 기준으로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내렸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미국이 WTO 규정에 어긋나는 ‘제로잉(zeroing)’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그대로 계산하지만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여 관세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미국은 유일하게 제로잉을 적용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갈등을 빚었다. 제로잉과 관련한 WTO 제소에서 미국은 여러 차례 패소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즉각 제로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어떤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양국은 무역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60일동안 협의를 벌이며 그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을 WTO에 8차례나 제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미국도 뒤지지 않고 오바마 정부 들어서만 3차례 중국을 제소했다.

지난해 9월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이유로 중국을 제소하자 중국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제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또 지난 2011년 9월에는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했으며 2년 만에 승리를 거뒀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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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위안화, 무역금융서 유로화 제쳤다

중국 위안화가 전 세계 무역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일본 엔화와 유로화를 한꺼번에 제치면서 미국 달러화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더해 환율 자유화 등 자본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위안화가 달러화와 함께 명실상부한 'G2' 통화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은행 간 지급ㆍ송금 업무를 위해 결성된 국제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는 3일 "지난 10월 위안화로 개설된 신용장이 전 세계 총액에서 8.66%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미국 달러화로 개설된 신용장 비중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위안화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위안화가 달러화와 유로화 비중을 계속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만 해도 위안화 신용장 개설 비중은 1.89%에 불과했지만 18개월 만에 그 비중이 6.77%포인트 늘었다. 반면 달러화 비중은 같은 기간 84.96%에서 81.08%로 3.88%포인트, 유로화는 7.87%에서 6.64%로 1.23%포인트 각각 비중이 줄었다. 일본 엔화도 1.94%에서 1.36%로 비중이 감소했다.

이런 성과에 대해 신디아 웡 소시에테제네랄 신흥시장 책임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위안화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위안화 신용장 개설이 늘어나는 이유로 꼽힌다.

무역금융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SWIFT 아태본부 관계자는 "무역금융에서 위안화는 분명히 세계 최고 통화로 손색이 없다"며 "아시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평가했다.

위안화는 국제 결제 비중도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위안화는 지난 9월 스웨덴 크로나화와 뉴질랜드 달러화를 제치고 세계 9위 결제 통화로 부상했다. 결제 액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 4월 BIS 집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200억달러에 달해 2010년 340억달러에 비해 3년 만에 3.5배 증가했다.

물론 달러화와 유로화 일평균 결제금액 4조6520억달러와 1조7860억달러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제 비중으로도 위안화는 0.84%로 미미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자본 계정 통제와 함께 외환시장 투명성이 떨어지고, 당국 규제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금융 부문에서 이미 유로화를 따라잡은 데 이어 결제 비중에서도 유로화와 격차를 꾸준히 좁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 영국, 싱가포르와 연달아 위안화 직접거래 계약을 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 행보를 가속해 나가고 있다. 위안화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통화는 현재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호주 달러화를 포함해 5개로 늘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금융 부문 개혁ㆍ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은 지난달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18기 3중전회)에서 환율과 금리 자유화를 포함한 금융개혁안을 확정한 데 이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서 다양한 개방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에도 위안화 열풍이 불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세계 비트코인 거래액 중 58%가 위안화 기반"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달러화 거래액(37%)과 유로화(2%)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다. 중국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치는 지난 9월 844위안에서 불과 2개월여 만에 7273위안(약 126만원)으로 무려 860%나 올랐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 서울 = 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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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행정, 전체 서비스업 경쟁력 낮춰"

- KDI, 4분기 서비스경제 브리프 발표
- "서비스업 생산성 높이려면 사회서비스 개선방안 찾아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사회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회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는 전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4분기 서비스경제 브리프’를 통해 ‘서비스업의 성장요인과 생산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박지원 KDI 연구위원이 1991~2010년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본 투입에 따른 성장이 아니라 생산성 중심의 성장을 지속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기여율은 1991~1995년 44.1%에서 2006~2010년 63.9%로 상승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은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성장회계를 통해 총산출물에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을 뺀 나머지다.

반면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에 총요소생산성이 줄곧 떨어졌다. 특히 2000년 이후 사회서비스업의 감소폭이 컸다. 사회서비스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하수폐기물 처리 등이 포함된다.

노동생산성(노동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의 상대적 비율)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통서비스업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사회서비스업에선 줄곧 감소했다.

유통서비스나 생산자 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업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회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의 감소 폭 등이 가장 컸던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식기반 업종,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서비스업 등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KDI


윤종성 (jsyoon@edaily.co.kr)

KDI, 韓 서비스혁신 수준 제조업에 크게 못미쳐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기술혁신 수준이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4일 발표한 보고서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기술혁신'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혁신밀도'는 19.7%로 제조업 49.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혁신밀도'는 최근 3년간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기업의 비율을 말한다.

업종별로는 정보처리업이 44.7%, 연구개발업이 46.9%를 보였으나 영화·방송업은 27.5%에 불과했다.

KDI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혁신밀도가 낮은 것은 다른 OECD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격차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룩셈부르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54%, 터키는 제조업 48%·서비스업 38%, 일본은 제조업 30%·서비스업 25%로 각각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서비스혁신 유형화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혁신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과학기술서비스'의 평균 혁신밀도는 60.1%로 제조업 평균 57.5%를 앞질렀으나 '기술자문'은 37.6%%, '기술이용자' 26.3%, '인터랙티브/IT기반서비스' 37.5%로 크게 못미쳤다.

보고서는 서비스부문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체제속에 정형화된 연구개발보다 넓은 관점에서 혁신을 정의함으로써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시스템을 확충하라는 것이다.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별서비스 업종의 차별성에 근거한 정책 수단을 병렬적으로 도입하기 보다 중립적 혁신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김기완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은 기술추동(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격려하는 것) 측면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어 앞으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 측면의 정책수단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공공사회 서비스의 아웃소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기업의 혁신조달을 활용하는 북유럽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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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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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새 사장단회의 첫 강연자로 나온‘뉴라이트 역사학자’가 한 말은?

삼성그룹이 지난 2일 사장(社長) 승진 인사를 단행한 뒤 처음 개최한 4일 ‘수요(水曜) 사장단회의’에서 명지대 강규형 기록과학대학원 교수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전통적으로 ‘수요 사장단회의’는 간단한 전달사항 등을 논의한 다음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강연의 내용은 정치·사회·경제·문화·학술 등 분야를 굳이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전문가를 불러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초청 강연자로 불렀고, 올해에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 등 흔히 ‘진보 성향’을 보이는 강연자들을 초대했다.

그러다가 새로 바뀐 사장단 회의의 첫 강연자로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인 강규형 교수를 부른 것이다.

강규형 교수는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요 멤버로 활동 중이며,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강창성 전(前) 보안사령관의 아들이다.

삼성에 따르면 강규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들에게 민족주의 역사관을 주입했고, 1980년대 들어 민족주의 역사관에 이른바 수정주의(修正主義)가 결합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비정상적인 일탈로 보는 관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오히려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잘못 인식됐다는 것이다.

강규형 교수는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선 공통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자유 민주주의를 토대로 좌(左)와 우(右)를 포용하는 것을 공통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역사의 아픔에 기댄 포퓰리즘이나 증오와 분노에 뿌리를 둔 편가르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좌·우 극단을 배제한 균형적인 역사관을 가질 때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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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이터> 28억弗…24억弗…22억弗…美증시 ‘연타석 IPO 잭팟’

올 해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기업공개(IPO)로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4조달러를 시중에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정책과 경기 회복세가 맞물려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IPO 시장 규모는 518억달러(약 55조원)로, 지난 2000년 ‘닷컴 붐’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팽창했다.

올해 IPO를 통해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한 곳은 미국의 석유ㆍ가스 수송관 운영업체인 ‘플레인스 GP 홀딩스’(PAGP)였다. PAGP는 10월 중순 IPO에 성공해 무려 28억2000억달러(약 3조원)를 확보했다.

호텔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이란 소식에 떠들썩한 호텔 체인 ‘힐튼월드와이드홀딩스’가 올 IPO 자금조달 규모에서 2위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힐튼은 당초 IPO 규모를 22억5000만달러로 예상했으나, 지난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조달금을 약 24억달러(약 2조5500억원)로 높였다.

다음으로 동물 의약품 제조업체 ‘조에티스’가 뒤를 이었다. 조에티스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제약기업 화이자로부터 분사(스핀오프)한 뒤 IPO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22억4000만달러(약 2조3766억원)를 공급받았다.

조에티스는 당시 페이스북 이후 최대 IPO라는 평을 받으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4위는 올해 IPO ‘대어’로 주목을 받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트위터’였다. 트위터는 지난달 초 IPO로 18억2000만달러(약 2조원)를 조달해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입성했다. 현재 트위터의 주가는 40달러선을 유지, 공모가(주당 26달러)를 크게 웃돌며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IPO를 통해 대박을 터뜨린 것은 거품 우려가 나올 정도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뉴욕 증시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각각 44번, 38번이나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그 어느해보다 뜨거웠다.

이같은 IPO 행렬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PO 직전 몸값을 높이기 위한 로드쇼(투자설명회)에 나선 기업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WP는 힐튼을 포함, “현재 로드쇼 중인 기업 14곳이 올해 안에 상장할 수 있다”며 “2013년은 IPO 사상 최고의 해”라고 전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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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얼굴인식으로 폰·PC·TV 연다

애플이 얼굴을 인식해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여닫고 메시지를 주고 받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 얼굴인식 기술은 휴대폰에서는 익숙한 방식이다. 하지만 애플 특허는 TV, 개인용휴대단말기(PDA), PC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예를 들면 PC스크린 세이버가 사용자의 얼굴에 반응해 열리게 된다.

애플인사이더는 3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 발표내용을 인용, 애플이 ‘얼굴 감지(detection) 및 인식을 통한 개인 컴퓨팅 단말기 제어’라는 이름의 특허(미특허 8,600,120호)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술방식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의 얼굴이 패스워드로 사용돼 주인만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애플이 스마트폰은 물론 PC,TV까지 겨냥한 얼굴인식 패스워드특허를 확보했다. <사진 =미특허청/애플 인사이더>
이 기술은 사용자의 얼굴의 질감, 색깔, 크기, 형태 등 독특한 특징을 스캐닝해 이뤄진다. 또 단말기 주인은 스마트폰 사용 공유를 원하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스캔시켜 저장하고 단말기를 열어보게 할 수 있다.

특허기술은 얼굴 감지 결정 앱, 얼굴인식 앱, 입출력 제어앱 등 3가지 별도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들이 함께 작용해 사용자가 인증된 사람인지를 확인해 컴퓨터환경을 작동시킬지 여부를 결정해 준다.

예를 들어 전화가 걸려와 응답할 때 사용자의 얼굴을 스캔하면 단말기는 저장된 얼굴 패스워드와 일치했을 때 걸려오는 전화를 스크린상에 보여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말기는 잠금모드에서 벨소리만을 울려준다. 이같은 보안방식은 이메일이 왔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말기에 인증된 얼굴을 갖다 대면 아이폰은 누구한테 이메일이 왔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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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UPS 무인비행기 배송戰 합류

미국 주요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무인 비행기 실험에 한창이다. 아마존의 '미니 드론'이 최근 언론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가운데, 구글과 UPS도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각) 더 버지, 로스엔젤로스타임즈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근거로 미국 기반 물류 운송업체 UPS와 구글이 온라인 쇼핑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미니 드론을 시험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UPS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미니 드론을 시험 운행, 평가 중이다. UPS 측은 최근 성명서에서 "드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기술이며, 우리는 계속 그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아마존이 택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8개의 날개를 가진 킨들드론.<사진= CBS/씨넷>
실리콘 밸리 기반 검색 업체 구글도 역시 미니 드론을 개발,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글래스와 무인 자동차를 개발 중인 구글 최고 두뇌 '구글X'가 주역이다.

구글은 무인 비행기를 당일 배송 프로그램인 '구글 쇼핑 익스프레스'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쇼핑 익스프레스를 출시, 샌프란시스코와 그 주변 지역에 당일 배송을 도입해 호응 받았다.

다만, 아마존과 구글, UPS 등의 시도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외신 보도에서 아마존은 미니 드론 도입 시점이 미연방항공청(FAA)을 통한 논의와 법규마련에 이르기까지 5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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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슨모빌 · IBM · 코카콜라…버핏이 꽂힌 ‘기업 3곳’

3곳만 317억弗규모 주식 보유

IBM은 6.27%…투자자 중 최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바겐 헌터(저가매수자)’ 중의 바겐 헌터다. 올해 버크셔해서웨이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도 IBM, 엑슨모빌, 코카콜라는 다른 바겐 헌터들도 눈독들일만한 ‘대어’들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버핏 회장이 투자한 IBM 주가는 올들어 8.08% 하락했다. IBM은 버크셔해서웨이의 10대 투자기업 중 3번째 기업으로 총 6812만1984주, 122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6.27%로 외부 투자자 중에서는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버핏은 IBM의 매출부진에도 주당 수익이 괜찮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배런스는 전했다. 그는 실적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에도 IBM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코카콜라는 워런 버핏이 꼽는 최고의 기업이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면서도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확신하고 있는 코카콜라는 올해 주가가 11.31%올랐다. 버크셔해서웨이의 지분율은 9.06%, 4억주(약 158억달러)에 이른다. 코카콜라는 경쟁사인 펩시코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다는 분석이다. 버핏은 한 인터뷰에서 “좋은 기업이라면 국적은 상관없다”며 심지어 “코카콜라가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다해도 주식을 살 것이고 저렴한 가격의 좋은 기업의 주식을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엑슨모빌은 지난달 워런 버핏이 주식 4100만주(약 37억달러)를 매입하며 2년 만에 최대 투자를 단행한 회사다. 지난 5년 간 엑슨모빌의 주가는 평균 6%상승했으나 올해 주가는 9.06% 올랐다. 시가총액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석유회사 엑슨모빌의 최근 실적은 저조하나, 편차없는 꾸준함을 보이며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버핏의 이번 투자는 엑슨모빌이 아시아 석유 수요 증가, 셰일가스 혁명의 수혜자가 될 것이란 전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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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회장 中 최고부자로…인터넷이 부동산 눌렀다

리옌훙 바이두 회장 겸 CEO
[아 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최대 검색엔진을 운영하고 있는 바이두(百度)의 리옌훙(李彦宏)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왕젠린(王健林) 완다(萬達)그룹 회장을 제치고 중국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리 회장의 재산 규모는 122억3145만1760달러로 중국 내 1위다. 음료기업 와하하(娃哈哈)의 쭝칭허우(宗慶後) 회장을 제치고 2위 자리에 앉은지 14일만에 1위 자리까지 올랐다. 리 회장의 재산은 올해 현재까지 48억달러, 65%나 증가했다.

리 회장이 새로운 중국 부자 1위 자리에 오르게 된 데에는 바이두의 주가 상승 영향이 컸다. 중국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 81%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두는 현재 나스닥 주식시장에서 167.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연 초만 해도 주가는 104.12달러에 불과했었다. 리 회장은 바이두 지분 20.8%를 보유중이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은 재산 규모가 121억6786만6855달러를 기록, 리 회장과 6360만달러의 격차로 2위로 밀려났다. 왕 회장의 재산은 올해 29억달러가 증가했다.

통신은 조만간 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2위 영화관체인 AMC엔터테인먼트가 3억6800만달러 규모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경우 왕 회장이 다시 중국 최고 부자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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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현장에도 女風]새로운 '워킹맘 모델' 필요할 때



[R&D 현장에도 女風 불게하자<上>]

여성 연구원 비중 13% 태부족

육아 휴직·경력 단절 '악순환'

시간선택제 일자리·직장 어린이집 등

정부 차원 정책적 지원 최우선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 KT에서 기업IT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희경 상무는 "앞으로는 내가 살아온, 워킹 맘(일하는 엄마)의 모델은 버려야 한다"며 "이제는 국가와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해 나서줘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지금의 대기업 임원 자리에 올랐지만 육아 부담으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떠난 후배들을 생각하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기 힘든'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송 상무는 이공계 출신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인력 가운데서도 태부족하다는 연구ㆍ개발(R&D) 핵심 인력이다. 특히 여성 연구원의 비중이 그나마 높은 대학이나 공공연구소가 아닌, 줄곧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임원까지 오른 대한민국 상위 1%에 드는 경우다.

그럼에도 왜 그는 "워킹 맘으로서 나를 롤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을까.

송 상무는 "정부나 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 인력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한시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다이어트 요요 현상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면서 "정책적 근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4월 매킨지의 '한국 신성장 공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출산 후 육아에만 매달리는 경력 단절 여성을 현장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여성 인력 부족 현상은 사무직보다 연구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적 여성 인력은 노동 시장 이탈 후 복귀하는 M자형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 R&D 인력은 복귀율이 저조한 L-커브 현상을 보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공계 여성을 산업 현장의 핵심 R&D 인력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최근 여성과학기술단체, 경제단체 등과 함께 민ㆍ관 협의체 구성했다.

이 협의체는 여성 R&D 인력을 늘리기 위해 '육아 부담 완화→순조로운 복귀(경력 단절 방지)→채용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여성 연구원 비중을 지난해 13%에서 2017년 16%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신규 채용, 경력 단절 예방 및 복귀 등으로 여성 연구원 수가 5년 동안 약 1만6000명 증가하면 2017년에는 5만여명의 여성 연구원이 산업 현장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는 가장 큰 애로인 여성 연구원의 경력 단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기업의 여성 R&D 인력 수요를 확대하고 여성 고용친화적 문화를 확산하는 등 유리한 채용 여건을 조성하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는 세부 전략까지 마련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촉진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연구원의 재취업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 등으로 우수한 R&D 인적 자원인 여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성 연구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산업 현장 R&D 분야에서 여성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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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신한카드마저…구조조정 전방위 확산

국내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와 2위권에 올라 있는 삼성카드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보험과 은행에 이어 카드업계까지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금융권이 수익 감소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다.

신한카드는 4일부터 사흘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희망퇴직 보상 조건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며 "이번 희망퇴직으로 인력 100~15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직급이 부장이나 부부장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차장은 1970년생 이상, 과장은 1972년생 이상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4개월치 기본급이 지급되며 연령ㆍ직급에 따라 최대 33개월치까지 받을 수 있다.

원기찬 신임 사장이 부임한 삼성카드도 같은 날 일부 임원진 교체를 시작으로 내부 인력 조정에 들어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는 사장을 포함한 전체 임원 3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교체되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전체 임직원 수가 소폭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대대적인 지점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결국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은행권에서는 보고 있다.

SC은행은 이번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희망퇴직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2011년 800여 명 대규모 퇴직 후 2년 만이다. SC은행은 올해 들어 전체 지점 수가 22개 줄어들었다.

은행권 노조는 지점 폐쇄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점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지점장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점장 자리를 받지 못한 지점장급 직원들에게 사퇴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지점 축소가 인력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들어 11개 주요 은행 전체 지점 수는 58개가 줄어들었으나 내년에는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 1월 국민은행이 55개 점포를 통폐합한다. 우리은행은 내년에 15개,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7개를 폐쇄할 예정이다. 신한, 하나, SC, 씨티은행 등도 지점 축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월보다 규모는 작지만 내년 중 계속 적자 점포를 통폐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로 수익성 악화에 빠진 보험업계도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최근 외국계 보험사인 알리안츠생명은 노동조합에 희망퇴직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회사는 또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저금리ㆍ저성장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회사가 마지막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10년 전이다. 하나생명은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간 입사 1년차 이상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접수를 하고 지난달 말 전체 임직원 207명 중 25%인 51명을 퇴직시켰다.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70여 명 퇴직신청자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자 100여 명이 삼성생명 보험대리점을 창업하거나 교육담당 강사, 텔레마케팅지점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에게는 1년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과 직급ㆍ근속 연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 일정액이 전직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김규식 기자 / 이유섭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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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인력감축 칼바람까지…

동부·두산 구조조정 이어 일부사 1,200명 감원설도

대형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심화되면서 건설업계에 대규모 인력감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룹계열 모 대형 건설사가 1,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거액의 적자를 낸 건설사들은 이미 인력감축에 착수했다.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올 초 주택사업 비중을 대폭 줄이기로 한 동부건설의 경우 올해 들어 인원을 지난해 초 대비 17%나 감축했다.

동부건설의 한 관계자는 "주택사업본부를 건축주택본부로 합병시키는 등의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인력감축과 그룹의 새 먹거리인 발전사업을 위해 계열사로 이동한 인력 때문에 전체 인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3분기 연속 이어진 '어닝쇼크'로 인해 누적 영업손실만 1조553억원을 기록한 삼성엔지니어링도 3·4분기 계약직 인원이 전분기 대비 9%가량 줄었다.

또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그룹의 자금지원을 받은 두산건설 역시 최근 차·부장급 2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A건설사도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 인력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다소 양호한 건설사들도 인력감축을 통한 원가 줄이기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4일 기존의 5부문·10본부·6실·1원(기술연구원)에서 부문제를 폐지하고 5본부·11실·1원 체제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임원 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후속 인사가 나야 전체 임원 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있지만 조직개편이 슬림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임원축소는 불가피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건설업계 전반에 부는 구조조정 바람은 단순히 각 업체의 인력감축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전후방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10년 산업연관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2.123으로 28개 산업 중 5위를 차지했다.

고용유발계수가 6.74에 불과한 제조업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건설업계가 호황을 보이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불황 때는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생산유발계수도 건설업은 2.104로 제조업(2.071)과 서비스업(1.833)보다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다.

실제로 주택경기 불황으로 중견 건설업체의 워크아웃이 줄을 이으면서 인테리어나 이사업체 등 유관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형 건설사의 구조조정은 일개 한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치부하기에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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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장자' CEO 푸른눈에도…"싸이월드 아까워라"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아비람 제닉 CEO "글로벌 시장 진출은 벤처에 필수, 원한다면 규모 줄여라"]

컴퓨터 보안회사 비욘드 시큐리티 창업자 아비람 제닉(Aviram Jenic)은 가장 높은 상품가치를 지닌 국내 인터넷서비스로 '싸이월드'를 꼽았다. 그러면서 "싸이월드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고, 기민하지 못해 좌초된 한국의 대표적인 창업 실패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아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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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람 제닉 CEO/사진=한국과학창의재단
4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13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에서 아비람 제닉 CEO는 국내 미디어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과 한국 벤처기업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제닉 CEO(최고경영자)는 "싸이월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생각을 않고 국내시장서 머뭇머뭇거리다 페이스북에 자기 진영을 내놓는 꼴이 됐다. 결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 선점 기회를 내줬던 것"이라며 "한국서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무조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전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닉 CEO는 40대 초반의 젊은 부호다. 1992년 19세때 이스라엘에서 지테코(Gteko)라는 애플리케이션 회사를 설립해 3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100만불(한화 약 11억)에 매각했다. 이어 1999년 IT보안 기업인 비욘드시큐리티를 설립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이스라엘 전문 컨설팅 기업인 코이스라(KOISRA) 매니징 파트너로 재직하며, 1년에 최대 5만달러를 1~2개 벤처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 글로벌 지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의 직원 총원은 30명. 수적으로 열세나 이 회사는 가트너 글로벌 보안 시스템 테스팅 회사 순위 5위에 랭크돼 있다.

제닉 CEO는 창업 시 가장 이상적인 직원 규모로 2~3명이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대부분 벤처사가 10여명 수준으로 시작을 하는 데 이럴 경우, 투자자들은 인력비로 대부분의 투자금을 쓰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또 "창업주는 ‘슈퍼-파워풀(Super-Powerful)’한 사람으로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법을 익히기에 앞서 기술개발과 행정·운영, 마케팅 등의 전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닉 CEO는 창업할 땐 반드시 '삼성을 반드시 꺾겠다'는 목표를 갖고 임하라고 주문했다. IT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이 오히려 시장서 승률이 더 높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제닉 CEO에 따르면 IT공룡업체인 삼성의 경우 판매창구가 무척 다양해 손님의 요구를 상품에 반영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반면 스타트업은 창업주가 모든 업무를 맡아 진행하므로 더 빨리 시장요구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욘드 시큐리티의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제닉 CEO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신력과 기량이 다른 어떤 국가 사람들보다 강하다"며 글로벌 시장에 제대로 도전해 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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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 온라인쇼핑, 유통대권 10년만에 이동



2014년 유통시장 판도가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쇼핑(인터넷+홈쇼핑)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의 지존인 ‘유통 대권(大權)’이 10년 만에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대형마트 시장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거치면서 고속성장을 거듭한 끝에 2002년에 백화점, 2004년에 슈퍼마켓을 제치고 소매시장 1위(매출액 기준·전통시장 제외)로 뛰어 올랐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바람과 맞물린 휴일 의무휴업, 신규출점 제한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대형마트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신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쇼핑은 기세를 더욱 올리고 있다.

4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가 통계청 소매업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48조 원에 못 미치는 데 반해 온라인쇼핑은 4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서정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 비중은 지난해 13.1%에서 올해는 15.0%로, 내년에는 17.3%로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반면 대형마트 비중은 지난해 17.1%, 올해 17.1%, 내년 17.2% 등으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마트 내부에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으나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마트는 올 1~11월 누적 기준으로 3∼4%의 마이너스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사정도 이마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반면 온라인쇼핑 시장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 신장세, 불황형 사업으로 검증받은 홈쇼핑의 선전, 오픈마켓에 이은 소셜커머스의 잇단 시장 안착, 대형 유통사의 인터넷사업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연평균 20% 안팎의 가파른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이마트는 내년 초에 국내 최초로 온라인 전용 쇼핑센터를 경기 용인시 보정동에 개장하는 등 관련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인터넷이 외형 성장을 위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전용 쇼핑센터를 추가로 열고 물류 투자도 확대하는 등 사업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화점 시장 규모는 지난해 29조 원에서 올해 30조 원, 내년 32조 원 규모로 4~5% 신장률을 이어가고, 편의점은 지난해 11조 원에서 올해 12조 원, 내년 13조 원 등으로 10% 안팎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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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中 IPO 입찰 싹쓸이… 그 배후엔 태자당



월가-태자당 검은 유착 20년

지난 8월17일 세계 자본시장의 핵심인 미국 뉴욕 월가. 이날 아침 월가는 발칵 뒤집어졌다. 금융계의 저승사자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미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중국인 직원 채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기 때문이다.

신문은 2010년 JP모건이 중국 광다그룹 탕솽닝 회장의 아들 탕샤오닝을 채용한 뒤 이듬해 광다그룹 산하 광다은행의 상장자문사로 선정되는 등 중요한 계약을 싹쓸이 했다고 전했다. 탕 회장은 중국의 은행 규제를 총괄했던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을 지낸 인물이었다. 은행의 목숨 줄을 쥔 ‘슈퍼 갑’이었던 것이다.

신문은 또 JP모건 홍콩사무소에서 일하던 장시시 역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장수광 전 중국 철도부 부총공정사였다. 그녀가 채용된 시기는 마침 국영철도기업인 중국중철(中國中鐵)의 기업공개(IPO) 자문사 선택과 맞물렸다. 중국중철은 대표적 철도건설 업체로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탐욕의 ‘맨 얼굴’을 보인 월가와 중국의 최고위층 지도부 자제(태자당) 사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외국 관리에 대한 뇌물공여를 문제 삼는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법인과 개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도 대형 투자은행은 중국인 직원 채용에 집착한 것일까.

월가와 태자당의 20여년 공생

월가와 태자당과의 유착은 최근 일이 아니다. 기원은 1990년대까지 올라간다.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는 당시 홍콩지사 개설을 준비 중이었다. 사무실 개설 책임을 맡은 중국계인 도널드 탕은 뉴욕의 키더스 피바디 증권사에 근무하던 런커잉(任克英·마거릿 런)을 주시하고 있었다. 프린스턴대를 졸업한 그녀는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풋내기 금융인이었다.

그런데 도널드 탕이 눈여겨 본 것은 그녀의 시아버지가 바로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시위대에 동정적인 입장을 보이다 실각한 자오쯔양 전 총서기였던 것. 그녀의 아버지 역시 런중이 전 광둥성 서기였다. 오랜 설득 끝에 그녀를 홍콩 사무실로 데려왔다.

연봉 15만 달러에 불과하던 그녀는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중국전신(中國電信)이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20억 달러(약 2조1242억원)에 달하는 IPO를 할 당시 바로 베어스턴스가 주관사가 된 것.

국유기업을 상장할 때 어떤 투자은행이 주관사로 선정되느냐는 업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일단 IPO주관사로 선정될 경우 상장으로 얻는 이익의 10%를 받는다. 여기에 증자와 인수합병, 새 사업진출과정에서 각종 자문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시 분위기에 대해 회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녀를 도운 것은 가택연금 중이었던 자오 전 총리에 대한 연민과 존경이 담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런커잉 영입에 따른 베어스턴스의 성공은 시티그룹 같은 덩치가 큰 금융기관에는 충격이었다. 시티은행 고위관계자는 FT에 “우리는 계속 중국 관련 계약을 따내는데 실패했으며 그녀의 성공을 주목하고 있었다”면서 “중국 관리들은 사업을 자신의 친척에 몰아주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마침내 2001년 시티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중국 증시에 IPO열풍이 불면서 아버지와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기까지 했다. 씨티그룹은 민생은행(民生銀行)을 비롯해 중국망통(中國網通), 중국인수(中國人壽) 등 IPO 주관 업무를 휩쓸었다. 규모만도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에 달했다. 시티그룹은 일약 하위권에서 2003년 투자은행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 금융은 런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긴 것도 이때쯤이다.

2003년 중국생명 상장과정에서 미 증권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의혹으로 금융계를 떠났던 그녀는 이후 BNP파리바를 거쳐 2007년 메릴린치 중국담당 회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오면서 금융여제의 복귀를 알렸다.

그녀의 성공은 태자당은 물론 투자은행에도 자극제가 됐다. 경쟁자인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등은 경쟁적으로 태자당을 끌어들였다. 원자바오 총리의 딸인 원루춘(溫如春·릴리 원)은 크레딧 스위스와 리먼 브라더스를 거쳤다. 주룽지 전 총리의 아들인 주윈라이(朱云來·레빈 주)는 모건스탠리와 합작으로 운영되던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회장이 됐다.

메릴린치는 2006년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사위인 펑사오둥을 영입했다. 골드만삭스는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의 인척인 홍닝을 영입한 뒤 2010년 농업은행의 홍콩·상하이 증시 IPO를 체결했다.

특혜 여부는 불분명

문제는 의심스런 채용 정황이 있지만 실제로 태자당 인사의 채용과 투자은행-국유기업 계약 사이에 특혜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JP모건 채용의혹 수사에 참여 중인 한 인사는 FT에 “태자당의 배경이 매우 좋다. 예를 들어 그들은 미국의 톱 클래스 대학을 나왔고 매우 훈련도 잘 돼있다”며 “이들이 자신의 집안 배경 때문에 투자은행에 채용됐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장시시의 경우 명문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인재였다. 그는 “이들 때문에 은행이 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털어놨다.

기업 측도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자들이 모두 회사를 그만둔 상황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JP모건 관계자는 “채용된 인사들이 채용절차를 어긴 적도 없고 계약을 따내는데 필연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계 직원 채용을 놓고 조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유명인사 자녀도 금융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딸인 첼시 클린턴도 자문회사인 맥킨지에서 일했다. 또 제약회사 화이자의 최고경영자였던 제프 킨들러의 아들 역시 모건스탠리에 적을 뒀다. 광고대행사 WPP의 최고경영자인 마틴 소렐의 세 아들도 모두 골드만삭스에서 업무를 봤다.

여기에 태자당을 채용하는 것이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HSBC는 태자당 채용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기업문화가 달라 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멤버는 “태자당을 채용해 뭔가 이득을 보려는 방식은 우리 문화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HSBC는 소매금융 분야 중국 1위의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다.

태자당을 이용한 기업 활동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장 후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용납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끝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시장기능을 강화한 개혁개방을 강조했다. ‘관시’를 이용한 뒷거래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예일대 경영학과 천즈웨이 교수는 “더 이상 태자당의 시대는 유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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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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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데이터> 숙청된 ‘섭정왕’ 장성택…이대로 무너질까



‘섭정왕(攝政王) 장성택.’

최근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의 위상을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칭호다. ‘섭정왕’은 장성택이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언론이 사용한 표현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수행단을 거느리고 중국으로부터 국빈급 대우를 받던 장성택을 향한 중국의 시선이기도 했다.

평민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장성택이 북한 권력 실세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김경희와의 결혼을 통해 김일성의 부마로 간택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골’은 아니지만 ‘진골’로서 북한의 ‘로열패밀리’의 일원이 된 것이다.

장성택의 지위와 권력은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지던 시점에 한층 더 강화됐다. 장성택은 2010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원, 그리고 2011년에는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으며 2인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김정은 후견인이자 막후 실력자로서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갔다.

실각 직전 장성택이 보유하고 있던 직위는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무려 8개에 이른다.

하지만 김정은을 허수아비로 내세워 사실상 섭정을 펼친다는 평가까지 받던 장성택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왼팔, 오른팔인 리용하 당 제1부부장과 장수길 당 부부장은 공개처형됐으며 소관 조직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6회에 달했던 김정은 수행 횟수가 올해 들어 49회로 반 토막 난 것은 몰락의 징후였다.

장성택 실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김정은 수행 횟수가 지난해 85회에서 올해 112회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장성택의 실각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지만 섭정왕을 넘어 최고 권력까지 노리면서 김정은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장성택이 이대로 무너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장성택이 2004년에도 분파행위자로 찍혀 좌천됐지만 2년 뒤 화려하게 복권됐다는 점에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친인척도 걸림돌 판단땐 용도폐기…김정은 ‘1인 체제’ 공고화

김정일 권력이양 피바람

후계경쟁 작은아버지 김영주 숙청

이복동생 김평일 사실상 국외추방

외교관 김영일은 독일서 객사

김정은 공포정치 되풀이

이복형 김정남 ‘떠돌이 생활’ 전전

장남 불구 김정일 장례식도 불참

김정일 여동생 김경희도 위세 꺾여

독재권력의 강화를 위해서라면 가족들이라 해도 가차없이 쳐내는 북한 ‘김씨왕조’의 가족잔혹사가 다시 한 번 되풀이됐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을 실각시킨 것은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최고지도자의 유일 영도 체제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용도폐기할 수 있다는 북한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가계의 ‘백두혈통’과 가까운 로열패밀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에서 밀려난 것은 장성택이 처음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도 한바탕 피바람이 불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되자마자 후계경쟁을 펼쳤던 작은아버지 김영주 숙청부터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제1의 건국공신이자 친동생인 김영주를 공개석상인 당 전원회의에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일에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비난하기도 했다.

김영주는 이후 한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김정일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1990년대 들어서야 국가부주석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직을 받고 복권됐지만 실권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명예직에 불과했다.

김정일은 계모 김성애에게서 난 이복동생 김평일도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대사 감투를 씌워 사실상 국외추방해 버렸다. 김정일의 또 다른 이복동생 김영일 역시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를 떠돌다 2000년 독일에서 객사하며 쓸쓸한 최후를 맞았다.

김씨왕조의 가족잔혹사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반복됐다. 한때 김정일의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던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은 2001년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체포되면서 김정일의 눈밖으로 벗어난 이후 베이징과 마카오를 전전하는 ‘떠돌이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일의 장남으로 상주 역할을 맡았어야 할 김정남은 김정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의 친여동생인 김경희는 남편 장성택과 함께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 권력의 한 축을 맡고 있었지만, 이번에 남편의 실각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4일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독재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가족이라도 제거될 수밖에 없다”며 “장성택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결국에는 실각됐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장성택 라인’ 추가숙청 예고…리용하 · 장수길 다음은 누구?

反黨혐의 관련자 후속조치 진행

최부일·오금철·로두철 등도 위태

안보 당국은 4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측근에 대한 숙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들의 추가적인 처형 가능성이 높다.

장성택 실각 과정에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리용하(66)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은 “장성택의 오른팔 리용하, 왼팔 장수길”(정청래 국회 정보위 간사)로 불릴 정도다. 안보 당국의 보도자료에도 이 둘을 장 부위원장의 ‘심복’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노동당의 대표적인 공안기구인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다. 행정부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우리의 경찰), 검찰소, 재판소 등 북한의 사법ㆍ검찰ㆍ공안기관을 모두 지도하는 핵심 부서로 권력이 집중된 곳이다.

안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두 사람의 죄목으로 비리 등 반당(反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당국은 이를 미뤄볼 때 당 조직 지도부 주도로 일이 진행됐고 사안의 성격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이뤄진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안보 당국자는 “보위부에서 장성택 심복에 대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해왔다”며 “장성택 소관 조직과 연계 인물들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 당국은 장성택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구성원 등 핵심 측근들이 조만간 숙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성택의 핵심 그룹 중 군부 실세로 통하던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도 위상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당에서는 문경덕 노동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와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이, 내각에서는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리종무 체육상이 측근 그룹으로 꼽힌다. 이 중에서 입지가 탄탄한 최부일과 로두철이 숙청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장성택 숙청’ 확대>張패밀리 제거 ‘멸문’수준…金, ‘1인 지배체제’ 굳히기

북한 체제의 2인자 역할을 해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숙청 작업은 혈연적·정치적 일가(一家)에 대한 ‘멸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장성택 본인이 실각하는 수준을 넘어 최근 대사를 맡고 있는 친·인척이 북한으로 급거 소환된 사실이 4일 확인된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자형인 전영진 쿠바 대사와 국가정보원에 의해 밝혀진 데 이어 당·군에 포진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택 패밀리’에 대해 대대적인 뿌리 뽑기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는 “장성택이라는 이름을 북한 역사에서 지우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향후 북한의 정치기상도에 상당 기간 먹구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나머지 장성택 소관 조직과 인물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장성택 일가 일망타진에 나선 배경에는 장성택이 그동안 ‘돈과 권력’을 주무르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데 따른 심각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성택이 불안한 권력이행 시기에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주도적으로 도왔지만 이후 후견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돈과 권력 모든 측면에서 급속하게 세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게 김정은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장성택은 외부에서 ‘섭정왕’이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진행돼온 장성택 패밀리의 세 확산은 그가 갖고 있는 직함에서도 드러난다. 돈과 권력을 주무를 수 있는 핵심 요직들이다. 현 직책만 노동당에서 정치국 위원, 행정부장, 중앙군사위 위원, 중앙위 위원이란 직함을 갖고 있고, 행정부에서 국방위 부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또 군에서 대장 직위를 갖고 있다. 특히 당 주도의 북한 체제에서 행정부장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장성택 패밀리의 세력 확장 과정은 사실 김정은의 용인 아래 진행돼온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로 지적된다. 장성택의 돈 장악 과정은 김정은이 군부에 안보에만 힘을 집중하고 각종 경제활동, 돈벌이 사업은 당이나 행정부로 옮기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일이다. 국방위 부위원장 직함을 준 것도 김정은이다. 밑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보고서도 같이 윤허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흐른 시점, 김정은이 보기에 장성택은 후견인 수준을 넘어섰다. 심지어 바깥에서는 ‘북한은 김정은과 장성택의 공동정권’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게 됐다. 역린까지 더해졌다. 김정은은 특히 중국 고위층이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장성택의 말을 참고해서 듣는 게 좋겠다”는 조언에 상당히 불쾌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부상하는 신(新) 실세 그룹도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 친위부대’로는 당에서 조연준 조직지도부 1부부장, 민병철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군수담당 비서 등이, 군에서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필두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리영길 총참모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꼽힌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

김정은 ‘이방원式 숙청’ 張 해외친인척 줄소환

북한 정권의 2인자로 행세해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이 공개된 데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해외 대사로 나가있는 장 부위원장의 친인척에 대해 줄소환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번 사건은 장 부위원장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간의 권력투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 제1위원장이 ‘1인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직접 ‘이방원식 숙청’을 벌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정보원의 고위 관계자는 4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 정권이 김 제1위원장의 지시로 해외 대사로 나가 있는 장성택의 자형과 조카를 소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북 정권에 의해 소환 대상자로 파악한 인물은 자형(장 부위원장 누나의 남편)인 전영진 쿠바 대사와 조카(큰형 장성우의 차남)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다.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조치는 장 부위원장은 물론 그 측근들과 친인척까지 거세시킴으로써 장 부위원장이 재기할 수 있는 싹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당과 정부에 포진해 있는 장성택 일가(一家)에 대한 멸문 수준”이라고 평했다.

정보 당국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 “김 제1위원장이 ‘이방원식 숙청’ 작업을 벌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시대 이방원(태종)이 군왕으로 등극 후 아버지(태조)의 측근들을 모두 숙청하고 신권력이 구권력을 제거하는 일을 벌였다”면서 “김 제1위원장도 이 같은 ‘2인자 두지 않기’ 방식과 유사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장성택과 최룡해 간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김정은과 일부 신진 측근세력이 직접 구상하고 행동에 옮긴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공고화 작업”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최룡해가 권력투쟁을 통해 장성택을 제거하고 자신이 2인자로 등극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건 옳은 분석이 아니며, 최룡해 역시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이 향후 신진 엘리트 심복들을 대거 기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리룡하 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 장수길 부부장 등 장성택의 핵심 측근들이 11월 하순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北 경제특구 · 개방개혁 정책 좌초여부 촉각

북한의 경제개혁을 주도해온 장성택이 실각하면서, 향후 북한의 경제특구와 개방ㆍ개혁 과제들의 좌초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부 출신인 장성택은 최근까지도 북한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주관해왔다. 특히 황금평ㆍ위화도 경제특구와 경제무역지대 개발에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김정일 방중을 계기로 특구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장성택은 각종 착공식에 북측 책임자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국통이기도 한 장성택이 중국 측 투자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고 한다. 그의 실각으로 특구 사업이 아예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장성택 실각 직후인 지난달 21일 13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장성택 없이도 경제특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장성택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에도 큰 관심을 표시해왔다. 2002년 북한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 국내 기업 현장 곳곳을 둘러봤다. 2005년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했고, 2007년 북한의 외교 및 대남라인 교체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대남 온건파로 통하는 그는 최근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는 군부 강경론에 맞서 남북 경협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온건파인 장성택의 실각으로 군부의 영향력이 고조되면 대남 강경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장성택 실각은 최룡해 아들 음주운전사고 탓?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이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의 아들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장 부위원장과 최 국장이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가 잇따라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 국장의 아들이 음주운전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장 부위원장이 이를 잘 무마해주지 않으면서 서로 충돌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최 국장의 아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같은 세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그룹이 장 부위원장을 견제할 정치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장ㆍ최 두 사람의 대립이 정책노선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전했다. 최 국장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군의 정치 부문을 총괄하고, 장 부위원장은 경제특구의 개발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핵과 경제 건설의 동시 노선’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김정은의 권위가 무게를 갖지 못하는 가운데, 최 씨와 장 씨라는 쌍두 권력구도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려 했던 것”이라며 “문제는 김정은이 양 파를 다 장악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분석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장성택 '실각' 후 예상되는 북한 '권력지형도'


북 한 김정은과 장성택.최룡해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해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9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65주년 기념일 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왼쪽 둘째)이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3.12.3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최룡해 견제세력 없는 2인자 급부상 가능성…'선군' 부활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후견해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을 거론함에 따라 북한에 새로운 권력지도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장 부위원장은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국가권력기관 내에 자신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을 포진시켜 놓고 정책을 주도해와 실각이 사실이라면 권부 내 대형 쓰나미가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장성택 측근들을 비리 등 반당혐의로 공개처형한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고 밝혀 장 부위원장에 대한 거세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 최룡해 최강 실세로 급부상하나

김정은 체제에서 급부상한 인물 중 하나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다.

그는 장성택 부위원장의 품에서 권력을 키웠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군 총정치국장에 올라 군부를 장악하면서 장 부위원장과 양대 축을 형성할 만큼 힘을 키웠다. 최근에는 경제개혁 방향 등을 놓고 장 부위원장과 갈등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 총정치국장은 권력욕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장 부위원장의 제거에도 직접 나서 진두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최룡해 2인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장성택 부위원장은 2인자라고 해도 최 총정치국장이라는 견제세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세력까지 없어 일인독주가 가능해지는 양상이다.

반면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은 장성택 계열 인사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행정부 내 이용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을 처형한 이후 장성택 소관 조직과 연계인물들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 경우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이끄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2003년에 이어 재차 실각할 수 있다.

아울러 장 부위원장이 그동안 노동당의 위세가 군부를 누르는 정치상황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그가 실각하면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당내 장 부위원장 측근들도 자연스럽게 제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 부인 김경희의 거취는

장 부위원장이 실각한다고 해도 이런 정치적 상황이 그의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에서 김씨 직계가 주는 정치적 함의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짧은 후계기간 때문에 정치적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집안의 최고 어른인 김 비서를 통해 '백두산 혈통'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김 비서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공고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김경희 비서의 건강이 좋지 않아 노동당 비서라는 직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정치적으로 건드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남편인 장성택 부위원장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던 김 비서의 입장에서는 측근을 챙기는 등의 과정에서 다소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시 선군의 시대로 복귀하나

노동당의 부활과 경제변화를 꾀하던 장 부위원장의 실각이 사실이고 그 배후에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있다면 북한 사회는 다시 선군시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군 총정치국장이 군부의 인사문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군부는 사실상 최 총정치국장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현재 북한 군부 핵심인물들은 모두 최 총정치국장이 앉힌 소장파들이라는 점에서 '최룡해의 사람들'로 분류 가능하다.

이들은 장성택 부위원장이 '선당노선'을 추구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개혁에 반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군부에 대한 대접이 김정일 시대 때만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고위 인사들 중 김정은 후계체제 때 등장한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등은 장성택 부위원장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최 총정치국장과도 막역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다.

당 원로그룹은 그동안 자신의 정치색이나 계파색을 드러내기보다 '힘센 권력자'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최룡해 그룹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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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인·공무원 부패지수 ‘46위’



ㆍ작년보다 1계단 더 떨어져

ㆍOECD 국가 중 27위 ‘바닥’

한국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3일 177개국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청렴도 평가의 지표가 된다. 발표내용을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55점, 46위로 2012년 56점, 45위보다 청렴도가 떨어졌다. OECD 가입 34개국 중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27위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5.6점(당시 10점 만점)을 기록한 뒤 이후 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을 제외하면 2008년보다 모두 낮게 평가됐다.

공동 1위는 91점을 얻은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차지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2011년부터 부패인식지수 평가에 포함된 북한은 올해 평가에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8점의 점수를 얻어 공동 꼴찌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 부패인식지수 평가 결과는 우리 사회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며 “시민들은 원전 비리로 고통을 겪었고,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부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정부 요직자들의 비리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등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패인식지수는 조사 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해 평가된다.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한국 부패지수 46위… 3년새 7계단 하락

[서울신문]

올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지난해 45위에서 한 단계 하락한 46위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3년째 하락했다. 권력부패 현상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55점으로,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39위를 차지한 이후 3년 만에 7계단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연이어 하락하는 것은 최근 몇년 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비리로 줄줄이 낙마했고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유포 등으로 치욕 속에 사퇴했으며, 원전납품 비리로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부패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반(反)부패 국가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 개혁 ▲내부고발자의 보호 범위 확대 ▲청렴 교육의 강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국정운영 복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직 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 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지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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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하루키 “장성택 실각설 믿기 힘들다”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겨레] “중 영향력 커졌는데 중국통 실각?

사실이라면 북 체제 붕괴 가능성”

북한 전문가인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의 실각설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단언할 수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믿기 힘들다”며 “만약 국가정보원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한 내부는 큰 혼란스런 사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제1회 리영희상 수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겨레>를 찾은 와다 교수는 “김정은 체제는 당에 의해 군부가 통제받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당의 쌍두마차는 장성택과 최룡해인데 김정은이 장성택을 실각시키는 사태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정은 제1비서 체제가 아직 당의 핵심인 장성택을 제거할 만큼 견고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게 와다 교수의 분석이다.

지난 9월18~24일 자신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일조국교촉진국민협회(회장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방문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실감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만약 장성택이 실각했다면 중국이 화를 낼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장성택은 여러차례 중국을 방문한 중국통이라는 설명이다.

와다 교수는 “북한 당국은 방문단에게 평양에서 70㎞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곳은 1958년까지 펑더화이를 사령관으로 한 중조연합군 사령부도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전쟁에 대해 자신들이 중심이 돼 전쟁을 수행했고 중국은 지원했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에 비춰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와다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장성택이 실각했다면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점에 비춰 최악의 경우 북한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와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와다 교수는 장성택 행정부장의 실각이 사실이라고 해도 군부와의 권력투쟁에서 패한 결과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현재의 북한 체제에선 군부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고 와다 교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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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교육 세계최고?"…BBC 집중조명

한국학생 英 고교졸업 수학문제 풀었더니 대부분 만점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한국식 교육은 세계 최고인가?'

한국 학생의 학업능력이 3일(현지시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결과를 놓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던진 질문이다.

방송은 한국 학생들이 월등한 경쟁력으로 세계 최상위권의 학업 실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시간 학습의 결과라며 한국식 교육의 명암을 조명했다.

평균적인 한국 고등학생의 일상이라며 강남권에 거주하는 박모(16) 양의 사례도 소개했다.

아침 6시30분에 일어나 등교하고 오후 6~9시에 학원공부, 오후 11시까지 학교 야간자습,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박 양의 학습량은 경이적이라고 평가했다.

학업 부담이 과도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부에 더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라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4분의 3이 학원에 다닐 정도로 한국 청소년에게 사교육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0만여 개 학원이 성업 중이라고 밝혔다.

지칠 줄 모르는 교육열이 엄청난 학업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러움도 감추지 않았다.

영국 고교 졸업인증 수학문제를 한국 고교생 6명에게 풀게 했더니 참가자 모두 주어진 시간의 절반도 안돼 문제를 풀었고, 4명이 만점을 받고 2명은 한 문제씩 틀리는 월등한 실력을 보였다.

교육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영국은 OECD 학업성취도 비교에서 수학 26위, 읽기 23위, 과학 21위 등 모두 20위 밖으로 밀려나 학업성적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이 같은 학업성취도는 영국 교육 관료들에게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청소년 혹사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그늘도 늘고 있다고 방송은 꼬집었다.

한국이 특출한 근면성과 교육열로 경제적 성공을 이뤘지만, 국민과 청소년은 무거운 짐을 강요받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경제성장기에 적합했던 강도 높은 교육방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덧붙였다.

t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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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8만시간 '은퇴난민' 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연구원 "20~30대부터 차분하게 노후준비해 나가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후설계는 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적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규범적 행위'로 변했습니다."

국민연금 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노후설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국민연금공단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연금 바로 알기' 코너에서 '노후설계서비스는 왜 필요한가?'란 글을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기대수명이 길지 않던 시대에 노년기는 남은 인생, 즉 여명(餘命)에 불과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은퇴 이후 또는 60세 정년퇴직 이후의 삶은 더는 여명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됐다.

이를테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수면과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면 약 11시간 정도며, 이를 20년으로 계산하면 약 8만 시간이다. 이 8만 시간은 연간 2천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40년간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매우 긴 시간이다.

따라서 제대로 계획해서 생활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노후의 시간을 소비하는 정년난민 또는 은퇴난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노후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노후설계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나 일정 연령(일반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이후 노년기 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실태는 형편없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전국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3천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반적 노후준비 점수는 58.8점에 그쳤고, 특히 재무적 노후준비 점수는 47.1점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서 학력이 높고 기혼자이면서 자녀가 있고 상용 근로자일수록 노후준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노후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성 연구위원은 "노후설계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려는 노력이라면서 나와는 무관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30대부터 차분하게 노후를 준비해 나가면 불확실한 미래를 풍요로운 현실로 마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은퇴 이후의 삶을 단계적으로 그려보고 자신의 노후 준비상태를 진단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사이트나 전국 행복노후설계센터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자산 같은 재무적 준비 정도는 물론 노후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여부, 사회적 관계와 여가활동 준비수준을 진단하는 등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어 노후 재무설계, 건강관리, 대인관계, 여가활동 등 영역에서 세부적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 노후설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이해력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 아카데미' 등에서 최소 12시간 이상 은퇴교육에 참여해 공적연금제도뿐 아니라 노인 의료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각종 노인복지제도와 사회서비스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상태, 가계 재무상황, 자녀의 자립상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노후상황을 설정하고 배우자 등 가족과 상의해 노년전기(60대 전반)-중기(60대 후반에서 70대)-후기(80대) 등으로 시기를 나눠 대처방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노후설계도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노후소득이 부족하다면 은퇴 이후 재취업을 하거나 저축금액을 현재보다 늘리는 등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설계가 적절한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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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총리, 중국 관영매체로부터 거센 비판받아"< FT>

글로벌타임스 "캐머런, 진정성 없고 엉뚱한 얘기만…"

(시드니=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 중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현지 관영매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양국 관계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캐머런 총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성이 없으며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캐머런 총리는 상하이(上海)의 한 대학 연설을 통해 "영국과 중국의 정치적, 문화적, 사업적 유대관계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글로벌타임스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신문은 사설에서 "현 시점에서 캐머런 총리의 방중이 양국간 갈등을 끝내기는 어렵다"며 "캐머런 행정부는 중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영국이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영국은 단지 여행이나 학업을 하는데 적합한 늙은 유럽 국가일 뿐"이라고 말했다.

비록 환구시보가 중국 공산당 내 강경 국수주의자들의 정서를 반영한다고는 해도 이 신문의 사설은 중국 정부 고위층의 의중을 어느 정도 드러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캐머런을 향한 중국 지도자들의 따뜻한 외교적 수사 뒤에 숨어 있는 정서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FT는 분석했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 역시 상하이 대학 연설을 통해 어렵고 사전 각본이 없는 질문에 대답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의 미덕을 치켜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지도체제를 은근히 공격했다.

캐머런 총리는 "총리를 향한 질문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며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총리가 분발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를 시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은 총리가 분발하고 있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캐머런 총리의 이런 언급은 대중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제한된 중국 지도부의 경직성을 은근히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머런 총리는 방중 직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가입해 많은 중국 이용자들로부터 시진핑 주석은 언제 웨이보에 가입할 것이냐는 질문을 이끌어내며 중국 정부에 은근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또 자신이 영국 언론으로부터 이번 방중 기간에 너무 경제와 비즈니스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하지만 나는 사과할 생각이 없으며 영국은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교역과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passi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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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에 등장하는 ‘치우’는 웅족… 단군이 바로 그의 후손”

단군신화 진실 규명 앞장 이찬구 박사 주장
“상고사(上古史)에 등장하는 치우(蚩尤)의 존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단군신화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 온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소속 이찬구(57·가톨릭대 강사·사진) 박사가 한·중·일 삼국이 숭배해 온 군신(軍神) 치우가 웅족(熊族)이라는 사실과 단군이 바로 그의 후손임을 밝혀내 학계에 알릴 예정이다. 학계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실로 판명되면 ‘상고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놀라운 성과다. 그는 ‘천부경(天符經)’을 연구하다 ‘주역(周易)’을 만났고, 고문자(古文字)를 연구하면서 상고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 박사가 치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무량사 화상석(武梁祠 畵像石)에 등장하는 그림 두 점 때문이다. 한 그림에는 곰 형상의 남자와 호랑이 형상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호녀(虎女)가 아기를 안고 있다. 또 한 그림에는 무지개 아래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싸움에 패해 넘어져 항복하고 있다. 무량사 화상석은 흔히 무씨사당(武氏祠堂)의 벽화를 가리킨다.

무씨사당은 중국 산둥(山東)성 가상(嘉祥)현 시운산(紫雲山) 밑에서 근대에 발견됐다. 석실 벽에 26개의 화상석을 끼워 놓았는데, 그중 두 개가 단군신화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진다. 산둥성은 우리 민족의 선조인 고대 동이족(東夷族)의 주무대다.

“고고학자 김재원(金載元·1909∼90) 박사가 무량사 화상석을 연구해 1946년 ‘단군신화의 신연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림 속 아기는 단군이고, 옆의 곰 형상 인물은 단군과 무관한 괴물(치우)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도 대단한 발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80년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김원룡(金元龍·1922∼93) 교수가 ‘무량사 화상석과 단군신화에 대한 재고(再考)’란 논문에서 ‘그 그림은 단군이 아니라 중국의 신화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학자가 엇갈린 주장을 했죠. 그런데 둘 다 치우의 존재에는 소홀했습니다.”

이 박사는 “단군을 증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치우”라고 강조했다. 치우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몇 번 등장하지만, 단군은 국외 자료에 나오지 않아 고증이 어려웠다는 것. 그런데 ‘사기’에는 치우가 역적으로 묘사돼 있다. 중화민족의 선조인 황제(黃帝)를 부각시키기 위해 난을 일으킨 치우를 황제가 잡아 죽인 것으로 기록했다. 

호녀가 단군을 안고 있는 무량사 화상석의 그림. 옆에서 춤추는 인물이 치우다.
중 국의 대표적 신화집 ‘산해경(山海經)’에도 치우가 나오는데, 전쟁 시 바람과 비를 일으키는 권능의 존재로 찬양되기도 하고,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등 두 가지 견해를 취한다. 그런데 1911년 구한말 독립운동가이자 재야 사학자 계연수(桂延壽·1864∼1920) 선생이 편집한 ‘환단고기(桓檀古記)’는 오히려 “치우가 황제를 잡아다가 신하로 삼았다”고 기술해 중국 역사를 뒤집었다.

“3권의 상이한 기록을 보면서 과연 치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단군을 낳은 인물이 웅녀라는 단군신화의 기록과 단군을 낳고 있는 인물이 호녀로 묘사된 무량사 화상석 그림이 서로 다른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갔다. 그러나 정작 이 박사의 가슴을 뛰게 만든 건 다른 데에 있었다.

“호녀가 낳았느니, 웅녀가 낳았느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치우라는 인물이 곰 형상을 하고 있는 웅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치우와 단군의 관계인데, 어느 정도 심증은 갔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삼국유사(三國遺事)’조차 단군 이야기만 전할 뿐 치우에 관한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깊어진 이 박사는 치우와 단군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단군 관련 서적은 모조리 뒤졌다. 그러나 마땅한 답을 얻지 못해 벽에 부딪혔다. 그러던 중 중국 문헌에 나오는 “치우는 구려(九黎)의 임금”이란 대목과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웅씨 여왕의 후손은 려족(黎族)”이란 말에서 비로소 답을 찾았다. 즉, 중국은 치우를 동이 계열의 여족(黎族)으로 보는데 이 박사는 ‘검을 려(黎)’자에서 ‘검’은 곰, 곧 웅(熊)을 뜻한다고 보아 구려족이 웅족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순간 역사의 비밀이 모두 풀렸지요. 더욱이 무씨사당의 곰 형상을 한 치우 그림 한 점은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서(史書)보다 그림 한 점이 더 위대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무량사 화상석에서 한 사람이 싸움에 패해 넘어져 항복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
그 가 복원한 상고사는 이렇다. 무량사 화상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산둥성에 살았던 동이족이 그린 자기 조상들의 그림이며, 그들은 그림을 통해 단군의 선조가 웅족 치우임을 묘사했다. 그러니까 환웅과 단군 사이에 중국 황제를 능가하는 치우가 있었던 셈이다. 치우는 웅족 혈통이면서 환웅으로부터 신시(神市)를 물려받았고, 이를 다시 단군에게 물려줘 조선을 건국하게 만들었다. 이야기의 앞뒤가 빈틈없이 들어맞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치우를 난신(亂臣)으로 기록해온 중국이 1995년 느닷없이 허베이(河北)성 탁록현에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을 짓고 황제·염제(炎帝)와 함께 치우를 거대한 석상으로 조성해 숭배하고 있으니 우습지 않나요? 역사 왜곡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 조상까지 빼앗아 갔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지만, 역사에 무관심한 우리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박사는 잘못된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겠다는 각오로 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서 연구 성과를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홍산문화학술원(원장 박문원) 주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선 중국 북동부 서요하(西遼河) 유역에서 발견된 ‘홍산옥기(紅山玉器)’도 선보인다.

정성수 종교전문기자 to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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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3대 신용평가사에 세계가 놀아났다"

유럽 증권시장감독청 조사 "피치·무디스·S&P

국가신용도 등급평가에 고위 경영진 개입 정황"

피치와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도 등급평가에 일련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등급평가라는 무기를 앞세워 세계 각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들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동안 쌓아온 공신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올 2월부터 10월까지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신용도 등급평가가 평가 수준과 독립성, 정직성에서 위험을 초래할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SMA 보고서는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도 등급변경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위 경영진과 임원이 일부 개입한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즉,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등급평가 담당자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한 ESMA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ESMA 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가신용도 등급평가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신용평가사에 신용도 평가 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신용도 등급 발표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ESMA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SMA가 어떤 규제를 내리느냐에 따라 이들 신용평가사는 벌금을 부과 받거나 심할 경우 기관등록까지 취소당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유럽 여러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바꾸는 등 시기상 문제가 있다며 최근 수년간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각에선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도 등급을 강등함으로써 금융위기 악화를 불러왔다는 주장도 폈다. 스티븐 마이주 ESMA 의장은 "국가신용도 등급변화는 금융시장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도 등급 산정 시 엄격해야 하고 이해충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ESMA의 규정을 잘 준수해 왔다고 해명하면서도 혹여 이번 조사가 미칠 파장을 염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피치사 대변인은 "규정을 준수했다고 확신하지만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즉각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무디스와 S&P도 "(현재도 최고 수준이지만) 등급평가의 프로세스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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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선정 '올해의 CEO' 이건희 삼성회장… 2위 정몽구 현대차 회장

대학생이 뽑은 '올해의 CEO' 1위와 2위에 오른 이건희 삼성 회장(왼쪽)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 한경 DB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대학생들이 선정한 '올해의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다. 이 회장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달 15∼20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가장 주목한 CEO' 주제의 설문 결과, 기업집단 부문에서 응답자 30.6%가 이 회장을 뽑았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정몽구 현대차 회장(6.1%)과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5.8%), 구본무 LG그룹 회장(5.7%),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4.3%)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기업집단부문 외에도 △IT·전자통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22.6%) △증권 김석 삼성증권 사장(15.1%) △보험 박근희 삼성생명 부회장 11.6%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범삼성가로 분류되는 서비스·소비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1.9%)과 유통·운송 장재영 신세계 사장(8.4%) 등도 부문별 올해의 CEO로 선정됐다.

자동차·자동차부품 부문에선 김충호 현대차 사장이 17.1%의 지지율로 2년 연속 1위 자리에 올랐고, 화학·조선 부문은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9.7%)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권에선 KB그룹이 강세를 보였다. 금융지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23.6%), 은행 이건호 KB국민은행 행장(23.1%), 카드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17%) 등 3개 부문에서 1위 CEO를 배출했다.

이밖에 김범수 카카오톡 의장(인터넷·게임·모바일)과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공기업)이 각각 29%와 20.1%로 부문별 최고 CEO가 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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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초대석>“해외원조는 선의의 경제전쟁… 국가별 맞춤형전략 추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정부 기관이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란 곳이다.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 기관으로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약칭이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공여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DAC)’ 정식 회원국으로 전 세계 개발국가에 물적·정신적 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감회를 느끼게 한다. 6·25전쟁 전후 당시 선진국으로부터 밀가루·설탕·면직물을 무상원조받아 이른바 3백(白)산업으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밑거름을 마련했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한다.

보통 선진국의 지표로 간주되는 OECD/DAC 회원국은 전 세계에서 현재 24개국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OECD/DAC 이름값을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다. 무상원조의 양적 수준이 선진국이라고 내세울 정도는 못 된다는 점에서다. 한국의 무상원조 규모는 OECD/DAC 가입국에 대해 유엔이 권고하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무상원조비율(0.7%)에 훨씬 못 미치는 0.15%에 불과하다. 더구나 24개국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 예산 사정상 마냥 늘리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개발국에 도움되는 방안으로서 코이카가 지금 공을 들이는 묘안이 ‘국가별 맞춤형 스마트 원조전략’이다.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 세계 개발국의 마음을 파고들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는 방침이다.

코이카의 제10대 수장을 맡은 김영목 이사장이 현재 이런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1월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2시간여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내내 대한민국이 과거 받은 만큼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지도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가야 할 길과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국격을 높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작업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때마침 11월 25일이 ‘개발원조의 날’로 코이카 주관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반에게는 좀 생소한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년 전인 2009년 우리나라가 선진공여국의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 즉 OECD/DAC에 정식으로 가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OECD/DAC 가입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인정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위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파란 많은 격동의 시대를 보내며 민주주의를 일궈냈고, 경제적으로는 1960년대 초 60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2년 2만2708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50여 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한 거지요.”

―제2의 코이카로 새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거군요. 실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무상원조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무상원조 액수의 절대 규모면에서는 지난해 15억5000만 달러로 15등에 들지만 유엔이 권고한 수준에 비해 5분의 1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2013년도에는 약 2조1470억 원으로 원조공여국들의 모임인 OECD/DAC 회원국 전체 ODA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규모 면에서 아직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큰 숙제이죠. 일본은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고,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은 2차 전범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전 세계 자원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줄곧 미국 다음인 2위 규모를 유지해왔습니다. 요즘에는 규모 면에서 5위로 한국의 20배 정도 됩니다.”

―중국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진출이 거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의 경우에도 돈으로 아프리카를 휩쓸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중국은 물량적 지원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만 놓고 볼 때 미국, 일본을 능가하고 유럽 전체가 지원하는 수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무역, 기업 진출과 연계하는 전략 아래 개발국의 공항, 도로, 항만, 철도, 전시관, 공연관, 스타디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지어줬습니다. 다만, 중국은 무상·유상원조의 개념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자국의 기업과 연계되면서 생긴 부작용도 있어 일부 개발국가의 거부감이 생기자 이제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무상지원 규모 상위 5개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304억여 달러), 영국(136억여 달러), 독일(131억여 달러), 프랑스(120억여 달러), 일본(104억여 달러) 순으로 나와 있다. 한국은 24개 회원국 중 이탈리아, 그리스에 이어 꼴찌 그룹에 속해 있다. 무상원조가 기본적으로는 개발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속성이 있지만 이면에 자원 및 자국 기업의 투자와 관련돼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무상원조를 고리로 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이유를 물었더니 김 이사장은 “사실상 전쟁 수준”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국제적인 의무감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서 갖는 전략적 의미도 크다는 얘기다.

“우리는 개발원조도 일종의 선의의 경제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은 비행기와 탱크를 동원하는데 우리는 아직 수류탄, 소총으로 전쟁을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훨씬 지혜로운 방식으로 비용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발국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 진심으로 훨씬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요. 그래서 코이카가 마련한 작전이 국가별 맞춤형 스마트 전략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지요.

“개발국가들은 최빈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한 한국 모델을 배우려는 열정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들을 도울 도덕적, 국제법적 의무가 생긴 것인데 단순히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는 겁니다. ‘원조를 넘어 개발로’라는 말로 요약되죠. 그러려면 각 나라마다 다른 재정상태, 산업형태, 교육수준, 생활방식 등을 감안해 나라별 연구를 해서 개발전략을 같이 만들어줘야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고자 코이카는 국가별 연구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 나라가 원하는 게 뭐냐에 맞춰 ‘산업역량구축(Industry capacity building)’ 작업을 같이해주는 거죠. 이들이 한국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을 절반으로 감소시키자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의제도 감안하려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원조활동과 함께 재단 및 투자은행, 기업과 재산가들의 역량을 모아 개발을 지원하는 ‘메가 프로젝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코이카도 2014년 중에는 이 같은 메가 프로젝트 2개 정도를 성사시키려고 연구 중입니다.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이 우선 고려대상 국가들입니다.”

―새마을운동 수출도 많이 한다는데 개발국가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새마을운동을 한국형 ODA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4∼5년 전부터 우리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다만, 1970년대와 같은 식은 아니고요. 세상이 달라진 점을 반영해 정보기술(IT)도 활용하고 최근 첨단기술도 접목시켜 새마을운동 4.0버전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를 21세기 ‘스마트새마을 플랫폼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개발국가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형 모델을 수출하기 위한 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케이팝(K-POP)·한국 드라마·한식 등의 한류 열풍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풍요로운 ‘졸부’ 국가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풍성한 나라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강점을 발휘하면 규모 면에서의 부족함을 메워갈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원조는 우리 국민 특유의 ‘정’과 인간미를 기반으로 개발국가 주민의 인적개발에 기여하는 따뜻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향후 코이카 활동의 방향과 관련, “개발원조가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실험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미 개발국에 진출해 성공을 이룬 기업이 그 나라 국민 및 기업과 이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다”며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도 이들 기업이 개발국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김상협 차장(정치부) jupiter@munhwa.com

 

<수요 초대석>6개월간 40여국 방문… 해외 고위급 80여명 만나

김영목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지난 5월 공식업무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동안 만난 개발도상국가의 정상이나 장관, 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은 40여 개국, 80여 명 정도에 달한다. 일주일에 서너 번꼴로 해당국 고위층과의 회담 일정이 잡혀 있다. 여느 장관의 외교활동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옛날처럼 그냥 주기만 하는 원조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원조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많이 다니고, 많이 만나 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라오스는 벌써 두 번 다녀왔다. 이상하게 예년보다 지원규모가 줄어들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결국 라오스정부 책임도 있고, 코이카 잘못도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제점을 발견한 뒤 최근 라오스 정상과 중점사업 합의문을 발표하고 다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과거 사회주의나 폐쇄주의에 빠졌던 국가들이 개방할 때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게 갖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는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또 “위구르로부터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서쪽으로 이어지는 투르크 벨트국가들의 경우 인종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에 친근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 한국의 개발성공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인사들과의 회동도 잦다. 올해 아프리카 출장도 부쩍 늘어 모잠비크, 우간다,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대통령이나 장관을 만나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이 같은 이사장 활동에는 30여 년 외교관 경험의 도움이 크다고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는 외무고시(10회) 동기다. 북미국 심의관, 주유엔공사, 주이란대사, 주뉴욕총영사를 역임한 뒤 지난 대선 직후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국방·통일 전문위원을 지냈다. 외교관 시절 아프리카, 유엔 근무 경험이 있는 데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 당시 북한과 핵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협상전략에도 밝다는 평가다. 김 이사장은 특히 “동전의 양면 성격을 갖고 있는 개발경제 이슈와 평화안보 이슈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국제정세의 흐름이 어떤지를 아는 게 개발국가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정작 코이카가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 김 이사장은 “북한은 지금 거버넌스가 문제로 이것이 바뀌어야 코이카가 본격적으로 도울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코이카 활동 중에는 미래를 일구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수 효과가 있다. 개발국가에서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는 ‘코이카 동문회’가 그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친한국 네트워크로 기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코이카가 연간 5000명 정도의 개발국가 정책결정자들을 모아놓고 특별연수프로그램을 실시 중인데 이들이 본국에서 결국 정부 요직을 맡게 되고 우리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고 강조했다. 코이카는 최근 연기자 박보영, 가수 닉쿤, 가수 나르샤를 신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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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파업 손실시간이 스페인의 35분의 1인 이유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그들은 왜 노사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②

 [프레시안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독일에서 노동조합의 시작은 19세기 베를린에서 담배노동자와 인쇄공들이 조합을 만든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이후 섬유, 금속, 광부, 재단사, 제화공, 건설 등의 분야에서 노조가 생겨났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차례로 각 산업별로 노조가 결성되었고, 1949년에는 독일노총(DGB)이 만들어졌다. 당시 DGB는 회원노조 16개로 구성되었다. 이후 새로운 노조가 생겨나거나 회원노조들 사이에 이합집산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8개의 산별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노총은 연방과 주, 자치단체 차원의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노조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적인 노조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DGB 조직은 16개 주로 구성된 행정구역과 달리 9개 대지역과 이를 다시 세분화한 60개 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노조연맹(EGB)이나 국제노조연맹(IGB)과 공조하면서 유럽연합(EU)이나 국제연합(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독일의 노조운동을 대표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용자측과의 임금협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독일노총에 속하는 조합원 수는 1950년 545만 명으로 35.7%의 조직률을 보였다. 이후 노동자 수의 증가에 따라 조합원 수는 약간씩 늘어났으나 조직률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1990년 약 800만 명에서 독일통일 직후인 1991년에는 거의 1200만 명에 육박하였으나, 2000년에는 다시 약 7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말 현재 약 615만 명이며, 이는 1950년대 이후 최저수준이다.

▲ '1950~2000년대 독일의 노동조합원 수 및 노조조직률 (단위: 천 명)' * 1950~1990년까지는 서독, 1991년부터는 동서독 통합자료임. ⓒ조성복

서독지역 노동자의 56%, 산별노조 임금협약 따라

독일노총 이외에도 2번째로 큰 독일공무원노조연맹(DBB, 126만 조합원/2012년), 기독교노조연맹(CGB, 28만 조합원/2012년), 항공노조 등이 있다. 독일사무원노조(DAG)는 1950년대 이후 독립노조로 유지되어 왔으나, 2001년 독일노총의 회원노조인 통합서비스 노조에 편입됨으로써 DGB에 통합되었다. 2012년 기준 자영업자(약 450만 명) 등을 제외한 전체 임금노동자 수가 약 3700만 명인데, 노조 전체의 조합원 수는 약 770만 명에 달하므로 노조가입률은 약 20% 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의 노동조합은 크게 산업별 노조와 개별기업 내 노조의 두 가지 형태로 이원화되어 있다. 공공기관이나 공사(公社)에도 개별기업 노조와 비슷한 조직(인사협의회, Personalrat)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라고 할 때는 주로 산업노조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임금협상의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 단체와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임금협약서에는 협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들어 있는데, 임금이나 급여사항, 노동시간, 휴가기간, 노동조건, 협약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2010년 기준 300개가 넘는 경제 분야(지역 등을 포함할 경우 약 1100개가 넘는 임금협상분야)에서 '자율적 임금협상'을 통해 약 7만3000천 개의 유효한 임금협약서가 연방노동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다. 그밖에 약 1만 개의 기업들은 자체기업의 임금협약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전체 기업의 62%, 전체 노동자의 81%가 직간접적으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독지역 노동자의 약 56%, 동독지역은 37%가 '산별노조의 임금협약'을 따르고 있고, '기업의 임금협약'을 따르는 노동자 비율은 서독지역이 7%, 동독지역이 13%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서독지역의 37%, 동독지역의 50%에 이르는 노동자가 임금협약에 구속받지 않는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실질적으로 산별노조의 임금협약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유럽에서 두 번째로 파업 손실시간 적은 나라

이러한 노사 간 파트너십은 사회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에 의한 노동의 손실시간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였다. 유럽국가들 가운데 파업에 의한 손실시간이 독일보다 적은 나라는 스위스에 불과하고, 반대로 영국은 독일에 비해 6배, 프랑스는 20배, 스페인은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노총의 회원노조에는 금속(IG Metall), 통합서비스(Ver.di), 광산업-화학-에너지(IG BCE), 건설-농업-환경(IG BAU), 음식료-숙박업(NGG), 철도-교통(EVG), 보육-교육(GEW), 경찰(GdP)의 총 8개의 산별노조가 있다. 이 가운데 금속노조의 조합원이 약 220만 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가장 큰 회원노조이며, 통합서비스 노조가 약 200만 명, 3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Ver.di는 가장 최근인 2001년에 새로 결성된 것으로, 사무원, 우체국, 무역·은행·보험, 언론, 공공서비스 노조 등이 결합한 것이다. 노조의 재정은 조합원의 회비로 운영되며, 대개 조합비는 총수입의 1%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산별노조들도 그 본부를 여러 도시에 분산하여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금속, 건설-농업-환경 및 보육-교육 노조는 프랑크푸르트에, 광산업-화학-에너지 노조는 하노버에, 음식료-숙박업 노조는 함부르크에, 통합서비스, 철도·교통 및 경찰 노조는 베를린에 있다.

'종업원협의회'는 개별기업에서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로 복수로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각 기업의 크기나 성격에 따라 여러 개의 협의회를 대표하는 '전체 종업원협의회', '대기업 종업원협의회', 또는 'EU 종업원협의회' 등을 구성할 수도 있다. 1990년에는 모든 기업 내 종업원협의회 위원들의 약 75% 이상이 독일노총에 속하는 노조들에 가입하였으나, 2010년에는 68%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 기구는 기업에 최소 5인 이상의 상근자가 있을 때 구성된다. 모든 종업원은 이 협의회 위원을 선출할 선거권을 가지며, 파견노동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진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급여를 깎아서는 안 된다.

이 협의회의 주요과제는 임금, 노동시간, 잔업, 단축조업, 휴게실, 휴식시간, 휴가, 산재 등의 문제들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또 기계설비의 교체, 작업경로의 변경, 직업교육의 강화 등에 대한 조치들은 사용자가 이 기구에 단순히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협의의무가 있는 사안들은 사용자가 협의를 생략하거나 또는 이 협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경영상의 공동결정제'라고 하는데, 이는 뒤에 언급할 '기업차원의 공동결정제'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다.

이 공동결정제는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공동결정권, 공동협력권, 정보요구권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협의회가 기업경영이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경영진과 협의회가 공동결정제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양측은 반드시 중립적인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 이 협의회는 사용자가 규정들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나 여성, 외국인, 고령의 노동자를 지원한다. 또한 사용자와 함께 전산, 고용모델, 경영분석 등 특수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부족한 전문지식을 보강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기업의 전체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용, 구조조정, 전보, 해고 등 인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들을 제시간에 받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일부 경영상의 비밀을 제외하고는 전체 종업원에게 알리고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잘 조직된 산업별 노조들과 개별기업 내 종업원협의회의 역할,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해고보호법,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하는 복지제도 등이 노사의 극단적 대립이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것들이 주로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소극적 요인들이라면, 이를 예방하는 보다 적극적 요인으로 기업의 주요사항을 노사가 함께 결정하는 '기업차원의 공동결정제'란 제도가 있다.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nambit@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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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전학자 “인류, 침팬지와 돼지 교배로 나온 잡종서 진화”



[서울신문 나우뉴스]인간이 수컷 돼지와 암컷 침팬지가 교배해 나온 잡종에서 진화했다는 충격적 주장이 미국의 저명한 유전학자에 의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는 세계적 유전학자인 미국 조지아대학의 유진 맥카시 박사의 가설을 담고 있다.　맥카시 박사는 동물 교배 분야의 저명한 권위자로 꼽히는 학자다.

맥카시 박사는 인간이 침팬지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영장류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차별점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이런 차별점은, 인류가 진화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특정 지점에 위치한 한 잡종에 기원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아울러 그는 동물세계에서 인간이 영장류 사촌들과 구별되는 특징의 모든 것을 한 동물이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동물이 돼지라는 주장한다.

맥카시 박사는 그가 설계한 웹사이트(Macroevolution.net)에 올린 문건에서 이런 놀라운 가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놓았다.

대부분의 진화 학자들은 현재 유전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침팬지가 진화학적으로 인간에 가장 가까운 동물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맥카시 박사는 이런 유전적인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침팬지는 해부학적으로 수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털이 없는 피부, 두꺼운 피하지방, 밝은 색깔의 눈, 튀어나온 코, 두꺼운 속눈썹 등이 여기에포함된다.

반면에 인간과 돼지 사이에는 피부와 장기 구조에서 수많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맥카시 박사는 주장한다.

실제 돼지의 피부조직과 심장 밸브는 인간의 것과 매우 유사해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맥카시 박사는 맨 처음 탄생된 돼지와 침팬지의 잡종은 이후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역교배’되었고, 교배된 잡종은 계속적으로 침팬지와 피를 섞으면서 돼지 보다는 침팬지에 가까운 모양의 후손으로 진화되었을 것으로 분석한다.

맥카시 박사의 가설은 예상대로 정통 진화생물학자들과 창조론자들로부터 근본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비판은 시기적, 분자학적으로 침팬지와 돼지가 교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진화이론에 따르면 두 동물은 8000만년 전에 분리되어 나왔다. 또 두 동물의 정자와 난자는 분자학적인 ‘인지 단백질’이 달라 침팬지의 난자가 돼지의 정자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더구나 침패지는 48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반면 돼지는 38개만 갖고 있다는 점도 맥카시 박사의 가설을 비판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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