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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시사정보-12/11

구봉88 2013. 12. 15. 23:50


(GMRI  Business Intelligence 2013-654호,   2013.  12.  11.)

  본문이미지

 

 

 

 

1.[한경 밀레니엄포럼 송년회] "2014년 화두는 저성장 탈출…노사 대타협과 공공·금융 개혁을"

2.원전 대체할 묘안 없는 현실… 국민 불신 해소 급선무… 美34년·英18년만에 원전 건설, 동남아도 승인 잇따라

3."오픈 카지노 논의해야" vs "사회 정서상 시기상조"

4."동반위, 100% 국민성금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만들고 싶다"

5.'유통=내수' 옛말, 해외매출比 40% 육박…최대시장 '中'

6.[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① 요동치는 한반도 주변정세

7.청년고용률 40.4%… 고학력·니트족 는 탓

8.美 최악의 '월세 대란'

9.2014 주택시장 7대 트렌드 전망…두집 살림 '괭이갈매기족' 는다

10.[휴일근로수당 뇌관 터지나] "근로시간 단축법안 무용지물 되나" 다급해진 고용부

 

 

11. 기업경영

  -셰일가스 날개 단 美 석유화학社의 '역습'

  -105년 GM, 첫 여성 CEO…메리 바라 수석부사장 내정

  -현대·기아차 "내년 800만대 생산 목표"

  -갤럭시 기어·라운드, 실험작으로 끝나나

  -'제2 전성기' 꿈…日시계 반격 나선다

  -소리없이 인력감축 나서는 카드·보험社들

  -칼바람 부는 한국 경제 종합상사는 살아남을까

  -[J Report] 2013 인기 검색어 분석해 보니 … 명품 대신 중고 '폭풍 클릭'

  -`빚 권하는 사회` 가계부채 1000조시대

  -“공공기관 영업익으로 이자 60%도 못 갚아”

  -"매출 5% R&D 투자, 약 같은 화장품 만들어"

  -[빅데이터 미래 포럼] 30억 심야통화 분석한 서울시…최적의 심야버스 노선 찾아내

  -인사철 '우수수' 진 별…재취업 챙기는 기업들

  -삼성·LG에 밀리면 안돼!…獨명품가전 밀레, 한국서 전략회의

  -"당신은 몇점짜리 리더인가요?"

  -[비즈&라이프] 우수하단 평가에 퇴직한 임시직도 발탁, 직원 말에 귀 쫑긋…발로 뛰는 소통 리더

  -2014년 부산 크루즈관광객 25만명 달할 듯

  -`불황의 늪`에 빠진 세계 클래식 시장

  -‘열대우림의 체르노빌’ 아마존 주민들의 싸움

  -삼성 이건희 회장 ‘진노’하면 승진?

  -독일 대도시 3곳 당 1곳 파산위기…양극화 심화

 

 

12.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김정은, 4년간 ‘쩐의 전쟁’ 끝냈다

   -"스마트폰 하루 66분 이용…데스크톱 PC 추월"

   -"자유주의자로 산다는 건 '나답게 사는 것'" 

   -올 노벨상수상자 "네이처지 폭정깨야…논문 안싣겠다"

   -기업 인재 '창조력 측정' 가능해진다…

   -2년 연속 1억 관객 돌파… 그러나 쓴웃음 짓는 충무로

   -아베, 특정비밀보호법 후폭풍에 ‘휘청’

   -[비즈&라이프] 약자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다, 강자와 다른 전략으로 싸운다면…

   -사해 살리고 이·팔 공존 물길 뚫고 … 홍해서 답을 찾다

   -'대선 놀음' 1년 … 국민은 없었다



[한경 밀레니엄포럼 송년회] "2014년 화두는 저성장 탈출…노사 대타협과 공공·금융 개혁을"


10 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송년 모임에서 참석 인사들이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용암 삼성자산운용 사장,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玄부총리 "민간 불길 활활 타올라야"

기업 근원 경쟁력 올려야 위기 극복


[ 서정환 / 김유미 기자 ]

“재정에 기댄 경기 회복은 임시방편일 뿐, 무엇보다 민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노사 대타협과 공공·금융부문 개혁이 필요합니다.”(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10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송년회에 참석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은 내년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보이면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등 위험 요인이 만만치 않은 데 대해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짝 회복에 그칠 수도

현오석 부총리는 축사에서 “내년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향후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경기 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경기 회복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비슷한 견해였다. 그는 “올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져 소비와 투자가 어느 정도 부진에서 탈출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경제가 반짝 회복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경계감을 표시했다. 특히 “기업 수익성 하락과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가계 부채 증가, 미약한 세계경제 회복세 등을 내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원화절상과 경상수지 흑자,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간 공존하는 일본형 불황을 닮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내년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금융위기까지 발생시킨다면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큰 불안에 휩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내년은 수입 증가율이 수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수입의 대부분은 생산 원자재나 투자에 쓰이는 자본재여서 경기를 뒷받침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정보기술(IT)이 견조한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 석유 섬유업황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테이퍼링 채권시장 변동 확대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내년 국내 주가는 미국 테이퍼링 영향보다 기업들의 실적에 달렸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지면서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경기민감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봤다. 채권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김형태 원장은 “미국은 내년 3월부터 양적완화 축소 기조로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이 경우 채권시장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채권시장 금리가 오르면 한계업종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내년은 4%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2015년 이후가 더 문제”라면서 “선제적이고도 효율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10-10 밸류업 전략’은 이 같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주문

최병일 원장은 한국형 성장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한국형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내년에 한국 경제는 노사 대타협과 공공·금융부문 개혁, 서비스분야 빅뱅, 대외 지향성 확대 등 네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세가 더 견고해질 때까지 경기 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추후 경기가 확실한 회복 조짐을 보일 경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역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번 회복기는 과거와 양상이 많이 다르다”며 “위기 이후에도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근원적 경쟁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환/김유미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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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대체할 묘안 없는 현실… 국민 불신 해소 급선무… 美34년·英18년만에 원전 건설, 동남아도 승인 잇따라



전문가 "원자력 R&D 재원을 原電 안전 분야에 투자해야"

정부가 원전(原電)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은 원전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에너지원(源)이 없는 현실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10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감안해 원전 비중을 민관 워킹그룹이 권고한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29%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당시의 41%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26% 수준인 현재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절충을 한 것이다. 해마다 2.5%씩 늘어나는 전력 수요도 감안했다.

하지만 정부가 원전을 더 짓기 위해선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은폐 사건과 각종 납품 비리 사건, 올해 터진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올여름에는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가 갑자기 멈춰 서기도 했다.

지난 4일 전력선 문제로 멈춘 한빛 3호기까지 올 들어 7차례나 고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도 문제다.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고장과 이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도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사장부터 직원들까지 연루된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사라졌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거셌던 탈(脫)원전 분위기는 해외에서도 가라앉는 분위기이다. 미국은 지난해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한때 원전 가동률 '제로(0)'를 기록했던 일본도 지난 6일 '원전 재가동 추진'을 명시한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 10월 18년 만에 새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원전 비중이 75%에 이르는 원전 강국 프랑스도 산업장관이 직접 나서 "핵에너지는 프랑스의 미래 산업"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원전 중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중동 각국도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국가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독일이 유일하다.

명지대 조성경 교수(자연교양학부)는 "국내 현실에서 원전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원자력 연구·개발(R&D) 재원을 원전 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해 국민으로부터 원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22년후 한국엔 原電 40여基… 삼척·영덕, 최소 7基 유력



[정부, 2035년까지 해마다 原電 1基씩 더 짓기로]

삼척·영덕 原電 부지 확정땐 주민에 67년간 지원금 3조원

2035년 이후 대책은 없는 상태… 추가 건설지 계속 찾아야할 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현재 건설 예정인 11기(基)의 원전(原電) 외에 7~10기를 더 지어야 함에 따라 새 원전 부지 확보가 다급해졌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3기. 건설 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5기다. 건설키로 확정한 곳은 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6기다.

추가 원전 터로 유력한 곳은 강원 삼척, 경북 영덕이다. 예정대로라면 현재 국내 원전이 있는 지역은 고리·영광·월성·울진 등 4곳에서 삼척과 영덕이 추가되면서 모두 6곳으로 늘어난다.

①영덕과 삼척이 원전 추가 건설지 유력

영덕과 삼척은 작년 9월 신규 원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됐다. 앞서 2010년 강원 삼척, 경북 영덕·울진 등 3곳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한수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그다음 해 12월 삼척과 영덕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원의 317만8292㎡(96만평)와 영덕군 영덕읍 일대 324만2332㎡(98만평) 규모의 부지다. 150만㎾(킬로와트)급 원전으로 각 4기 이상 세워질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구체 일정은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각 지역에서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의 땅 소유권을 파악하는 등 부지 확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2035년 이후엔 부지 선정 작업 전무

영덕·울진을 제외한다면 국내에 원전을 지을 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원전 지역은 꽉 차 있고, 추가로 지을 땅을 고르려니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하려면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은 바닷가에 있어야 한다. 또 단단한 지반이 필수다. 원전은 무겁고 예민한 시설이기에 개펄 같은 곳에는 지을 수가 없다. 그냥 단단한 지반이 아니라 활성 단층대 등이 없어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한수원은 2009년 전남 해남군과 신안군·보성군을 비롯해 강원도 고성군·삼척시, 경북 영덕군 등 10여 지역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검토했다. 이 중 가장 유력했던 곳이 삼척·영덕·해남·고흥이었고, 삼척·영덕이 신규 원전 부지로 지정됐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산업부와 한수원은 2035년 이후 원전을 지을 만한 후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전국을 돌며 검토 작업을 벌여야 한다.

③지역사회 반발이 관건

가장 큰 관건은 해당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반발이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 유치에 따른 지역 발전 기대감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왔다. 또 신규 원전 예정 구역으로 선정된 영덕군과 삼척시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 지원금 3000억원, 기본 지원금, 사업자 지원금, 지역개발세 납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영덕과 삼척에 150만㎾급 원전 4기씩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약 67년 동안 원전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은 3조원가량을 지원받는다.

이런 조건에서도 원전 추가 건설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주민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원전 예정지로 지정된 삼척에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된 상태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예로 들며 "발전소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니 삼척시가 발전소 유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숭실대 조성봉 교수(경제학과)는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밀양 사태처럼 생산한 전력을 옮기는 송전선을 더 설치하는 문제가 새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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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지노 논의해야" vs "사회 정서상 시기상조"



지난주 관광차 서울을 다녀간 중국인 사업가 왕차오(王超·46)는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관광은 낮에는 고궁과 면세점, 저녁엔 서울 명동을 다니는 ‘지루한 쳇바퀴’ 같았다”며 “마땅히 지갑을 열 만한 흥밋거리가 없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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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느낀 지루함은 ‘숫자’로 나타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14만여 명, 최근 5년간 연평균 11.6% 늘었다. 하지만 국내 관광·레저 시장은 2009년 40조1000억원에서 2011년 45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레저 분야는 같은 기간 24조원에서 23조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골프·스키장과 갬블링(도박)·베팅업의 매출 증가율은 각각 -1.6%, -4.2%였다.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가 개장한 지 2년 만에 싱가포르 관광 매출이 41% 늘었다는 분석과 대조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고소비층이 선호하는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콘텐트를 다양화해야 관광·레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가 첫손에 꼽힌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기반으로 호텔· 쇼핑센터·공연장 등을 포함하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일컫는다.

 복합리조트 투자처로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다. 지금까지 이곳에 투자 의사를 밝힌 국내외 기업은 줄잡아 대여섯 곳에 이른다. 연간 이용객 3600만여 명, 비행시간 4시간 이내에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몰려 있는 인천공항 입지 덕분에 큰손들이 몰리는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지난 10월 일본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세가사미와 손잡고 파라다이스세가사미를 설립해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를 개장할 계획이다.

 일본계 파친코 업체인 오카다홀딩스의 한국 자회사인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미국 6위 은행인 PNC파이낸셜그룹도 조 단위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아시아 최대 부동산 재벌인 리포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기반을 둔 시저스가 합작한 LOCZ코리아도 출사표를 던졌다. 올 초 방한한 셸던 애덜슨 샌즈그룹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카지노 허가가 나면 단독으로 최대 60억 달러(약 6조3000억원)를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이와 궤를 같이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Open Casino)’ 허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이 잇따라 대대적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허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투자를 시작한 복합리조트 업체들도 당장은 ‘외국인 전용’으로 승인을 받지만, 장기적으론 오픈 카지노 사업을 선점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오픈 카지노는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제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진단한다.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카지노 사업 승인을 추진 중인 일본, 강원랜드에 대한 내국인 독점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이전에 오픈 카지노 논쟁이 공론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도박 중독 우려, 국내 유일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반발 등으로 아직 뚜렷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논의 없이 경제적 효과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밝혔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권영기 사무국장은 “사회 정서상 오픈 카지노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입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예방·치유 시스템을 갖추면 레저산업도 키우고 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맥킨지코리아 서동록 파트너는 “싱가포르의 경우 카지노를 개설하기 수년 전부터 사업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법·제도를 정비했다”며 “내국인 출입에 대한 시간·금액 제한, 도박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전제조건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숙명여대 박내회 경영대학원장은 “불법 하우스 도박이나 인터넷 도박 규모가 4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흡수할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도박 산업을 감시·통제하는 정부기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대 제니퍼 로버츠(법학) 교수는 “이를 통해 체계적인 도박 통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아울러 복합리조트를 만들면서 수익금의 일정액을 도박관리자금으로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재·채윤경 기자

 

'손톱 밑 가시'제거…강원랜드만 '모르쇠'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정부와 경제단체가 경제활성화를 돕기 위해 '손톱 밑 가시'제거가 한창이지만 폐광지역의 희망 강원랜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손톱 밑 가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 9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해 기업활동에 장해가 되는 과잉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제4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수출실적확인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과제로 제시된 24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소 중견기업의 무역보험이용 실적이 16.6% 증가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새누리당은 지난 9월 4대 보험료 카드납부제한 해제 등 20여건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본격 나섰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지난 6월 청와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 애로사항 113건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반면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과도한 규제와 이른바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기관의 난립으로 1년 365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우선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주도해야 할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출 총량제와 전자카드제 등의 과잉 규제도 모자라 세금(중독치유부담금)까지 징수하는 상황이다.

카지노 게임에 대한 베팅한도와 출입일수 및 게임시설 등에 대한 규제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원규제는 재정경제부가 고삐를 쥐고 있다.

지난 8월 카지노 레저세 부과와 개별소비세 인상을 위한 안전행정부와 강원도 및 기획재정부의 강원랜드 흔들기는 대표적 부처이기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부터 오는 21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는 올 들어 2번째이고 국무총리실의 감사도 수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위와 문체위는 물론 18개 상임위 가운데 상당수 상임위에서 수천건의 자료를 요구해 해당 부서 직원들이 수개월간 곤혹을 치를 정도다.

여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년 인력확충이 어쩔 수 없는 강원랜드는 정원 가이드라인에 묶여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지노 증설허가도 1년 이상 늦어지고 딜러 등 인력충원도 제 때 이뤄지지 못해 6개월 이상 20대 이상 게임테이블을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 만료를 앞두고 외형확대가 시급한 강원랜드는 제주도나 해외 진출을 적극 나서야 하는 시점에 왔지만 정치권과 정부 눈치에 좌불안석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과도한 규제와 시어머니처럼 관여하는 기관이 많아 강원랜드는 성장이 꺽이고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강원랜드의 과잉 규제는 불법 사행산업과 외국 원정도박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도 카지노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정부는 거시적 안목으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부처별로 세금을 뜯어가는 구조로는 강원랜드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의 한 사외이사는 "강원랜드의 각종 규제는 일반 공기업보다 과다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매출총량제와 베팅한도 규제 등은 강원랜드의 대표적 손톱 밑 가시"라고 지적했다.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건전 카지노를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아 억압적이고 관료적인 분위기의 꽉 막힌 카지노장이 되고 있다"며 "강원랜드도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casinohong@newsis.com

"복합리조트, 일자리 창출 확실한 해법"


박 창식(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복합리조트 사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게 박 의원의 소신이다. 도박 중독 논란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규제기구를 만들어 철저히 감독하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음 달 중 ‘청년 고용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리조트 산업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 요지는.

 “국제회의, 문화공연, 전시 및 포상관광 등 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인 복합리조트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관광 사업을 키우자는 취지다. 일정 인원 이상의 종업원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넣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기금을 물도록 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설립을 통해 일자리 6만 개, 세수 7억 달러(7350억원)를 조성했다. 지금이 복합리조트를 활성화할 최적기다.”

 -왜 그런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바람 불 때 연을 날려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미 우리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등이 움직이고 있다.”

 -국내에 적정한 복합리조트 규모는.

 “국내 환경에서는 객실 3000실 규모로 3개 정도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육지에 2개, 제주에 1개가 적당할 듯하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허용이 논란이다.

 “도박 중독 같은 카지노의 폐해만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 경륜·경정·스포츠토토 등 정부가 인허가한 사행성 산업 가운데 중독성이 없는 게 어디 있나. 카지노만 손가락질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카지노는 문제덩어리’라는 선입견이 문제다.”

 -공론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연간 출입 횟수나 베팅 금액, 출입 제한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면 규제가 가능하다. 예방은 물론 힐링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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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100% 국민성금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만들고 싶다"


“동반성장위원회를 100% 국민성금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조금은 먼 것 같은 하지만 명확한 비전을 `동반위의 국민성금 운영`이라는 표현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민간에서 내는 각각 50%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더 객관적인 목소리와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구조의 기반이 국민성금이다. 유 위원장은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국민성금 이야기는 유 위원장의 희망과 함께 위원회 조직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다. 그는 동반성장위원회 20여명과 대중소협력재단 60여명 등 80여명의 인원으로 동반성장이라는 국가적 화두를 이끌어가고 있다. 유 위원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동반성장문화의 더 빠른 확산을 위해 정부의 역할(예산) 확대를 강조한다. 기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속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동반위는 2011년(56개사)·2012년(73개사)·2013년(109개사 예정) 동반성장지수 발표, 제조업(85개)·서비스업(15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5508억원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펀드 조성(현재) 및 기술임치제도 시행(9004건), 대기업 MRO 가이드라인 제정 등 우리나라 기업문화 변화에 큰 이슈가 됐던 굵직한 사안을 추진했다.

상대적 약자였던 중소·중견기업이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특히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됐던 다양한 동반성장 이슈는 그 어떤 해보다 큰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이런 다양한 가시적 성과보다 경쟁논리로만 작동하던 자본주의에 소통과 공감, 상생의 분위기를 심고 있다는 점에 더 큰 가치를 둔다. 그는 “그 동안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를 경쟁 논리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시장 참여자 간 같이 살아가는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4.0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나라는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 높게 평가했다. 유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가치”라며 “성장동력을 잃고 양극화에 시름하는 우리 경제에 동반성장 말고는 어떤 해답도 없다”고 강조했다. 단, “그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 참여”라며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문화와 시스템으로 문화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년 6개월간을 돌아볼 때 동반성장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대화의 장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동반성장문화가 2, 3차 협력사는 물론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별(도매, 유통, 서비스 등)로 아직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은 아쉽지만, 이 또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흐름을 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동반성장의 확산을 위해서는 위원회뿐 아니라 민간전체가 합심해 자율적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위원장은 내년에 민간 자율, 산업별 맞춤,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효율이라는 4가지 큰 주제 하에 10대 과제를 실천해 갈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논의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민간 위원회다. 지난 2010년 9월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하나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12월 정식 출범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유장희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UCLA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텍사스A&M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사를 거쳐 한미경제학회(KAEA) 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포스코 이사회 의장 등을 맡은 바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정책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언어통역봉사단인 BBB코리아 회장도 맡고 있다. 경제 분야 전문가로 1기 동반위에서 지지부진했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이슈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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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내수' 옛말, 해외매출比 40% 육박…최대시장 '中'

상의 국내 유통기업 62개사 대상 '해외 경영실태' 조사 결과…해외 경영환경 시각은 규모별 온도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내 유통기업의 해외법인 매출액 상승률이 4년 연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시장은 중국으로, 해외시장 경영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1일 발표한 해외 진출 국내 유통기업 62개사 대상 '해외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해외법인의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3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 대비 해외법인 매출액 상승률은 상의가 첫 조사를 실시한 2010년 17.2%를 시작으로 2011년 24.2%, 2012년 32.7%, 올해 40%로 4년 연속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해외법인 매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유통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에도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82.3%)고 답해, 유통기업의 해외영업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과반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48.4%)이라고 답했다. 이어 '손익분기점에 근접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8.7%였고, '적자경영이 예상된다'는 기업은 12.9%였다.

흑자를 예상하는 이유로는 매출증가(73.3%)가 첫 손에 꼽혔고, 한국상품 선호도 증가(33.3%), 현지시장 신뢰획득(26.7%), 마케팅 및 홍보강화(26.7%), 이익률 개선(23.3%) 등이 차례로 꼽혔다.

대한상의는 "해외진출 시 현지 인프라 구축, 홍보를 위한 강력한 마케팅 활동 등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보니 실제 매출액 증가분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단기간내 이익을 내는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시장 경영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랐다.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환경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26.2%)는 응답이 '악화됐다'(11.9%)는 답변을 2배 이상 앞섰으나, 대기업은 '악화됐다'(30.0%)는 답변이 '개선됐다'(15.0%)보다 많았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해외시장 진출 성공요인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은 철저한 현지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중소기업은 상품차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며 "대기업은 주로 대형종합소매업 형태로 진출해 해외시장에서 규범적, 비규범적 규제 대상이 되기 쉬운 반면 중소기업은 화장품,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진출하고 있어 현지 적응이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중국(80.6%)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미국(41.9%), 일본(30.6%), 베트남(25.8%), 인도네시아(17.7%) 등의 순으로 진출기업이 많았다.

향후 유망국가를 묻는 질문에도 중국(53.2%)이 첫 손에 꼽힌 가운데 베트남(37.1%), 인도네시아(35.5%), 말레이시아(17.7%) 등 동남아 국가가 유망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시장이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거대 시장규모(72.6%) ▲한국상품 선호도 증가(53.2%) ▲우호적 시장 환경(17.7%) ▲높은 경제성장률(16.1%) 등을 언급했다.

현지에서 겪는 애로요인으로는 ▲현지 유통망 구축(56.5%) ▲인력관리(45.2%) ▲법적·행정적 규제(45.2%) ▲현지정보 부족(22.6%) ▲마케팅 활동(22.6%) ▲자금부족(17.7%) 등이 꼽혔다.

김경종 원장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제한된 내수시장을 넘은 해외시장 진출은 우리 유통기업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만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규제에 막힌 유통기업, 해외에서 활로 찾는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국내 유통기업 해외법인 매출 전년比 39.6%↑…현지 유통망 구축·인력관리 등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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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기업의 해외법인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 규제로 정작 안방시장에서는 힘을 못 쓰고, 타국에서 새로운 매출을 찾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유통기업 62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해외법인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9.6% 증가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외법인 매출은 상의가 첫 조사를 한 2010년 17.2%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24.2%, 2012년 32.7%, 올해 39.6%로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유통기업 10곳 중 8곳이 '내년에도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82.3%)고 답해 당분간 해외부문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달하는 기업들이 흑자(48.4%)로 예상했다. '손익분기점에 근접할 것'이라는 기업은 38.7%였고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12.9%였다.

유통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중국(80.6%)으로 조사됐으며 미국(41.9%)과 일본(30.6%), 베트남(25.8%), 인도네시아(17.7%) 등이 뒤를 이었다. 유망 진출국가를 묻는 질문에도 중국(53.2%)이 첫 손에 꼽힌 가운데 베트남(37.1%)과 인도네시아(35.5%), 말레이시아(17.7%) 등 동남아 국가들이 상위에 올랐다.

현지에서 겪는 애로요인으로는 '현지 유통망 구축'(56.5%)이 가장 많았고 '인력관리'(45.2%), '법적·행정적 규제'(45.2%), '현지정보 부족'(22.6%), '마케팅 활동'(22.6%), '자금부족'(17.7%)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제한된 내수시장을 넘은 해외시장 진출은 우리 유통기업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만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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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① 요동치는 한반도 주변정세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이 한반도를 무대로 각축했던 구한말의 위기 상황과 흡사한 양상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우리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함께 중국의 군사·경제굴기와 일본의 우경화,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등이 맞물리면서 미 백악관조차 이 지역을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5일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라고 부를 정도다. 이런 전환기에 강대국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남북통일과 동북아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본지는 4회에 걸쳐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부분 2014년에 동북아 정세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말과 올 초 리더십 교체를 마친 남북한과 핵심 이해관계국인 미·중·일·러 등에게 올해가 일종의 ‘탐색전’이었다면 내년은 본격적인 라운드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은 최근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군비 강화 등으로 우경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정권 2인자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 숙청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체제의 불안전성이 가중되고 있다.

◆아슬아슬한 미·중 균형외교

현재 벌어지는 동북아 긴장의 큰 축은 미·중 갈등이다. 2013년 초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제를 놓고 미·중 간 협력 무드가 조성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 기조가 부각되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이슈 브리핑에서 “미국내에서 중국을 협력자로 보기보다는 경쟁자나 도전자로 보는 기류가 강화되면서 미·중 간 견제와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요인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안보 면에서 한·미 동맹이 필요하고, 북한 문제와 경제 분야에서 한·중 협력이 필요한 한국에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굴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중 관계의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진전을 통해 미·중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다소 우려 섞인 견해도 표출되고 있다. 진의가 왜곡됐다는 미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의 언급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박근혜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불투명한 북핵·남북관계

미·중 간 갈등 격화는 단기적으로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을 움직여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구도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중국 스스로가 그동안 펼쳐온 한·미와 북한 사이의 대화 중재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평가된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4일 기자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모두 북한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역내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과 미·중 논쟁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북한 이슈는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 내부 상황도 북핵과 남북관계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온건파로 알려진 장성택이 실각하면서 군부 입김이 다시 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껏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며 대화공세를 펴온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이 예정된 내년 2∼4월쯤 4차 핵실험 강행 등과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미·중, 중·일 갈등이 계속 심화된다면 중국이 북한을 미·일 동맹을 견제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온 종래의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3 년 동북아시아는 북한의 도발과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과거사·영토 갈등, 중국의 세력 확장 움직임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2008년 이후 매년 개최되던 한·중·일 정상회의마저 갈등의 골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동북아 각국 정상들이 집권 첫해인 올해 서로 날카로운 탐색전을 펼쳤다면 2014년에는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딜레마에 빠진 한·일 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주변 4강 중 일본을 제외한 미·중·러 등과 정상회담을 했다. 일본과는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지만 과거사·영토 갈등 탓에 좀처럼 한·일 정상회동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개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합의할지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답답한 국면은 해를 넘겨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베 정권의 배려외교는 그 진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2% 부족한 외교’의 반복이었다”면서 “반면 아베 총리는 그동안 대단히 절제하고 양보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2014년에도 지금과 다른 외교행태를 보일 확률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국익이라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복잡한 갈등 구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시적 감정이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외교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

전 주일대사인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최근 ‘코리아정책저널’ 기고문에서 “동북아 전체 맥락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국익은 주변국과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하게 비대칭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런 복잡한 연계를 무시하고 한·일 관계 자체에만 눈을 두게 되면 큰 맥락에서의 국익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단 한·일 관계뿐 아니라 남북, 한·미, 한·중, 한·러 관계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조언이다. 동북아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의견도 있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올해 우리가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시라도 빨리 주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중국에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3국 간 신뢰 구축 방안을 진지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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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률 40.4%… 고학력·니트족 는 탓

OECD 평균 50.9% 크게 못미쳐
일 하는 청년이 줄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40.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0.9%에 턱없이 모자란다. 올 들어선 이 비율이 더 떨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청년고용률은 39.7%를 기록했다. 청년고용률 하락은 높은 대학진학률, 니트(NEET)족 증가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데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니트족이란 취업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이들을 일컫는다.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나승호 팀장 등 4명은 10일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낮은 청년고용률의 이유로 청년층 고학력화, 고학력 니트족 증가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나 팀장은 “고학력화는 인적자본 축적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과잉투자라면 자원낭비”라면서 “지금은 과잉투자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1990년 33.2%였던 대학진학률은 가파르게 상승해 2008년 83.8%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 71.3%를 기록했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청년고용률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임금과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 진입을 위해 학력수준을 높이거나 자발적으로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시장의 경우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8.8% 증가하는 데 비해 2차 시장에서는 3.5% 증가에 그친다.

청년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인데 인구가 줄어도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정도다. 2005∼2012년 청년층 인구가 40만명 감소했는데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8만명 증가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청년 40만명 줄었는데 청년백수는 15만명 늘어

[서울신문]

7년간 청년(15~29세) 인구는 40만명이 줄어들었는데 자포자기형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이른바 ‘니트(NEET)족’은 오히려 15만명이 증가했다.

늘어난 니트족의 절반을 대졸 이상 학력의 청년들이 차지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 자포자기하는 계층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은 10일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2005년 508만 3000명에서 지난해 536만 1000명으로 27만 7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가 992만명에서 952만명으로 40만명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이들 가운데 취업을 하지 않으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도 받지 않는(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니트족은 57만 7000명에서 72만 4000명으로 14만 8000명 늘었다. 니트족 증가 규모를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가 6만명, 초대졸(전문대학 졸업)이 1만 8000명, 대졸 이상이 7만명이었다.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6만 2000명에 불과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53%(19만명)가 니트족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승호 조사총괄팀 차장은 “임금 등 근무여건이 좋은 1차 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시장 사이의 단절 현상이 너무 심해 두 시장 사이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더욱 신중을 기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니트족 증가의 원인을 분석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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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악의 '월세 대란'

월세 가구, 전체의 35% 달해

절반이 소득 30%를 임대료로

집값도 껑충…"내집 꿈도 못꿔"


[ 뉴욕=유창재 기자 ] 20대 후반의 애니 에클레스 부부는 지난 2년 동안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한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월세는 매년 시 정부가 정한 한도를 꽉 채운 만큼 오르고 있다. 그는 “학자금 대출 이자와 같은 수준의 월세를 매달 내는데다 주차료도 만만치 않아 집을 사기 위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에클레스와 같은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주택시장 거품 붕괴 여파로 은행에 집을 압류당한 4600만가구 중 상당수가 여전히 집을 되찾지 못한데다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미국 주택시장 회복세의 온기가 이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4300만가구로 전체의 35%에 달한다. 2007년에 비해 400만가구나 늘어났다. 25~54세 기준으로는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70년대 초 이후 가장 많은 가구가 월세에 살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자연히 월세는 큰 폭으로 치솟았다. 월세 세입자 중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10년 전에는 18%에 불과했다. 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도 지난 4년간 43%나 늘어났다. 숀 도너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미국은 현재 최악의 월세 대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흔히 젊은 세대들은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30세 이하 가구의 95%가 언젠가는 주택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부터 미국의 주택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데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 규모 축소를 시사한 지난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등 전문 투자자들이 임대료 수익을 위해 월세 시장에 뛰어든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집값과 임대료가 동시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300만채에 달한다고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는 추산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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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주택시장 7대 트렌드 전망…두집 살림 '괭이갈매기족' 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본격화 영향

주거공간 최대 화두는 도시재생


[ 김진수 기자 ] 내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괭이갈매기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괭이갈매기는 이른 봄 알을 낳기 위해 섬으로 옮겼다가 부화 이후엔 해변으로 다시 옮겨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공간과 관련한 최대 화두는 ‘도시재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개발업체인 피데스개발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5 주거공간 7대 트렌드’를 선정,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 사업이 달동네 판자촌 정비사업에 집중된 ‘도시재생 1.0시대’와 저층 노후 아파트단지 정비사업 위주의 ‘도시재생 2.0시대’에 이어 전환기인 ‘도시 재생 2.5시대’에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 강남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하고 수직·수평증축 리모델링, 마을단위 공동개발 등 도심 노후주거시설에 대한 다양한 개발 모델이 등장한다는 얘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에 메인하우스, 지방에 세컨드하우스를 둔 채 생활하는 괭이갈매기족이 보편화한다. 이들의 주거 패턴이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데스개발은 소형주택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집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활동은 단지 내 공동시설에서 대신하게 되는 이른바 ‘클라우드 하우징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자인·예술·지역 특성을 담은 고유의 이야기가 결합된 방식의 질적 주거 재생 활동인 ‘주거공간 DAS(Design-Art-Story)붐’이 활성화하고, 지구 온난화와 한반도의 아열대화로 주거공간의 습기 제거를 위한 통풍과 환기가 부각된다.

은퇴한 50대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남편용 ‘주거사용설명서’가 필수가 된다. 작은 서재, 남성용 화장대 등 가구 내 남편 전용 공간이 늘어나고 남성들이 가사 노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변모한다는 얘기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내 두집 살림 ‘괭이갈매기 가족’ 늘고 은퇴남편 배려 ‘남성용 주거공간’ 뜬다



2014년 7대 주거 트렌드

[동아일보]

내년부터는 ‘기러기 가족’ 대신 ‘괭이갈매기 가족’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남편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남자가 요리하기 편한 주방이나 남성용 드레스룸 같은 남편을 배려한 주거공간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개발회사 피데스개발은 10일 한국갤럽과 공동 진행한 ‘미래주택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이런 내용의 ‘2014, 2015년 7대 주거 트렌드’를 발표했다. 주거문화를 이끌 새로운 트렌드로 △맞춤형 주거재생 본격화 △괭이갈매기 가족 증가 △예술과 스토리를 담은 주거공간 △클라우드 하우징 △남성을 위한 주거공간 △집 스펙 쌓기 △습기와의 전쟁 등이 꼽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 근무를 비롯해 귀농 귀촌, 자녀 교육, 장기 치료 등 다양한 이유로 남편이나 아내 혼자 지방에 내려가 사는 ‘두 집 살림’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피데스개발은 이런 가족을 국내 텃새인 ‘괭이갈매기’에 비유해 괭이갈매기 가족으로 이름 붙였다. 자녀 조기유학을 위해 해외와 국내에서 따로 생활하는 ‘기러기 가족’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또 내년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고 서울 강남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1, 2인 가구 증가로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중소형 두 채로 쪼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피스, 비즈니스호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함께 개발하는 도시재생 방식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딩 컴퓨터’처럼 개인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주택이 소유보다 사용 대상이 되는 시대를 맞아 ‘셰어하우스’가 아파트로 확장된다는 것. 단지 내 각종 운동시설을 비롯해 독서실, 게스트룸, 어린이놀이방, 와인바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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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뇌관 터지나] "근로시간 단축법안 무용지물 되나" 다급해진 고용부



"대법 판결 기다리자" 야당은 느긋

[ 강현우 기자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나’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근로수당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곤혹스러워졌다. 1, 2심 원고 승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결과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0월7일 내놓은 당정협의안(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되 기업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299명은 2017년,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까지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또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도 없다. 충격 완화 장치가 없는 것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국장은 “당정협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유예기간이 없는 야당 안이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후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도 어려워 국회가 당정협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 지난달 20일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 만나 “기업과 근로자 의견이 수렴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이 안심할 일은 아니다”며 “진짜 기업을 위하는 길은 이번 회기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강제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유예기간이 없으면 빨리 망하고 있으면 천천히 망한다는 차이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으로 줄이자는 노·사·정 합의를 대원칙으로 삼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휴일근로수당 뇌관 터지나] 기업 "고용부 지침 따르다 또 뒤통수…이럴거면 해외로 나가겠다"



'휴일+연장수당 200%' 판결땐 10만 제조업체 법 위반

한국GM 국내 생산량 감축…'코리아 엑소더스' 우려


[ 강현우 / 최진석 기자 ]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지급하라’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로수당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원고가 승소한 1, 2심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7조원의 추가 비용 부담과 10만개 이상 제조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수당 추가 부담 7조원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은 ‘휴일근로수당(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150%)에 연장근로수당(150%)을 중첩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1, 2심에 패소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금소송은 보통 1년 안팎이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이달 중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1, 2심은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라며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부의 ‘20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노동연구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시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휴일근로자는 64만명이다.

이들에게 주말근로(연장근로의 절반으로 가정)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한다면 기업에는 최근 3년간(임금채권 소멸시효) 3조7555억원의 수당지급 의무가 생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주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 근로자 81만명에게는 2조99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모두 5조8550억원이다. 수당 산정 근거가 통상임금이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하면 수당 부담은 더 커진다. 정기상여금 포함 때 통상임금이 18.8% 늘어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 부담은 합계 6조9557억원이 된다.

해당 근로자들이 추가 소송을 내면 비용 부담은 현실화된다. 산도브레이크(대구 달성군) 노조원이 같은 내용으로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작년 8월 1심과 지난 9월 2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 있다.

○“10만개 제조업체 법 위반 우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고용부 해석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기업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2000년 9월 내놓은 행정해석 자료에서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부분 기업은 이를 근거로 1주일에 일반 40시간+연장 12시간+주말 16시간 등 68시간 근로를 해왔다. 그러나 원심 해석대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면 주말 16시간 근로 근거가 사라지고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된다.

고용부의 ‘20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에 따르면 314개 대상 사업장 중 86.6%인 272곳이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대부분 제조업체가 장시간근로를 하는 상황인 점에 비춰보면 12만개 제조업체 중 10만개 이상이 법 위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고용부 행정해석을 따랐음에도 통상임금에 이어 또 한번 뒤통수를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988년 처음 마련된 고용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1임금 산정기간(1개월)’ 내에 계속 지급된 경우에만 인정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 등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금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 닫고 해외로 갈 수밖에”

기업들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GM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 법원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동차부품업계도 노동·임금 관련 규제가 심해질수록 중소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작은 기업은 문을 닫고 중견기업은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공동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는 “고용 유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와 비용 부담으로 기업을 옥죄면 추가 고용과 시설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다”며 “중국과 인도 등에 생산공장을 가진 기업들은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는 바이백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GM은 한국GM의 생산량을 2016년까지 20% 감축하기로 했다. 고임금과 잦은 노동쟁의, 통상임금 문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서 생산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현대·기아자동차도 해외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강현우/최진석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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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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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날개 단 美 석유화학社의 '역습'



원가경쟁력 높아져 수출 5년간 年 45% 증가 전망

亞·유럽 타격…"한국기업 영업익 최대 20% 감소"


[ 노경목 기자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다른 나라 석유화학기업의 실적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값싼 천연가스를 무기로 미국 석유화학기업의 수출이 늘면서 이들과 경쟁하는 기업의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부 석유화학기업 영업이익도 최대 20%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최근 미국화학협회는 미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5%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11년만 해도 관련 산업에서 순수입국이던 미국은 2012년 순수출국으로 전환, 올해는 27억달러의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에는 수출액이 3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석유화학기업들의 대대적인 미국 내 생산시설 증설 때문이다. 미국화학협회는 136개 신규 생산시설에 910억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엑슨모빌, 다우케미컬과 같은 미국 기업은 물론 사빅(사우디아라비아), 포모사플라스틱(대만) 등 외국 업체들도 앞다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

이는 셰일가스 생산으로 미국 내 화학제품 생산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셰일가스 생산으로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유럽연합(EU)보다 비쌌던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EU 대비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에틸렌의 원료가 되는 에탄값도 2011년 3.8L당 91센트에서 최근 26센트까지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셰일가스 생산으로 미국은 중동을 제외하고 화학제품 생산 원가가 가장 싼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수출 물량이 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석유화학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충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 설비증가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비닐 포장재의 원료가 되는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0%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대한유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FT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유럽 기업들이 보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 생산에 집중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내 화학생산시설 증설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 6일 글로벌 에너지회사 셸이 200억달러 규모의 공장 신설 계획을 취소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연구원은 “생산시설 신설이 늘면서 건축비가 오르고 있다”며 “화학공장은 한번 완공하면 30년 이상 가동해야 하는데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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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년 GM, 첫 여성 CEO…메리 바라 수석부사장 내정

인턴부터 33년간 몸 담아

[ 박병종 기자 ]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댄 애커슨 최고경영자(CEO)를 이을 후임 CEO에 메리 바라 수석 부사장(51·사진)을 내정했다. 105년 역사의 GM에서 첫 여성 CEO다.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은 GM이 바라 부사장을 차기 CEO로 내정했고, 이르면 이날 중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기사 A4면

바라 CEO 내정자는 GM이 1980년 설립한 GM인스티튜트(현 케터링대) 학생 신분으로 공장 인턴직을 시작, 33년간 GM에서만 근무해왔다.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된 지난해 초부터는 글로벌 신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부품 공급망 관리 등을 책임졌다. 바라 내정자는 내년 초 CEO로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민영화 된 GM…'홀로서기' 하자마자 여성 CEO 발탁 '승부수'



전환점 맞은 105년 GM

美 정부, 105억弗 손실 감수하며 지분 전량 매각

임원보수 제한 등 풀려…기업경쟁력 제고 '날개'

바라 차기CEO, 구조조정 이끌며 변화 주도할 듯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미국 정부가 갖고 있던 제너럴모터스(GM)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발표(현지시간 9일)한 다음날인 10일. 블룸버그통신은 GM의 차기 최고경영자(CEO)에 ‘51세의 여성 수석 부사장’ 메리 바라가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GM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105억달러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민영화’와 ‘즉각적인 새 CEO 내정’이 이뤄진 셈이다.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기업 회생에 투입된)공적자금은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 정부, GM 지분 매각

미 재무부는 보유 중인 GM 지분 3110만주(2.2%)를 처분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로써 GM은 구제금융 5년 만에 민영화됐다.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성적은 ‘낙제점’이다.

GM에 쏟아부은 혈세는 495억달러였지만 정부가 주식을 팔아 거머쥔 돈은 총 390억달러에 그쳤다. 단순 계산으로 105억달러의 손실이다. 하지만 루 재무장관은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되찾았고 자동차산업이 되살아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GM은 지난해 49억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 현금보유액은 현재 268억달러에 이른다.

GM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위기에 몰렸다. 당시 미국인 4명 중 3명꼴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GM의 최대주주(지분 60.8%)가 됐다. 그로부터 GM은 ‘거번먼트 모터스(Government Motors·정부 소유 자동차회사)’란 오명을 달고 다녔다. 브랜드 통폐합, 공장 폐쇄, 직원 해고 등 구조조정이 뒤따랐다. 경영진 인사는 물론 임원 보수마저 정부 통제를 받았다. GM이 2010년 1, 2분기 연속 흑자로 돌아서자 정부는 그해 11월 GM을 재상장시켰고 그때부터 주식 매각을 시작했다.

2011년 4월28일 당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GM 주식매각 작업에서 손실을 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를 서두르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었다. 그는 “정부는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투자자와 다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초 GM 지분 전량 매각 시점을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 후 GM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 기다리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약속대로 모두 처분했다. GM 주가는 지난 9일 0.70% 오른 40.90달러에 마감하며 재상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이 GM의 민영화를 반긴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보다 민영화가 우선

미 정부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GM 지분을 서둘러 매각한 것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 ‘빠른 민영화’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씨티그룹 민영화도 비슷한 사례다. 미 정부는 2008년 8월 씨티그룹에 45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 후 2010년 10월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 2년2개월 만에 손을 뗐다. 정부 간섭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을 차단하고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것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칼 브라우어 켈리블루북(KBB) 선임연구원은 “GM은 임원 보수 제한이 풀리게 돼 유능한 인력을 더 이상 경쟁업체에 빼앗기지 않아도 되고 유능한 인재까지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GM은 여러 차례 임원 보수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재무부는 ‘규정’에 따라 거부했다. 마크 로이스 GM 북미사장은 “거번먼트 모터스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며 “차가 앞으로 더 잘 팔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GM의 신속한 민영화는 12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14년째 한국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더딘 민영화 작업과는 대조적이다.

○메리 바라, 시장경쟁 주도할 듯

바라 CEO 내정자는 GM 역사상 첫 여성 CEO다. 바라의 아버지는 GM 폰티악 생산라인에서 엔지니어로 39년간 근속했다.

바라 CEO 내정자는 입사 후 줄곧 생산기술 부문에서 근무해 오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던 2009년부터 글로벌 인재관리(HR) 부문을 맡았다. GM의 구조조정을 이끌면서 개발비용을 줄이는 등 회사의 변화를 주도했다. 지난해 부터는 수석 부사장으로 글로벌 신제품 개발과 품질관리 등을 책임졌다.

바라 내정자는 앞으로 정부 간섭 없이 전권을 쥐고 일본 및 미국 주요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댄 애커슨 CEO는 2015년 초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보상 계약이 변경되면서 장기 스톡옵션을 전혀 받지 못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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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내년 800만대 생산 목표"

< 아이뉴스24>

[정기수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내년 생산목표를 800만대 선으로 잡았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10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2013년 자동차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올해 740만대 생산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국내생산 능력 확대 등에 따라 올해보다 8%가량 늘린 약 80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현대·기아차는 공식 생산목표로 741만대를 설정한 바 있다. 800만대 생산은 올해 생산량보다 약 60만대(8%)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712만대에서 올해 741만대로 29만대(4%) 늘어난 것보다 두 배 이상 성장 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품질경영 등 경영기조로 내실을 다져온 현대·기아차가 내년에는 글로벌 완성차들과의 경쟁에서 외형확대를 통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현대·기아차 "내년 생산·판매 8~9% 성장 자신"

정진행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News1
내년 800만대 생산·판매 예상…세계 4위 노린다?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은 10일 서울시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린 '2013년 자동차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현대·기아차는 올해 해외생산을 늘려 국내·외 합쳐 740여만대를 생산·판매했다"며 "내년에는 생산량이 국내에서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많게는 8~9% 정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이 말한 8~9%의 확장분은 60만~70만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내년 생산 계획은 약 800만대 수준이 된다. 앞서 현대차는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내년 생산목표를 올해보다 26만대 늘어난 491만대라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정착으로 시간당 생산속도(UHP)가 늘어나고 잔업·특근을 늘려 생산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기아차가 연간 800만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면 현재 세계 4위의 완성차 업체인 르노닛산얼라이언스를 추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순위는 토요타가 975만대로 1위를 기록했고, GM(929만대), 폭스바겐그룹(907만대), 르노닛산얼라이언스(800만대), 현대·기아차(713만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사장은 "생산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품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줘야 한다"며 "내년에도 국내 자동차 산업이 국가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앞서 내년 현대·기아차의 생산목표에 대해 "800만대가 안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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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기어·라운드, 실험작으로 끝나나

‘승승장구의 쉼표? 혹은 차기 대박을 향한 징검다리.’

삼성전자의 기술선도 마케팅 제품 ‘갤럭시라운드’와 ‘갤럭시기어’가 비교적 냉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신 시장 창출용 제품인데 경쟁자들에게 위력적이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갤럭시노트’가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듯이 두 제품이 큰일을 내주길 바란 삼성전자는 다른 반격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라운드와 갤럭시기어 성적 부진에 유통을 맡은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커졌다.
갤럭시라운드는 세계 최초 곡면(커브드) 스마트폰, 갤럭시기어는 손목 착용형 기기다. 당초 국내에서 두 제품 성적에 큰 관심이 모였었다.

갤럭시라운드는 SK텔레콤이 단독 판매하는 데 하루 개통량이 수백대 수준이다. 지난 10월 출시 후 약 5주 동안 개통량이 1만대 안팎에 그쳤다. 출시 초기 하루 수천대씩 팔린 갤럭시노트2나 갤럭시S3, 4 등과 비교가 어려운 성적이다.

이 제품의 출고가는 108만원으로 국내 최고가. 흥행부진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의 보조금 제한 기류에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급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 방어의 뜻도 포함됐다. 판매량 증대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갤럭시기어는 SK텔레콤이 사실상 재고 소진에 나섰다. 갤럭시기어와 갤럭시노트3를 함께 구매하면 전체 기기 값에서 10~15만원을 빼준다. 제품 출시 두 달 만에 나온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이에 대해 함구한 가운데 관계자들은 “갤럭시기어 재고에 대한 이동통신사 걱정이  꽤 큰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갤럭시기어 판매량이 부진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삼성전자는 “세계 공급량이 80만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국내 판매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전문가들은 두 제품이 성공했을 시 삼성전자는 ‘패스트 팔로워(빠른 추격자)’ 이미지를 크게 지울 것으로 예상했다. ‘곡면’과 ‘웨어러블(착용형)’이라는 새 시장을 한 번에 개척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갤럭시노트와 갤럭시S 등 기존 시리즈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지 못한 실제 결과가 더 주목되는 이유다.

단, 두 제품이 ‘곡면’과 ‘웨어러블’의 초기 제품이기에 향후 시장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에도 힘이 있다. 갤럭시라운드의 경우 삼성전자가 국내에만 판매하는 등 글로벌 주력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곡면과 웨어러블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고 계속해서 신기술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신기술을 선도해가고 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곡면-웨어러블 패권을 놓고 벌이는 삼성전자와 애플, 두 숙적의 전쟁은 내년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아이워치’라고 불리는 스마트워치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한 애플이 곡면 스마트폰까지 비슷한 시기 내놓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최근 전했다.

삼성전자가 이 때쯤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역시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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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전성기' 꿈…日시계 반격 나선다



시티즌, 배터리 없애고 GPS 탑재…세이코, 디자인 간결하게

스위스 브랜드에 밀려 주춤…고기능 제품 출시 봇물


[ 임현우 기자 ]

“값비싼 스위스산 시계와 기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훨씬 합리적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열린 일본 시계 ‘시티즌’ 신제품 출시 기념행사에서 나오토 호소가야 홍콩지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답게’ 기술 혁신에 집중해 동급 브랜드와 차별화한 제품을 개발했다”며 “한국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남성들의 손목을 잡기 위한 일본 시계 브랜드의 구애 작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시티즌’ ‘세이코’ ‘카시오’ 등 일본 시계들은 새해부터 고급 기능을 탑재한 신상품을 한국에 대거 출시한다. 중저가 제품 판매에 주력했던 과거와 달리 고가제품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는 것. 이들 제품은 스위스 시계가 좀처럼 활용하지 못하는 GPS, 블루투스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신기술을 과감히 도입한 게 특징이다.

일본 시계들은 고급화를 통해 고가의 기계식 시계와 저가 패션시계 사이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 웬만한 제품은 1000만원을 넘는 명품 브랜드를 사기엔 부담스럽고, 학생들이 많이 차는 패션시계를 고르기도 곤란한 실속파 성인 남성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시티즌이 다음달부터 판매하는 ‘프로마스터 에코드라이브 새틀라이트 웨이브 에어’(350만~390만원대)는 인공위성 신호를 수신해 전 세계 어디서든 4초 안에 정확한 시간을 스스로 맞춘다. 항공기를 본뜬 매끈한 유선형 디자인이 돋보인다. 이 시계엔 시티즌의 대표적 특허 기술인 ‘에코드라이브’가 적용됐다. 태양이든 전등이든 모든 형태의 빛 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꾸는 기술로, 배터리가 아예 필요 없다. 박기영 시티즌 한국 브랜드매니저는 “올초 스위스 바젤 박람회에서 선보인 최신 모델이어서 출시 전부터 남성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로 손목시계 생산 100년째를 맞은 세이코도 고급 라인 ‘그랜드 세이코’의 한국 판매를 강화한다. 현재 서울 부티크 한 곳에서 판매 중이지만 내년부터 백화점 입점을 늘린다. 그랜드 세이코는 전자식 시계가 290만~490만원, 기계식 시계가 550만~850만원이고 일부 최고급 제품은 1000만원에 달한다. 일본 문화 특유의 ‘절제의 미학’을 강조해 시계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점이 특징이다.

카시오 역시 독특한 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라인 ‘오셔너스’(187만원)를 선보였다. TV나 라디오 시보에 활용되는 표준시간 전파를 잡아 시간을 자동으로 맞춘다. 이 때문에 시간 오차가 ‘10만년에 1초’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일본 시계는 1980년대 정확하면서 저렴한 쿼츠(전자식) 시계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스위스 시계회사들을 줄도산시킨 이른바 ‘쿼츠 쇼크’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명품 중심으로 재편된 시계시장에서는 유럽 브랜드에 밀려 위상이 예전만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 시계만의 독특한 기술을 내세운 최근의 고급화 시도는 스위스 시계에 대한 일종의 ‘설욕전’인 셈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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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이 인력감축 나서는 카드·보험社들



신한카드 최근 희망퇴직 실시, 삼성카드 내년1월 콜센터 분사

삼성화재 창업지원 휴직 실시

저금리·저성장으로 수익 악화… 새로운 수익원 창출 나서야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떠들썩한 방식이 아니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거나 퇴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카드·보험사의 인력 감축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지면서 올해 상반기 전업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작년 대비 34.9%, 보험사는 12.1% 줄어드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카드업계,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칼바람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는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으로 감축할 인원은 100~150명 규모. 희망퇴직자에겐 퇴직금과 별도로 33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승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장급 신청자가 많다"며 "말이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의 인력 구조조정은 수익이 줄고 있는 데다 관리자급 인력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한카드는 올 상반기 3744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작년 동기보다 이익이 13.2% 줄었다.

신한카드는 정규직이 2800여명인데, 부장급이 90여명, 부부장이 300여명에 달해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 신한카드는 지난 2008년에도 약 500명, 2010년엔 12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했었다.

삼성카드는 내년 1월 콜센터를 분사(分社)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콜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상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삼성카드 직원으로 하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분사를 결정했다"면서 "900명 정도인 콜센터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회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센터 소속 정규직 400명 가운데 일부도 분사하는 회사로 옮기게 된다. 삼성카드는 올 상반기 순이익이 78.3%나 줄면서 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삼성카드는 지난해에도 희망퇴직을 실시, 100명가량을 감축했었다.

보험업계도 '당근' 앞세워 퇴직 유도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퇴직희망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은 1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대졸 기준)이 퇴직할 경우, 보험대리점 창업이나 교육담당 강사, 텔레마케팅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직(轉職)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지원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1년치 연봉 이상의 '전직 지원금'을 준다. 삼성생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0명 정도의 인력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화재도 임직원이 창업과 동시에 1~2년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지원 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가 창업에 실패하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도 지난달 10년 이상 근속 직원 70여명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보험사들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기업의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4~9월 중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삼성화재도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4% 줄었고, 한화손보는 248억원의 적자를 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금융사의 실적 부진 문제는 거시적 경제 순환과 맞물려 있어 단기적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며 "인력 축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보험사 등이 손쉬운 비용 절감 수단인 인력 감축에 매달리기 보다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경우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맹점에 영업 전략 컨설팅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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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부는 한국 경제 종합상사는 살아남을까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 탐사 현장에 설치했던 시추 장비.

종합상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매출이 쪼그라드는 곳도 적지 않고 수익을 늘리려 해도 안정적인 사업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다.

SK네트웍스, 삼성물산,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현대종합상사 등 이른바 5대 종합상사로 불리는 대형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업계 1위인 SK네트웍스(대표 문덕규)는 계속 매출이 줄고 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분기에 3.1%, 2분기에 11.7%, 3분기에 7.2%가 줄어들었다. 영업이익도 3분기에는 16% 늘었으나 1분기 -50.7%, 2분기 -8.7%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에는 당기순손실이 261억7300만원이나 발생해서 적자전환했다.

지난해에도 국내 종합상사들 중 상당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철강, 석탄 등 원자재 거래량이 줄고 가격마저 하락하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만 했다. 업계 1위인 SK네트웍스는 지난해 27조94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위는 25조3259억원의 매출을 올린 삼성물산이었으며, 3위는 17조5711억원의 매출을 올린 대우인터내셔널이 차지했다. 현대종합상사와 대림코퍼레이션, STX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GS글로벌과 아이마켓코리아는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선전해 대조를 보였다.

대우인터내셔널(대표 이동희)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외형이 줄었다. 지난해 대우인터내셔널의 매출 규모는 17조5711억원으로 2011년 19조4571억원에 비해 9.7% 감소했다.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대우인터내셔널의 매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외형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도 1654억원에서 1519억원으로 8.2% 감소했다. 다만 순이익은 비핵심자산 매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8억원 증가한 215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종합상사(대표 정몽혁)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났다. 현대종합상사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5조4684억원으로 전년 5조4488억원에 비해 196억원(0.4%)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 규모는 2011년 528억원에서 지난해 288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현대종합상사의 수익성 악화는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데다 엔화가치 하락이 외형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출에 비해 극히 낮은 영업이익도 문제다. 최근 3년간 종합상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1%. 100만원어치 팔아서 겨우 1만원 버는 셈이다. 이마저도 3분기 들어 0.5%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해온 셈이 됐다. 벌어놓은 돈이 없다 보니 신규 투자여력도 낮은 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 종합상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의 하나인 것도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조조정의 칼바람도 불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 10~11월 희망퇴직을 받아 상사 부문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구조조정했다. 이 회사가 인위적인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10년 만이다. 이 회사의 전신인 SK글로벌은 2003년 분식회계와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는 전통적 종합상사의 역할이 약화된 가운데 자원개발 등 신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10년 9월 브라질 철광석 기업인 MMX의 지분 13.69%를 총 7억달러에 매입한 것이 문제였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브라질 경제가 휘청대면서 지난 1분기에만 총 19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SK네트웍스는 조직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실적이 부진한 상사 및 자원개발 부문 등을 중심으로 경영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2010년 10월 준공된 SK네트웍스의 중국 선양 SK 시외버스터미널.

업계 1위 기업의 행보는 파장이 크다. 다른 종합상사들도 SK네트웍스의 구조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물산 상사 부문은 지난해 9월 본사 인력 100여명을 삼성 에버랜드, 호텔신라, 삼성토탈 등의 계열사로 보내기도 했다.

종합상사들이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다. 본업인 무역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SK네트웍스를 보면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SK네트웍스의 누적 매출액 19조4868억원 가운데 상사 부문은 5조3556억원으로 27.4%에 그쳤다. 상사 부문의 영업이익도 전체 영업이익의 17.1%인 24억여원에 그쳤다. 휴대폰 판매, 주유소 운영, 호텔사업(워커힐) 등 내수 부문이 전체 매출의 4분의 3, 영업이익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사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글로벌 상품 유통망을 갖추면서 종합상사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신사업인 자원개발마저 부진해 구조조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종합상사들은 대기업 계열사로 출범했다. 계열사들의 물건을 수출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종합상사의 수익모델이었다. 정부와 재벌총수들의 외형 키우기 드라이브 때문에 거품이 잔뜩 끼고 있었으나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순항하면서 수출역군으로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97~1998년 환란 이후 사정이 급변했다. 계열 제조업체들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업무를 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계열사들은 비용뿐만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도 더 이상 계열 종합상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외 영업여건이 악화되면서 종합상사들은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 2000년대 들어 종합상사들은 해외 자원개발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 변신을 시도했으나 마구잡이식 투자로 투자금을 까먹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해 요즘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짜느라 영일(寧日)이 없다.

현대종합상사는 지난 9월 30일 중국 칭다오(靑島) 소재 조선소인 청도현대조선 지분을 단돈 1달러에 매각했다. 현대종합상사는 보유 중인 청도현대조선 지분 96.36%의 3분의 2가량인 66.25%를 신규 투자자인 산둥산푸·국청홀딩스 컨소시엄에 넘겼다. 청도현대조선은 현대종합상사가 조선업이 호황이던 2005년 조선사업에 직접 진출해 사업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중국 링산조선소를 인수해 설립한 합작회사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조선업 불황이 겹쳐 이 회사는 자본잠식에 빠졌다. 자본잠식 규모는 2010년 618억원, 2011년 1033억원으로 커졌다.

현대종합상사는 지난 8월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암마토비 니켈광산에서도 손을 뗐다. 현대종합상사는 2010년 8월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암마토비 니켈광산 지분 0.5%를 166억원에 인수했다. 광물자원 분야의 개발을 확대해 사업다각화를 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생산 일정이 지연되면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지분매각 청구권을 행사해 301억원에 매각했다. 이 광산의 지분 3%를 소유한 삼성물산도 매각 청구권을 행사해 사업에서 철수했다.

SK네트웍스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산매각에 열심이다. 터키의 철강사업 정리, SK증권 보유지분 매각, 1세대 UCC(동영상) 사이트인 ‘풀빵닷컴’ 매각 등 잇따라 자산을 정리했다. 대우인터내셔널도 지난해 교보생명 지분과 중국 산동시멘트법인 지분을 매각했고, 최근엔 부산공장도 태광실업에 넘겼다.

종합상사들의 체질 개선은 회사별로 제각각 진행 중이다. 해외자원개발에 열심인 곳은 대우인터내셔널과 현대종합상사, LG상사가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투자가 최근 결실을 거둬들이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6월 미얀마 가스전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7월부터는 중국 국영회사인 CNPC의 자회사 CNUOC에 가스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발견한 3개 미얀마 가스전 가채매장량은 4.5조㎥(원유 환산 시 약 8억배럴)다. 이는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년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4년부터 미얀마 가스전에서 연간 4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이익을 거둬들일 전망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셰일가스, 발전소 등 생산직전 단계 중심의 자원개발과 플랜트 분야 투자를 통해 추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해 가스전과 미얀마 AD-7광구 시추 탐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LG상사는 종합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중국 완투고 유연탄 광산의 생산량을 기존 550만t에서 600만t으로 확대한다. 지난 8월에는 보위엔그룹과 베이징에서 석탄화공 플랜트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 중 최초로 해외 석탄화학 분야에 진출했다. 오만 8광구의 원유생산량을 늘릴 계획이고, 호주 동(銅)광산 개발업체 지분 인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GS에너지와 손잡고 STX에너지 인수에도 참여하고 있다. 주익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GS에너지와 LG상사 컨소시엄은 일본 오릭스로부터 STX에너지 지분 62~63%를 5400억원에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컨소시엄이 STX에너지의 지분을 인수하면 LG상사는 안정적인 유연탄 수요처를 확보하게 되고 GS에너지는 발전사업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STX에너지는 국내 최초의 민자 석탄 발전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평화력발전소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민자 석탄 발전사 중 유일하게 착공됐다.

현대종합상사는 최근 예멘 LNG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09년 생산을 시작한 예멘 LNG는 생산이 본격화하면서 57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400억원 내외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도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현대종합상사 주가는 예멘 LNG 기대감을 재료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2월 5일에도 3만6600원으로 끝나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권해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내년 예멘 LNG 개발이익 600억원을 포함해 총 4곳의 자원개발사업에서 확보하게 될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자원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수확기에 진입하면서 현대상사의 기업 가치도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기를 탈출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CEO(최고경영자)로 영입하는 결단을 내린 곳도 생겼다. LG상사는 지난 11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6월부터 LG상사 상근고문을 맡아온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내정했다. 하영봉 LG상사 대표이사 사장은 고문으로 물러난다. 내년 2월말에 경총 회장 임기가 끝나는 이희범 부회장은 이때까지 경총 회장을 겸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고시 12회 수석합격자인 이 회장은 상공부 수출1과장, 총무과장,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차관보, 자원정책실장, 차관을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산자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한국무역협회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 한·미경제협의회 회장 등을 맡았고 STX중공업과 STX건설 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장관을 지내고 경제5단체장을 맡고 있는 거물을 LG상사가 대표이사로 모셔온 것은 그만큼 LG상사가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LG상사 영업이익은 1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9%나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트레이딩 물량이 줄어든 데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자원개발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역과 자원개발의 전문가인 이 회장은 LG상사의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셈이다.

종합상사들은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5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업체의 투자 확대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상사들의 자원개발사업이 마냥 보랏빛 전망인 것만은 아니다. 뛰어드는 시기도 늦었고 해외자원개발은 일본 종합상사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바람에 우리 기업들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 미쓰비시상사, 미쓰이물산, 마루베니, 스미토모 등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 7개사는 지난해 3월 결산 결과 배당금이 1조엔에 달했다. 대부분 해외 유전·가스전·광산 투자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 종합상사들이 이처럼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말은 그만큼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종합상사들이 이 분야에서 돈 벌기 힘들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자원개발사업도 현재로서는 실적하락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석탄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값은 올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급락했다. SK네트웍스의 경우 브라질 철광석 개발에 나선 지 3년째지만 이번 3분기에는 18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무려 83%나 줄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현대종합상사처럼 해외자원개발에서 큰 성과를 거둔 곳도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성이 악화된다.

업계 1위 SK네트웍스는 선택과 집중을 키워드로 사업 구조조정 중이다. 올 3월 취임한 문덕규 SK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취임과 동시에 항공운수, 콘텐츠 제작·유통, 의약품 수출·판매, 신용카드·금융업 등 총 15개 사업목적을 정관에서 삭제했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핵심사업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휴대폰 판매 대행)과 SK에너지(주유소 운영 대행) 등 계열사 의존도가 높아 다른 종합상사와 비교했을 때 사업구조가 몹시 취약한 편이다. 게다가 해외사업 부실로 인해 자원개발 등 해외사업 비중을 줄일 것으로 예상돼 향후 성장동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다른 종합상사와 달리 건설부문의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종합상사 이미지가 약한 편이다. 삼성물산의 경우는 상사 부문과 건설 부문이 한 회사로 있으면서 한쪽이 업황이 안 좋으면 다른 쪽에서 상쇄하는 식으로 시너지효과를 누렸으나 최근 건설경기가 나빠서 앞으로도 이런 구도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올 하반기 들어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계속 사들였고 증권가에서는 삼성물산의 삼성엔지니어링 인수설이 나돌고 있어 삼성물산은 향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상사들의 고민은 자전거 타기에 비유할 수 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종합상사들은 신규 사업모델을 계속 발굴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모델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게 문제다. 해외자원개발만 해도 오랜 세월 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며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익명을 요구한 종합상사 관계자는 “본업인 무역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종합상사들의 고뇌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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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2013 인기 검색어 분석해 보니 … 명품 대신 중고 '폭풍 클릭'



예능 콘텐트 맑음, 연예인·명품 흐림. 2013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눈과 귀는 재미있는 콘텐트에 쏠렸다. 올해 1~11월 스마트폰과 PC 등 정보기술(IT) 기기의 구글 검색창에서 한국인이 자주 찾은 단어 1만 개의 목록을 뽑아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리테일연구팀 교수 5명과 함께 분석한 결과다. 국내 스마트폰의 91%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 검색이 기본 앱으로 깔려 있어 구글 인기검색어는 한국인의 관심사를 보여준다.

JTBC ‘마녀사냥’‘히든싱어’ 예능 톱 10

 올해 구글 인기검색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영화·만화 등 즐길 거리를 찾는 콘텐트 검색이 확연히 늘었다는 점이다. 인기검색어 상위 100개 중 67개가 콘텐트 관련 검색어로, 지난해(30개)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 관련 검색어가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30개로, 영화 검색어가 5개에서 21개로 늘었다. 서울대 나종연 교수는 “TV 본방송을 보는 사람보다 모바일이나 태블릿 PC 등 다른 매체로 콘텐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LTE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50%가 넘는 등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진 점도 올 한 해 콘텐트 소비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영화에선 관객수 900만 명 고지를 넘어선 ‘설국열차’ 등 상위 10개 중 7개가 한국 영화였다.

 콘텐트 검색이 늘어난 데는 공급 채널이 다양해진 미디어 환경의 역할이 컸다. 여정성 교수는 “종합편성채널이나 예능 케이블 채널이 인기 프로그램을 속속 터뜨리면서 비지상파 콘텐트 검색어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TV 예능 분야에선 상위 10개 인기검색어 중 5개가 JTBC(마녀사냥·히든싱어)와 tvN(꽃보다할배·SNL·푸른거탑) 제작 프로그램이었다. 여 교수는 “이제 검색은 정보 탐색을 위한 창(窓)이 아니라 자투리 시간에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일종의 ‘펀(fun)’, 놀이가 됐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연예인처럼 전통적으로 검색량이 많았던 단어들의 인기는 떨어졌다. 연예인 검색어는 상위 100개 중 11개로 지난해(29개)보다 줄었다. 관심의 무게가 연예인에 대한 정보에서 이들이 출연한 콘텐트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품 검색에서 명품 브랜드들은 거의 자취를 감춘 것도 큰 특징이다. 대신 전동이륜차(세그웨이·만도풋루스)나 스마트폰 사진출력기(포포), 3D 게임헤드셋(오큘러스리프트) 등 신종 기기들에 대한 관심이 검색어에 반영됐다. 동시에 홈쇼핑과 오픈마켓 단골 상품인 주방용품 장미칼·캐치맙(걸레)이 인기검색어로 꼽혔다. 이에 대해 추호정 교수는 “불황의 영향으로 쇼핑이나 상품 검색어들이 지난해보다 소박한 생활밀착형으로 변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동시에 전문적인 영역의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SUV, 캠핑 열풍에 크기 가릴 것 없이 인기


 쇼핑 검색에서도 중고와 가격비교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홈쇼핑 1위 업체인 GS숍이 모바일쇼핑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검색어에서도 1위에 올랐 다. 휴대전화 가격비교, 저가 거래 사이트인 뿌앙·빠싹·뽐뿌가 상위 10위 안에 모두 진입해 보조금에 따라 들쭉날쭉한 스마트폰 판매가격에 대한 불신이 확인됐다. 자동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강세였다. 특히 소형 SUV로 주목을 받은 쉐보레 트랙스가 1위에 올랐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공포’와 ‘집밥’으로 요약됐다. 살인진드기와 노로바이러스가 1, 4위에 올랐다. 살인진드기는 중국·일본 등에서 130명가량의 사망자를 낸 데 이어 국내에서도 강원·제주·수도권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나종연 교수는 “검색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공포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며 “온라인에 퍼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스스로 공포감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능 프로그램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결합한 ‘집밥’ 테마도 건강 검색어에 드러났다. 스스로 건강식품을 만들어보고 체험해 보는 DIY(Do It Yoursel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다. 간헐적 단식이나 개똥쑥·해독주스·함초·양파효소 등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건강관리법들이다.

스마트폰값 비교 사이트 많이 찾아

 이슈 검색에서도 의혹이나 불안을 검색으로 해소하려는 욕구는 확인됐다. 가을 태풍은 언제 오는지, 필리핀을 강타한 하이옌 태풍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 태풍에 대한 궁금증이 검색으로 나타났고, 올해 SNS 최대 이슈였던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 사건도 이슈 검색어 2위에 올랐다. 이유리 교수는 “서로 다른 주장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알고 보면 거짓으로 들통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진실이 뭔지 확인하려는 욕구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외에 앱 검색에서 1위에 오른 카카오톡은 올 7월 세계 회원수 1억 명(국내 3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 모바일 메신저’가 됐다. 기업 관련 검색에선 제니퍼소프트라는 국내 소프트웨어개발회사가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 위치한 이 회사는 한 TV 방송에서 파격적인 복지혜택과 근무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이 소개되면서 폭풍 검색 대상에 올랐다.

 종합 1위를 차지한 진격의 거인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식인 거인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MBC ‘무한도전’에서 ‘진격의 준하’로 패러디되는 등 여러 매체와 네티즌 사이에서 다양하게 응용돼 인기를 끌었다. 나종연 교수는 “거대한 무엇인가가 앞으로 뚫고 나가는 것에 이런 말을 많이 패러디해 썼다”며 “답답한 것에 대한 돌파구를 찾거나, 거대한 존재가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통쾌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대중문화 코드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J Report] 최고 화제는 새 교황, 장소는 미 디즈니랜드

종합 1위 진격의 거인 - 수많은 패러디
올 한 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야깃거리는 올해 초 선출된 ‘교황 프란치스코 1세’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테마파크의 원조 ‘디즈니랜드’는 1년간 가장 많이 찾은 장소로 꼽혔다.

 페이스북은 10일 전 세계 페이스북 회원 11억9000만 명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화제·장소 등을 추려 순위를 매긴 ‘2013 페이스북 트렌드’를 공개했다. 화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게시 글에 포함된 단어를, 장소는 게시 글 중 ‘체크인’에 올라온 곳을 기준으로 삼았다. 체크인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 머무를 때 위치 기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는 서비스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가장 뜨거웠던 이야깃거리는 새 교황에 이어 ‘선거’ ‘로열 베이비’(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아들), 지난달 필리핀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옌’ 순이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찾은 장소는 서울 명동거리였다. 한국 사용자뿐 아니라 일본·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체크인하며 1위에 올랐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2위)와 서울 잠실 롯데월드(3위)가 그 뒤를 이었다. 이색 레스토랑과 술집들이 몰려 있는 이태원은 4위에,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인사동 거리는 5위를 차지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신사동 가로수길·이화여대·강남역 등 쇼핑과 먹거리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소들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태국은 쇼핑, 미국은 테마파크의 나라였다. 디즈니랜드의 뒤를 이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찾은 장소는 태국 방콕의 유명 쇼핑몰 ‘시암파라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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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사회` 가계부채 1000조시대

10월말 대출 잔액 676조…전달보다 4조 늘어

전세 대출 증가 등 원인…사상 최고치 `경신`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있다. `빚 권하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원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10월말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76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원이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작년 12월 659조9000억원에서 올해 2월 654조4000억원까지 줄었으나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5월부터는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증가폭도 8월 3조3000억원에서 9월 1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확대됐다.

가계대출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탓이 크다. 한은 관계자는 "8ㆍ28 대책 등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전월세 대책으로 전세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출잔액을 한달 전과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411조4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마이너스통장, 예ㆍ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도 264조7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주택담보대출이 더 크다.

특히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커지고 있어 대출 상환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말 말 현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00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또 예금취급기관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대출 잔액도 72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5000억원 늘어난 475조2000억원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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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영업익으로 이자 60%도 못 갚아”



[서울신문]

부채 상위 10개 기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영업이익으로 이자의 60%도 갚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의 총부채는 565조 8000억원으로 국가채무(446조원)보다 120조원가량 많았다. 무리한 사업 강행과 방만 경영이 부른 정부와 공공기관의 합작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관리 295개 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가 큰 12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12개 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412조 3000억원으로 공공기관 전체(493조 3000억원)의 83.6%를 차지했다. 지난 15년간 부채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LH로 123조 4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한전(64조 7000억원), 예보(45조 9000억원), 가스공사(28조 5000억원), 도로공사(19조 7000억원) 순이었다.

이자 부담이 있는 금융부채가 많아 빚의 질도 좋지 않았다. 12개 기관 중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장기간 갚는 구조인 예보와 장학재단을 빼면 10개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전체의 70.4%였다. 10개 기관은 차입금 의존도(총자산에서 총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반면 10개 기관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계는 4조 3000억원에 불과해 7조 3000억원에 이르는 연간 이자의 60% 정도도 못 갚는 상황이었다. 석탄공사와 광물공사는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다.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국책사업에서 비롯된 막대한 적자였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신도시 개발, 경부고속철도, 4대강 살리기 등으로 2004년 이후 부채가 급증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2008년 이후 부채가 크게 늘었다.

박진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보금자리, 혁신도시,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살리기, 철도운송 등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 근본적인 사업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부채 감축 성과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가 절감에 나서는 한편 정부가 원가보상률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MB시절 공공기관 빚더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와 이자비용 합계 추이. 2008년부터 이자비용이 영업비용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출쳐=조세재정연구원 자료)

공공기관 부채현황 공개... 12개 기관 부채가 나라빚 육박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예금보험공사,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 12개 주요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400조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개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부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10일 '공공기관 부채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H와 한전,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12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는 412조3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44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가 나라빚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12개 기관 가운데는 LH의 부채가 138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전(95.1조), 예금보험공사(45.9조), 가스공사(32.3조), 도로공사(25.3조), 석유공사 (18조), 철도시설공단(17.3조), 철도공사(14.3조), 수자원공사(13.8조) 등의 순이었다.

◈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빚 급증

1997년만 해도 이들 12개 공공기관의 채무는 60조원이 채 안됐지만, 15년 만에 거의 7배로 불어났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들어 5년 동안 이들 공공기관의 빚은 빠르게 늘어 부채가 무려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LH는 이 기간 동안 보금자리 사업과 신도시.택지 사업,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을 하느라 막대한 빚을 끌어들였다. 또, 한전은 석유값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석유공사는 해외 유전개발에 나서면서 빚더미에 올랐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나 사업을 떠맡으면서 빚더미에 오른 공공기관들은 이제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부실해졌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12개 공공기관에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공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계는 4조3천억원. 이에 반해 이자비용은 7조3천억원에 달해, 결국 이자를 갚기위해 또 빚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실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곳은 5개 기관에 달했고, 석탄공사와 코레일, 한전은 영업적자로 인해 심지어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공공요금 인상, 사업 축소로 이어지나...

그런데도 이들 공공기관들은 높은 연봉과 과도한 성과급, 후한 복리후생을 누려, 방만경영을 해왔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공공기관 자구 노력에 더해, LH의 보금자리 사업이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특단의 원가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는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관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공공요금 인상이나 공공사업 축소 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hahoi@cbs.co.kr
 


공공기관 부채 작년 566兆… 국가채무보다 120兆 많아



LH-도로공사-한전 등 ‘빅12’ 정부 산하기관 부채의 84% 차지

SOC 분야는 盧정부때 증가세… 에너지쪽은 MB정부때 늘기 시작

조세硏 “대규모 구조조정 필요”

[동아일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686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말 566조 원으로 국가채무보다 120조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기관 부채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과 주택 사업 등으로 급증한 만큼 이들 사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와 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채의 원인과 대책’ 자료를 발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분석한 결과 이들 대형 기관의 부채 규모가 작년 말 412조 원으로 전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의 84%를 차지했다.

이처럼 일부 공공기관에 부채가 집중된 것은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이 이들 기관을 통해 추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석유공사는 해외 석유 개발 기업을 사들이기 위해 대규모 외화를 차입했고 가스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6조 원대의 자금을 투입했다.

집을 짓고 도로와 뱃길을 만드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증가세가 시작됐다. LH는 2008년 이후 5년간 부채 증가액이 71조 원이나 돼 대형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신도시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로 부채 규모가 급증한 데다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따른 부채 증가액이 9조 원을 넘었다.

안행부가 집계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73조 원으로 2008년 말보다 26조 원가량 늘었다. 2006년 지방 개발 사업이 확대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후 미분양이 크게 늘어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빚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과거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부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공공기관별로 사업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 LH의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혁신도시 사업,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코레일의 철도운송 사업 등은 규모를 축소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민간 전문가 간담회에서 “부채 해소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 계획을 만들고 정부가 이행 실태를 평가해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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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 R&D 투자, 약 같은 화장품 만들어"

뒤쿠르노 사장
“경제위기 때 유럽 소비자는 이미지 위주의 고가 화장품에서 효과가 확실한 약국 화장품으로 돌아섰습니다. 불황기에 한국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유럽 1위 약국화장품기업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PFDC)의 에리크 뒤쿠르노(46) 사장은 “경제위기 후 최근 5년여 동안 유럽 화장품 시장이 3.1% 감소했지만 PFDC의 약국화장품은 8%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PFDC는 온천수 화장품 ‘아벤느’와 고급 헤어 제품 브랜드 ‘르네 휘떼르’ 등 10개 브랜드를 운영한다. 약사 출신인 창업주 피에르 파브르(1926~2013)가 의약품과 유사한 제조과정과 효과를 지향하는 ‘약국화장품(dermocosmetics)’이라는 개념을 1961년 세계 최초로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도 일부 고가 수입 화장품이 두 자릿수로 역신장했다. 유럽과 유사한 현상일까.

 “PFDC 매출이 한국에서도 올 10월 57%까지 늘었다. 한국 등 아시아 소비자는 아름답고 비싼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황 때는 소비자들이 진짜 효과 있는 제품을 찾는다. 우리는 제품 이름도 감성적 단어 대신 ‘과민감성 크림’ 등 바로 효능을 알 수 있게 붙인다.”

 -한국 시장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내년 예상 매출이 200억원이다. 매출 6800만 유로(약 983억원)의 중국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건 맞다. 하지만 성숙하고 매우 수준 높은(sophisticated)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한국 여성은 피부에 신경을 쓰고 수많은 제품을 사용한다.”

 뒤쿠르노 사장은 “한국은 매우 혁신적”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세계적인 혁신국가인 한국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프랑스의 소도시에서 출발한 PFDC가 140여 개국에 진출하면서 각 시장에 맞는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는 것이다.

 -PFDC의 핵심 가치가 ‘혁신’인가.

 “매출의 5%를 R&D에 투자한다. 전 세계 화장품 회사 중 가장 높다. 글로벌 기업도 3% 수준이다. ▶건강과 아름다움에 관련한 사업만 한다 ▶R&D에 투자한다 ▶자연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세 가지가 대원칙이다.”

 뒤쿠르노 사장은 아벤느의 ‘똘레랑스 엑스트렘 크렘(과민감 피부용 크림)’을 들어 보이며 “세계에서 유일한 이 멸균 크림은 PFDC 철학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튜브를 누르면 입구가 튀어나오면서 크림이 나온 다음 입구는 도로 들어가버리는 특이한 구조였다. 세균이 용기 안으로 침투 못하도록 해 보존제 등 피부에 부담을 주는 성분을 넣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간단해 보이지만 용기·크림·생산공정 등의 개발에 10년이 걸렸다. 지금도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제조실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가서 작업한다. 감기만 앓아도 출근이 안 되고 ‘외로움 수당’으로 임금도 30% 더 받는다.”

 ‘우주복 크림’은 중국에서만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뒤쿠르노 사장은 “창업주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글로벌 기업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것은 이런 기업 철학을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PFDC는 공익재단 소유다. 창업주가 생전에 주식의 65%를 기증했다. 올 7월 창업주 유고 전 최연소 재단 이사인 뒤쿠르노가 경영권을 낙점받았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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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미래 포럼] 30억 심야통화 분석한 서울시…최적의 심야버스 노선 찾아내


10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린 ‘빅데이터 미래포럼 2013’ 행사에서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첨단정보연구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기업들, 고객을 집단 아닌 개인 맞춤형 분석

공공서비스·과학 연구도 빅데이터 활용 활발


[ 임근호 기자 ]

#1. 서울시가 지난 9월 선보인 심야버스는 빅데이터 덕분에 최적의 노선을 쉽게 산출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우선 30억개에 이르는 휴대폰 통화량을 분석해 심야시간(0~5시)에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파악했다. 여기에 스마트카드를 통한 택시 승하차 정보 1주일분, 기존 버스노선의 시간·요일별 이용량 패턴을 분석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심야버스 노선을 정했다.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90.5%에 달했다.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경제신문은 10일 빅데이터포럼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내용의 업무협정(MOU)을 맺었다. 김기웅 한경 사장(왼쪽)과 박영서 KISTI 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2. 현대카드는 지난해 3월 GS25편의점을 통해 아이스컵 음료 15종을 출시했다. 얼음이 든 컵에 커피, 에이드, 식혜 등의 음료를 따라 시원하게 마시는 제품이다. 여기에도 빅데이터가 쓰였다. 현대카드는 900만 가입자의 카드결제 정보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이 회사 주변에서 점심 무렵 1000~2000원 내외의 시원한 커피를 많이 사먹는다는 것을 파악했다. 제품을 내놓고 스마트폰을 통해 점심시간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아이스컵 매출은 전년보다 100% 이상 늘었다.

빅데이터가 정부 정책, 기업 마케팅, 과학 연구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필수적인 의사결정 도구가 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10일 한경 다산홀에서 공동 개최한 ‘빅데이터 미래 포럼 2013’에서 박영서 KISTI 원장은 “세계 각국 정부와 주요 민간 기업들에 빅데이터가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빅데이터 활용이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균의 종말’ 시대의 기업마케팅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재선 KT넥스알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겸직교수는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비(非)정형 데이터도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마케팅과 제품생산 활동에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소득 등이 정형화된 데이터라면 비정형 데이터는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 예컨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에 쓴 글이나 인터넷 검색어 등을 말한다. 2015년에는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 중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이를 분석해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의 마케팅도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연령별, 성별, 소득별로 소비자 그룹을 나눴다. 이에 따라 그룹맞춤형 마케팅을 펼쳤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룹을 넘어 개인맞춤형 마케팅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대형마트에선 개인의 구매 패턴에 따라 각각 다른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검색한 단어나 ‘좋아요’를 누른 글을 바탕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고 있다.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에는 기업들이 ‘평균의 종말’이란 개념에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 회장은 최근 출간된 ‘이코노미스트 2014 세계경제대전망’(한경BP)에서 “고객을 집단이나 고객층이 아닌 하나하나의 인간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고객의 평균적 특성이 아닌 한 명의 개인이 가진 특징과 욕구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로 정부·과학연구 혁신

임성우 서울시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 담당관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활용이 도시행정에 가져온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빅데이터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라며 “심야버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정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도 한 해 60만건이 걸려오는 다산콜센터의 민원 전화를 빅데이터로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산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 중 상당수가 새벽에 택시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는 설명이다. 내년 상반기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시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학계에서도 빅데이터가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저장 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선화 KISTI 첨단정보연구소장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정보의 공유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미국의 6개 연방 부처가 참여하는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와 같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빅데이터

복잡하고 양이 방대해 기존의 기술로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데이터. 휴대폰 통화량, 카드결제, 기상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인터넷 검색내역, 도로 교통량 등이 모두 빅데이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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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미래 포럼] 한국, 데이터 생산·소비 '최고'…활용은 '바닥'

[ 김태훈 기자 ] 삼성경제연구소와 통신 장비업체 시스코에 따르면 한국 모바일 사용자의 1인당 월 데이터 트래픽량은 963메가바이트(MB)에 달한다. 서유럽(458MB), 북미(360MB), 아시아·태평양(86MB)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한국이 데이터 생산과 소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에 활용하는 기업은 아직 드물다. 해외에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이 금융상품 개발, 고객의 생산·판매시설 위치 선정, 소비 트렌드 파악을 위해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은행권은 아직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많지 않다. 보험업체들이 빅데이터를 보험사기 분석이나 신규 고객 발굴에 활용하거나 신용카드사가 이상 결제패턴을 검출해 부정 사용을 사전 예측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함유근 건국대 경영대 교수는 최근 열린 ‘금융권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 세미나에서 “개인 정보유출 우려, 업무별로 단절된 데이터,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 때문에 국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이 부진하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이 좋아하거나 심지어 모르고 있던 내용까지 먼저 제공하는 스마트금융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관리와 분석에 필요한 지식 기반도 취약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5월 빅데이터 분야 국내 인력수요가 2017년까지 약 1만4000명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전문인력은 100명 내외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빅데이터 활용 수준도 걸음마 단계다. 국내 빅데이터 분석업계는 소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쌓인 자동화 공정데이터, 금융데이터 등 활용 폭을 넓혀야 하는 대상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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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 '우수수' 진 별…재취업 챙기는 기업들



넥타이 다시 매고 '넥스트 라이프'

삼성 '쇠뿔도 단김에 빼라'…협력사 '자리' 주선·재무교육

LG, 1개월 인생설계 여유기간…포스코, 퇴직자 부부동반 특강


[ 정인설/윤정현/김대훈 기자 ]

“재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냈더니 연락 오는 곳은 보험회사와 다단계 업체밖에 없네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퇴임시킨 회사를 마냥 탓할 수만도 없고요.”(2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임한 한 대기업 퇴직 임원)

삼성과 LG 등 정기 임원 인사를 마무리한 대기업들이 퇴직 임원 관리에 들어갔다. 별을 단 새내기 임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십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해온 임원들이 회사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서다.

상당수 기업들은 퇴직 임원들이 마음을 잘 추스르도록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재취업과 노후 설계를 도와준다. 부장급 이하 퇴직 직원들에겐 학원식 단체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 임원들에게는 대체로 1 대 1 맞춤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동반 교육도 확산되는 추세다.

○속전속결 삼성, 속도조절 LG

퇴직 임원용 AS를 시작하는 시기는 기업별로 다르다. 퇴직 통보와 동시에 재취업 지원에 나서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퇴직 통보 후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비스하는 곳도 있다.

삼성전자는 퇴임 임원에 대한 AS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대표적 회사다. 지난 5일 임원 승진자와 퇴직자 명단을 발표한 뒤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도 바빠졌다. 2011년 서울, 경기 수원과 기흥, 경북 구미 등 4개 주요 사업장에 마련한 이 곳은 퇴직 임원들을 위한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은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 2회 강연으로 전직 지원과 노후 설계를 도와준다. 일에만 매달리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절세 방법과 생애재무설계법도 알려준다. 1개월 교육이 끝나면 대부분 협력사나 대학 등에 재취업한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교육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1 대 1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새 출발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속전속결식 직접 교육이 삼성식이라면, LG는 속도조절형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27일 승진 인사와 함께 일부 임원들에게 퇴직을 통보했지만 한 달 이상 여유기간을 줬다.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개월의 유예기간 중 전직할 곳을 정했더라도 퇴직 임원이 원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아웃 플레이스먼트’(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임 임원의 70%가량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다. 신청자들은 회사가 정한 두 곳 안팍의 전문 컨설팅 업체 중 개인별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사무실과 비서뿐 아니라 골프 라운딩을 하거나 부부동반으로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재취업 교육 전후로 퇴직 임원의 80%가 자리를 잡는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부부동반 교육

퇴직자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마련한 곳은 포스코다. 2009년 재취업 교육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줄이면서 퇴직자의 배우자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2개월 전까지 우선 떠나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재취업과 창업 교육을 하고, 퇴직일을 전후로 부부 워크숍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1박2일간 부부 전문워크숍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준다. 1박2일 동안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과 노후 건강관리법 교육을 실시하고 퇴직 후에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는 변변한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기업들을 위해 재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곳을 통해 40여명의 퇴직 임원들이 대학 초빙교수 등으로 자리를 잡았다.

정인설/윤정현/김대훈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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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에 밀리면 안돼!…獨명품가전 밀레, 한국서 전략회의


독 일 가전업체 밀레의 공동 최고경영자(CEO)인 라인하르트 진칸 회장(오른쪽)과 마르쿠스밀레 회장이 10~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밀레 2014 비즈니스 플랜 미팅-아시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두 회장이 회의에 앞서 드럼세탁기를 소개하고 있다. /밀레코리아 제공

밀레·진칸 회장 동반 첫 방한

[ 윤정현 기자 ]

“아시아에서 성장을 이어갈 방안을 논의하고 밀레코리아의 전략도 배우고자 합니다. 5년 전에도 밀레의 글로벌 회의를 한국에서 열었죠.”

독일 가전업체 밀레의 라인하르트 진칸 회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잠재력이 큰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전의 명품’으로 꼽히는 밀레는 카를 밀레와 라인하르트 진칸이 공동 창업한 후 두 가문이 114년간 4대째 공동 경영하며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진칸 회장은 이날부터 3일간 밀레의 아시아지역법인 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동 최고경영자(CEO)인 마르쿠스 밀레 회장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밀레의 두 회장이 함께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마케팅, 기술총괄 사장 등 밀레 본사 수뇌부와 7곳의 아시아지역 법인 대표들도 모두 서울로 집결했다.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회의가 열리는 호텔에 도착한 진칸 회장은 직접 체크인을 한 후 짐을 풀고 바로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그는 “이번엔 매장을 둘러보거나 경쟁사 경영자 면담 등의 일정은 하나도 잡지 않았다”며 “3일 내내 전략회의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아시아 각국 법인장들이 밀레 본사 경영진에게 내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다. 각 법인별로 발표 후엔 본사 회장 및 사장들과 질의응답하며 중장기 사업방향을 논의한다. 이처럼 중요한 회의를 서울에서 열기로 한 것은 밀레 최고경영진들이 밀레코리아가 내고 있는 성과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양분하는 한국 가전시장은 ‘외산 가전의 무덤’으로 불린다. 그러나 안규문 대표가 이끄는 밀레코리아는 법인을 설립한 2005년 이후 매년 15%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밀레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자리잡도록 했고,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소비자(B2C) 시장으로 판매를 늘렸다.

매출 규모로 보면 한국은 아시아 7개 법인 중 중국, 홍콩에 이어 3위지만 성장률은 최고 수준이다. 자신감을 얻은 밀레코리아는 기존 청소기와 세탁기, 식기세척기에 이어 이달 냉장고와 냉동고도 출시했다. 652L 용량의 냉장고와 냉동고 가격은 825만원으로 국내 동급 제품에 비해 5배 이상 비싸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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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몇점짜리 리더인가요?"

리더를 못믿는 7가지 이유

美 경제전문지 포브스 분석


[ 강영연 기자 ] “만델라가 불가능해보였던 일을 할 수 있있던 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선 만델라처럼 분명한 목표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리더를 믿지 않는 7가지 이유’를 찾았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브스는 “리더라는 직책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자신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하루빨리 나쁜 습관을 고쳐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원들이 리더를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리더들이 변화를 이끌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지 못하고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면서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는 리더들에게 직원들은 신뢰를 갖지 못한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일의 최종 목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도 직원들이 리더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이기적인 리더도 직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리더는 훌륭한 멘토가 돼야 하며 직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포브스는 “리더들이 스스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족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부정적인 평판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일관성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직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귀찮고 어려운 일에서 빠지는 것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이유다. 리더들이 작고 사소한 일까지 챙길 순 없겠지만 조직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어려운 점을 알기 위해 이런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포브스는 설명했다.

포용력도 중요한 요소다. 포브스는 “리더들이 직원들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느낀다는 점이 직원들이 더 효율적이고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돕는다”고 전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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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라이프] 우수하단 평가에 퇴직한 임시직도 발탁, 직원 말에 귀 쫑긋…발로 뛰는 소통 리더




CEO 오피스 - 경청 리더십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임 회장의 현장경영

더 생생한 얘기 듣기 위해 실적 저조한 곳부터 방문…차·과장과 소규모 토론도

"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


[ 김일규 기자 ]

지난 9월2일 농협은행에 특별한 두 사람이 입행했다. 주인공은 출산휴가차 자리를 비운 직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직으로 뽑은 ‘산전·산후 대체직’ 출신 김애경(32) 안수진(35) 씨. 이들은 각각 올 6월 말과 1월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했지만 재직 당시의 우수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꿈에 그리던 정규직이 됐다.

이들을 발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이다. 임 회장은 6월 중순 취임 직후 경기영업본부를 찾아 직원들과 대화하다 실적이 우수한 비정규 직원이 그대로 그만둬 아쉬울 때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곧바로 올해 퇴사자를 포함해 500명에 달하는 산전·산후 대체직의 업무성과를 전수 조사해 두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았다. 이들은 지금도 영업현장을 누비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장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미덕

임 회장은 대통령실 경제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미래의 장관감’이란 소리를 듣던 그였지만 6월 농협금융 회장에 선임될 즈음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공무원 출신 낙하산이 민간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시각이었다. 비슷한 경력의 직전 회장도 농협금융 특유의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임기를 채우기 전에 물러난 터였다.

하지만 임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외부에서 온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금융회사보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농협문화를 고려할 때 외부인이라야 더 혁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임 회장이 혁신을 위해 제일 먼저 한 건 현장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었다. 보고 라인을 통해 올라오는 얘기는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서다.

취임 후 꾸준히 하고 있는 현장 방문도 그런 맥락이다. 8월 서울·경기 지역 은행 보험 각 지부 방문을 시작으로 9월 충북·전남, 10월 경남·경북, 11월 강원·충남을 돌았고 이달 들어선 전북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또 1등 점포부터 찾는 다른 최고경영자(CEO)들과 달리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부터 들른다. 그래야 더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담당 임원의 ‘프레젠테이션’만 받고 오는 형식적인 현장 방문도 지양한다. 가는 곳마다 차·과장급 이하 직원을 4~5명씩 소규모로 모은 뒤 눈을 맞대고 대화한다. 솔직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같은 이유로 지주 자회사 CEO들과의 미팅도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이는 방식 대신 1 대 1 회의로 바꿨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 선수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광고모델로 영입한 ‘대박’도 영업점을 돌며 아이디어를 얻었다. ‘경쟁은행들보다 광고가 약하다’는 지적과 ‘류 선수의 부친이 농협 고객’이라는 정보를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에 듣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였다.

“필요하면 경쟁 은행에서도 배워야”

임 회장의 귀는 농협금융 내부로만 열려 있는 게 아니다. 회사 바깥에서 농협금융에 대한 얘기도 주의 깊게 듣는다. 보다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부터 이례적으로 다른 은행 리스크 담당 임원들을 만나 농협금융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경쟁사들에 비해 리스크 관리 체계가 취약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가 취한 해법은 리스크 관리 담당 직원들을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경쟁은행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리스크 관리에서 앞선 경쟁사에서 하나라도 더 배워오라는 취지였다. (→ 외부에도 열린 귀)

자존심 강한 은행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노하우가 실무에 적용되고 성과가 나타나자 불만은 사그라들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취임 직후인 2분기 말 2.28%에서 3분기 말 1.92%로 0.3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수지도 개선돼 2분기 399억원 순손실에서 3분기 1022억원 순이익으로 전환했다.

임 회장 자신도 리스크 관리를 우선과제로 삼았다. 조선·건설·해운 등 3대 경기 민감 업종의 거액 부실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직접 주재한 데서 잘 드러난다. 여신전문인력을 확충한 뒤 인센티브를 늘리고, 금리운용체계도 건전 여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 같은 내실 다지기는 현안인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전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농협금융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선 100%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임 회장은 8월 중앙회 이사회에서 직접 인수 필요성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임 회장의 신중한 행보와 경청하는 자세를 주목해 온 조합장들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큰 박수로 그를 지지했다.

목소리 낼 땐 확실하게 … 커진 존재감

‘덩치만 큰 곰’이라는 평가를 받던 농협금융은 임 회장 취임 후 여러 이슈에서 제 목소리를 내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협금융은 한진해운이 추진했던 4억달러 규모의 영구채 발행에 필요한 보증 지원에 앞장서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다른 은행이나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행보를 하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금융당국에 대한 발언권도 세졌다. 7월 정부가 STX조선해양에 나간 여신을 정상 바로 아래 등급인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도 임 회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적자 상태인 농협은행의 수익방어를 위해 임 회장이 뛰었다는 후문이다.

농협금융 내부의 의견 조율도 일사불란해졌다. 최근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던 농협은행의 정보기술(IT) 업무를 농협은행으로 옮긴 데서 잘 드러난다. 이 역시 중앙회와의 대화를 통한 공감대가 없었다면 힘든 일이었다. 큰 덩치 못지않게 금융시장 내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는 임 회장의 다음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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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산 크루즈관광객 25만명 달할 듯

각국서 143회 입항… 44% 늘어
내년에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25만여명에 달해 개항 이래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세계 각국 국제 크루즈선이 내년 총 143회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총 입항횟수 99회에 비해 44.4%나 많은 규모다. 이 국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을 찾을 관광객은 25만여명이 될 것으로 BPA는 예상했다.

주요 크루즈선은 로열캐리비언크루즈사의 14만t급 마리나호가 30회, 같은 급의 보이저호가 14회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코스타크루즈사의 8만t급 아틀란티카호가 22회, 7만5000t급 빅토리아호가 23회 각각 부산항에 입항한다.

마리나호와 빅토리아호는 부산항을 승객이 타고 내리는 모항으로 이용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항으로 이용할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리는 것은 물론 연료 주입을 비롯해 물과 음식재료 등 회당 수억원 상당의 구매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항의 국제크루즈 입항 횟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 역시 지난 2009년 2만6000명에서 올해 19만6000명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부산항의 국제크루즈 입항 횟수는 99회이며, 이에 따른 선박 항비와 관광객 지출 등 지역에 미친 경제효과는 1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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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늪`에 빠진 세계 클래식 시장

중 고 하프시코드와 타악기, 5옥타브 첼레스타(소형 건반악기), 오페라 의상과 무대 세트, 티켓 판매 전화 시스템이 12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뉴욕에서 온라인으로 경매된다. '뉴욕 시티 오페라의 역사 한 조각을 가질 마지막 기회!'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지난 70년 동안 혁신적인 오페라와 합리적인 티켓 가격으로 사랑받아온 이 단체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비상기금 운영비 700만달러를 조달하지 못해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내년 시즌 공연을 모두 취소했다.

테너 호세 카세라스와 플라시도 도밍고 등 유명 성악가들이 신인이던 시절에 발판이 된 오페라 무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원철 음악평론가는 "뉴욕 시티 오페라 경영진의 과오도 있었지만 큰손이었던 기부자가 돌아서면서 타격이 컸다. 미국 음악계는 기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중심 도시 뉴욕의 대표 오페라단마저 무너질 정도로 '문화 불황' 늪이 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오케스트라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이미 컬럼버스 심포니와 호놀룰루 심포니, 시러큐스 심포니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도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해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최근에는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와 세인트 폴 체임버 오케스트라,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클래식 음악 관객 감소와 기부금 급감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와 세인트 폴 체임버는 임금 삭감을 둘러싼 경영진과 단원 간 갈등으로 직장 폐쇄 사태로까지 치달았다.

11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연주를 접은 상태. 경영진이 재정 적자 600만달러를 해결하기 위해 단원들 연봉(13만5000달러)을 향후 3년 동안 17.7% 삭감하려고 하자 노조가 반발했다. 단원들이 4.7%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자 결국 협상이 결렬됐고 경영진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경영진과 단원들이 극한 대립을 보이자 음악감독인 핀란드 지휘자 오스모 반스카는 지난 10월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사임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와 미네스타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시벨리우스 교향곡 2ㆍ5번 음반이 그래미상 후보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다행히 세인트 폴 체임버는 최근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직장 폐쇄 상황을 끝내고 다시 연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 적자로 고전했던 이 단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단원들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28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밀워키 심포니도 재정 적자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단원도 기존 88명에서 79명으로 줄였다. 마크 니하스 행정감독은 "설립 이후 최대 위기다. 단원을 60명으로 줄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클래식 음악계를 강타한 '죽음의 무도'는 미국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로마 오페라극장이 900만유로 재정 적자를 견디지 못해 파산 위기로 내몰렸다. 마시모 브레이 문화부 장관이 정부 관리인을 긴급 파견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유럽 재정위기 직격탄을 맞은 그리스 국립 오케스트라는 지난 6월 눈물의 마지막 연주를 마친 후 해체됐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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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의 체르노빌’ 아마존 주민들의 싸움


미 국 석유기업인 텍사코가 아마존 열대우림 지대의 일부인 에콰도르 수쿰비오스주 라고 아그리오 유전 지대에서 1967년부터 1992년까지 원유를 채취하면서 버린 유독성 폐기물이 들어차 있는 한 웅덩이를 현지 주민이 살펴보고 있다. 주한 에콰도르대사관 제공

[한겨레] [지구와 환경] 유전개발이 남긴 재앙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동쪽 오리엔테 지역은 지구의 허파로 흔히 불리는 550만㎢ 아마존 열대우림 지대 서쪽 끝자락에 놓여 있다. 오염이라고는 몰랐던 이 지역의 환경과 토착민들의 삶은 땅 밑에 묻혀 있는 석유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거대 석유회사인 셰브런에 2001년 인수된 미국계 석유회사인 텍사코는 또다른 석유회사인 걸프 오일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964년부터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석유 탐사에 나섰다. 1967년 오리엔테 북부 수쿰비오스주의 라고 아그리오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전 개발은 주변 지역의 자연과 주민에게 ‘열대우림의 체르노빌’이라고 비유되는 환경 재앙을 남겼다.

텍사코가 라고 아그리오 주변 350여개의 유정에서 17억배럴의 원유를 퍼올려 팔고 에콰도르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유정에서 흘러나온 유독성 폐수와 원유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과 아마존 열대우림 보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인 ‘아마존 워치’의 설명을 종합하면, 텍사코는 에콰도르에서 1992년 철수할 때까지 20여년간 원유를 퍼내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유독성 폐수 4억2880만배럴(6813만㎥) 이상을 라고 아그리오 주변 강으로 흘려보냈다. 염분과 중금속 등이 함유된 이 폐수에 뒤섞여 환경 중으로 유출된 원유는 1989년 유조선 엑손발데즈호가 알래스카 바다에 쏟아놓은 양(26만배럴·4만1300㎥)의 30배,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꼽히는 2010년 멕시코만의 영국석유(BP) 시추선 디프워터 호라이즌 폭발사고로 유출된 양(490만배럴·78만㎥)의 1.5배가 넘는다. 이에 따른 환경 오염은 200만㏊에 이르는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우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유독성 폐수와 폐기물 저장지로

2 텍사코를 인수한 셰브런을 상대로 환경과 건강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에콰도로 라고 아그리오 주민들이 텍사코가 에콰도르에서 개발한 첫 유정에 모여 ‘정의’라는 글씨를 만들고 있다. 3 에콰도르 수쿰비오스주 라고 아그리오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미국 석유기업 텍사코가 원유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유출한 폐기물과 원유로 오염된 강물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주한 에콰도르대사관 제공

3만여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와 주민들은

21년째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텍사코는 또 900여개의 유독성 폐기물 저장지도 남겼다. 차단막조차 깔리지 않은 이들 저장지 속의 유독성 물질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와 강으로 흘러들었다. 이렇게 오염된 땅에서 오염된 강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며, 그 속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생활해 온 원주민들과 유전 개발붐을 따라 라고 아그리오로 들어온 이주민 등 3만여 주민은 암 발병과 기형아 출산, 유산, 출생 결함, 피부질환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의 건강 피해와 관련해서는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가량 높다는 등의 단편적인 조사 보고는 있으나 신뢰할 만한 종합적인 조사 자료는 부족한 상태다. 이는 셰브런이 유전 개발과 건강 피해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마존 워치’는 이 지역의 빈약한 의료 서비스 수준 때문에 질병에 대한 진단 기록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건강 피해는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아그리오 지역 주민들은 1993년 텍사코에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텍사코 본사가 있던 미국 뉴욕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2002년 뉴욕 법원이 에콰도르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결정하자, 주민들은 2001년 텍사코를 인수한 셰브런을 상대로 2003년 에콰도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소송을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에콰도르 라고 아그리오 법원에서는 2011년 2월 셰브런에 유전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와 주민 건강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86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2012년 항소심에서 190억달러로 늘어났다가 지난달 에콰도르 대법원의 최종심에서는 95억1천만달러로 줄었다.


이에 대해 셰브런은 자신이 원유 채취를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37.5%)만큼의 치유 책임은 다했다며 더 이상의 치유는 나머지 지분을 보유했던 에콰도르 국영석유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셰브런은 에콰도르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직전 뉴욕 법원에 주민과 주민을 대리하는 변호사 등을 ‘조직범죄단속법(RICO Act)’을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공세까지 취했다. 니콜라스 트루히요 뉼린 주한 에콰도르 대사는 “리코법은 마피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셰브런이 환경 오염 피해 주민과 그들의 변호사들을 가난한 회사에서 돈을 뜯어내려는 마피아 같은 범죄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셰브런은 이에 앞서 2006년 네델란드 헤이그 국제중재재판소에 에콰도르와 미국이 맺은 투자협정을 근거로 에콰도르 정부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두 나라가 투자협정에 서명한 것은 텍사코가 에콰도르에서 철수하고 5년이 지난 1997년이다. 에콰도르 정부와 주민들은 국내외에서 셰브런을 상대로 21년째 법정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국제 여론을 움직여 셰브런을 압박하기 위해 ‘셰브런의 오염된 손’이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에콰도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는 텍사코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서 일으킨 환경 오염이 알래스카에서의 엑손발데즈호나 멕시코만에서의 영국석유 원유 유출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결과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원유를 퍼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유정에 재주입해 환경 오염을 줄이는 최신기술을 개발해 특허까지 확보하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유독성 폐수를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셰브런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셰릴린 사키지언(셰어), 배우인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와 로버트 레드퍼드 등 유명인들이 잇따라 텍사코와 셰브런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의를 요구하는 캠페인 대열에 참여했다.

뉼린 주한 에콰도르 대사는 “아마존에서 일어난 환경 재앙은 에콰도르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도 코리아연대위원회가 펼치는 ‘셰브런의 오염된 손’ 캠페인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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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삼성 이건희 회장 ‘진노’하면 승진?



시인 T.S 엘리엇은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지요. 대한민국 기업체 임원들에게는 12월이 잔인한 달일 겁니다. 젊음을 회사에 바치고 집에는 ‘잠시 다녀오다시피’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충성해서 ‘별’을 단 기쁨도 잠시, 해마다 연말 정기인사철이 오면 ‘보따리’ 쌀 준비를 마치고 불면의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려면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오너’의 눈 밖에 나서는 안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난주 삼성전자 인사에서는 지난해 이건희 회장을 ‘진노’하게 했던 한 임원이 ‘보따리’를 싸기는 커녕 부사장으로 승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기에 ‘오너’를 화나게 하고 오히려 승진을 한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인 201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경제 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잡고 관련 자료를 압수하러 나선 겁니다. 그런데, 보안담당 직원들이 조사관들을 가로막습니다.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이윱니다. 조사관이 사무실에 들어선 건 5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사 대상자들의 컴퓨터 3대가 새 컴퓨터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조사 대상 서류들을 폐기했습니다. 심지어 책상 서랍장까지 다른 곳으로 빼돌렸습니다. 해당 부서 책임자인 김 모 상무는 몸을 피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다가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상무님, 어디 계신가요?” “서울에 출장와 있습니다.” 회사 주변 찻집에 숨어있다 조사관들이 떠난 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꿔치운 컴퓨터에서 조사 대상 자료를 영구 삭제했습니다.

조직적인 출입 지연에 증거자료 인멸, 담당자 잠적까지... 당시 한 시민단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역시 삼성’이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공정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난해 3월, 조사 방해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4억 원. 공정위는 ‘역대 최고액’이라고 했고, 참여연대는 ‘솜방망이’라고 했습니다.

공정위가 과태료 부과를 발표한지 3일 뒤 주요 언론에는 ‘이건희 회장이 진노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인용 당시 삼성 커뮤티케이션팀 부사장은 이 회장이 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에 대해 ‘화를 많이 냈고 강한 질책을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김순택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사장단 회의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윤리를 위반한 임직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진노케했고, 사장단 회의에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대상이 된 당시 조사 방해의 주역(?)들은 회사에 누를 끼친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졌을까요? 조사 방해 사건의 실무 책임자로 밝혀진 인물은 당시 무선사업부 지원팀장이었던 박 모 전무입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박 전무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내린 뒤, 재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더 높였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을 방해해 중징계를 받은 임원이 불과 1년여 만에 오히려 부사장이라는 고위 임원으로 승진을 했으니 어리둥절할 따름이지요.

박 전무만의 이야기라면 아마 과오를 덮을 만큼 능력이 탁월했으려니 하고 넘어갈 법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 조사를 피하고 증거를 인멸한 김 모 상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 상무는 이보다 더 빨리 지난해 말 인사에서 전무로 발탁됐습니다. 이들 임원의 직속 상사로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던 홍 모 부사장 역시 곧바로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쯤되면 이건희 회장이 진노를 했다거나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거나 하는 당시 보도들을 밑줄 그어가며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설마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한국 언론이 말도 안되는 오보를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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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도시 3곳 당 1곳 파산위기…양극화 심화

동부 지역 도시들 재정건전성 우수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 독일이 탄탄한 경제 덕분에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3곳당 1곳이 파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인당 4천유로(한화 58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도시는 2010년 총 14개시에서 2012년에는 21개시로 늘었다고 독일 언론들이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의 최근 연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이미 파산상태일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보이고 있는 곳이 3곳당 1곳에 달했다.

오버하우젠시와 오펜바흐시는 1인당 8천369유로와 8천218유로로 가장 빚이 많은 도시 1위, 2위에 올랐고, 루드비히스하펜 암 라인시, 하겐시, 자르브뤼켄시 등도 1인당 6천~6천600 유로의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었다.

언스트앤영의 페터 루손은 "이미 많은 독일의 대도시가 오래전부터 파산상태에 처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자체들은 부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 1인당 부채가 1천 유로 이하로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시들 역시 2010년 15곳에서 2012년 19개로 늘었다. 드레스덴시와 볼프스부르크시는 부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옛 동독 지역 도시들이 옛 서독 지역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동부 지역 대도시 9곳 중 7곳이 부채가 감소했지만, 서부 대도시 63곳 중 43곳에서는 채무가 늘었다.

재정난이 심각한 도시들은 옛 서독의 산업ㆍ공업지대가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에센주에 집중됐다.

언스트앤영은 세수가 늘어나는 자치도시들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이는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재정이 어려운 도시들은 정반대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도시들 간의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스트앤영은 부채 비중이 높은 도시들은 기업의 출자를 늘리거나 토지 등 부동산 매각을 통해 채무를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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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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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4년간 ‘쩐의 전쟁’ 끝냈다



[동아일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으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얻은 것은 권력의 공고화만이 아니다. 후계자 내정 때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의 권력 장악 과정은 ‘자금의 장악’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성택 숙청을 통해 북한의 모든 자금과 이권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돌게 됐다. 1990년대 중반 북한 경제 붕괴를 계기로 시작된 ‘쩐(錢)의 춘추전국시대’는 2013년 김정은의 천하통일로 막을 내리게 된 셈이다.

○ 심복 내세워 빼앗은 자금줄

2008년 여름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은 깨어나자마자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군부 장악부터 맡겼다. 당시 북한에는 김정일의 자금인 ‘당 자금’과 노동당 작전부, 군부로 대변되는 3개의 큰 자금원이 존재했다. 김정은은 이 가운데 작전부 자금줄을 챙기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해외 공작을 위해 수많은 해외 기지를 두고 있던 작전부는 마약과 위조지폐, 무기 밀매로 막대한 불법 외화를 벌어들였다. 1억6000만 달러(약 1682억 원)어치의 마약이 적발돼 2006년 호주에서 억류된 ‘봉수호’ 사건도 작전부가 벌인 일이었다.

김정은은 노동당 작전부와 조사부(35실), 군 정찰국을 통합해 정찰총국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정찰총국장에 심복인 김영철 상장을 임명했다. 자연히 작전부 자금은 김정은의 손에 들어왔고 실세였던 오극렬 전 작전부장은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됐다. 2011년 김정일 사망으로 중앙당 38호, 39호실 등 전통적인 김정일 비자금은 자연스럽게 김정은에게 승계됐다.

김정은의 두 번째 칼날은 군부로 향했다. 2012년 4월 최룡해를 군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한 뒤 군부의 모든 자금줄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정일은 군부가 스스로 외화를 벌어 군을 유지하는 것을 용인했다. 이후 군부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지’라는 이름의 외화벌이 회사를 차려 수산물과 광물자원 등을 외국에 수출해 돈을 벌었다. 군단급 수산기지에는 50여 척의 선박이 소속돼 있을 정도였다. 최룡해는 총정치국 산하에 있는 모든 회사를 김정은에게 바쳐 솔선수범을 보였다.

○ 숙청으로 챙긴 장성택의 자금줄

같은 기간 김정은의 후견인이던 장성택도 권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을 빠르게 장악했다. 수도 건설을 책임진 장성택은 자금 마련 명목으로 건설자재 회사, 광물자원 회사 등에 심복을 심었다. 수출과 수입 시세 조작만으로도 얼마든지 큰돈을 빼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장성택 라인은 북한의 석유사업도 손에 넣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북한에서 석유 수입은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 처형된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석유사업 책임자였다. 그는 장성택의 핵심 비자금 관리인이기도 했다. 장성택은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을 끌어들여 매년 수억 달러의 수익이 창출되는 휴대전화 사업도 손에 넣었다. 행정부 산하 보위부와 보안서의 알짜 이권사업도 장 씨의 손에 넘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장성택은 수십억 달러를 주무를 수 있는 건설, 통신, 광업, 해외자금 유치, 대중(對中) 교역 등 각종 이권사업을 손에 넣었다. 사업 명목은 당 자금이나 경제건설 자금 충당이었지만 실제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은 장성택의 심복들이었다.

장성택 숙청으로 그가 키워 온 이권사업도 일거에 김정은 수중에 들어가게 됐다. 북한이 발표한 장성택의 죄목에는 “장성택 일당은 교묘한 방법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주요한 몫을 담당한 부문과 단위들을 걷어쥐고 내각을 비롯한 경제 지도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재정 관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라는 내용도 있다. 이번 숙청의 중요한 이유가 장성택 라인이 차지한 이권 때문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북 장성택 숙청 이후]‘장성택 인맥 청소’ 피바람 예고… 측근들 연쇄 망명 가능성



ㆍ북 매체들 “신념이 떨떨한 자들, 아첨분자들” 거론

ㆍ조카·매형 본국 소환… 부인 김경희도 타격 클 듯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197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생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결혼한 이후 40년 넘게 권력 중심에 있었다. 몇 차례 좌천을 당하기는 했지만 김정일·김정은 부자 최측근이란 ‘2인자’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았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장 부위원장 실각과 함께 대대적 ‘인맥 청소’ 위기에 처하게 됐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9일 장 부위원장 실각을 전하면서 “장성택은 주위에 신념이 떨떨한 자들, 아첨분자들을 끌어당기며 당 안에 분파를 형성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했다”고 비판했다. ‘장성택 일당’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란 표현도 사용했다. 이번 숙청 작업이 장 부위원장뿐 아니라 주변 인맥에도 적용될 것이란 의미다.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했을 때도 그와 연루된 2000여명이 무더기 숙청됐다.

장 부위원장 측근이던 리룡하 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은 이미 공개처형됐다고 국가정보원은 전했다.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 매형인 전영진 쿠바 대사는 본국으로 소환됐다.

남은 인맥은 장 부위원장 밑에서 일을 함께했거나 노선을 같이했던 사람들이다.

대표적 인물은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리종무 체육상, 오금철 인민군 부총참모장 등이다. 장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이지만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 부위원장 비판 대열에 가세했던 박봉주 내각 총리와 김기남 당 비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장 부위원장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 역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는 장 부위원장이 체포된 당 정치국 확대회의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은 제1비서 고모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해임 등 가시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내부에서 숙청 바람이 불면서 장 부위원장 측근들의 연쇄 망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장 부위원장이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주로 맡았기에 많은 측근들이 아직 해외에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장 부위원장 측근 망명설과 관련해 “그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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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하루 66분 이용…데스크톱 PC 추월"



KISDI '스마트폰 보유·이용행태 변화'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데스크톱 PC 이용 시간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0일 발표한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행태 변화' 보고서에서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지난해 46분에서 올해 66분으로 약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데스크톱 PC 이용 시간은 지난해 61분에서 올해 55분으로 감소했다.

이용 시간이 가장 긴 매체는 가정용 TV로, 하루평균 이용 시간은 지난해 183분에서 올해 185분으로 늘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미디어와 '동시에' 사용되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을 부수적으로 이용한 시간은 14분, 데스크톱 PC를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간은 7분으로 조사됐다.

김민철 KISDI ICT통계센터장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용하기 쉽다는 스마트폰의 강점을 대체할 만한 미디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스마트폰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ISDI는 4천432가구 1만319명이 참여한 2012 한국미디어패널조사와 4천386가구 1만464명이 참여한 2013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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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로 산다는 건 '나답게 사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출판자회사 FKI미디어가 펴낸 에세이 '나는 왜 자유주의가 되었나'. /사진 제공=전경련
“한국에서 ‘자유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

21명의 저자들이 한 결 같이 한 말이다. 자유주의 학자들의 이념적 여정을 통해 자유주의의 본질을 짚어본 책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에서 저자들은 ‘편견과의 싸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벌의 이론을 대변하는 자’라는 비아냥거림이 따라 붙는다는 경험도 털어놨다.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 공동저자인 소설가 복거일 씨는 “이 세상엔 자신을 자유주의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적다”며 “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비난과 따돌림을 받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서 경제적 자유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자유주의자’에 대한 저항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구호에서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일제히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시장에 대한 간섭이 필요하다’는 유권자들의 울림이기도 하다. 이들이 정의한 ‘자유’의 반대는 ‘간섭’이었다.

“외연을 넓히다 보면 자유주의자들이지만 경제적 분야에서 자유주의에 적대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핵심이고 가장 튼실하고 정교한 이론적 바탕을 지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자본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조금은 걷어낼 수 있다.”

특히 복 씨는 “진보주의자들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가 지금 우리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헤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복 씨는 “외부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는다”고도 했다. 주변에선 자유주의자라는 이들에게 ‘가슴이 차갑다’고 하고, 심지어 ‘가진 사람들의 앞잡이’라고도 한다. 복 씨는 이 같은 시선을 거둬들이기 위해선 “모든 사물에 자유주의를 관통하고, 외연을 넓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 씨는 “자유주의는 이 세상 모든 일들에 적용되는 이념”이라며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해선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자유주의가 개인들의 선택을 제약하는 인위적 장애들을 줄이려 애쓰므로, 자유주의는 정치나 경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들에 적용된다”고 했다.

또 다른 저자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자유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선뜻 가고자하는 넓은 길이 아니다”며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이념의 시대가 가고, ‘실용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한 이명박정부였지 않나. 모든 것을 경제민주화에 연계시켜 자유를 질식시키는 박근혜정부 아닌가.”

조 교수는 우리사회가 자유주의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경쟁과 개인, 시장’에 거부감을 보이는 반면, ‘연대와 협동, 단결, 공동체’에는 친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파고들어 반작용을 키운 것이 좌파 지식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자유는 인간의 구조적 무지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논리에서는 철저해야 하지만, 지식의 태도에서는 무한히 겸손해야 한다”며 “오만한 자유주의자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다”고 조언했다.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의 평등주의가 우세하기 때문에 서구의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가 자리 잡기 힘들다”며 “하지만, 진리는 자유주의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도 자유주의이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자유와 자유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북한과 미국을 사례로 들면서 자유주의의 핵심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상상하지만, 아이팟이나 아이폰, 구글, 페이스북 등 창의적인 발명은 왜 하지 못할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사고의 자유와 창의의 문제다. 그렇다면 왜 인류의 창의적 발명들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만들어져 세상에 나온 것일까. 전화, 전기 자동차, 세탁기, 인터넷 등 인류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발명품은 모두 자유로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은 자유로울 때 자신이 가진 지성과 감성을 가장 잘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자유가 없는 억압에서는 그냥 살기 위해 일할 뿐이다.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많이 허락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행복할 것”이라며 “자유주의적 원리만이 우리 경제를 유지하고, 정치에 목적을 제공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미래의 희망이자 살길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명지대 교수는 최근 정치권의 ‘반값공약’을 지적하며 “평등 구호 뒤에 공짜 요구가 교묘하게 똬리를 틀고 있다. 질투와 열등감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도 점점 빈발해 진다”며 “이런 사회 분위기라면 건강한 개인이 제 힘으로, 제 자유의지로 제 앞날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욕까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어 “여야 불문, 정치권은 공짜를 요구하는 사회적 힘에 굴복해 공짜를 권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경쟁적으로 나선다”며 “나는 어떤 형태든 떼를 지어 개인의 사고나 행동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모든 개인의 자유가 인정받고, 개인 하나하나가 역사의 주체가 되는 자유주의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우리사회에서 자유주의자는 살아가기가 어렵다”며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희귀한 용어가 한국의 정책방향을 오염시키는 등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논리전개보다는 감성적 구호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권은 이에 편승해서 경제민주화 장단에 춤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소장은 이어 “확실한 것은 자유주의적 사고가 한국에 보편화되어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사고가 자유주의를 존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거일 "진보 설득이 자유주의자가 할 일"

한경연 토론회 기조 강연서 강조

"과거 자산으로 미래 설계해야"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자가 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설가 복거일(사진)씨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왜 다시 자유주의를 말하는가'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복씨를 비롯해 자유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은 국내 학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출간에 맞춰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기조강연에서 복씨는 "우리는 과거를 자산으로 삼아 미래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사정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보다 힘찬 이념으로 가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 복씨는 "왜 다른 분야들에서 자유주의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거세게 반발하는가. 이 괴로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연을 넓히다 보면 자유주의자들이지만 경제적 분야에서 자유주의에 적대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될 것"이라며 "설득을 통해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조금은 걷어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진보주의자들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가 지금 우리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헤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복거일 "노동조합,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인위적 독점"

- 전경련 출간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에서 밝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제적 자유주의자를 변별하는 궁극적 시험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다. 노동조합이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인위적 독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노동 시장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 긴요하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다.”


대표 적인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소설가 복거일(사진)씨가 신간을 통해 노동조합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지적 풍토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복씨는 과거 ‘영어 공용화’, ‘화폐 공용화’ 론을 주장해 여러 진영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것으로 유명하다.

복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출판자회사 FKI미디어가 10일 펴낸 에세이집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를 통해 “특히 지식인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호의적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식인들은 “강한 자본가나 경영자로부터 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통념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들을, (심지어) 폭력까지도 너그럽게 대한다”며 “노동조합에 인위적으로 부여한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폐해들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외면한다”고 평가했다.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본인의 기준으로 현재 노동조합은 시장경제의 질서 원리에 반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복씨는 또 논란이 됐던 영어공용화론에 대해서도 “(민족어에 대한) 인위적 독점은 노동조합의 경우처럼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개인들의 선택을 줄이고 문화의 진화에 장애가 된다”고 분석했다. 원화 대신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쓰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달러를 쓰고 원은 퇴장될 것이 분명하므로, 아예 달러를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복씨는 “정치나 경제 분야에만 적용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강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풍속 자유주의가 가장 필요하다”며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일들에도 사회가 간섭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자들 가운데도 풍속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책 출간에 대해 “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이지만 자신을 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며 ”자유주의에 이끌리지만 주변에서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는 복거일씨 외에 이영훈 서울대 교수, 안재욱 경희대 부총장, 김행범 부산대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소장 등 21인의 에세이를 담고 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이념적 무임승차로 편한 길 가지 않고 자유주의자로 살아온 것은 도덕적 성취"

복거일·이영훈 등 자유주의 학자 21명,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발간

[ 이태명 기자 ] 소설가 겸 경제평론가 복거일 씨,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국내 대표적인 자유주의 학자 21명의 이념적 여정을 다룬 에세이집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FKI미디어)가 10일 발간됐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등의 얘기를 담았다. 이들은 왜 자유주의를 이념적 지향점으로 선택하게 됐는지,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어떻게 대우받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글로 썼다.

이날 책 출간을 기념해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왜 다시 자유주의를 말하는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복씨는 기조강연을 통해 “자유주의 이론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걷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논거”라고 강조했다.

복씨는 또 책 서문에서 “우리 사회의 전통은 ‘시장’에 호의적이지 않다”며 “상업을 천시하고 관리를 선망하는 뿌리 깊은 풍조, 기업가 정신의 박약, 정부 부문의 확대와 시장의 축소, 자본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반감 등이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자유주의자가 되어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애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념적 무임승차자로 살아가는 편한 길 대신 굳이 사회적 소수로 살아온 것은 도덕적 차원의 성취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소걸음으로 돌아 자유주의에 이르다’는 제목의 글에서 20대 시절 마르크스주의에 빠졌다가 학자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주의를 만난 건 내 일생 최대의 행운’이란 글에서 “정치사상을 배우기 위해 독일 유학 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경제학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만났다”고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다산칼럼] 공조직만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미신

피동적이고 관료화된 공기업

저비용 고품질 서비스는 먼얘기…경쟁과 성과주의로 구조 바꿔야

김종석 < 홍익대 경영대학장·경제학 kim0032@nate.com >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노조는 한국 근로자 중 비교적 높은 보수와 고용안정을 누려온 기득권층에 속한다. 이런 그들이 지금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이 어떻게 공공성을 지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1년에 수천억원의 세금으로 연명하면서 사고로 얼룩진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다. 이번 파업이 우리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그만큼 지연되고, 민간부문 근로자들과 노조의 보호막조차 없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공익은 공조직만이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민간조직을 통해 같은 요금, 같은 금액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훨씬 좋은 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나라와 분야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도 교육, 의료, 정유, 화물운송, 대중교통, 통신, 방범, 택배, 쓰레기수거 같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민간 조직이 세금 신세를 지지 않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심지어 국영 교도소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는 민영 교도소도 있다. 공공성은 공조직이 담당해야만 보장된다는 것은 미신이고, 공공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술일 뿐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요인이 많은 부문이 공공부문이다. 공공부문이 그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 나라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학술적 논의 대상도 아닌 과학적 진실이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 없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공공부문이라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공조직은 속성상 성과보다 과정, 효율보다 형평을 중시한다. 경쟁과 퇴출의 압력도 없다. 어느 조직이든 경쟁과 퇴출의 압력이 없으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고 일 잘한다고 해서 더 생기는 것도 없지만, 잘못해도 덜 받을 일이 없다. 당연히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다가 주는 대로 받고, 퇴직 연금만 기다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아무리 유능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이런 편한 일자리를 흔들려는 시도에 극력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사원 감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도덕적 해이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공기업들이 이렇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감사원 감사와 정부 간섭 때문이다. 정부 간섭이 심해질수록 공기업들은 더욱 관료화되고 피동적이 될 것이다.

공기업 개혁의 첫 단추는 조직이 경쟁과 퇴출의 압력에 노출되고 보상이 성과에 비례해 이뤄지도록 공기업이 속한 산업구조를 항구적으로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철도구조개편안은 개혁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별 효과도 없을 것이다.

아직도 국민에게 공기업은 정부의 일부분이고 공권력이다. 그래서 공기업 사장과 임원은 높은 분들이고, 공기업이 하는 일은 공권력 행사로 받아들여진다. 공기업이 하는 일은 민간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지녔고, 국민은 지시와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과거 한국통신이 그랬고 포항제철도 그랬다. 이 회사들이 민영화된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 회사들이 하는 일이 이권이나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다. 민영화된 이 회사들은 국민을 고객으로 받들고 있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리 경제의 선도 기업이 됐다.

안타깝게도 코레일, 한국전력,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은 아직도 국민에게는 권력이고, 직원들은 공무원일 뿐이다. 공기업을 정치인, 관료, 공공 노조로부터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벌이는 그들만의 잔치를 끝내야 한다.

김종석 < 홍익대 경영대학장·경제학 kim0032@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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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노벨상수상자 "네이처지 폭정깨야…논문 안싣겠다"


올해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랜디 셰크먼 UC버클리 교수. (AP=연합뉴스DB)

'생리의학상' 셰크먼, 셀·사이언스 등의 권력화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랜디 셰크먼(65) UC버클리 교수가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 저명 학술지에 자신의 연구팀이 작성한 논문을 싣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셰크먼 교수는 9일(현지시간) 영국 유력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저명 학술지에 만연한 관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과학계가 이들 학술지의 폭정(tyranny)을 반드시 깨야 한다"고 밝혔다.

셰크먼 교수는 그럴듯한 학술지에 실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원칙을 무시하고 최신 유행하는 과학 분야만을 좇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술지의 편집인이 현재 활동 중인 과학자들이 아니라 단순 전문가들로서 큰 관심을 끌법한 연구를 선호하는 점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과학원의 경우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면 저자들에게 3만달러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의 수입 절반을 이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학술지가 받는 논문 숫자를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한정판 핸드백을 만드는 패션디자이너들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셰크먼 교수는 논문이 학술지에 얼마나 자주 인용됐는지를 계량화해 논문을 평가하는 척도로 인식되는 '논문인용지수'(impact factor)에 대해서도 "논문이 자주 인용되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좋기 때문일 수 있지만, 단지 시선을 끌거나 자극적이거나 잘못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셰크먼 교수는 "나 역시 노벨상을 안겨준 논문을 포함해 저명 학술지에 기고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웰컴 트러스트 연구소의 온라인 저널인 이라이프(eLife)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과 경쟁 관계인 이라이프는 현재 활동 중인 과학자들의 논의를 거쳐 모두가 동의하면 논문을 싣고 누구든지 무료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네이처 편집장 필립 켐벨은 셰크먼 교수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과학적 중요성에 기반해 게재될 논문을 선정한다"며 "논문이 인용되고 언론에 소개되면서 결과적으로 영향력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네이처의 편집인들이 그런 것들을 기준 삼아 논문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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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재 '창조력 측정' 가능해진다…


12월 9일, 장충동에 위치한 IGM세계경영연구원에서 진행한 TOCT위원회와 IGM 세계경영연구원의 `TOPS 공동사업 협약식`에서 유영산 TOCT위원회 대표(좌)와 전성철 IGM 세계경영연구원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조경제시대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창조력`을 측정하고 핵심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길이 국내 최초로 열렸다. IGM세계경영연구원(회장 전성철)은 10일 TOCT위원회와 `TOPS(Test of Problem Solving) 공동사업 협약식`을 열고 사업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TOPS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업용 `창조적 문제해결 역량 능력` 진단 도구다. 기업의 인재 양성과 개발을 돕는 데 집중해 온 IGM이 비판적 사고 능력의 측정을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해 온 TOCT위원회와 손잡고 2년간의 연구 끝에 선보였다.

특히 TOPS는 직장인이 업무에서 부딪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해, 평가와 승진을 위한 기업의 역량 평가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기존의 비판적 사고능력 시험 TOCT(Test of Creative & Critical Thinking)가 학생과 신입사원이 주요 대상이었던 것을 확장하여, 기업 니즈를 반영하고 환경에 맞춰 새롭게 개발했다.

TOPS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주어진 정보에 대한 `분석능력`, 분석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능력`, 추론 내용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판단 능력`,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해당한다. 각각의 요소를 고르게 측정해 응시자의 사고능력과 업무 역량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인재를 선별하고 양성해, 지식사회 핵심 역량인 `창조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유영산 TOCT위원회 대표는 “TOCT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필요한 시험이었다면, TOPS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 활용 가능한 객관적 진단과 계량화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철 IGM세계경영연구원 회장은 “창조경제시대 `창조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기에 TOPS가 기업 역량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IGM이 그간 기업의 인재선발, 양성의 고민을 함께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기업들의 실제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국내 최초의 자체개발 진단 도구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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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1억 관객 돌파… 그러나 쓴웃음 짓는 충무로



● '부익부 빈익빈' 심화

한국영화 흥행 상위 10편 전체 관객수의 60% 차지… 승자 독식·양극화 깊어져

● 스크린 독과점이 문제

대형 배급사 물량 공세로 특정 영화에 상영관 쏠림

"실제론 관객층 매우 얇아 급속한 시장 위기 올수도"

올해 충무로는 대호황이다. 지난달 이미 지난해 전체 관객 수(1억1,461만명)를 뛰어넘었다. 사상 첫 1억 관객을 돌파한 지난해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따를 정도로 호경기였다. 올해는 더욱 유례를 찾기 힘든 호황이라 할 수 있다. 1,000만 영화 1편('7번 방의 선물')에 1,000만에 육박하는 영화 2편('설국열차'와 '관상')이 올해 흥행 성과를 이끌었다. 충무로 곳곳에서 폭죽 같은 환호가 터져나올 만하다.

현실은 딴판이다. 호황의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다. 흥행 상위 영화 몇 편이 수익을 대부분 차지하는 승자 독식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돈 버는 영화만 돈을 더 벌고 흥행이 저조한 영화는 쪽박을 차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일보가 10일 영화진흥위원회의 관객 통계(9일 기준)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 한국영화 개봉작 169편의 2.9%에 불과한 흥행 상위 5편이 전체 관객 수(1억1,689만명)의 38.8%(4,539만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흥행 상위 5편의 시장 점유율(36.2%ㆍ4,155만명)보다 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2011년엔 흥행 상위 5편이 전체 관객 수의 35.6%(2,957만명)를 가져갔다. 해가 갈수록 흥행전선의 승자가 시장의 과실을 독차지하는 현상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흥행 상위 10편의 시장 점유율도 증가해 흥행 상위 10편이 60.4%(7,063만명)의 관객을 차지했다. 지난해 54.3%보다 무려 6.1%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2011년 흥행 상위 10편의 시장 점유율은 52.3%였다.

미국 영화시장과 비교하면 한국 영화시장의 편중 현상이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다. 본보가 흥행 통계 전문 사이트 박스오피스모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미국 시장에서 흥행 상위 5편이 거둔 매출액(16억7,151만 달러)은 전체 매출액(100억4,700만 달러)의 16.6%에 불과했다.

영화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는 국내 극장들의 상영 문화에서 비롯됐다. 흥행이 된다 싶은 영화들은 집중적으로 상영하고, 관객들이 좀 멀리한다 싶으면 바로 상영을 중단하는 '모 아니면 도'식의 상영 방식이 특정 영화로의 흥행 쏠림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름 휴가철 등 극장가 대목 때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특정 영화들의 스크린 독과점이 이 현상과 관련 있다. 4개 대형 투자배급사들의 영화시장 과점에 따른 현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CJ와 쇼박스 등 대기업들이 마케팅 등 물량 공세로 흥행 가능성 높은 영화들을 시장에 적극 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영화 관람 문화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부정적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보기보다 몇 편의 영화만 즐기고 있는 현 상황이 언제든 급속한 시장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화평론가 정지욱씨는 "한국영화 관객층이 실제론 매우 얇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나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며 "미국보다 더 작은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흥행 편중 현상이라 산업적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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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특정비밀보호법 후폭풍에 ‘휘청’

아베노믹스 덕분 지지율 한때 70%대… 최근 40%대

‘경제살리기’보다는 이념 실현 골몰… 민심 돌아앉아

아 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덕에 한때 70%대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특정비밀보호법안 강행처리 등의 영향으로 40%대로 곤두박질쳤다. ‘성공한 총리’를 꿈꾸는 아베 총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6∼8일 전국 유권자 1068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55%로 나타났다. 지난달 8∼10일 조사 때보다 9%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그동안 다른 언론사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조차 1개월 새 9%포인트나 빠진 것은 아베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실제 다른 조사에선 지지율이 40%대로 나타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8∼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47.6%, 아사히신문의 7일 조사에서는 46%를 각각 기록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4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해 증시가 급등하는 등 아베노믹스에 기대감으로 한때 70%대를 넘어섰다. 이후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지난 9월 초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로 다시 60%로 반등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최근 지지율 급락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는 특정비밀보호법안 강행처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쿄신문은 10일 아베 총리의 지지율 급락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특정비밀보호법안 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심 이반의 근원에는 아베 총리가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쏟는 게 아니라 ‘1강’ 자민당의 힘만 믿고 특정비밀보호법안, 집단적 자위권 등 자신의 이념 실현에만 골몰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1강 자민당’을 배경으로 강경한 국회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특유의 친화력으로 야당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 이념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해 특정비밀보호법 처리 과정에선 야당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국민의 관심이 높은 소비세 증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지만 지지층과 자신의 신념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이념안보 행보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내년 초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및 소비세 인상, 4월 이후에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 난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9일 다함께당을 탈당한 에다 겐지(江田憲司) 전 간사장 등을 중심으로 야권 통합을 위한 연구회가 본격 가동되는 등 야권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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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라이프] 약자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다, 강자와 다른 전략으로 싸운다면…

다윗과 골리앗
10분 글로벌 경영서

[ 유창재 기자 ] 구약성서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만큼 잘 알려진 싸움 이야기도 드물다. 작은 체구의 목동 다윗이 비늘 갑옷과 황금 투구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무릿매)로 때려눕히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3000년 동안이나 열광해온 이유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기적’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하지만 ‘아웃라이어’ ‘티핑포인트’ 등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맬컴 글래드웰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한 것은 기적도, 그다지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 펴낸 신작 ‘다윗과 골리앗-약자, 부적응자, 그리고 거인과 싸우는 기술’에서다.

글래드웰에 따르면 다윗이 사용한 무릿매는 고대 전투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다. 골리앗과 같은 투사가 있다면 투사를 호위하는 보병이 있고, 이들이 적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돌이나 활을 쏘는 무릿매꾼이나 궁수도 있었다는 것.

골리앗은 투사와의 싸움을 생각하고 나섰지만 다윗은 애초부터 골리앗과 같은 방법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다.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며 익힌 무릿매 기술과 빠른 발이 그의 무기였다. 반면 골리앗은 거인증으로 시력이 약했고 무거운 갑옷 때문에 발도 느렸다. 강자에게도 늘 약점은 있다는 뜻이다.

글래드웰은 책에서 다윗과 같은 승리가 결코 드문 경우가 아니라고 말한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크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승리하는 확률은 71.5%다. 28.5%는 작고 가난한 나라가 이겼다. 만약 작은 나라들이 강국과 다른 전술을 사용했다면 승리할 확률은 63.6%로 높아진다.

150년 전 프랑스에서 ‘살롱’ 전시회는 화가들에게 인생의 전부였다. 심사를 통과해 이 전시회에 출품해야 비로소 전문 화가로 인정받았다. 당시 기준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림을 그렸던 클로드 모네, 에드가르 드가, 폴 세잔 등 인상파 화가들은 번번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고심 끝에 그들은 아지트인 파리 게르보아 카페에 모여 “우리만의 전시회를 열자”고 결의한다. 글래드웰은 인상파 화가들이 계속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으려 했다면 그들의 작품이 지금 세계 유명 박물관에 걸려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난독증을 극복하고 골드만삭스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된 게리 콘 사장 등 현대판 다윗의 사례를 여럿 소개한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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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 살리고 이·팔 공존 물길 뚫고 … 홍해서 답을 찾다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동서 15㎞, 남북 80㎞ 규모의 사해(死海·Dead Sea)는 이름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북쪽 요르단강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급감한 데다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줄면서 해마다 수심이 1m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50년엔 호수 바닥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처럼 급속히 말라가는 사해를 빈사상태에서 구해낼 방안이 합의됐다. 이스라엘·요르단·팔레스타인 3국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홍해와 사해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요르단 남부 아카바만에서 북쪽 사해까지 길이 18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아카바시에 대규모 담수처리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마다 홍해 바닷물 2억t을 퍼올려서 아카바 공장에서 담수화한 뒤 남는 고농도 염수를 파이프를 통해 사해로 보낸다. 염도가 높은 사해 물에 바닷물을 섞어 수량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론 ‘사해 살리기’가 주목받지만 이 협정의 보다 큰 중요성은 다른 데 있다.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들인 사해 주변 3국이 일종의 ‘물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홍해-사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매년 8000만~1억t의 담수가 생산된다. 이 가운데 5000만t이 이스라엘 아라바 지역 일대에, 3000만t이 요르단 남부에 공급된다. 요르단은 이 밖에 이스라엘 영토 갈릴리 호수에서 퍼올리는 담수 5000만t의 접근권을 보장받았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는 이스라엘로부터 3000만t의 담수를 적정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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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가는 사해에 바닷물 섞어 수량 유지

 이스라엘의 실반 샬롬 자원지역개발장관은 서명 후 “역사적인 협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홍해-사해 연결 프로젝트’는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구상이라고 인터넷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다. 이전까진 홍해와 사해 사이에 운하를 파는 방안이 연구됐지만 이번 파이프라인 건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요르단 국토를 통과하게 될 파이프라인 건설엔 향후 5년간 5억~10억 달러가 필요하다. 사해 3국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3국의 ‘물 평화협정’으로 해석되는 것은 이들 간에 물 분쟁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이 지역의 젖줄 요르단강이다. 요르단강을 경계로 요르단과 마주한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래 줄기차게 수원 확보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67년 중동전쟁에서 승리해 사해와 그 남단의 요르단 영토를 점령하면서 요르단강 개발권을 거머쥐었다. 93년 점령지를 요르단에 반환했지만 이스라엘은 요르단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요르단강 유역의 수자원개발권을 확보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팔레스타인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서 있는 서안지구는 요르단강 서쪽을 뜻하지만 정작 이들은 요르단강 물을 끌어다 쓸 수 없다. 유일한 물 공급원인 서안지구 지하 산지 대수층에서 물을 뽑아내는 권리도 이스라엘이 84%를 차지한 반면 팔레스타인은 16%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이 확대되면서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주민 사이에 물 다툼도 거세지고 있다. 서안지구 라말라 인근에 있는 나비 살레 마을에선 최근 유혈사태까지 발생했다.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식수원 접근권을 뺏기고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위에 나서자 이스라엘군이 무력진압을 벌여 마을 주민 두 명이 사망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에 따르면 부상자도 200명에 이른다.

연간 1억t은 담수화해 3국 물 부족 해결

 이 지역의 팔레스타인인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식수원 주변 지역을 ‘고고학 발굴지역’으로 선포해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본지 기자가 만난 지역주민 마날 타미미(40·여)는 “수도 시설도 이스라엘 회사가 관리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 우리가 물을 쓸 수 있는 시간은 1주일에 고작 12시간 정도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UNOCHA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1명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은 70L로 국제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00L를 한참 밑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을 이틀 앞두고 체결된 이번 협정을 두고 외신들은 중동 평화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한다. 식수만 안정적으로 공급돼도 이·팔 주민 간 마찰의 소지가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식수원 싸움 숨통 … “중동평화 기여할 것”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80㎞나 되는 파이프라인 설치가 수년 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게다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사해 고갈을 방지한다는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매년 1억t의 물을 들이붓는다 해도 사해 고갈을 막으려면 이보다 7배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바닷물을 사해에 붓는 게 환경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홍해 미생물이 사해에 휩쓸려 들어갈 경우 토종 생물들과 어떤 불화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다. 환경단체 ‘지구 중동의 친구들’ 대변인 미라 에델스타인은 미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물 공급 프로젝트는 환영할 만하지만 사해 문제는 별개다. 담수든 바닷물이든 섞었을 때 사해의 고유한 특성이 훼손될 수 있고 어떤 생태학적 부작용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강혜란·유지혜 기자

해수면보다 낮고 염분도 5~7배 높은 호수 … 생물체 못 살아

◆사해(死海·Dead Sea)=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사해는 표면적 810㎢, 최대 깊이 378m, 평균 깊이 118m에 이르는 염호(鹽湖)다. 시리아에서 모잠비크까지 20개국에 걸쳐 이어지는 세계 최대의 지구대인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300만 년 전쯤 지중해의 지속적인 범람으로 인해 석호(潟湖)가 형성됐고 200만 년 전쯤 지중해와 지구대 사이의 땅이 융기하며 바닷물이 흘러들지 않게 됐다는 설이 있다. 사해는 호면이 해수면보다 417m 낮아 지표상 최저점을 이룬다. 북쪽으로부터 요르단강이 흘러들지만 건조한 기후 탓에 유입 수량과 거의 같은 양의 수분이 증발한다. 염도가 표면수에서 20%(해수의 약 5배), 저층수에서는 30%에 이른다. 아프리카 지부티의 아살 호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생물체가 살 수 없어 사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염분 농도가 워낙 높다 보니 사람이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여기서 채취되는 소금은 피부병 등 치유 효과가 있고 진흙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사해 주변은 고대 문명, 특히 초창기 그리스도교가 발원·발전한 곳이다. 구약성서에서도 사해가 ‘소금의 바다(Yam ha-Melah)’ 등의 이름으로 종종 나온다. 북쪽 칼리야와 남쪽 소돔 등에서는 호숫물의 염분에서 염화칼륨·브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일대에서 천연가스 개발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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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놀음' 1년 … 국민은 없었다

“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 단합과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승복하겠습니다. ”

 2000년 12월 13일 밤 미국 43대 대선에 출마했던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는 TV에서 이처럼 패배를 선언했다. 당시 고어는 전국적으로 33만 표를 더 얻고도 플로리다주에서 537표 차로 뒤지는 바람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다. 플로리다주 투표 용지는 개표의 정확성에 논란이 많았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의 친동생인 점도 석연찮았다. 민주당으로선 재검표를 요구할 명분이 충분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5대4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고어는 “정치적 투쟁은 끝났다”며 깨끗이 승복 연설을 했다. 당시 고어의 처신을 두고 세계적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2013년 12월 한국 현실은 정반대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정치권에선 대선 연장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하야 요구’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정희 암살’ 발언으로 여야가 연일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장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오후 들어 수습되긴 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국정원개혁특위가 한때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양·장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나서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위해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는 걸 가까스로 막았다. 하지만 이는 임시 봉합일 뿐 정치권엔 여전히 대선불복 논란을 촉발할 ‘인화성 소재’가 즐비하다.

 여권은 민주당의 친노 그룹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대선불복 심리를 선동한다고 의심한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친노가 야권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난 대선을 부정으로 규정하고 기호 2번 지지자들의 반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불복’의 원조가 새누리당이라고 반박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과거 새누리당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인신 모독과 저주에 가까운 발언들이 얼마나 많았냐”며 “노 전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해 재검표와 탄핵까지 추진한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었다”고 말했다. 상대 당의 대선불복으로 상처받은 트라우마의 기억, 감정의 찌꺼기가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대선불복 논란이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정치문화가 후진적이란 의미다. 그래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해선 ‘야당 지지층에 대한 포용’을, 민주당에 대해선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인명진 목사는 “ 직업 정치인이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 ”라며 “야당이면 무조건 대통령을 깎아내려야만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관성적 사고가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인 목사는 “청와대도 이런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강원택(정치학) 교수는 “현 정부가 지난해 대선 때 형성된 양 진영 간의 대립을 해소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대선불복 논란이 벌어지는 측면도 있다”며 “청와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유권자들을 포용하는 방식을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대다수 국민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미루다 보니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됐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자 책임 처벌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하·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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