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경제동향(언론동향 2.7-2.17)

산둥성 경제동향(언론동향 2.7-2.17)

 

1. 칭다오, 서비스무역총액 300억 달러 초과하며 산둥성 1위 기록 (2.7, 新華網山東頻道)

ㅇ 市상무국은 省상무청에서 처음으로 '산둥성 서비스무역발전 연도통보(年度通報)'를 발표하였으며, 2013년도 서비스무역액 부문에서 칭다오시는 30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省內 1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함.

 

ㅇ 칭다오시 서비스무역 수출입액은 전년대비 44.1% 증가한 307.6억 달러로, 칭다오시 대외무역비중의 28.3%를 차지하였으며, 수출은 47.8% 증가한 153.49억 달러, 수입은 40.4% 증가한 154.08달러로 집계됨.

 

2. 춘절기간 산둥성 상품판매액 전년대비 12.1% 증가 (2.8, 大衆日報)

ㅇ 산둥성 상무청은 금년 춘절기간동안 산둥성 17개시 상품판매액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59.43억 위안으로, 생활필수품 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형세를 유지하였고, 농산품가격의 경우 61개를 조사한 결과 35개 상승, 1개 기존수준 유지, 25개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ㅇ 그 외, 요식업 영업수입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4.78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상거래의 경우 인터넷 발달로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그중에서도 의류 판매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3. 금년 춘절기간 산둥성 여행객 전년대비 9.3% 증가 (2.7, 大衆日報)

ㅇ 산둥성은 금년 춘절(春節)기간 동안, 전년대비 9.3% 증가한 연인원 1,446.7만 명의 여행객을 맞이하였으며, 관광 총수입은 13.3% 증가한 113.9억 위안으로 나타남.

 

ㅇ 산둥성 각 지역에서는 복을 기원하는 여행(祈福遊), 민속여행(民俗遊), 방학여행(修學遊), 향촌여행(?村遊), 레저여행(休閑娛樂遊)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썼으며, 유명 관광지의 경우는 관광객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4. 산둥성 현대물류업 발전 가속화 노력 (2.8, 大衆日報)

ㅇ 최근 省정부는 ‘현대물류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만들고, 도농지역의 상업 발달, 15분 생활서비스권 형성, 지역사회 상업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함.

 

ㅇ 특히 ‘5분 생활서비스권’ 조성을 위해, 도농지역의 편의점, 조찬식당, 야채시장, 가정서비스망, 우체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종합서비스 설비 면적이 지역사회 면적의 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안 조정해나갈 계획임.

 

5. 산둥성 1월 CPI 1.7% 상승 (2.15, 大衆日報)

ㅇ 2.14일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산둥성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7%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국 상승폭인 2.5%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산둥성 도시의 경우는 1.8%, 농촌은 1.5% 상승하였음.

 

ㅇ 산둥성 1월 CPI는 전달인 12월 상승폭과 비교할 경우 0.2%p 낮았으며, 이는 지난 10개월간의 상승폭과 비교시 가장 낮은 상승폭으로, 그중 식품가격의 상승폭이 전월대비 0.6%p 낮아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함.

 

 

6. 산둥성 11.85억 위안 대기오염 퇴치에 투자 (2.13, 齊魯?報)

ㅇ 금년 산둥성은 생태환경보호 부문에 작년보다 7.5억 위안 많은 23.65억 위안을 배정하며, 이중 11.85억 위안은 대기오염 퇴치 및 예방 부문에 활용할 계획임.

 

ㅇ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 신흥산업 발전 등을 추진하고, 낙후산업 정리 부문에 1억 위안 정도를 사용할 예정임.

 

 

7. 산둥성, 내년 서비스업 인력자원 수입 500억 위안 초과 목표 (2.17, 大衆日報)

ㅇ 최근 省인력자원 사회보장청 등 주요기관에서는「서비스업 인력자원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만들고, 2015년까지 전문화·국제화된 인력자원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내년 서비스업 인력자원 수입이 500억 위안을 초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省인력자원 사회보장청은 국내외 유명 기업도 적극 유치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2015년 인력자원 서비스기관이 총 2,500개, 동 업계 종사자는 20,000명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8. 산둥 르자오 양호한 경제성장 (2.16, 大衆日報)

ㅇ 2013년 산둥성 르자오 대외무역은 전년대비 30.6% 증가한 330.4억 달러로 3위를 기록하였으며, 증가폭으로는 산둥성에서 2위를 기록함.

ㅇ 외자투자는 전년대비 25.8% 증가한 52,991만 달러로, 산둥성 평균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둥성 대외무역 50대기업' 중 14개의 르자오 기업이 선정되는 등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룸.

 

 

산둥성 경제동향(환경오염범죄 퇴치 행정사례분석)

 

<주요내용>

ㅇ 인민일보는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회 3중 전회에서 중국이 생태문명제도 건설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자에 대해 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처벌을 부가하는 내용을 제기한 바 있음을 보도하는 한편, 환경오염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산동성 치박시 사례를 상세 보도함.

 

ㅇ 인민일보는 산동시 치박시가 거주환경지수가 최하위 1위였으나, 환경부서와 공안부서의 협업을 통해

환경오염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하위 4위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하고 부서간 협업내용에 대해 설명함.

 

<상세내용>

가. 산동성 치박시의 환경오염 방지 성과

ㅇ 2011년 이후 치박시는 환경부서와 공안부서간 정보공유, 새로운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생태환경보호와 환경오염퇴치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

ㅇ 지난 2년간 치박시의 환경오염범죄 처리건수가 산동성 전체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치박시 거주환경지수인 하위 1등에서 4등으로 올라섰음. 이는 공안부서와 환경보호부서가 협업을 통해 법을 집행하면서 나타난 큰 성과임.

 

 

나. 치박시의 환경오염범죄 처리 구체내용

- 환경보호부서, 공안부서의 협업 상세내용

 

1. 협업시스템 마련

ㅇ (비협업의 문제점) 기존의 경우 환경보호국은 현장조사시 해당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증거수집이 어려웠음. 또한 환경보호국에서 형사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안부로 사건을 넘길시 적극적인 협조 혹은 답변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부서간 형사입안 기준 및 증거기준에 대한 분쟁도 존재하여, 환경부에서 공안부로 사건을 넘기지 않거나, 공안부에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ㅇ (협업시스템 마련) 2010.12월 치박시는 공안부와 환경보호부서는 합동 법집행 판공실과 연석회의제도를 만들어 부서간 마찰요소를 제거하고, 상호정보교환, 긴급협업, 안건이전 및 협력, 난제협상 등의 운영체제를 완비함.

- 치박시공안국의 지휘센터와 직속분국회의실에는 대형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하류단면, 도시환경공기, 중점관리 감독기업 등 관련 데이터지표와 감시화면이 나타남.

 

- 일단 오염문제가 발생하면 공안기관이 제일 먼저 관련 정보를 확보하도록 함. 이러한 시스템 확립을 위해 환경보호부는 500여 만 위안을 투자하였으며, 부처간 정보교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 피동적수사와 증거소멸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음.

ㅇ (협업효과) 동 부서간 협업시스템을 통해 환경오염사건을 넘기지 않거나 받지 않는 등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퇴보했던 환경보호 업무가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봄.

 

2. 협업에 의한 법 집행의 합법성 확보와 시너지 효과

ㅇ (법 집행 합법성 확보) 작년 치박의 한 저수지에서 환경보호 관리감독 과정에서 불법낚시 무리를 발견하여 법에 따라 환경관리부서가 낚시도구를 몰수하였음. 동 사건에 있어 이것이 과연 월권을 하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시 인민경찰법에 의하면 환경관리부서가 개입할 조건에 이르지 않았음.

- 동 사례를 바탕으로 치박시는 몇 차례의 검토를 통해 법집행의 사전리스크 평가체제를 제안함. 공안부서와 협업부서가 법집행 리스크 사전평가를 통해 법 집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법행위를 방지함.

 

ㅇ (협업시너지 효과) 협업에 의한 법집행은 환경부에서 오염원 발견 및 증거수집, 기술적 화학실험 등 부문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안부는 안건에 대한 수사해결, 구속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장점을 활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

 

3. 안건처리 제도화

ㅇ (안건처리) 현재 치박의 공안·검찰·법집행 부처는 이미 환경보호 안건에 대한 증거조건과 기소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 인식을 가지고, 직속 分局조사, 市검찰원 체포요청, 이송기소, 高新區 법원심판의 소송순서를 확정함.

ㅇ (보완과제) 치박시 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협업 법집행 중점시기, 부처간 협조와 관리감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 경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아직도 단계적으로 개선 및 완비가 필요하다고 함.

 

- 산동이공대학법학원장은 행정집행과 형사사법과의 효과적인 결합을 위해서는 지방입법 형식으로 만들어 규범화한 뒤, 협업 법집행 제체의 법제화 수준을 한층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