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통일대박..비용보다 편익이 2배

2030년 통일대박..비용보다 편익이 2배

일자리 119만개 창출

  매일경제 | 입력 2014.05.06 18:35

남북통일 땐 편익이 비용 대비 2배에 달하고, 일자리 119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 정책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6일 통일부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만든 '통일 편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정부가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에 투자하게 될 비용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7조8000억원에 달한다.

보 고서는 이 같은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56조5000억원으로 재정투자의 2.03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일자리도 통일 때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119만2000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수치는 통일이 남북한 경제에 모두 미치는 것을 가정하고 민간투자 효과까지 고려한 것이다.

통일에 따른 비용이 예상되지만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인 것이다. 보고서는 "통일비용의 과도한 부각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에 대한 경제적 편익만 살펴봐도 △한국경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감소 △체제경쟁 비용 소멸 △군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 에서 1%로 감소 △북한지역 재건ㆍ개발 특수 효과 △규모의 경제성 확보 △경제통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기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