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000호

 

 

2017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ESS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에너지안전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신재생융합, 수력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안전 및 선진화, 원자력환경 및 해체 등
자원개발기술개발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서비스기술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발전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금속자원회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수요관리융합, 온실가스처리
ESS기술개발	에너지저장핵심기술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직류송배전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전기기기, 송배전
에너지안전기술개발	가스안전, 전기안전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술 개발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155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세부 사업명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핵심	자원 개발	청정 화력	자원 순환	수요 관리	ESS	멀티 터미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안전	방폐	계
신규예산	330	154	42	2	3	422	104	50		28	18	3	1,155
대상과제	33	13	5	-	-	41	8	3		5	-	1	109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RFP/기술개요서 참조)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년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 지원과제 수 미반영)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5)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③ 공기업 협력 과제의 경우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와 별도로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 “공기업협력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④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8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6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수행기관 중 영리 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세부사업명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핵심	자원 개발	청정 화력	자원 순환	수요 관리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안전	방사성폐기물
인건비 비중	24	35	26	32	31	28	33	32	30	35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에너지 기술 실증연구 과제(“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 및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시스템 사업” 과제의 경우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적용 제외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년 1월 25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년 1월 25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혁신제품형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사업화 컨설팅 비용(연차별 1,500만원 내외)을 연구활동비에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단, 기술료 비징수 과제, 보안과제 및 정책지정과제는 사업화 컨설팅 비용 산정 제외

 

◇ “사업화 컨설팅”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중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인 혁신제품형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시장성·사업성 검토 및 마케팅 등 사업화 관련 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형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세부 사업명	분야	과제명	주관 기관	과제유형		17년도 지원 예산안	비 고
				나	다
신재생에너지핵심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 기술 개발	태양광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국내 태양광발전시스템 빅데이터기반의 유지관리비용 저감기술개발	비영리 기관	원천	지정	330억원 내외                                                                                           330억원 내외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양산 기술개발	기업	혁신	품목
		고효율 Advanced PERC 태양광 모듈 핵심기술개발	제한없음	혁신	품목
		학교 건물일체형 태양광 제품 및 융합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혁신	지정
		건자재 성능확보 BIPV 모듈 실증을 통한 옥외 시험 평가 기술개발	제한없음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실증형과제
		독립형 태양광발전/ESS 모듈화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혁신	품목
		장기내구성을 갖는 지붕용 플렉서블 박막태양광 모듈 개발	중소중견	혁신	품목		복수지원가능
		대면적 적층형 2차원 나노복합소재 기반 태양전지 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도전적R&D
		친환경 콜로이드 양자점 기반 고효율 태양전지 소재 및 소자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도전적R&D
		염료감응 태양전지 패널화를 위한 접합기술 개발	중소중견	혁신	품목		경쟁형R&D
		농사와 병행할 수 있는 농업 공존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중소중견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태양광 R&D-보급연계 기술개발 자유공모	중소중견	혁신	자유
	풍력	풍력터빈 부품/시스템 복합 시험 평가단지 구축	제한없음	원천	품목		경쟁형R&D 초고난도R&D 기술료비징수
		풍력 개발 단지 마이크로사이팅 기술 고도화	제한없음	원천	지정		표준화연계 기술료비징수
		해상풍력 단지 유지보수 기반 기술 개발	제한없음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도전적R&D
		블레이드 신뢰성 확보를 위한 on-site 비파괴 검사 자동화 기술개발	중소중견	혁신	품목		도전적R&D
		자유공모	중소중견	혁신	자유
	연료 전지               연료 전지	미세먼지 무배출 선박용 연료전지-배터리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제한 없음	혁신	지정		실증형과제
		연료전지 시스템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진단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	비영리기관	원천	품목		도전적R&D 기술료비징수
		중저온용 SOFC의 생산성/경제성 향상을 위한 전단유기 적층공정 핵심기술개발	비영리기관	원천	품목		도전적R&D 기술료비징수
		금속 지지체형 SOFC 원천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	품목		도전적R&D 기술료비징수
		저온용 프로톤 전도성 SOFC 셀 원천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	품목		초고난도R&D 복수지원가능 기술료비징수
		초경량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개발	중소 중견	혁신	지정		실증형과제
		자유공모	중소 중견	혁신	자유
	수소	수소충전소용 대용량 수소제조장치 개발	기업	혁신	지정
		고신뢰성 초고압 수소가스 압축기 개발	기업	혁신	품목
		수소충전소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복수지원가능
		자유공모	중소 중견	혁신	자유
	바이오	혐기성소화 안정화제 생산기술 및 통합관리 인공지능 체계 개발	제한 없음	원천	품목
		RPS 보일러용 합성가스 고온정제 및 연소기술 실증	기업	혁신	지정		실증형과제
		20T/D급 열분해 오일 생산 실증 및 이용기술 개발	기업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바이오매스 고품위화를 위한 고효율 반탄화 기술 실증	중소 중견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폐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화 공정 기반 산업부문 배출가스 활용 수송연료 생산 기술 개발	제한 없음	원천	품목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가스를 이용한 바이오알콜 생산 기술 개발	제한 없음	원천	품목
		자유공모	중소 중견	혁신	자유
	신재생에너지융합	도심형 대량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열공급 스마트 플랫폼 개발	제한 없음	혁신	품목		도전적R&D
		수MW급 이상 신재생 융복합 발전시스템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	기업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도전적R&D
		대형풍력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변환 및 공급시스템 기술개발	기업	원천	품목		도전적R&D
	수력	자유공모	중소중견	혁신	자유
원자력핵심 기술 개발                       원자력핵심 기술 개발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지진 취약설비의 최적 내진성능 상향(0.6g) 기술개발	제한 없음	혁신	지정	154억원 내외                             154억원 내외	표준화연계
		확률론적 지진 안전성 평가 리스크 정량화 기술개발	제한 없음	혁신	지정
		원전 내진설계 0.36g 상향 타당성 평가 기술개발	기업	혁신	지정
		인공지능 기반 원전 기동 및 정지 운전지원 기술개발	기업	혁신	지정
		조사시험용 사고저항성 향상 핵연료 시작품 개발	제한 없음	원천	지정		도전적R&D 기술료비징수
		3D Printing 기반 안전등급 금속부품 제작 기술개발	제한 없음	혁신	지정		표준화연계
		원전 격납건물 우회사고 대처 기술개발	제한 없음	혁신	지정
		표준형 증기발생기 2차측 상부번들 원격육안검사 및 이물질 제거 기술개발	제한 없음	혁신	품목
		방사선투과검사(RT) 대체용 최신 비파괴 체적검사 실증 기술개발	제한 없음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원전 지진대응 역량강화 원천기술개발	학계	원천	품목		도전적R&D 기술료비징수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원전해체 폐기물 추적관리 기술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알파·베타선원 방사성오염 비산물 탐지용 휴대설비 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도전적R&D
		원전부지 지하수 온라인 자동감시시스템 개발	제한 없음	혁신	품목
	자유공모 (정부지원 기초기반 연계 상용화 등)		중소중견		자유
자원 개발 기술 개발	현장연계 대형 상용화	ICT 기반 국내 비금속광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42억원 내외	실증형과제 도전적R&D
		저품위 텅스텐광에 적합한 상용화 선별공정기술 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국내 비금속광산에 적합한 경제성 평가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표준화연계 실증형과제
	서비스기술	육상 중소규모 천부가스전 탐사 및 활용 기술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실증형과제
		기능성 유체를 이용한 성숙유전 맞춤형 석유회수증진 기술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도전적R&D
청정화력 핵심기술개발	청정 화력 발전	자유공모 * 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 분야 우선지원	중소 중견	혁신	자유	2억원 내외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금속 자원 회수	금속자원회수 자유공모	중소 중견	혁신	자유	3억원 내외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효율 향상                                           효율 향상	고로 기반 CO2 저감형 Hybrid 제철기술 개발	기업	원천	지정	50억원 내외
		부생가스 기반 CO2 저감형 Hybrid 환원제철 증폭 및 개질 기술 개발	기업	원천	지정
		대체 철원 기반 제철공정 CO2 저감기술 개발	기업	원천	지정
		반송설비용 고효율 동력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중소중견	혁신	품목	305억원 내외                                                                             305억원 내외	실증형과제
		고효율 냉동·냉장 시스템 기술개발, 표준화 및 실증	중소중견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실증형과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디젤엔진 대체 3리터급 LPG엔진 요소부품 및 시스템 개발	기업	혁신	품목
		대용량 가변구동제어용 고효율 차동커플링 기술 개발	중소중견	혁신	지정
		지하주차장용 제연 및 환기용 제트스트림 휀 개발 및 실증	중소중견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초임계 유기 랭킨사이클을 이용한 고효율 폐열회수 발전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	품목		도전적R&D 기술료비징수
		산업 제조공정용 중대형 가변속 펌프 효율 극대화 기술 개발	중소중견	혁신	품목
		가스 엔진 구동의 냉동-냉장-냉난방(고온수) 일원화 고효율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혁신	품목
		화학공정용 테프론 라이닝 마그네틱 드라이브 펌프	중소중견	원천	품목
		정밀화학공정(접착제) 유기용매 분리용 복합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중소중견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다중폐열원 구동 산업공정용 흡수식 히트펌프 개발	중소중견	혁신	품목
		복합유전체를 활용한 중형급 고효율 마이크로웨이브 가열로 개발	중소중견	원천	품목
		정방향 운전위주의 가역형 축류팬 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탄화수소의 선택산화를 통한 저탄소·고효율의 촉매 공정 기술 개발	제한 없음	원천	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연계가 가능한 고효율 스마트조명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및 실증	비영리기관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실증형과제
		첨단산업용 하이브리드 복합 건조기 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PFC 가스 대체용 Fluorocarbon 계열 Precursor를 이용한 식각 공정 기술 개발	제한 없음	원천	품목
		반도체/디스플레이 챔버 클리닝 가스 대체용 CF3I 가스 개발	제한 없음	원천	품목
		고성능 TVR/MVR 및 응용기술 개발	중소 중견	원천	품목
		냉매기화열을 이용한 공조 설비 냉각장치 개발 및 실증	중소 중견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주물공장의 전력절감을 위한 공정기술 및 전기관리시스템 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에너지절감형 크린룸 공조 수가습 시스템 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에너지신산업	IoT 기반 하·폐수처리시설 수요관리 비즈 모델 개발 및 실증	중소중견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에너지절감 솔루션 개발	중소중견	혁신	품목		복수지원가능
		미활용열과 지역난방을 연계한 IoT 융복합 도심형 열네트워크 모델 개발	기업	혁신	품목
		대규모 미활용 열원 최적화 시스템 실증	중소중견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IoT 디바이스 연계 핵심부품 기술 개발	중소중견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수요 관리 융합	공공시설(지하철,지하상가 등)내 미활용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개발	기업, 대학, 연구소	혁신	품목		복수지원가능
		IoT 기반 초소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인프라 연계기술 개발	중소중견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IoT 기술기반의 중소형 상용 전기차용 전기구동 플랫폼 개발	중소중견	혁신	품목
		대형사업장(마트,콘도,병원 등)의 에너지절감 솔루션 개발	기업	혁신	품목		복수지원가능
		AI 기반 압연 공정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에너지 최적화 운용 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	품목
		산업체 미활용열 활용 열전발전시스템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제한 없음	원천	품목		복수지원가능
	온실 가스 처리	CCS 통합실증을 위한 중규모 저장연계 연소후 습식 CO2 포집기술 고도화	기업	혁신	지정	35억원 내외	실증형과제
		포항분지 중소규모 CO2 저장 실증 주입정 격상 연구	기업, 대학, 연구소	혁신	품목	32억원 내외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탄소자원화 하이브리드 동시 처리 공정 개발	기업	혁신	품목
		석유 화학 공정 가스 내 CO2 포집 기술 개발	기업	혁신	품목
		공정내 재순환 암모니아를 이용한 CO2 유래 요소(urea) 제조 및 이를 활용한 디우레탄-디이소시아네이트 제조 신공정	기업	혁신	품목
ESS 기술 개발             ESS 기술 개발	에너지저장 핵심 기술         에너지저장 핵심 기술	유통․물류시설 에너지관리용 ESS기반 융복합 제품 개발 및 실증 연구	기업	혁신	품목	104억원 내외               104억원 내외	실증형과제
		ESS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클린에너지, 스마트홈 실증 사업	기업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분산전원-ESS 통합 제어 및 전력 서비스 운영을 위한 VPP기술 개발	제한 없음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IoE기반 데이터센터용 ESS 보조전원 시스템 개발·실증	중소 중견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북미 지역 건물 피크저감 및 비상전원용 ESS제품 및 비즈니스모델 실증	기업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ESS용 배터리 컨테이너 시스템의 열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	중소 중견	원천	품목
		유럽 전력망 보조서비스(주파수조정용 등) 시장용 MW급 ESS실증 개발	기업	혁신	품목		실증형과제
		실리콘 카바이드(Full SiC) 소자 적용 1MW급 고효율 PCS개발	제한 없음	원천	품목		도전적R&D
	자유공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유
멀티 터미널직류 송배전시스템	직류송배전	DC±200kV급 전압형 MMC 개발 및 운영/실증	기업	혁신	지정	50억원 내외	실증형과제 도전적R&D
		전압형 HVDC용 전력기기 감시진단 기술개발	제한없음	혁신	지정		실증형과제 표준화연계 도전적R&D 인력양성연계
		HVDC 200kV급 Converter Valve 절연물 개발(실증)	중소중견	혁신	지정
							실증형과제 표준화연계 도전적R&D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개발	전기 기기	170kV급 GIS용 친환경 가스절연 피뢰기 개발	중소 중견	혁신	지정	28억원 내외	공기업협력
		친환경 비가교 절연기술을 적용한 154㎸급 전력선 개발	중소 중견	혁신	지정		표준화연계 공기업협력
		지중 배전시스템용 Air 절연 RMU(Ring Main Unit) 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옥외 가공선로용 CVT 일체형 전자식 변성기 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170kV급 친환경 Dry Type Plug-In 부싱 개발	중소 중견	혁신	품목		표준화연계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 중견	혁신	자유
	송배전	신재생 연계 계통 대응 기술	중소 중견	혁신	자유
에너지안전기술 개발	가스 안전	자유공모	중소 중견	혁신	자유	18억원 내외
	전기 안전	자유공모	중소 중견	혁신	자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사용후 핵연료 관리기술 개발	사용후 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개발 예비 모델 개발	제한없음	원천	지정	3억원 내외	기술료비징수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이며,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과제는 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4-2. 신청자격 (가.품목지정, 나.지정공모)

 

가.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1)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 시 첨부양식 참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 http://genie.ketep.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 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ㅇ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나. 지정공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ㅇ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도전적 R&D” 또는 “초고난도 R&D”로 지정한 과제는,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ㅇ 지정공모과제의 상세기획(RFP작성 및 지원)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포함)으로 참여하는 경우

* 첨부 파일(상세기획 참여전문가)에 공개된 전문가(실무작업반/기획위원) 및 개인정보 공개 미동의(개인정보 보호 요청 등)의 사유로 첨부 파일(상세기획 참여전문가)에 미공개 되었으나 상세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 상세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참여과제) 종료 시까지 참여 불가

 

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품목지정형) 2017. 8. 16(수) ～ 2017. 8. 29(화)

(지정공모형) 2017. 9. 6(수) ～ 2017. 9. 20(수)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7.7월)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17.7월∼’17.9월)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9월)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http://genie.ketep.re.kr)	→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9월∼10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10∼11월)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11∼12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2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7.7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재공고   (’17.7월∼’17.10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10∼11월)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11～12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2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ㅇ 품목지정형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20)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30)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또한 개념계획서가 3배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날 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7. 10. 18(수)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ㅇ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3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1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혁신 제품형		기술성(5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3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실증형과제	기술성(50)	▪목표의 타당성 및 도전성 ▪실증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3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전체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신청하는 경우(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1.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간	◦공고기간 : ’17. 7. 26(수) ~ ’17. 8. 29(화)까지 35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공고기간 : ’17. 7. 26(수) ~ ’17. 9. 20(수)까지 57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17. 7. 31(월) ~ 8. 29(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좌동	◦양식교부 : ’17. 7. 31(월) ~ 9. 20(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계획서 (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7. 7. 31(월) ~ 8. 29(화)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7. 9. 19(화) ~ 10. 18(수)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접수일이 변동될 수 있음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7. 7. 31(월) ~ 9. 20(수)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지원 (http://genie.ketep.re.kr))	해당 없음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 다음날 ~ 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보일 9. 19예정, 일정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① 개념계획서 (품목지정, 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개념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첨부서류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6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료 제출)

 

② 사업계획서 (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6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료 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ㅇ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ㅇ “기술료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참여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ㅇ “기술료 비징수“ 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과제로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ㅇ “표준화 연계”로 표기된 과제는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인력양성 연계”로 표기된 과제는 R&D과제 선정‧협약 후 지정된 인력양성사업 수행과제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민간부담금을 별도 추가 부담하여야 함

 

◦ “실증형 과제”로 표기된 과제는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함

 

◦ “공기업협력“과제는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간 R&D 역할분담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최종 수요자로서 연구성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주관 과제를 발굴, 정부와 공기업이 공동으로 투자(1:1 매칭) 및 관리하는 과제를 말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공기업과 3자 협약을 추진, 과제의 무형적 성과물(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을 공기업과 공동 소유함.

* 최종평가 결과 개발목표가 달성되고, 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우수 결과물의 경우 공기업이 구매·활용 할 수 있음.

 

◦ “경쟁형 R&D”로 표기된 과제는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컨소시엄(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의 상대평가를 통해 1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별함

 

◦ “경쟁형 R&D”로 표기된 과제 또는 과제 수행기간(연차)이 4차년도를 초과(5차년도 이상)하는 과제는 단계별 협약 체결

 

◦ “복수지원가능”으로 표기된 과제는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에서 2개 이상 지원될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ㅇ 공고된 과제(자유공모 포함)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ㅇ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중소‧중견기업 주관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One+ 관리”주) 유형으로 분류하여 협약할 수 있음

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1단계)를 추가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단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과제관리 유형임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ㅇ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이며, 과제수행기간이 4차년도를 초과(5차년도 이상)하는 경우 과제선정 후 단계조정 예정

※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의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재공고

 

◦접수결과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음. 이 때,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7년 7월26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공기업협력과제 제외주)).

- 단, 공기업협력과제 및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기업 및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공기업 투자금 및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주) “공기업협력”과제의 경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을 공기업과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목적 : ’17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지역	개최 장소	시간
’17.8.10.(목)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310호	15:00∼17:00
’17.8.16.(수)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17.8.17.(목)	부산	벡스코 201∼202호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

* 설명회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미지원)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실	효율향상(다소비기기) : 8333, 8334
		효율향상(공정효율) : 8336
		효율향상(수송효율) : 8337
		온실가스 : 8331
		효율향상(건물효율) /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건물) : 8332
		에너지신산업(프로슈머) : 8335
		수요관리융합 : 8335, 833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실	태 양 광 : 8354, 8356, 8359
		풍 력 : 8361, 8353
		연료전지 : 8352
		수 소 : 8358
		바 이 오 : 8351
		신재생융합 : 8353
		수 력 : 8357
자원개발기술개발	효율자원실	8341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8344
ESS기술개발		8342, 8345
에너지안전기술개발		8343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전력원자력실	8373, 8377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8375, 8379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8376, 8381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8381
방폐물관리기술개발		8374

 

□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