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인가절차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8.10] [지식경제부령 제144호, 2010. 8.10,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02-2110-5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 █ 시사경영정보 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