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응

中 희소금속 수출 엄격히 제한할 것

2007-10-25 第一財經日報

한 전문가는 “희소금속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정부가 텅스텐, 안티몬, 주석 등을 비롯한 희소금속 수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한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금속에 대한 거시조정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24일 ‘2007 국제전략금속포럼’에서 중국 비철금속공업협회 판자주(潘家柱) 부회장은 “2010년 중국이 우위를 확보한 광산자원은 거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의 희소금속산업의 현재 동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은 텅스텐, 안티몬, 주석, 몰디브덴 등 희소금속 광산자원이 풍부해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희소금속제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반면 미국, 일본, EU 등 대다수 국가들은 필요한 희소금속 원료를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광산제품 및 관련 에너지,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수급 갈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 광산 채굴과 수출무역 질서가 아직 규범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의 광산자원이 염가로 해외에 유출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관련부처는 희소금속 채굴, 수출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해마다 텅스텐, 안티몬 및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자질을 해마다 검사해

수출자격을 결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수출을 장려했던 수출환급세 정책도 점차 폐지되고 있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부 자오위민(趙玉敏) 주임은 “현재 정책 발표의 빈도와 강도는 이전 상황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거시조정에 포함되는 제품 종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중국정부는 수출 문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내년에는 규범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2007-10-25,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