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자정리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지는것!!

상대방의 위치에서 보는 지혜가  5년전에는 있었는데.....

아래글를 읽고

한번 되새겨보시지요!

 

 

대통령은 싫은 일도 국가 위해선 해야 하는 법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게 맞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떠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할 수 없다” 고도 했다.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명, 공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을 받아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자동 확정된다. 그러나 국회 일정과 새 대통령 취임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2월 25일 이전에는 법률로서 발효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개편된 정부조직에 따라 장, 차관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새 정부 출범 작업이 뒤죽박죽이 되게 생겼다. 당장 국회부터가 통과시켜 봤자 공포되지도 않을 법안의 심의에 열성을 보일 리 만무하다. 설령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지 않아 당선자는 살아남을 부처 장관만 임명하고 신설 통합 부처 장관을 비워 놓은 채 새 정부를 출범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현재 부처의 차관들만으로 일단 일을 시작할지 결정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편법이 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폐지 대상 부처의 생존 로비, 공무원 감축 문제 등으로 공직 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판이다. 공직 사회의 혼선과 불안도 장기화할 게 뻔하다.

 

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정상적 출발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는 없다. 대통령의 헌법적 사명을 거스르는 행동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아니다. 대통령으로선 임기 중 애착을 갖고 만든 조직을 없애는 법안에 서명하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 감정일 따름이다. 대통령은 2월 24일 밤 12시까지 국정의 원활한 운영과 진행을 위해서라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후임 정부가 순조롭게 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권 교체기에 공무원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은 퇴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정부 부처나 회사의 과장들도 퇴직이 눈앞에 닥치면 온갖 회한과 섭섭함, 분노가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공인(公人) 된 도리다. 하물며 대통령에겐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새 정부가 순리(順理)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조선일보  2008년  1월  29일 오피니언  사설 발췌)

 

 

 

 

 노 대통령 정부개편 거부는 대선 民心 모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편안이 끝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룰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 문을 열었으나 첫날부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공방만 벌였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신구(新舊) 권력 간에 한바탕 충돌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노 대통령의 회견은 한마디로 참여정부의 가치가 담긴 부처와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일에 자기 손으로 도장을 못 찍겠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정 뜻대로 하고 싶으면 출범 후에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임기를 고작 1개월 남겨둔 대통령의 마지막 투정 같기도 하고 새 정권과 국회, 국민에 대한 협박 같기도 해 볼썽사납다.

 

5년 정 노 대통령 자신이 그랬듯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그 자신의 가치와 철학, 신념을 담은 정부를 만들 권리가 있다. 그것이 지난 12•19대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이다. 새 정부조직의 성공 여부는 순전히 이 당선인에게 달렸고, 잘못되면 그 책임 또한 이 당선인이 진다. 이런 간단한 이치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새 대통령에게 강권하다시피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자 민의에 대한 모독이다.

 

노 대통령은 이제 그만 미련을 접고 새 정부가 국민의 환영 속에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의 바른 도리이기도 하다.

 

신당도 마찬가지다. 따질 것은 따지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4년 전 총선에서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몰아준 것도 민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압승을 안겨준 것 또한 새로운 민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도 대선 민의만 믿고 독불장군처럼 행세해서는 곤란하다. 최대한 정부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되, 필요하면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노 정권의 독선(獨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동아일보  2008년  1월 29일  오피니언면  사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