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가축분뇨자원화계획

2008년 가축분뇨 자원화 성과와 2009년 계획
1. 2008년 사업성과
■ 연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514만톤 수준이며, 이중 돼지 분뇨 발생량이 42%를 차지하고, 처리 유형별로는 퇴․액비로 자원화 물량이 83.2%, 정화처리 후 방류 12.3%, 해양투기 물량은 4.5% 수준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 '08년 가축분뇨 사업비는 '08년 664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려 지원하는 등 퇴․액비 자원화 기반조성에 기여,개별 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07년부터 추진한 공동자원화시설 5개소(100억원)를 완공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08년 사업 14개소도 공사중에 있어 '09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동 시설이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품질이 균일한 양질의 퇴․액비 생산․공급의 중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퇴비․액비의 완활한 유통을 위해 액비 유통센터 18개소(14억원)지원, 액비저장조 800개소(41억원)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면적도 확대(40천㏊, 33억원)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위 사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시․군) 가축분뇨 및 환경 담당 공무원 합동 연찬회 처음으로 개최하여 업무추진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동자원화사업 주체 및 액비유통센터 관계자 교육, 퇴․액비 시범포 운영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퇴․액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였다.

 

■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하여 '07.7월 수립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및 홍보 강화 등으로  연간 감축 목표량(50만톤 이상)을 달성('07:202만톤 → '08.전망 150)
․

 '09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20개소를 확보하였으며, 지원단가를 현행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조건도 보조 50%(국고30, 지방비 20)에서 80%(국고 50, 지방비 30)로 확대하였다.

․양축농가들의 해양투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문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의 해양배출 정보시스템(Dumping Management System

)을 통하여 시군별 또는 농가별 해양투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지도․교육 및 우수 지자체 선정시 활용하고 해양투기 감축 실적이 높은 시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관 표창(20점)을 실시하였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제도 업무를 '08년부터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으로 위임하여 업무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농림기술개발 기획연구과제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실증연구사업 추진중

․현재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아 양축농가 등에 정보가 제공된 업체는 49개업체('06년 23, '07년 16, '08년 10)이며, 현장에서 사업주체들이 처리공법을 선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업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평가를 받은 적정업체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처리시설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현재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고, 경제성 확보 문제, 시스템 시공 및 운영기술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07.5월부터  3년간 실증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안성 소재 광일농장(돼지 4천두 규모, 분뇨 1일 20톤 발생)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09.상반기까지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 등을 준비 중에 있다. 동 연구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2009년 계획
  목 표
◇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 '07년부터 연간 50만톤 이상 감축하여 전량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해양투기물량(목표) :

('06)261만톤 → ('07)220 → ('08)170 → ('09.P)120 → ('12)0

◇ 가축분뇨 자원화(퇴․액비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가축분뇨처리사업비 확대 지원 :

('07) 424억원 → ('08) 664 → ('09.P) 754억원

 

■ 공동자원화 시설 등 분뇨처리 사업비 조기 집행
․ '09년 공동자원화시설 20개소(420억원)는 상반기 중으로 인허가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09.6.30.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자동 취소되며, 사업대상자를 재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단가/지원조건 : ('08)25억원/보조50%   ('09)30억원/보조80%
․액비유통센터 26개소(21억원)는 액비운반 및 살포차량 등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09.2～3월중 구매계약 등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까지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며, 액비저장조 930개소(47억원)도 상반기 까지 50% 이상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액비살포비는 '08년 ha당 15만원에서 '09년은 20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으며, 시비처방서 발급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09년 신규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액비성분분석기(50대)도 상반기 중으로 구입토록 하여 시비처방서 발급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강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마련하여 현장 적용 시험 과정을 거쳐 판정기술 보급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액비살포 의무확보 면적도 축소되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
․

또한 액비화 농가에 적용하는 6개월 이상 저장조 확보 완화 문제와 액비살포 대상 토지에 임야(유실수 재배단지 등)도 포함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
․퇴․액비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포 확대, 자연순환농업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 등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은 액비화 처리시설을 갖춘 공동자원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현재 진행중인 실용연구사업 등을 종합분석하여 '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