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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지임대ㆍ토지경작권 양도 허용

구봉88 2009. 6. 3. 14:34

 

中, 농지임대ㆍ토지경작권 양도 허용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0.20 00:15


중국이 농지 임대 및 토지경작권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중국 신화통신

은 이날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문건 '농촌개혁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농지 임대 및 토지경작권 양도 시장을 설립한 후 농민들이 토지경작권을 임대하거나 맞바꿀 수 있도록 하고 농지를 기반으로 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농촌의 1인당 소득도 현재 4140위안(591달러)에서 12년 후인 오는 2020년까지 8280위안으로 상승시키고, 1500만명에 달하는 농촌의 극빈층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중국은 또한 초현대식 농촌조직인 '특수농촌협력체'를 조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는 농민들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