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보전녹지·군사시설보호 구역 땅 구입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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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투자가치 떨어져 매입 신중해야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선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땅이 수용돼 토지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3개월째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홍천 지역을 누비고 다니던 중 최근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얘기로는 무조건 사두면 돈이 된다고 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땅에는 문외한이라 소유자 얘기만 믿고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니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서 확인해보니 보전녹지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표시돼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보전녹지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어떤 지역이며, 투자가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이며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능성이 많은 땅으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있는 땅은 자연녹지지역 입니다.

 

현재는 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도시가 늘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반면 보전녹지지역은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또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도 농업생산시설 이외에는 개발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개발가능성이나 시기가 불투명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가치를 감안하면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보다는

자연녹지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군사시설보호 및 군사작전에 필요하거나, 민간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은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제한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편입니다.

아무리 주변환경이 좋고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라도 투자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행위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군부대의 허가만 받으면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추세로 투자가치의 판단 여부는 좀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