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 건축제한에관한 각종 관계법령

건축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건축물이나 담장이 건축선을 넘지 아니하는가?    (지표하 부분은 제외)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위치에 출입구, 창문 등을 개폐시 건축선을 넘지 아니하는가?

【1-2】건축법 제45조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에서 건축허용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용도지구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인가?
③ 공원, 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인가?

【1-3】 건축법 제47조 〔건폐율〕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에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방화지구안에서 건폐율의 완화대상 건축물인가?
③ 건폐율의 강화대상 건축물인가?

【1-4】 건축법 제48조 〔용적율〕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에서 용적율에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용적률의 완화 대상인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운동장, 유원지, 공원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가?

【1-5】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분할제한 규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분할하고자 하는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법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6】 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받는 건축물인가?
③ 최고높이 제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종전 건축법에 적합한가?

【1-7】 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의 일조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정남방향의 일조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공동주택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④ 공둥주택의 동간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1-8】 건축법 제54조 〔재해위험구역〕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몇종 재해위험 구역인가?
②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은 무엇인가?
③ 건축기준의 완화내용은 무엇인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1-9】 건축법 제61조 〔도시설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도시설계 내용에 적합한가?
②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받은 건축물인가?

【1-10】 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의 확보〕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인가?
② 확보한 공개공지 등 면적은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공개공지 등의 시설은 적합한가?
④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이외의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를 확보한  것인가?
②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받은 건축물인가?

【2】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마. 시설용지지구  ① 개발계획에 적합한가?
3. 농림지역
가. 농림진흥지역  ① 농지법에 적합한가?
나. 보전임지  ① 산림법에 적합한가?
다.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① 초지법에 적합한가?
4. 준농림지역
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②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가?
5. 자연환경보전지역
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① 자연공원법에 적합한가?
나. 상수원 보호구역  ① 수도법에 적합한가?
다.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① 문화재 보호법에 적합한가?  ②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가?
6. 기타
①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결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 인가·승인을 받았는가? (허가·인가·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 착수했는가?)

【3】도시계획법 제4조 〔형질변경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토지형질변경허가
① 형질변경허가 금지대상지역은 아닌가?
② 형질변경허가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형질변경허가 대상규모에 적합 하는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④ 형질변경허가시 검토기준에 적합 하는가?

【4】농지법 제34조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농업진흥구역
① 원칙적인 행위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2. 농업보호구역
① 원칙적인 행위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3. 기 타
①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건축물인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 착수하였는가?

【4-1】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농지의 전용허가
① 농지전용의 규모는 얼마인가? - 시·도시자의 허가사항인가?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인가?
② 농지전용 신고 대상인가?
③ 농지전용 허가금지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 제한사유에 저촉되는가? - 제한대상시설에 해당하는가?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4-2】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협의 대상인가?
② 협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아닌가?
⑤ 협의기준에 적합한가?

【6】해군기지법 제6조 〔행정청의 허가 등에 대한 협의〕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해군기지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협의 대상인가?

【7】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제20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비행안전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비행 안전구역안의 협의대상 건축물인가?
2. 기지보호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기지보호구역안의 협의대상 건축물인가?

【8】자연공원법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
제25조〔공원보호구역안의 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공원지역안
① 허가 대상인가?
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이한 사항인가?
③ 공원점용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공원보호구역안
① 허가 대상인가?
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이한 사항인가?
③ 공원점용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9】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9조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과밀억제권역
①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2. 성장관리권역
①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3. 자연보전권역
①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4. 기 타
① 과밀부담금은 얼마인가? - 산출근거는?
② 공장 총량규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③ 학교 총량규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0】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허가
① 허가대상인가?
② 예정지구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인가?

【11】도시공원법 제 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2조의2 〔녹지의 점용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공원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한가?
③ 공원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적합한가?
2. 녹지의 점용허가
① 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녹지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12】항공법 제82조 〔항공장애물의 설치제한〕
제93조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항공장애물의 설치제한
① 항공장애물 설치제한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장애물인가?
2.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등의 제한
① 시·도지사의 허가대상인가?
②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③ 예정지역 고시전에 기허가를 받은 행위인가?

【13】학교보건법 제 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절대 정화구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상대 정화구역에 해당되는가?
③ 절대금지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인가?

【12】산림법 제18조 〔보전임지의 전용〕
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제70조 〔준용규정〕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보전임지의 전용
① 전용허가 대상인가?
② 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가?
③ 생산임지를 전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공익임지를 전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⑤ 보전임지를 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① 보안림에서 허가 대상인가?
3. 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에 대한 허가
①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대상인가?
4.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①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대상인가?
②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대상인가?
③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금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15】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제50조 〔접도구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로의 점용
①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③ 포장된 도로의 굴착금지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접도구역안의 행위제한
① 접도구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접도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가?

【16】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에 해당하는가?
②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적합한가?)
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대상규모에 적합한가?
② 부근인근에 설치할 주차장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① 대상규모에 적합한가?
②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합당한가?
③ 의무면제 허용금지 용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설치비용은 얼마인가? - 산출근거제시
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① 용도변경 가능 대상인가?
②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는 적정하게 확보하였는가?
③ 부설주차장의 추가 확보없이 용도변경 가능한 대상인가?

【17】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 지역내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
① 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물인가?
② 시설설치 제한대상에 해당되는가?
③ 제한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8】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생태계보전 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계 훼손행위의 금지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허용하는 행위인가?
2. 완충지역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제한
① 대상지역에 해당되는가? (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② 제한대상 개발사업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③ 완충지역에서 제한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행위인가?

【19】수도법 제5조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허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③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사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④ 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2.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① 용도변경 범위에 적합한가?
3.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허가행위
① 허가행위에 적합한가?

【20】도시교통정지촉진법 제16조 〔심의필증 교부〕
제18조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의 교부
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인가?
② 심의필증을 교부 받았는가?
③ 심의사항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21】문화재보호법 제20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허가행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허가행위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가?
②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가?

【22】공업배치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4조 〔공장설립의 승인과 의제 인·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공장설립의 승인
① 농지전용허가 대상인가?
② 보전임지 전용허가 대상인가?
③ 산림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대상인가?
④ 초지전용 허가 대상인가?
⑤ 사방지내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사항인가?
⑥ 사방지 지정의 해제 대상인가?
⑦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인가?
⑧ 토지분할의 허가 대상인가?
⑨ 하천공사시행 허가 대상인가?
⑩ 하천 점용 대상인가?
⑪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대상인가?
⑫ 공유수면매립 면허 대상인가?
⑬ 무연분묘개장 허가 대상인가?
⑭ 사도개설허가 대상인가?
⑮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대상인가?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인가?
건축허가.신고 대상인가?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대상인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가?

【23】도시계획법 제23조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제25조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① 도시계획 대상 사업인가?
2.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는가?
? 첨부서류는 규정에 맞는가?

【24】사도법 제4조 〔사도개설 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사도개설 허가
① 6호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인가?
? 타인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25】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 등의 허가 〕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하천의 점용허가
① 관리청의 허가 대상인가?
? 점용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 경합되는 신청일 경우 허가순위는?
2.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 관리청의 허가 대상인가?

【26】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배수구역내의 배수시설의 설치
① 배수구역내의 건축물인가?
? 배수관의 종류는?
? 배수설치 설치신고시 포함될 하수의 수질과 양은?
?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한가?
? 배수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27】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①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인가?
? 오수처리시설 설치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가?
?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한 발생량은 얼마인가?
2.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① 단독정화조 설치대상 건축물인가?
② 단독정화조 설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가?
③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④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은?

【28】수도법 제27조 〔상수도 공급신청〕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수돗물의 공급신청
① 자치단체조례에 적합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