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감속기 업체 유치,관광개발의환상을 깨라

	▲ 새만금 비응도 부근 해안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최근 4기를 추가해 10기로 늘어났다.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기당 750kw급에 불과해 독일 등 선진국 1,500~2,000kw에 비해 기술수준이 크게 낮다.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의지와 운용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만큼 신재생에너지 관련제도가 정비된 나라도 드�니다. 예산규모가 적고 국가나 자치단체 등 운용주체가 기업중심으로 주민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장은 재생에너지의 자립은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는 결국 실생활에서 주민이 쓰고 활용해야 자립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난 2005년 정비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개발 보급 촉진법에 따라 기술개발에서 보급까지 망라돼 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4개 분야에 16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급지원제도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 지원,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등 4가지, 기술개발사업으로는 프로젝트 및 일반사업, 성능평가사업 등 5가지가 있다. 또 기반조성사업으로는 발전차액제도와 공공시설 설치의무화 사업 등 6가지, 인증제도 등 6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은 에너지 절약부문을 포함해 연간 511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정비된 제도에 비해 예산투자의지가 약하다.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미래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적어도 두배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은 발전차액제도 때문이다. 독일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가격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생산비와 관계없이 kw당 716원, 풍력의 경우는 107원 가량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너무 비싼 설치비 때문에 꺼리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붐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전국의 각 지역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치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은 발전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도내에만 태양광 발전업체가 지난 5월말 59개업체나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설치는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다. 홍보부족으로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다.

	▲ 부안 시민발전소가 하서면 등룡리 생태학교 마중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햇빛발전소 2호. 지방정부 등의 지원없이 주민 자발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나서 집단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반주민의 에너지 자립차원에서 신경을 쓰는 곳이 별로 없다. 현재 광주 광역시가 신효천 마을과 그 주변, 조선대 기숙사 등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동광 마을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집단 설치하고 있다. 특히 제주 특별자치도는 풍력 발전도 10여기에서 20여기로 확대하고 유채를 바이오 디젤로 활용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청정에너지의 전략화에 나서고 있어 상당수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곳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부안의 시민발전소와 주산마을, 충남 홍성군 홍동 마을이 대표적이다. 부안의 주산마을은 유채단지를 조성해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활용하고 부안 시민발전소는 하서면 등룡리 원불교 교당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홍성군 홍동 마을도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전환에 열정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인식이 안돼 있는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집단화하는 것 보다는 자발적인 곳에 투여를 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에너지 자립은 주민과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 삼위일체로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하다. 광주 광역시 유용빈 에너지산업 담당은 "에너지 보급사업은 주민과 시민단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며 "시민단체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서로 협의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유치나 기술개발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다. 이들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국가차원에서는 지원 제도마련, 기술개발, 보급 활성화 등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실용보급과 기업유치 전략이 함께 구사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의무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관련 설비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성은 전주시의회 의원은 "서신복합문화센터의 경우태양열이나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하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일반 전기 냉난방으로 설치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의원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만큼 소비자측면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며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 운용한다고 해도 실제 운영하는 관료들이 성의를 갖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이현웅 도 전략산업과장

<기고>이현웅 전북도 전략산업과장

얼마전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인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에는 지표면 온도가 6.4℃까지 상승 할 것 이라고 지적, 온도가 2.5℃ 올라가면 전 세계 생물종의 20~30%가 멸종 되고, 아시아는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지역이 범람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런 우려할 만한 기후변화가 초래된 것은 18C 산업혁명이후 에너지수요 증가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급증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 97%가 수입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산업과 사회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와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얼마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11개분야중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등 4개분야를 집중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태양광분야는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을 중심으로한 태양전지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될 고창태양광발전소(14MW) 등을 거점으로 하여 태양광 관련 부품소재산업과 발전사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분야는 바이오디젤유 국내 생산업체 18개사중 도내에 9개사가 생산 또는 입주예정으로 타시도에 비교우위에 있고, 축산폐수 활용 “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중인 고창군 등 5개시군과 부안 유채시범단지를 바탕으로 연관 산업을 유치해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풍력분야는 군산풍력발전기 10기(7.9MW)와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외국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내탄소배출권 확보와 블레이드, 감속기, 발전기 등 연관 부품업체를 유치할 것이다

수소연료전지분야는 부안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수소의 제조·압축·저장, 수소스테이션 등 수소연료전지 실증연구단지 조성과, 수소하이웨이 구축, 핵심 R&D 기관 유치 등을 통해 미래산업인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선점하여 나갈 계획이다

세계가 신재생에너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데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반도체, 휴대폰 등에 이은 미래의 각광받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점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래첨단산업에도 보다 빠르게 진입하여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김경섭 논설주간, 김형길 사진부장

전국토의 관광레저개발, 관광개발족의 덫

지난 1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시금 새만금 끝막이 공사를 시작하여 간척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재개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에 대한 논란은 이미 많은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넘어가기로 하자. 비용-편익 분석을 어느 정도 다루어본 사람들은 농림부가 얼마나 이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이중계산(double counting), 이전소득(transper payment)의 기준을 무시했는지는 이미 환경연합의 검토보고서 등에도 잘 나와 있다. 마치 사업을 위한 비용-편익 항목을 그럴싸하게 빼낸 것과 같다.

하지만 이 비용-편익 분석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안 다룬 부분이 있다. 물론 농지 조성에 대한 편익 계산의 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비용 항목 누락 등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은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지사가 개발 방식을 천명한 지금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관광레저개발이다. 이미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조성을 통해 조성되는 간척지 중 농지 이외 일부를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세계 최고의 높이의 타워를 건립할 것이라 밝혔다. 그런데, ‘농지 이외의 일부’라는 표현 때문에 그 면적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전북발전연구원의 계획 대상지 규모만 1,840만 평이다. 상상이 가는가? 여의도의 7배가 넘는 크기이다. 계획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골프장 540홀(18홀 회원제 30개 수준)과, 각종 수상레포츠단지, 외국인 카지노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광레저형 도시 및 자원개발은 비단 이 새만금 간척사업 부지뿐만이 아니다. 이미 J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에서 골프레저 위락도시 건설을 표방하며 골프장 108홀(18홀 회원제 6개 수준) 및 각종 테마파크, 레저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에 있다. 이보다 먼저 수립된 계획 중 남해안 관광벨트는 이미 남해안을 모두 관광개발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현재 수립중인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환동해 국제관광벨트계획까지 하면 그야말로 해양을 중심으로 전국토를 관광레저도시로 만들 셈이다. 박태견 프레시안 논설주간의 표현처럼 참여정권은 건설족의 덫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족의 덫에도 걸려버렸다. 어차피 관광개발족 역시 건설족과 그 맥을 같이 하겠지만 말이다.

관광레저자원에 대한 허와 실

지난 2003년 관광레저도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그나마 국내의 관광개발의 접근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걸어봤다. 지금까지의 관광자원 개발방식이란 대규모 형태의 하드웨어 관광자원개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외부인들의 주머니를 털기위한 개발이 아니었던가? 이번에는 ‘레저’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이 혹시나 지역주민의 여가를 고려한 복지형태의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관광레저도시에서의 ‘레저’라는 개념은 여전히 지역주민의 생활은 무시된 대규모의 레포츠 시설 개발인 골프장, 리조트 단지를 의미하고 있었다. 결국 오히려 더 대규모 복합관광개발을 하자는 이야기이다. 골프장 전남 108홀, 전북 540홀! 전국토의 골프장화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수립, 또는 수립중인 관광레저개발계획들을 보며 한결같이 생태, 문화, 레저를 방향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세부 도입시설은 18홀짜리 1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골프장, 세계 최대의 타워, 세계 최대의 리조트단지 건설이 목표란다. 이들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기나 한건가? 이쯤되면 지속가능한 관광은 그야말로 ‘생태 상업주의’의 표본이라고 밖에 못하겠다. 좋다. 백 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도 지자체에서 투자재원을 손쉽게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수익성을 판단해 저렇게 개발계획을 세웠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전국토의 관광레저개발이 이리도 천편일률적인가? 어디를 가도 골프장, 어디를 가도 외국인 카지노, 어디를 가도 리조트 단지이다.

지금은 골프장이 건설만 하면 수요가 많아 모두 성공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등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인허가가 난 골프장만 모두 건설되어도 수급이 어느 정도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레저산업의 특성이 일본과 한국이 약 10년 정도의 주기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골프장의 미래가 그리 장밋빛이라고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여행사에 가보라. 일본 물가를 감안하였을 때, 골프장 그린피가 얼마나 싼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일본 골프장 업계는 거의 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이는 일본의 장기 불황이 큰 요인이기는 하지만, 레저활동이 유행성을 타는 것 또한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국내에서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탁구장, 볼링장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 생각했을까? (혹자는 골프장은 과시효과 때문에 이러한 대중적 스포츠와는 다를 거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540홀이 건설될 쯤에는 과다공급이 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음을 환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과시효과를 누리려는 계층은 다른 여가거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새만금 관광레저개발 경제성 다시 검토하길

새만금 사업에서 관광레저개발로 인한 편익 효과를 연간 305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전제는 개개인은 소득과 여가지출비용이 점차 증가하며, 국내 경제성장율도 지금보다 점차 좋아져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수, 매출액 증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새만금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관광개발계획은 모두 이를 가정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할까? 다른 시설은 몰라도 새만금 사업의 540홀짜리 골프장과 외국인 카지노는 그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골프장 이용자수는 계속 증가 추세일 수 없다. 일본이 1995년부터 이용자수가 감소했던 추세를 보았을 때, 국내 골프장이 현재 인허가 수립중인 골프장만 완공되는 2010년 이후에는 각 골프장 전체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 과당경쟁으로 그린피 감소는 물론이다. 그렇다면 새만금 사업의 관광편익 수준만큼을 과연 충족할 수 있겠는가? 이 뿐만이 아니다.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이미 제주도를 비롯해서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 높이의 타워를 관광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 또한 경제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세계 최대 높이 타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었다고 한다. 그 분석결과가 이미 사업성 평가가 좋다는 결론을 놔두고 합리화 시키는 작업이 아니길 바란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자체와 민간 관광개발 프로젝트 용역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계획이 많아지면 나쁠리 없다. 그런데 이건 정말 심하다. 비슷한 수준의 관광계획이 전국토에 들끊고 있고, 각종 계획에서는 아무런 의심없이 연 8%에서 10%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의 3면은 바다가 아니고, 이젠 관광시설이 차지할 판이다.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니 이 또한 좋지 않겠냐고 할지 모르겠다. 지금 쌀비준안 통과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들이 관광산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또한 찬성할련다. 하지만 관광레저 기업도시에서 그들이 설 자리는 없다. 처음 강원랜드 허가시 제1의 효과가 지역주민 고용창출효과였다고 허울좋게 이야기했던 것을 상기해보길 바란다. 과연 농민들에게 파이를 나눠주겠는가?

진정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야기 거리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업도 하면서 관광으로 인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 그저 외부인이 놀고 먹고 가는 지역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여가선용을 위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또 한 번 새만금 지역의 관광개발을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생태 상업주의’로 포장한 채, 골프장 천국으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 

[출처] [필진] 새만금, 관광레저개발의 환상에서 벗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