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평결 마은혁 판사는 누구인가?

마은혁 판사, 어떤 인물인지 드러나다

국회를 난장판 만든 강기갑의원, 사람들을 공소기각한 마은혁 판사. 더군다나 정치적 성향이 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마 판사는 이번 판결로 일명 스타가 되었다. 그런데 마 판사가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마은혁 판사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 인민노련이 인천 부천지역 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교육을 시켜 왔으며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였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   민노련 출신으로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마 판사는 당시 핵심 이론가"였다고 했다.   마 판사는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진보정당이다"고 강조했다.   마 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과거신분을 감추고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것이 마 판사의 이력이다. 이런 판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이다. 마 판사의 자질이 의심된다. 문제가 있다면 분명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