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를 전략무기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선포한 중국!!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전략무기화의 파장

 

1.일본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정책으로 대안적 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이 베트남과 함께 희토류 공동생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22일 닛케이에 따르면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응웬 떤중 베트남 총리는 이달 말 공동개발안에 대해 최종 합의할 방침이다. 양국 총리는 31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만남을 갖는다.

 

오하타 아키히로 일본 경제산업상은 "베트남은 희토류 생산에 있어서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일본은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광물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산하 경제연구소의 베트남 전문가 쇼조 사카타는 "베트남은 일본의 이번 투자를 매우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베트남과 공동개발에 나선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97%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 생산량의 60%를 수입한다.

 

일본 경제통산성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희토류 수입처를 다변화하지 못하면 현재의 재고량이 내년 3월 바닥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달 일본 당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근해에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중국의 희토류 감산전략으로 물량 급감해 가격대란 불가피

 

중국이 내년에도 희토류 수출 물량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희토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를 사용하는 세계시장의 첨단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데일리는 19일 상무부 공무원의 말을 인용，중국이 내년에도 희토류 수출량을 최대 30%가량 줄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희토류를 지금 추세대로 수출하게 되면 일부 품목은 15~20년 만에 고갈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수출 물량을 추가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올해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전년에 비해 40% 줄어든 3만258t으로 제한했다.

 

이 중 상당수가 상반기에 수출돼 하반기 수출 가능한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72% 줄어든 7976t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은 1년 만에 가격이 10배나 뛰는 등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촉매변환장치에 쓰이는 세륨 산화물은 올 2분기만 하더라도 가격이 ㎏당 4.49달러였지만 지난 18일에는 40달러대까지 폭등했다.

 

희토류는 란탄 세륨 디스프로슘 등 17종의 원소를 일컫는 말로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각종 전자제품의 필수 소재로 쓰인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저가로 희토류를 수출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 일본 등은 경제성이 떨어진 자국 광산을 폐쇄하고 값싼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왔다.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시장 점유율은 현재 95%까지 높아졌다. 이

 

런 상황에서 중국이 내년에 희토류 공급을 30% 줄이게 되면 공급량은 2만여t으로 급감해 또다시 가격대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3.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문제 다룬다.

 

독일 정부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지가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이너 브루더레 독일 경제기술부 장관은 발표한 성명에서 “희토류는 독일의 첨단기술 개발에 절대 필요하다”며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독점하려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라며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독일기업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희토류와 텅스텐, 안티몬 공급을 확보하려면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00개의 기업이 소속돼 있는 독일 엔지니어연맹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NYT는 중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과 미국에 대한 희토류의 수출을 중단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중국이 금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희토류의 국제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서 환경보호를 이유로, 또는 고갈될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 제한이 허용되는 것을 근거로 희토류 수출 제한이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독일의 영향력 있는 로비 단체인 동유럽경제관계위원회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하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독일 정부와 산업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베를린에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독일은 희토류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희토류는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저렴한 노동비와 현지 수요 증가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개발을 활발히 해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희토류 광산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보통 3∼5년이 걸린다.

 

 

4.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해 미국은 안보차원에서 대응

 

"내년 수출 30% 더 줄일것" 우려에 NSC·국방부 등 대책 마련 나서

 

중국에서 전세계 97%를 생산하는 희토류 가격이 중국의 수출제한 탓에 연일 치솟자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희토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중국은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수출을 절반 이상 줄인 데 이어 내년에도 30%가량 감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자원무기화 정책에 맞서 그동안 희토류 문제를 통상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일임하지 않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다루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중국 희토류에 대한 미국 의존도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마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희토류에 속하는 17개 희귀광물 중 하나인 산화세륨 가격은 지난 4월에만 해도 ㎏당 4.70달러에 불과했으나 이달 19일에는 35달러를 기록했다. 6개월 만에 7.4배 폭등한 것이다. 산화세륨은 반도체 세척에 사용된다.

 

또 다른 희토류 광물인 네오디뮴 역시 같은 기간 ㎏당 41달러에서 92달러로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중국이 하반기 희토류 수출물량을 상반기의 72%선으로

 

줄이면서 전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에서 중국이 내년에 희토류 수출량을 추가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내년에도 가파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19일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이 희토류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 희토류 수출 쿼터를 30% 추가 감축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으로의 수출을 세관 단위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서방으로의 희토류 선적까지 중단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외교적ㆍ경제적 보복 차원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지만 일선 현장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이미 희토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계속해서 희토류 공급량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제프 그린 미국 JA그린앤드컴퍼니 대표는 "희토류 트레이더들은 현재 중국이 오는 2011년 수출량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시게오 나카무라 일본 어드밴스드머티리얼재팬 대표는 "희토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 관계자들이) 앞으로 중국의 제한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내년에 보다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각국 정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마이크 코프먼 미 공화당 소속 콜로라도 하원의원은 "미국 산업계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현재 폐쇄된 희토류 광산들을 재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최소한 2012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희토류를 포함한 희귀금속 공급선 유지를 위한 보호전략이 긴급하게 필요한 때"라며 "유럽의 투자자들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희귀광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

희토류(稀土類·희귀금속류) 수출을 둘러싸고 중국과 수입국과의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에 이어 미국과 유럽에도 수출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뉴욕타임스(NYT) 19일자 인터넷판은 희토류 수입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세관이 지난 몇 주간 미국과 유럽으로 향하는 희토류에 대한 통관절차를 지연시켜 오다 18일(현지시간) 오전부터 일제히 통관을 중단시켰다고 전했다.중국의 이런 행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에 보조금 지원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고 NYT는 지적했다. USTR은 지난 17일 중국의 보조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했다.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일본만큼 희토류 재고를 유지하지 못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위안화 절상 등 환율문제로 불붙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의 악화도 우려됐다.네퍼테리어스 맥퍼슨 USTR 대변인은 이날 “(희토류 관련)중국의 행위와 정책이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수출 중단은 물론 감축 계획도 없다”고 NYT 기사를 곧바로 반박했다. 하지만 중국은 대(對)일 희토류 금수조치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금까지 희토류 통관수속을 지연시키는 등 일본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다.스칸듐(Sc) 이트륨(Y) 등 희귀한 금속원소를 지칭하는 희토류는 컴퓨터, 휴대전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 등 첨단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다.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 점유율은 중국 54%, 일본 24%, 유럽 10%, 미국 8%를 차지한다.중국은 희토류 저장량이 1996∼2009년 37% 감소해 15∼20년 뒤엔 고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수출 제한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약 40%까지 수출 할당을 낮춰 왔고, 지난 7월엔 올해 수출을 전년 대비 40% 감축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올해 중국의 상반기 희토류 수출량이 2만2283t이었던데 비해 하반기 수출 규모는 7976t으로 제한됐다. 이는 전년 하반기 2만8417t 대비 무려 72% 감소한 것이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18일자 NYT 기고에서 중국이 일본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중에 취한 희토류 금수조치에 대해 “WTO 가입 당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중국이 정치적 갈등에 곧바로 통상수단을 통한 압박에 나서는 등 신흥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떠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중국을 ‘불량 경제대국’이라고 폄하했다.

 

6.우리도 남의일이 아닌것 같다.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게 있다. 희토류(稀土類). 이름 그대로 희귀한 금속을 말한다. 스칸튬, 이트륨과 란타넘계 15개 광물 등 모두 17개 광물을 총칭한다. 화학 주기율표 51~72번에 들어간다. 휴대전화, 컴퓨터, 전기자동차, LCD·LED 등 첨단 전자제품에 필수 원료다. 희토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타민과 닮았다. 소량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희귀하다 보니 값도 비싸다.

 

희토류 강국은 단연 중국이다. 전 세계 공급량의 97%를 차지한다. 절반가량이 네이멍구(內蒙古) 바오터우(包頭) 광산에서 생산된다. 다른 광물을 캘 때 부산물로 나온다. 그래서 생산 원가가 따로 들지 않는다. 값싼 노동력까지 합쳐지니 중국의 저가 공세에 경쟁국들이 버틸 수 없었다. 1991년 중국은 국가광물제한법을 제정했다. 그 이듬해엔 덩샤오핑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은 희토류가 있다.”고 큰소리칠 수 있게 됐다.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이 뜨겁다. 일본이 선공(先攻)하고, 중국이 역공(逆攻)하는 모양새다. 중국의 무기 중에 희토류가 눈에 띈다. 그제 뉴욕타임스(NYT)가 “중국이 대일 수출을 금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만에 양국 정부가 부인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일본으로선 가슴을 쓸어내릴 만했다.

 

중국의 자원 외교는 공격적이다. 호주·남미 등의 희토류 광산마저 사들인다. 올해는 수출 쿼터도 40% 삭감했다. 자원무기화의 본격화다. 일본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다. 중국의 공세를 예상하고 2006년부터 대비했다. 희토류 비축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CIS에서 자원 외교를 강화했다. 스미토모금속, EDK, 히다치금속, 도호쿠금속 등은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세웠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전면 금수 조치를 단행하면 일본이 버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첨단 전자산업의 현 주소를 보자. 희토류의 비축 목표는 1164t인데 실제 비축량은 겨우 3t. 적정 보유량의 0.3%에 불과하다.

 

7.중국은 희토류 수출제한은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중국의 희토류(稀土類) 수출 통제를 비판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량을 결정하는 것은 중국의 당연한 권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1일 해설기사를 통해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희토류를 값싸게 공급하라는 비이성적이고 기만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높은 채굴 비용 탓에 자신들의 희토류 광산을 폐쇄하면서도 중국에 이같이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희토류도 상품이므로 수출량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중국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신문은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 가량에 불과하며 희토류를 독점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계 희토류의 30%는 중국에 매장돼 있지만,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사용량의 95%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에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15%가 있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편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희토류 생산을 오래 전에 중단한 상태다.

 

8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수출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희토류 수입 기업들은 최근 희토류를 수출하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잇따라 계약파기 통보를 받았으며 일본의 희토류 수입이 정체상태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중국이 세관절차 지연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의회에 중국 희토류에 대한 미군의 의존도를 조사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 측도 성명을 통해 “희토류 공급은 EU 집행위의 주요 관심사이자 유럽 산업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