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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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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역량강화 다같이 발전하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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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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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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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0년 업무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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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활력회복과 동반성장의 기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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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활력회복 뒷받침
ㅇ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을 지원
* 정책자금 3.3조원, 신용보증 55.5조원, 벤처투자 1.0조원
ㅇ 공공구매 및 수출확대를 통한 판로 확충에 기여
* 공공구매 : (’09) 63.4조원 → (’10) 77.2조원 (21.8%↑)
* 중기수출(1~10월) : (‘09) 934억달러 → (’10) 1,252억달러 (32.7%↑)
ㅇ 모바일 분야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청년창업 촉진
* 1인 창조기업 : (‘09) 20.3만개 → (’10) 23.5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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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을 2·3차 협력사로 확산하는 여건 마련
ㅇ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10.9)
ㅇ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확산 사례 도출
* 예) S사(기업은행과 연계하여 2·3차 지원펀드 1,500억원 조성)
□ 서민층 경영안정 및 중소소매업 자생기반 확충
ㅇ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09) 12.3조원 → (’10) 14.6조원
ㅇ 현대식 수퍼(나들가게) 2,300개 육성
ㅇ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확대로 시장 고객증대에 기여
*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 (‘09) 104억원 → (’10.11) 683억원
*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 : (‘09) 670개 → (‘10.11) 9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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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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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의존성이 높은 반면, 공정한 거래 미흡 •중소제조업의 기술분포는 범용기술에 편중 •중소제조업의 수출참여는 낮은 수준(비중 24.6%) |
➡ 동반성장 문화 확산 ➡ 핵심 기술역량 확보 ➡ 글로벌 수출기업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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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0년 업무보고 추진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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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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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행실적
￭ 지연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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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2011년 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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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중소기업의 성장생태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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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1년 4대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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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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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역할 제고 및 핵심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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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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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영세성 및 핵심역량 미흡으로 글로벌 경쟁에 취약한 구조
￭ 중소기업계 스스로의 경쟁력 향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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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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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및 자구노력 강화 ￭ R&D 및 정책금융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 글로벌 수출기업화 본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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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투명경영 및 자구노력 강화 |
가. 투명경영 확산
□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의 원년
ㅇ 중소기업이 적용하기 간편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제정·보급(중기청, 중기중앙회, 회계기준원 등 공동)
* 일본은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 제정(‘05.8)
ㅇ 중소기업 투명경영 실천 CEO 교육과정 운영(연 1천명, 중기연수원 4곳)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홍보 강화 및 애로해소 추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시기 : 법인사업자(’11), 개인사업자(’12)
□ 투명한 회계를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
ㅇ 비외감 대상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정책자금(지원한도 확대 등) 및 신용보증 우대(보증료 0.1%p, 기·신보 기시행)
- 시중은행의 금리우대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ㅇ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적용기업이 공공구매 등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보급추이에 따라 제한적 의무적용 방안 추진
□ 위장․허위 중소기업 배제
ㅇ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적용 시 ｢관계회사제도｣ 시행(’11.1)
* (종전) 개별 법인 단위로 적용 → (시행 후) 모회사·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적용 ➡ 대기업 자회사 등 위장 중소기업 배제
ㅇ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이행력 제고(500만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중)
나. 중소기업 자구노력 강화
□ 원가절감 및 기술혁신
ㅇ 업종별 ｢현장 원가절감 모델｣ 발굴 및 확산, 성공사례집 발간,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원가절감 분위기 고취
*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휴대폰 부품 등의 업종에 대해 시범 추진(‘11)
ㅇ 금융연계형 공동구매모델(코업비즈) 참여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 확대(1조원 → 1.5조원)
ㅇ 뿌리산업별 기술혁신연구회를 구성(‘11 : 20개)하여 수입대체 등 공동 R&D 과제발굴을 통해 협동형 기술혁신 모델 창출
* 6대 분야(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업종단체에 설치
□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ㅇ 중소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3勸 3不｣ 운동을 전개하고 실천지침서 발간, 인식변화 조사 등을 통해 이행력 제고
* (3권) 인재채용, 환경개선, 혁신경영 (3불) 임금체불, 인권침해, 조세포탈
ㅇ 중소기업계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중소기업 유관단체를 통해 청년인턴 6천명 채용)
ㅇ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10 : 6만명 → ’11 : 10만명)
* ‘07.9 운영 개시, ’10.11 현재 누적 가입건수 63,910건, 부금납입액 2,8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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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자율기구(중기중앙회)를 통해 실천과제 이행실태 점검(매월) ➡ 중소기업 주간('11.5)에 ｢자구노력 중간평가대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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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
가. R&D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역량 확보
□ 8대 중점분야 R&D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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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전용 R&D 규모 : (‘10) 5,607억원 → (’11) 6,288억원 |
ㅇ 녹색·나노소재 등 8대 중점분야에 집중 투자(3,740억원, 60%)
* 6대 제조기반기술, 화학소재공정, 그린 IT, 차세대 조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의료, 나노소재, 지식서비스
ㅇ 대학·연구소의 인력, 장비를 활용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1,548억원, 24.6%)
* 응용 및 현장적용기술, 단순융합기술, 국제산학 기술개발 등
ㅇ R&D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획역량 강화(‘11 : 50억원, 150개 과제) 및 사업화융자(2,580억원)와 연계 강화
□ 전문중소기업 성장 촉진
【녹색전문기업】
ㅇ 녹색중소기업 유망품목(9개 분야, 41개)을 선정(‘11.1), R&D 등 집중 지원을 통하여 녹색전문기업 1천개 육성(’13)
* 연차별 육성목표(누적, 개) : (‘11) 400 → (’12) 700 → (‘13) 1,000
ㅇ 중소기업 유망·원천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11 : 400억원)
ㅇ 녹색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녹색시장 동향 및 프로젝트 수주 관련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지원(‘11 : 50개사)
ㅇ 녹색규제대응 및 온실가스감축활동 장려를 위한 “우수 Green-Biz" 육성 및 그린팩토리 지원 확대(’10 : 342억원 → ‘13 : 420억원)
【제조기반 전문기업】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기반 전문기업 1천개 육성(‘13)
* (평가절차) 온라인 자가진단 → 혁신역량 현장평가 → 기술별 수준평가
* 연차별 육성목표(누적, 개) : (‘11) 100 → (’12) 400 → (‘13) 1,000
ㅇ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제조기반분야 R&D 및 IT융합 지원(‘10 : 150억원 → ’11 : 300억원)
ㅇ 마이스터고를 활용한 제조기반 분야의 전문기능인력 양성
【융․복합기술 전문기업】
ㅇ 농공상 연계형 고부가가치 제품의 창업 및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BT벤처 200개 육성('12)
- 바이오 제품(화장품·의약품·식품)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R&D 절차 마련, 조기 사업화 융자 지원(1,200억원)
- 신속한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농식품부·식약청 등과 공조로 현장애로 및 규제완화 지속 추진
ㅇ ‘중소기업 기술융·복합 지원센터’ 설치 확대(‘10 : 5개 → ’11 : 10개)
ㅇ 첨단 융·복합 기술과제 기획을 지원(100개)하고, ‘중소기업 기술융·복합 전용 R&D’ 신설(기존사업 조정)
* 융합기술개발사업 확대(억원) : (‘11) 230 → (’12) 500 → (‘13) 700
□ 기술혁신 기반 확충
ㅇ 정부출연연구소 내 중소기업 전담 지원부서 설치 등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11 : 6개 기관 시범실시)
* 중소기업 전담조직 설치 기관에 산․연 형태의 중소기업 R&D 집중 지원
ㅇ 중소→중견→대기업에 이르는 R&D 성장사다리 구축(지경부 공동)
- 중기청 R&D는 창업과 녹색·신성장·기술융합 등 미래 성장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문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
- 기술력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전문기업화하고 지경부 R&D와 연계 지원하여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기청 R&D) 유망 중소기업 등용 → (지경부 R&D)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ㅇ 분야별 전문기업 기준 설정 및 시책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나. 성장촉진형 금융공급
□ 성장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 체계로 개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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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10) 33,355억원 → (’11) 32,075억원 |
ㅇ 녹색·첨단산업, 수출유망, 일자리 창출 등 정책목적성이 높은 분야 중점 지원(1.7조원 → 2.2조원, 68%)
ㅇ 창업·성장유망기업에 대한 신용대출(1조원)
ㅇ 투자·융자 복합금융 확대(‘10 : 300억원 → ’11 : 1,000억원)
* 영업이익 공유형(600억원) : 저금리 대출(2%) 후 영업이익 공유
* 성장이익 공유형(400억원) : 저금리 대출(1%) 후 향후 CB, BW 인수, VC와 공동 투자방식 병행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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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규모 : (’10) 55.5조원 → (’11) 54.2조원(신보 37.5, 기보 16.7) |
ㅇ 녹색·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공급 지속 확대
* 핵심분야 지원규모(조원) : (‘10) 25.2 → (’11) 26.8(전체 보증공급의 52.1%)
ㅇ 기술·사업성 우수 R&D 과제에 대해 초기개발부터 정부 R&D와 보증을 연계하는 ‘R&D 개발 사업화 연계보증’ 도입
□ 민간자금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ㅇ (시중은행)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확대(‘10 : 451조원 → ’11 : 475조원)
* 금융지원위원회(연 3～4회 개최) : 중기전용 상품 개발 유도, 실적점검·독려 등
ㅇ (해외펀드) 외국 정부와 MOU를 통한 공동펀드 조성(1~2억달러)
ㅇ (협력펀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확대(2.8조원 → 3.7조원)하고, 민·관 공동 R&D 펀드를 조성(0.2조원)하여 2·3차 협력기업 지원
ㅇ (회사채) 유동화회사보증(P-CBO) 등을 통해 회사채 발행 지원
다. 글로벌 수출기업화 본격 추진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집중 육성 ➡ 중기수출비중(‘10 : 32% → ’13 : 35%)
【수출초보기업】
ㅇ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11 : 1,300개)
*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무역교육, 해외현지 시장조사, 외국어 통‧번역, 홍보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등 연계 지원
ㅇ 기술력‧성장성 등을 갖춘 수출주력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500개 글로벌 창업기업으로 육성(‘15년까지 연간 100개)
* 직수출 100만불 미만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 수출비중 50% 이상인 기업
ㅇ 수출선도기업과 매칭하여 수출대행 및 노하우 전수지원(50개사)
【수출유망기업】
ㅇ 수출유망 중소기업 발굴·지원(연간 2,000개)
* 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
ㅇ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100개)
* R&D, 수출금융, 해외마케팅 등을 우대 연계지원
【On-Line 수출마케팅】
ㅇ 중국 알리바바닷컴 등 글로벌 B2B 사이트 등록 지원
* 글로벌 B2B사이트 등록비 및 수출상품 등록 대행, 온라인 수출 활용교육 등
ㅇ 한류스타를 홍보모델로 활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11.3)
* 일본 라쿠텐, 야후재팬과 중국 타오바오닷컴 등의 쇼핑몰 입점 추진
ㅇ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는 SNS 마케팅을 도입, 구글 등 글로벌 검색 엔진 등록 지원, 온라인 수출 전문인력 양성(3,000명)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 Gobizkorea 사이트(2.6만개 기업, 상품 13만건)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내실화를 통한 성과 제고
【현지 민간역량 활용】
ㅇ 교포 무역상사 등 민간 네트워크(40개국, 130개)를 현지진출 거점기관으로 활용
* 지원내용 : 현지법인 설립, 바이어 발굴 및 판매협상, 해외투자 유치 등
ㅇ 우수한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역량을 공유하는 글로벌 벤처네트워크(INKE)를 활용한 현지 마케팅 강화
* INKE : (’10) 42개국 64개 지부 → (’11) 46개국 72개 지부
ㅇ 주요 신흥시장에 설치된 수출 인큐베이터(11개국 17개소 257실)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 경감 및 조기정착 지원
* 지원내용 : 임차료 지원, 마케팅 지원, 법률․회계 자문 서비스 등 제공
ㅇ 해외 현지의 유학생을 해외진출 전문인력으로 활용(300명)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ㅇ CE, UL 등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2,000개사)
ㅇ 국제물류 안전조치 표준화(AEO) 대응
□ 타깃시장별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중기수출전략품목(52개) 컨소시엄을 구성, 타깃시장 집중 파견(20회)
* 기계부품, 열교환기, 자동차 부품, 금형, 무선 통신기기, 전기회로 부품 등
【주력 수출시장】(중기수출의 45% 차지)
ㅇ (미국) 한미 FTA 적극 활용,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정부 조달시장 참여 지원, 대형유통점(월마트 등)으로의 진출 확대
* 조달시장 개척단 파견, 조달등록 대행(140개사)
ㅇ (일본) 고부가 기능식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신기술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소싱 지원
* 엔고활용 및 부품소재 R&D 지원으로 진출역량 강화
ㅇ (중국)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현지의 제품 인지도를 제고하고 내륙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시장저변 다변화
*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온라인 수출 지원
【전략적 협력 시장】
ㅇ (UAE) 원전수출 후속 협력사업 추진, UAE VC펀드와 국내 모태펀드간 중소기업 투자공동펀드 결성 추진(‘11) 및 중동 시장개척단 파견(’10 : 3회 → ‘11 : 6회)
ㅇ (이스라엘)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10.11)를 바탕으로 공동펀드 결성(’11 : 1억불), 우수 원천기술 확보 협력
ㅇ (저개발국) 가나, 콩고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략적 정책전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진출 도모(‘11.하)
* 초청연수 및 정책수출과 함께 시장진출 병행 추진
* (’10년 실적) UAE, 오만, 몽골, 케냐 등 7개국
【신수요 창출 시장】
ㅇ (인도) 한-인도 CEPA를 적극 활용, 부품소재‧플라스틱 분야 중소기업의 진출 촉진
* 현지진출 대기업 소싱 참여, 소비재 시장개척
ㅇ (러시아) LED, 신소재 섬유제품 등 고부가제품 분야의 시장 진출 확대
* 섬유분야 등 무역촉진단 파견(6회), 조달시장 참여
ㅇ (브라질) 한‧미 FTA 및 NAFTA를 활용하여 관세부담을 우회하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미주시장으로 연계 진출 추진
ㅇ (인니) 국방(첨단부품소재), 경제개발(공사용자재) 분야 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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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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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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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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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43.2%로 대기업 의존성이 높은 수준(일본 : 30% 수준) ◦ 대·중소기업 간 "갑", "을" 관계 관행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마련('10.9) ➡ 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 대기업 거래 등에 있어서 변화 감지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속
￭ 신기술제품 및 소규모기업의 공공구매 참여애로 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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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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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및 협력 강화 ￭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 및 판로확대 기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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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숙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
□ 1차 →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확산
ㅇ 수탁 중소기업이 달성한 원가절감을 객관적으로 인증하여 단가협상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 도입(’11.7)
* 전문기관이 원가분석을 통해 수탁기업의 원가절감 성과 인증 → 납품단가 조정
ㅇ 1차 협력사 대상 동반성장 인식확산 교육 실시(5,000명)
* 대기업 협력사 네트워크, 중기연수기관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ㅇ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을 위해 ｢2·3차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 ’11년 포스코 등 10대 대기업 협력사, ’13년까지 100대 대기업 협력사로 확대
ㅇ 기업별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에 2․3차 협력 실적 반영
* 정기적으로 산정 및 공표(대·中企협력재단)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실적 점검‧발표
□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실효성 제고
ㅇ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활성화 지원
* 신청 안내, 업종별 원부자재의 가격·수급상황 제공,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조합법 시행령 개정)
ㅇ 납품단가 조정제도 적용 우수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공공구매 가점 및 포상 등)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
ㅇ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시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조사(2,000개)
ㅇ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상담창구 설치(11개 지방중기청, 중기중앙회)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ㅇ 임치시설 확충(400개 → 1,000개), 온라인 임치제 도입 등을 통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
* 임치실적 : (‘08) 26건 → (’09) 120건 → (‘10.11) 275건
ㅇ 현장 밀착형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경찰청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 ｢기술보호 상담센터｣ 운영의 효율성 강화
* 기술정보진흥원에 설치(‘09.8), 총 408건의 상담실시(~‘10.11)
ㅇ 기술보호를 위한 산업보안 신기술 개발 R&D 지원(‘11 : 25억원)
ㅇ 인터넷을 통한 외부침입 여부를 실시간 감시·조치하는 ‘중소기업 보안 관제센터’ 구축·운영(‘11 : 250개 기업에 시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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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 강화 |
□ 공동 기술개발 확대
ㅇ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 신기술·국산화제품을 개발하는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 조성(2,000억원)
* ‘10년까지 포스코, 삼성전기 등 13개사 1,230억원 협력펀드 조성 및 운영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강화(600억원)
* 참여 대기업·공공기관 : (‘10) 177개사 → (’11) 200개사
- 패키지형 과제(대기업 완제품에 필요한 여러 부품을 동시 개발), 다수요처 과제 및 중소기업제안과제 등 다양한 지원수요를 포괄
* (예) S&T모터스 : 하이브리드 이륜차 개발 + 10개 핵심 부품 동시개발
ㅇ 대기업의 자금과 구매력을 활용, 정부와 공동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사업화유망 첨단기술에 투자하여 기술창업 법인(Joint Venture) 설립(3개사)
* 예) OLED 면조명 기술 : (기술보유)ETRI, (관심대기업)삼성전자․삼성전기 등
□ 2·3차 협력사 금융 지원
ㅇ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제도｣ 도입(‘11 : 1조원)
* 매출채권보험 인수기관(신보)과 시중은행간 협약을 통해 기업간 거래내역 조회 → 거래와 동시에 매출채권보험증서를 담보로 저리 대출지원
ㅇ 대기업의 협력사 금융지원 투자액 중 일정비율(예 : 20%) 이상으로 ｢2·3차 협력사 전용펀드｣ 조성
* 조성된 펀드는 협력사 지원자금에 대한 세액공제(7%) 혜택 부여
□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ㅇ 대기업 퇴직 기술·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11 : 1,000명)→ 고용보험기금 활용,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 구직·구인자간 채용 수요조사, 채용박람회, 재취업 제한 관련 규제완화 추진, (’10년 시범시행 : 알선·상담 2,610명, 중소기업 채용 74명(중기중앙회))
ㅇ 대기업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기술·경영자문(K-Score, 200개사)
□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ㅇ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 마련(‘11.6)
*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해외 기업과 우수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매칭 지원 등
ㅇ 중국, 인도 등 신시장 위주로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시장 개척 추진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6회, 한전, 포스코 등 대기업, 중소기업 100개사 참여)
ㅇ 부품생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 기회 제공을 위한 구매상담회 개최(2회, 100개 대기업, 500개 중소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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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ㅇ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11.상)
* 전통 분야 : (예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서민친화적 분야
* 신산업분야 : (예시) 중소기업형 미래 산업분야, 범용기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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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기적(예시 : 3년)으로 제도의 성과 및 기술동향 반영
□ SSM 사업조정 실효성 제고
ㅇ 전통시장 및 SSM 가맹점 관련 개정 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ㅇ 대·중소 유통업체간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사업조정 유도
* 대형유통업체 대표와 면담, 간담회(중기청장, ‘10년 16회), 지자체 공무원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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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 |
□ 근무·복지 여건 개선
【행복한 일터 만들기】
ㅇ 주말 중소기업연수원을 개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11년 중소기업인력개발원(용인)을 개편하여 1,000명 시범 시행 후 확산
* 중소기업 및 근로의 중요성, 가족관 확립, 연극공연, 예술체험, 특강 및 놀이(민속공원 등과 연계)로 구성, 행복한 직장 만들기도 병행 추진
ㅇ 중소기업 밀집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즐거운 예술, 신나는 일터사업’(예술현장 체험) 지원 확대(‘11 : 10억원, 1만명)
* 연극, 무용, 뮤지컬, 대중예술 등을 장르별로 공연단을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
【先취업·後학업 여건 조성】
ㅇ 중소기업 재직자 야간·주말 학위과정 확대(석사 → 전문학사, 학사)
* 입학생에게 등록금의 70% 지원(‘10 : 210명 → ’11 : 500명)
ㅇ 중진공 연수원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신설 추진(’11.7)
【복지 및 작업환경 개선】
ㅇ 중소기업 장기재직 우수기능인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추진(국토부 협조)
*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ㅇ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국민주택 특별공급제도 운영(1,500호)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ㅇ 작업현장에 IT기술 도입, 안전장치 설치 등 제조현장 녹색화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11년 1,050억원)
* 클린사업장 사업(노동부 650억원),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중기청 400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ㅇ 성공사례 소개 특집방송,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실시, 학부모가 함께하는 기업사랑 캠페인 전개 등 대국민 인식개선사업 실시
ㅇ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학습 실시(3,000명)
ㅇ 성공 벤처기업인 등 중소기업 CEO(250명) 특강을 통해 기업가정신 및 직업관 함양(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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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로확대 기회 제공 |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ㅇ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을 85조원으로 확대(10% 증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조원) : (’09) 63.4 → (’10) 77.2 → (’11) 85.0(정부 13.9조원, 지자체 38.9조원, 공공기관 32.2조원)
ㅇ 공공구매 실적 점검대상 기관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
* 구매실적 점검대상 공공기관(개) : (’10) 205 → (’11) 283 → (’12) 494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배점(현행 0.6점)을 상향 조정(’11.3)
□ R&D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신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ㅇ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확대(’10 : 2.2조원 → ’11 : 2.5조원)
ㅇ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기술개발제품간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11.상)
ㅇ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의 면책범위 확대(’11.4)
* 면책범위 : (현행) 성능보험 가입 기술개발제품 → (확대) 전체 기술개발제품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확대
ㅇ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 각 공공기관별 실적을 점검하여 국무회의 보고(‘11.4)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규모 : (’10) 8조원 → (’11) 10조원
ㅇ 대안입찰 공사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공사용자재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1.2만명)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 확대
ㅇ 단일업체 편중배정 제한,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차별 금지 등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개선
ㅇ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소액수의계약 활용 촉진
□ 새로운 판로기회 제공
ㅇ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채널 개설(‘11.상, 방통위 협조)
ㅇ 절충교역 대상이 군수품에서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절충교역 협상시 활용하여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장비 등 구매 시 관련 지식·기술 이전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ㅇ 대형유통업체와의 구매상담회 개최 확대, 공동브랜드 활성화, 공동 A/S 등을 활용한 마케팅 역량 강화
* 대형유통업체 구매상담회(10회), 공동브랜드(30개), 공동A/S참여 중소기업(130개)
ㅇ 스마트폰 및 TV‧신문 등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홍보 기회 확대(1,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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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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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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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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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복세가 소상공인 전반으로는 파급되지 못한 실정 ◦ 부가가치는 선진국에 비해 낮고 골목수퍼 및 전통시장 상권 위축
￭ 다만 일부 소상공인의 성공가능성 확인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혁신형 점포 육성 등으로 일부 성과 시현 * 나들가게 성과('10) : 매출증가 점포 86.4%, 고객증가 점포 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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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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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육성 및 골목수퍼의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반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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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력있고 편리한 전통시장 만들기 |
□ 전통시장(1,517개) 경쟁력 강화 → 500개 선별·중점 육성
ㅇ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차별로 경쟁력 시장 육성(‘11 : 320개 → ’13 :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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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대화 지원성과(월평균 매출액) : 추진시장 4% 증가(미추진시장 24.4% 감소)
□ 청결하고 신뢰받는 전통시장 육성
ㅇ 청결한 ｢클린점포｣ 육성(‘11 : 200개 시장)
* 6대 먹거리 취급점포(야채·과일·생선·식품·정육·쌀)의 보관용기 개발, 포장기법 교육 및 세일·판촉행사 지원
* 농협 검사시설을 활용한 안전성 검사 및 농축산물 품질 인증 지원
ㅇ 녹색친화적 ｢그린마켓｣(Green Market) 육성(‘11 : 40개 시장)
* LED조명 교체, 유기농 농산물코너 설치 확대, 도농교류카페 설치 등
ㅇ 상인 의식개혁교육(상인대학 등) 등을 통해 시장상인의 고객서비스 강화 등 자구 노력 지속 추진
* 고객선 지키기, 친절운동 전개, 고객서비스 교육 강화, 상인회 공동사업 확대
□ 젊은층을 유인하는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안전·편의시설 확충】
ㅇ 주차장 보급률을 60%로 확대하는 등 고객편의시설 확충
* 주차장수(보급률, %) : (’10) 733(58) →(’11)763(60)
* 아케이드․고객센터 등 편의시설 설치 : (’10) 259곳 →(’11)348곳
ㅇ 주말 및 공휴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137곳→200곳) 및 공공기관 주차장(50곳) 사용 추진
ㅇ 전기·가스·소방시설 점검결과(‘10.2) 미흡시장을 ‘11년까지 모두 개선
* 안전시설 지원계획 : (’10) 284개 시장, 20억원 → (’11) 933개 시장, 109억원
【유통체계 개선】
ㅇ 상인단체(시장상인회)와 농협 간 협약을 통해 농축산물 공급체계 마련(‘11 : 20개 시장 시범 운영)
- (농산물) 품목에 따라 차량단위로 산지에서 직송․공급*하고, 채소류 등은 산지에서 농협공판장을 경유하여 공급**
* 산지농협 직송품목 : 양파, 감자, 배추, 무, 마늘, 사과, 배 등
** 농협공판장 연계 공급품목 : 엽채, 쌈채, 나물류 등 구색품목
➡ 농산물 공급가격․물류비 등을 약 13% 절감
- (축산물) 농협에서 생산되는 한우․돼지․계란 등을 우선 공급하고, 계육․돈육가공품 등으로 점차 확대
➡ 축산물 공급가격․물류비 등을 약 20% 절감
ㅇ 수요가 많은 가공식품 등 10여개 품목에 대하여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공동구매를 시범 운영('11 : 20곳)
* (주요 공동구매 품목) 햄, 소시지, 라면, 세제, 치약, 화장지 등
- 공동구매 상품에 대하여 특가판매* 지원(공동 판촉․홍보비 1천만원) 및 특산품 지역간 교차판매**(cross sale) 추진
* 특가판매 : 요일별로 품목을 달리하여 세일행사 추진(10～20% 저렴)
** 교차판매 : (사례) 담양 죽세품 ↔ 남원 목기, 영광 굴비 ↔ 포항 과메기
【젊은 고객 유치】
ㅇ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옥션/G마켓 운영) 활성화
- 무점포 상인 졸업 및 신규 입점제한, 상인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전용 온라인 판매망으로 개편(‘11)
* 지역특산품 등 시장 대표상품 개발․보급, 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
ㅇ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술을 활용한 시장마케팅 강화
- 상점․상품정보, 맞춤형 고객관리, 주차안내 등을 갖춘 전통시장 포털시스템(u-Market) 구축(‘10: 3곳 → ’11: 6곳, 행안부․중기청 공동)
* ‘10년 구축 현황 : 부산 자갈치시장(주차관리 서비스), 광주 양동시장(홍보 서비스), 서귀포 올레시장(시설안전관리 서비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시장·점포·제품 정보)을 개발, 마케팅에 활용
ㅇ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확대로 고객층의 저변 확충(13개 → 30개)
* 사례(안양중앙시장-안양대) : 대학축제를 시장에서 개최하여 젊은층 유입 확대, 대학생 1호 창업
□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ㅇ 상품권 판매규모 확대(’10 : 700억 → ’11 : 1,000억)
* 온누리상품권 취급 시장점포 성과 : 매출 증가율 5.3%, 신규고객증가율 : 5.1%
ㅇ 공공기관 등의 구매촉진 및 사용 편의성 제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상품권 구매비율 가점을 상향(현행 0.1점)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수에 상품권 구매실적 반영
- 주부단체 등의 상품권 현금구입액에 대하여 상품권 2% 추가제공 등을 통해 판촉활동 강화(현재, 개인 현금구매시 3% 할인)
- 상품권 통합지역 및 가맹시장, 취급은행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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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12 |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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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도 |
14개(서울․제주 제외) |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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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시장 |
900개(가맹률 : 73%) |
1,200개(가맹률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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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7개 |
10개 |
- 상인대학 등 상인 교육(연 4.5만명)을 통해 상품권 취급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TV광고, 인기오락 프로그램, KBS 6시 내고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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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목수퍼 경쟁력 제고 |
□ 유형별 맞춤형 나들가게 육성
ㅇ 상권분석을 토대로 일반수퍼형·편의점형·그린마트형 등 유형별로 나들가게 육성(’10 : 2,300개 → ‘12 : 10,000개,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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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규 모 |
중점 육성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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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퍼형 |
100∼300㎡ |
∙음식료품 위주의 각종 생활잡화 소매 ∙매장 리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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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형 |
30∼100㎡ |
∙식료·담배 위주의 상품을 24시간 판매 ∙상품진열·정보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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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마트형 |
야채·청과 중심 (100∼300㎡) |
∙친환경 야채·청과 + 슈퍼의 상품구색 ∙냉동·냉장 시설 확충 |
* 나들가게 성과(’10년) : 매출 증가점포 86.4%, 고객수 증가점포 67.3% 등
ㅇ 시설현대화 융자(1,500억원), 경영컨설팅, 점주 고객서비스 교육 강화
* 순회 교육·온라인 강좌 개설 운영,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개선
ㅇ (공산품) 대형마트 구매력과 물류체계를 활용한 구매시스템 구축
- 수퍼조합(체인본부)이 나들가게 주문을 취합하여 대형마트에 구매 요구하면 대형마트는 수퍼조합 물류창고에 직접 배송
ㅇ (농산물) 농협유통망을 활용, 나들가게 맞춤형 농산물 취급 확대
- 수퍼조합(체인본부)을 통한 주문·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나들가게의 직접 구매도 추진
* 일정규모(50만원) 이상 구매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나들가게로 직접배송
ㅇ (물류센터) 안정적 공동구매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 확충(단계적 추진)
- 중규모(1만㎡)이상의 권역별 물류센터 구축, 공동구매 및 직접 배송시스템을 갖추어 근본적인 가격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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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가게 지도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이미지 제고
ㅇ 체인본부·수퍼조합 소속 지도인력의 역량을 전문 컨설턴트 수준으로 높이고 인력 확충(279명 → 300명)
* 자격요건 강화(유통실무경력 2년 → 3년), 교육시간 증대(24시간 → 60시간)
ㅇ 점포지도요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 코칭팀’ 확대(8명 → 24명)
ㅇ 소상공인 전문 케이블TV을 통한 성공사례 방영(50회),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 및 전문적 디자인 등을 통해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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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반 확충 |
□ 서민금융 확대 및 영업환경 개선
ㅇ 저신용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88만명 혜택)
* 신용보증 : (‘10) 14.3조원 → (’11) 15.0조원(햇살론 3.0조원)
* 정책자금 : (‘10) 3,000억원 → (’11) 4,000억원
ㅇ 1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신설(1,000억원)
* 특례보증 : (한도) 보증한도 산출액의 200%, (보증비율) 90%, (보증료) 1%이내
ㅇ 자동차정비업 등 사업조정신청업종 위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11.9)
* 업종별 특성에 따른 경영혁신 모델 개발, 공동사업 및 조직화
ㅇ 소상공인과 밀접한 컨설턴트, 업종단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PC방, 세탁소 등 업종별 영업환경 개선 추진
* 소상공인의 애로 상시 청취 → 개선과제 발굴 → DB화 및 제도개선
□ 준비된 창업 유도
ㅇ 상권 확대(1,500개 → 전국), 과밀업종 추가(10개 업종 → 50개 업종) 등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 확대
* 상권정보시스템 : 선택업종 및 경쟁업소 분석, 타 업종 현황, 유동인구, 임대 점포현황·시세 등 47종의 정보 제공 (매월 업데이트)
* 상권정보시스템 월평균 이용건수 : (’08)15,907 → (’09)20,234 → (’10)26,311
ㅇ 소상공인 교육(20만명) 및 컨설팅 실시
- 친절 및 고객서비스 향상, 영업혁신 동기 부여 등을 위한 고객서비스 교육 실시(7.5만명)
- 온·오프라인을 통한 경영기법 교육 실시(12.5만명)
* 오프라인(지역·업종별) : 2.5만명, 온라인(e-러닝 교육) : 10만명
-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혁신컨설팅(3,500개사, 7일 이내), 낙후지역에 경영컨설턴트를 파견하여 무료 경영상담 지원(30곳)
ㅇ 일반음식, 소매업 등 과밀업종의 창업교육은 축소하고, 유망업종 위주의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확대(7천명 → 1만명)
* 창업교육 → 현장실습 → 자금 연계 지원
* 일반음식·도소매 교육비중(%) : (’09) 65.9 → (’10) 50 → (’11) 45
ㅇ 국내‧외 유망한 신사업 아이템(300개) 발굴,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6회)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사업정보 제공 강화
* ‘07년부터 1,984개 아이템 발굴, 우수 아이템 860개 선정·공표
* 예시 : 맞춤형 신발 리폼·튜닝, 시간제 개인비서 서비스, 어린이 예절학교
ㅇ 성공한 업체 등과 연계한 소상공인 창업 인턴제 도입
- 창업교육을 수료한 예비창업자(1,000명)와 성공 소상공인(pool 구축)을 1:1 매칭, 현장 창업수습(4주) 기회 제공(기존 창업교육 연계 시행)
□ 프랜차이즈화 촉진
ㅇ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확대하고(‘10년 30개 → ’11년 100개), 평가결과에 따라 해외진출,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 시범사업(’10) : 사회적기업 오요리(이주여성 고용의 다문화 레스토랑)
ㅇ 서비스, 전통성 등으로 특화된 ｢100대 명인·장인｣ 발굴
* 업종별 우수 소상공인 평가 모델 마련
- 가맹점 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제1호 가맹점 개설 등 지원
* 프랜차이즈 사업 기법 교육, 전문 강사 및 영업지도 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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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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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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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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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0년간 대기업은 고용이 감소(연 5.4만명)한 반면, 중소기업은 증가(연 32만명) ◦ 창업정책 강화 등에 힘입어 법인창업은 '03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신설법인 : ('03) 5.3만개 → ('07) 5.3만개 → ('10.전망) 5.9만개
￭ 최근 기업가정신 위축으로 청년층의 도전정신 위축 우려
￭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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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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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식서비스분야 육성 ￭ 현장 기능인력 양성 및 청년취업 촉진 ￭ 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저변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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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기능인력 양성 및 청년취업 촉진 |
□ 미래 기업수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ㅇ 로봇·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기능인력 양성(‘11 : 5,000명)
* (로봇) 3개 국립마이스터고 500명, (녹색) 12개 학교 250명, (디자인) 4개 학교 100명, (반도체) 5개 특성화고 4,200명
ㅇ 국립마이스터고(부산·전북·구미)를 ‘기능인력 양성’의 선도모델로 정착
* 기술영재 선발 → 특화과정 운영 → 우량 중소기업과 채용연계
ㅇ 특성화고(66개)를 통해 뿌리산업, IT, 지역특화 산업분야의 기능인력 집중양성(6만명)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ㅇ ｢우수 중소기업 DB｣(6.7만개)에 근로조건, 급여수준 등 실제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를 확충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중점 홍보
* 각종 지원사업 현장평가시 기업의 구인정보를 조사(연중, 6,000개사),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을 '올해의 베스트 중소기업' 선정․홍보(2,000개사)
ㅇ 중기 청년인턴제 운영(3.3만명, 고용부 공동)
ㅇ 지방청, 업종별 조합·단체 등을 통한 채용박람회 정기 개최(월1회)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ㅇ 중소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기업수요에 따라 신축적 운영, 고용절차 개선(고용부 협조)
* 제조업 도입쿼터 : (’10) 28,100명 → (’11) 현장수요 반영 추진
* 절차개선사항 : 도입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및 사전취업 내실화 등
ㅇ 산업기능요원을 적기 공급(5.5천명), 특성화고 위주로 개편(병무청 협조)
ㅇ 채용수요가 많은 조합·단체를 통해 직업훈련 및 현장연수(5개월)를 실시하고, 해당기업으로 취업 연계(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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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창업 활성화 및 벤처투자 확대 |
□ 산학 협력 기반의 기술창업 활성화
ㅇ 고부가가치 창업을 촉진하는 특화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도입
-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미활용 유망특허에 기반한 부처 협력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시범 추진(49억원, 70건)
* 유망 특허기술 발굴ㆍ추천(특허청) → 창업교육 및 기술창업지원(중기청) → 특허경영컨설팅ㆍR&Dㆍ자금ㆍ수출 등 연계지원(특허청ㆍ중기청)
- 성공한 선도 벤처기업 CEO 등이 우수한 청년 창업꿈나무를 직접 양성․보육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30억원, 30개팀)
* 창업공간, 경영, 기술, 마케팅 전담멘토링, 시제품개발, 엔젤투자펀딩 등을 패키지(package) 형태로 지원(팀당 최대 9천만원)
ㅇ 창업보육센터(BI)가 기술창업의 메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및 운영혁신을 추진
- BI간 경쟁을 유도하고 녹색·지식기반 등으로 특성화·대형화(‘11 : 특화 BI 신규지정 3개, 확장건립 지원 14개)
- 성과평가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입주기업 3단계 평가제도를 도입,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는 등 기존시책과 연계
* 3단계 평가 : ①입주시(기본역량 평가) → ②계속평가(중간 역량 평가) → ③졸업평가(후속지원 연계)
* 시책연계(안) : (역량 미달기업) 퇴출, (유망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 (우수 졸업기업) 벤처인증 자동 부여 등
ㅇ 기존의 중소기업연수시설(중진공, 안산) 및 인력을 개편하여 ‘(가칭)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영(’11.상)
- 청년 CEO 200명을 양성하고, 창업 관련 비용(창업활동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최대 2억원) 및 예비창업실 제공
* 1:1코칭 : 전문인력을 매칭, R&D, 시제품제작, 양산, 마케팅 등 전담지도
□ 창업 초기의 Death Valley 극복 지원체계 구축
ㅇ (컨설팅)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30억원), 창업·컨설팅 대학원(9개)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300명)
ㅇ (R&D) 핵심기술력 확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R&D 확대('10 : 330억원 → '11 : 1,000억원)
ㅇ (자금) 창업 초기기업 융자('10 : 1.2조원 → '11 : 1.4조원), 신용보증 (13조원 → 14조원), 투자(0.3조원 → 0.4조원)
ㅇ (사업재기)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추진
*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확대(예비창업자 → 재창업 후 5년 이내 추가) 및 대출 상환기간 연장(운전자금, 3년 → 5년) 등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벤처투자 재원 조성】
ㅇ 안정적 투자재원 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재원 조성 확대(‘10 : 1.2조원 → ’11 : 1.3조원)
- 정책금융공사, 국민연금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투자 확대
* ‘10년 정책금융공사와 모태펀드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펀드 조성(1,200억원)
ㅇ 연·기금, 사립대학 등의 벤처펀드 참여 유도
- 기관별 벤처펀드 참여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표
* 벤처펀드 참여현황 : 연기금 7.4%(미국 42.1%), 대학 0%(미국 20.3%)
- 주요 기관들의 벤처펀드 참여시 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 추진
ㅇ 유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국과 공동펀드 조성(1.5억불)
- 이스라엘, UAE, 중국 등 자본력 및 기술력이 풍부한 해외 주요국가들과 공동펀드 결성 추진
* ｢벤처투자페어 2011｣(’11.4) 등 해외투자기관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6회)
- 창투사의 해외투자 한도(40% 이내) 및 국내 기업 10% 이상 선투자 의무 폐지 등 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창업초기 및 유망분야 투자 확대】
ㅇ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초기기업 전문펀드’를 확대하고, 지방소재기업 등 투자취약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창업초기 전문펀드(누계) : (‘10) 0.3조원 → (’11) 0.4조원, 권역별 투자설명회 6회
ㅇ 스마트폰, LED,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10 : 8,000억원 → ’11 : 9,000억원)
- 신성장 분야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투자확대를 위해 신성장 기술투자 포럼 개최(연 4회)
ㅇ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펀드 확대(‘10 : 1,200억원 → ’11 : 2,200억원)
【M&A 및 회수시장 활성화】
ㅇ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하여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M&A 전용펀드 확대(’10 : 7,146억원→’11 : 8,000억원)
* 기업진단 컨설팅, M&A 정보망 구축(온라인 상담 및 M&A 관련정보 제공 등)
ㅇ 창투사(조합)가 엔젤투자가 또는 프리보드 지정기업의 주주로부터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 의무투자 비율 산정시 포함하도록 허용
- 정책금융공사 등과 협조를 통해 세컨더리 펀드 결성 확대 유도(‘10 : 1,820억원 → ’11 : 3,000억원)
ㅇ 벤처 지주회사제도 도입 검토 및 프리보드 활성화 등 회수시장 활성화방안 마련(’11.6)
- 전문연구기관의 ‘투자회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10.12, 자본시장연구원)을 토대로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대책 마련
|
3.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육성 |
□ 모바일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성장기반 마련
ㅇ 창조분위기 지역확산 유도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확대(’10 : 17개 → ’11 : 30개 센터)
ㅇ 대학 등에 ‘앱창작터’ 지정 확대(11개 → 25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양성(4,000명)
ㅇ 글로벌 앱지원센터 운영으로 국내 개발자의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앱지원센터(‘10) : 1개, 한국생산성본부
ㅇ ‘앱창작지원협의회’ 확대 운영을 통해 앱개발자와 이통사간 상생방안 마련 및 협의(반기별 1회)
* SKT, KT, 삼성전자 등 14개 → 구글, 애플, MS 등 40개
ㅇ 1인 창조기업간 전략적 융합방식의 팀창업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
* 팀 단위 기술개발(20억원), 특화 BI 운영(10개)
ㅇ ｢수퍼스타-K 페스티발｣을 통한 창조문화 확산(‘11.3)
ㅇ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1.상)
□ 중소기업형 지식서비스분야 발굴 및 지원
ㅇ (웰빙) 창업촉진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실습터 설치(5개소), 9개 웰빙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500명)
* 웨딩플래너, 푸드코디네이터, 네일아티스트, 애견디자이너, 플로리스트, 투어플래너, 공예디자이너, 커피바리스타, 소믈리에
ㅇ (디자인) 디자이너 1인 1사 매칭(500명), 디자인설계지원센터 확대(2곳 → 7곳, 지방중기청) 및 디자인 R&D 신설(40억원)
ㅇ (공연·예술)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200명), 중소·벤처기업의 문화경영 및 마케팅 연계 지원(7억원)
□ 지식서비스 분야 육성기반 확충
ㅇ 지식서비스 분야 정책자금 지원 확대(’10 : 1,500억원 → ’11 : 2,000억원)
ㅇ 지식서비스 전용 R&D 지원(‘10 : 75억원 → ’11 : 100억원)
* 중점투자분야 : 컨설팅, 조사, 광고, 컨텐츠, 연구개발프로세스, 디자인 등
|
4. 여성 및 취약계층의 창업과 취업 촉진 |
□ 여성 등의 창업과 취업 기회 확대
【여성】
ㅇ 저소득·실직 여성가장 창업 및 취업 지원(46억원), 여성 전용 창업보육센터 확충(160개사 입주)
* 저소득 여성가장(20억원, 중기청), 실직여성가장(26억원, 여성부)
ㅇ 여성창업자에 대한 실전창업교육(1,000명) 및 판매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고 공공구매 시 여성기업 제품 우대
【시니어】
ㅇ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약 체결 확대(50개 → 100개) → 퇴직인력 D/B 구축
* 퇴직인력 DB 등록인력(누계) : (’10) 0.5만명 → (’11) 2만명
ㅇ 시니어 유망 창업업종에 대한 사업모델 개발·보급을 확대(’10 : 20개 → ’11 : 신규 40개)하고, 창업교육 강화(4,200명)
【제대군인】
ㅇ 전역예정자 대상 직업관 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 안내(1,000명)
ㅇ 제대군인 대상 창업교육 강화(’10년 300명 → ’11년 1,000명), ‘제대군인 기술창업 지원센터’ 설치(’11.5)
□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 제공
【장애인기업】
ㅇ 장애유형별 창업아이템, 후원자 멘토 및 현장체험(창업인턴, 3개월) 연계를 통한 패키지 지원으로 장애인 성공창업 유도(500명)
* 아이템/후원자 → 전문상담/창업계획 → 기본/체험교육 → 후원자 연계창업
ㅇ 대기업 협력기반의 장애인 사업장(사례 : B가구) 사례 확산
【폐업기업근로자】
ㅇ 지역별 부도·폐업기업의 근로자 현황을 파악(중기청)하여 구직등록 및 맞춤형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고용부)
* 지원현황 : ’10.1∼8월까지 1,514명 재취업
【재소자】
ㅇ 교도소 순회 창업 및 취업교육을 실시(24회)하고, 사회적기업 등 취업알선 추진
|
5. 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저변 확충 |
□ 기업가정신 확산기반 조성
ㅇ 기업가정신의 컨트롤타워로서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11.1)
* 민·관 공동 매칭을 통한 재원조성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창업지원법 개정 중)
ㅇ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조사, 교과서 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ㅇ 대학·연구소 및 외국기관 등과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 美 카우프만재단, 英 엔터프라이즈 인사이트 등
ㅇ 성공·실패 사례 등 현장중심의 ｢실전 창업매뉴얼｣ 제작·보급(‘11.6)
□ 기업가정신 고취
ㅇ 연령대별 맞춤형 기업가정신 함양 및 체험·실천형 창업교육 확대
|
교육대상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내용 |
|
어린이 |
▪어린이 경제·창업캠프(500명), 어린이&학부모 경제교실(600명) 및 온라인 창업게임(누적회원 6만명) 운영 |
|
청소년 |
▪창업특화 비즈쿨 확대 및 운영 내실화(’11 : 120개교) ▪‘청소년 새싹기업 프로그램’(50개팀), ‘청소년 창업유망주 스프링캠프’ 신설 등 체험중심의 창업교육 강화 |
|
대학생, 일반인 |
▪YES리더스 기업가정신 순회 특강(10만명) ▪학점인정 창업강좌 개설(45개 대학), 창업동아리(195개) 지원 ▪지역창업경진대회 및 실전창업리그, 기술창업 아카데미(30개 기관) |
ㅇ 역경을 딛고 성공한 기업가정신 모범사례 발굴·전파
* 기업경영, 문화예술, 스포츠 등 분야별 사례
□ 사업실패극복과 재기 지원
ㅇ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 고취와 재도전 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ㅇ 정부와 민간 매칭 방식의 실패기업인 재기펀드 조성 검토
* 예) 금융기관 + 중진기금 등
□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팀(Team)창업｣ 활성화
ㅇ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200개)하여 예비창업팀을 양성하고 창업경진대회를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75개팀)로 확대 개편
* 예비창업팀(2인 이상) 단위로 약 7개월에 걸친 2단계 경쟁을 통해 창업계획 수립 및 시제품 제작 능력 등이 우수한 창업팀을 발굴
ㅇ 팀창업 집중 육성을 위하여 기술창업 예산(‘11 : 788억원)의 50% 이상을 창업팀에 배정하고 창업인프라 및 BI 입주 등에서 우대
* 예비창업팀 지원비중(%) : (’11) 50 → (’12) 60 → (’13) 70
* 팀창업시 지원한도 상향 : 개인창업 최대 5백만원 < 팀창업 최대 7백만원
ㅇ 팀 창업 조건의 전략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시범 운영(’11:79억원)
□ 청년 기술창업의 요람으로 ｢창업선도대학｣ 집중 육성
ㅇ 광역권별 청년 기술·지식 창업의 요람으로 창업선도대학 선정
* 육성목표 : (’11) 4년제 12개, 전문대 3개 등 총 15개
* 해외사례 : 핀란드 울루(Oulu) 대학·테크노폴리스(노키아 배출)
ㅇ 창업 단계별 정책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대학당 최대40억원 이내)하여, 선도대학 중심의 ‘창업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
* 창업강좌·동아리, 경진대회 → 제품개발·전담 멘토링 → 입지·자금·R&D
ㅇ 창업 관련 인력·부서를 ｢(가칭)창업지원단｣으로 조직화를 유도하고, 선도대학의 ‘자율적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권장
|
첨부 1 |
2011년도 주요과제 추진일정 |
|
추 진 과 제 (55개) |
조치 기한 | |
|
1 |
중소기업 역할 제고 및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13개) | |
|
① |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제정 |
6월 |
|
② |
현장 원가절감 모델 발굴 및 확산 |
11월 |
|
③ |
뿌리산업별 기술혁신연구회 구성 |
6월 |
|
④ |
3권 3불 운동 전개 |
11월 |
|
⑤ |
녹색전문기업 육성 |
12월 |
|
⑥ |
제조기반 전문기업 육성 |
12월 |
|
⑦ |
융·복합기술 전문기업 육성 |
12월 |
|
⑧ |
분야별 전문기업 범위 설정 등 법적근거 마련 |
12월 |
|
⑨ |
R&D 개발 사업화 연계보증 도입 |
6월 |
|
⑩ |
수출유망 중소기업 발굴·지원 |
12월 |
|
⑪ |
한류스타 활용 온라인 쇼핑몰 구축 |
3월 |
|
⑫ |
중기수출전략품목 컨소시엄 구성, 타깃시장 파견 |
12월 |
|
⑬ |
개발도상국에 전략적 정책전수 |
12월 |
|
2 |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15개) | |
|
① |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 도입 |
7월 |
|
② |
10대 대기업 2·3차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
12월 |
|
③ |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활성화 지원 |
6월 |
|
④ |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 |
6월 |
|
⑤ |
중소기업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
12월 |
|
⑥ |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 |
12월 |
|
⑦ |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제도 도입 |
1월 |
|
⑧ |
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 마련 |
6월 |
|
⑨ |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
6월 |
|
⑩ |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
12월 |
|
⑪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신설 추진 |
7월 |
|
⑫ |
기술개발제품간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
6월 |
|
⑬ |
대안입찰 공사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
6월 |
|
⑭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개선 |
6월 |
|
⑮ |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개설 |
12월 |
|
추 진 과 제 (55개) |
조치 기한 | |
|
3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13개) | |
|
① |
경쟁력시장 육성 |
12월 |
|
② |
전통시장 클린점포 육성 |
12월 |
|
③ |
전통시장 그린마켓 육성 |
12월 |
|
④ |
전통시장 농축산물 공급체계 마련 |
6월 |
|
⑤ |
IT 기술을 활용한 시장마케팅 강화 |
6월 |
|
⑥ |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확대 |
12월 |
|
⑦ |
온누리 상품권 공공기관 구매촉진 및 사용 편의성 제고 |
12월 |
|
⑧ |
나들가게 육성 |
12월 |
|
⑨ |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개선 |
6월 |
|
⑩ |
사업조정신청업종 위주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
9월 |
|
⑪ |
소상공인 업종별 영업환경 개선 |
12월 |
|
⑫ |
소상공인 창업 인턴제 도입 |
3월 |
|
⑬ |
소상공인 100대 명인·장인 발굴 |
12월 |
|
4 |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14개) | |
|
① |
우수 중소기업 DB 확충 |
3월 |
|
② |
특화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도입 |
3월 |
|
③ |
창업보육센터 구조조정 및 운영혁신 |
12월 |
|
④ |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 |
6월 |
|
⑤ |
외국과 공동펀드 조성 |
12월 |
|
⑥ |
회수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
6월 |
|
⑦ |
1인 창조기업 성장기반 마련 |
8월 |
|
⑧ |
중소기업형 지식서비스 분야 발굴 및 지원 |
12월 |
|
⑨ |
여성 전용 창업보육센터 확충 |
6월 |
|
⑩ |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약 체결 확대, DB 확충 |
6월 |
|
⑪ |
제대군인 기술창업 지원센터 설치 |
5월 |
|
⑫ |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 기업가정신 확산기반 조성 |
6월 |
|
⑬ |
실패기업인 재기펀드 조성 검토 |
9월 |
|
⑭ |
창업선도대학 선정 |
3월 |
|
첨부 2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 총 괄
(단위: 개)
|
구 분 |
이행현황 | |||
|
계 |
완 료 |
추진중 |
지 연 | |
|
합 계 |
31 |
25 |
4 |
2 |
|
1.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5 |
4 |
1 |
- |
|
2. 중소기업 활력회복 및 체질개선 |
5 |
5 |
- |
- |
|
3.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7 |
6 |
- |
1 |
|
4. 미래유망분야 투자촉진 |
9 |
6 |
2 |
1 |
|
5.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
5 |
4 |
1 |
- |
□ 과제별 주요 추진실적
|
과 제 명 |
추 진 실 적 |
이행구분 |
|
1 .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5개 과제 | ||
|
① 청년 기업가정신 확산 |
◦ YES리더 기업가정신 특강 10만명 수강 ◦ 실험실 공장설립을 대학(원)생까지 허용(벤특법 기정) |
추진중 |
|
②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수립 |
◦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수립(8월) * 창업강좌 107개, 7,000명, 온라인 창업게임 1.7만명 이용 |
완 료 |
|
③ 우수 중소기업 DB 구축 |
◦ 우수 중소기업 DB 구축운영(6.8만개사) ◦ 스마트폰 활용 “우수 중소기업 취업도우미” 어플 제공 |
완 료 |
|
④ 1인 창조기업 저변 확대 |
◦ 지식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지원계획 수립(1월) * 4개분야 총 1,814억원 지원 ◦ 모바일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대책 마련(3월) |
완 료 |
|
⑤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취업지원 |
◦ 탈북주민 채용박람회 개최(12회, 채용합의 1,150명) ◦ 하나원 경제교육 982명, 현장체험 1,049명 실시 |
완 료 |
|
2. 중소기업 활력회복 및 체질개선 : 5개 과제 | ||
|
① 중소기업 지원예산 조기집행 |
◦ 상반기중 66.0%인 32,392억원 집행(계획대비 110.8% 집행) ◦ 12월말까지 49,093억원 집행(99.9%) |
완 료 |
|
② 중소기업 생산성 취약분야 개선 |
◦ 생산성 수준 사전진단모델 마련(7월) ◦ 생산성 진단 1,067개사, 컨설팅 실시 566개사 |
완 료 |
|
③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추진 |
◦ 녹색경영전문가 양성교육(601명), 녹색경영평가(291개사) ◦ 녹색경영 구조고도화(452개사), 녹색화 기술개발(58개과제) |
완 료 |
|
④ 벤처-이노비즈 인증제도 개선 |
◦ 벤처기업 확인요령 및 이노비즈 운영요령 개정(4월) * 벤처․이노비즈 동시 인증시 벤처기업 자동확인제도 도입, 중복인증시 평가수수료 인하 등 |
완 료 |
|
⑤ 공공구매 70조원으로 확대 |
◦ 구매목표비율제 운영지침 시달(‘09.12월) ◦ 중소기업제품 3/4분기까지 구매실적 : 58.5조원 * 기술개발제품 1.4조원, 직접구매대상 공사용 자재 8.4조원 |
완 료 |
|
3.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7개 과제 | ||
|
① 신용회복 취약계층 특례보증 시행 |
◦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시행계획 수립(2월) ◦ 지역신보 서민지원 특례보증 ‘햇살론’으로 통합(7월) * 약 15만명의 서민계층에 1.4조원 지원전망 |
완 료 |
|
② 자영업 신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
◦ 신사업모델 개발 전문가 양성교육(100명) ◦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367개) |
완 료 |
|
③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개선 |
◦ (주)신세계 이마트-중기청 MOU 체결(5월) ◦ 신세계-중소유통단체간 공동구매 체계마련 후 추진(‘11.1월) |
지 연 |
|
④ 골목수퍼 현대식 점포로 개량 |
◦ 나들가게 모델 및 운영매뉴얼 개발보급(5월) ◦ 나들가게 2,300개 점포 개점 |
완 료 |
|
⑤ 소상공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
◦ 체계적인 교육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1월) * 교육실적(11월말 기준) : 성공창업패키지 7,258명, 경영개선 97,133명, e-러닝 82,772명 |
완 료 |
|
⑥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 |
◦ 상생법 시행령 개정(9월) : 사업조정에 소비자 의견 반영, 전문기관 실태조사 실시 등 |
완 료 |
|
⑦ 온누리상품권 국민상품권으로 확산 |
◦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방안 보고(5월) ◦ 상품권 발행 900억원, 판매실적 630억원(10월말) |
완 료 |
|
4. 미래유망분야 투자촉진 : 9개 과제 | ||
|
① 모태펀드 1조원 조성 및 벤처투자 확대 |
◦ 10월말 기준 1.5조원의 신규 벤처펀드 결성 ◦ 신성장동력 분야 및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확대 * 투자실적(10월말, 억원) : 신성장분야 7,933, 창업기업 2,590 |
완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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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녹색전문 중소·벤처기업 육성 |
◦ 녹색기술 R&D 지원 : 759억원 ◦ 녹색․신성장분야 정책자금 지원비중 확대(3%→15%) * 해외전시회 참가(9회, 90개사), 해외규격인증(334개사) |
완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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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제조기반 전문기업 육성 |
◦ 제조기반기술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보고(5월) ◦ 신제조기반 전문기업 지원 근거 마련 및 육성 |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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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래유망 4개분야 전문중소기업 육성대책 수립 |
◦ 농공상 연계형 융복합 기업 육성방안 마련(7월) ◦ 문화콘텐츠(4월), 의료기기(11월), 레저스포츠(7월) 분야 육성방안 마련 |
완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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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산화․수출유망 R&D 전략품목 발굴 및 지원 |
◦ 수출유망 및 수입대책 81개 품목 94개과제 선정지원 ◦ ‘11년도 글로벌 투자과제 유망품목 선정을 위한 기술성․시장성 분석(’11.2월) |
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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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소기업 R&D 전과정 종합적 혁신 |
◦ 중소기업 R&D프레임워크 총체적 혁신방안 마련(2월) ◦ 전자평가제도 도입, 평가위원 풀 정비 |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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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술융·복합지원 센터 설치 |
◦ 기술 융․복합센터 지정․운영(5개소, 5월) |
완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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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참여기관 확대 |
◦ 참여기관 확대 : (‘09) 147개 → (’10) 177개 ◦ 선도 및 해외수요처 과제 : 총 164개, 472억원 지원 |
완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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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기업·공공기관 수요제품 개발 펀드조성 |
◦ 민․관 공동 구매조건부 개발펀드 조성 : 800억원 ◦ 국방부-중기청간 국방분야 R&D공동지원 협약식(10월) |
완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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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 5개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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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책 수립(3월) ◦ 강소기업 육성업체 81개 선정(6월) |
완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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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전략품목 해외시장 전략적 진출 |
◦ 수출전략품목 확대 : (‘09) 31품목 → (’10) 52품목 ◦ 무역촉진단 파견 120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23회 |
완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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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한인네트워크를 수출마케팅에 활용 |
◦ 해외민간네트워크 115개 지정 ◦ 참여기업 270개사 컨설팅 지원 |
완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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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SEM 녹색성장 포럼 개최 |
◦ 아셈포럼 개최(5.5~8) : 국내외 712명 참석, 공동선언문 선포 등을 통해 국격 제고 |
완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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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도국에 중소기업 정책수출 |
◦ 중소기업 정책모델 수출 : 2개국(몽골, 페루) ◦ UAE, 오만 등 6개국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문 실시 |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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