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소식지 69호

목 차

 

 

Ⅰ. 뉴스초점
■ 평화통일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	1
Ⅱ. 영사서비스 안내
1. 여권 서명란에 서명 안내 ‥‥‥‥‥‥‥‥‥‥‥‥‥‥‥‥‥‥‥	2
2. 결혼사증 신청 관련 변경 안내 ‥‥‥‥‥‥‥‥‥‥‥‥‥‥‥‥	3
Ⅲ. 영사관 코너
1. 공지사항 ‥‥‥‥‥‥‥‥‥‥‥‥‥‥‥‥‥‥‥‥‥‥‥‥‥‥	5
2. 채용정보 ‥‥‥‥‥‥‥‥‥‥‥‥‥‥‥‥‥‥‥‥‥‥‥‥‥‥	8
Ⅳ. 주요 경제 동향
1. 원쟈바오,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경제성장 목표 7%로 설정	11
2. 사회과학원, 중국 성별(省別) 경제 종합 경쟁력 순위 발표 ‥‥‥‥	12
3. 국무원,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 조정 승인 ‥‥‥‥‥‥‥‥‥‥‥	14
4. 중국, 자동차세 대폭 조정 ‥‥‥‥‥‥‥‥‥‥‥‥‥‥‥‥‥‥	15
Ⅴ. 기타 동향
1. 청도시 공상사고 최고 사망배상금액 60만 위안으로 인상 ‥‥‥‥	16
2. 산동성 부동산시장 조정 강화 ‥‥‥‥‥‥‥‥‥‥‥‥‥‥‥‥‥	17
3. 2010년 산동성 관광수입 3천억 위안 초과 ‥‥‥‥‥‥‥‥‥‥‥	17

Ⅰ. 뉴스초점

 

■ 평화통일자문위원위촉장 전수식 개최

 

 

o 총영사는 2.21(월) 당관에서 개최된 평화통일자문위원위촉장 전수식에 참석하였으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조일환, 최영철, 김영태, 이동철, 설규종, 이희영, 박동국, 박윤환 임.

 

 

 

 

 

 

 

 

 

 

Ⅱ. 영사서비스 안내

 

1. 여권 서명란에 서명 안내

 

o 여권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 위조여권 등으로 의심을 받아 출입국이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소지중인 여권내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필히 하시기 바라며, 특히 여권내 서명란의 서명이 평소 본인이 사용하는 서명(신용카드, 은행거래, 공항 출입국카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일관되게 유지하여 주시기 바람.

 

o 서명문화가 정착된 유럽 등 지역에서는 서명 자체가 여권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원정보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위조여권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여권내 서명과 소지한 신용카드 등의 서명을 비교하는 등 출입국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o 우리국민의 경우, 다수 해외지역에서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제3국인에 의한 우리 여권의 위변조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에서, 우리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내 서명 부재로 인하여 우리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의 저하도 우려됨.

o 당관에서도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여권내 서명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이 부재할 경우 민원인께 즉석에서 서명하도록 안내할 예정임.

 

 

 

2. 결혼사증 신청 관련 변경 안내

 

o 주요 내용

 

- 결혼 사증은 주중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 기존 한국 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폐지

- 결혼사증 신청 불허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금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국제결혼을 하려는 국민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o 이수 면제대상

 

-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중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o 결혼사증 발급 억제대상

 

- 중대한 범죄(아래)를 저지르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허위의 혼인신고(일명 위장결혼)로 인한 범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특정 강력범죄, 살인죄, 가정폭력범죄

- 초청인이 생계유지 곤란 등 가족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이내에 2회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의로 배우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재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

o 제출 서류 【※ 3.7(월) 신청서류부터 적용】

 

- 여권, 호구부, 신분증(복사본), 사증발급신청서

- 초청장, 초청사유서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작성)

- 소개경위서 (소개인 서명, 날인)

- 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 (2인이상 서명, 날인)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혼인의 진정성이 없거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사증 발급 제한)

- 재정관련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 혼인관계가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 신청인이 이혼경력 있는 경우 :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 신청인이 사별경력 있는 경우 : 사망의학 증명서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 사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에 한함.

 

 

 

 

 

 

 

 

 

 

Ⅱ. 영사관 코너

 

1. 공지사항

 

가. 재외동포 기술교육 관련 사기피해 주의 안내

 

o 최근 중국현지 불법입국알선 브로커들이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의 자치단체나 각종 협회, 단체 등의 초청비자(단기종합사증)로 입국한 후 기술교육 및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현혹시켜 동포들을 모집하여 금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 재외동포기술교육은 동포들이 국내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귀국할 경우 습득한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단기종합(C-3)사증 소지자는 54세 이하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국내친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경우에만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법입국알선 브로커들이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나 협회의 초청으로 단기종합사증을 발급받아 기술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현혹시켜 동포들을 모집, 금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

 

※ 개별, 보증, 단체관광 등 관광목적 단기종합사증도 기술교육대상에서 제외됨

 

- 위와 같이,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국내 친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단체․협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단기종합사증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나.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o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직속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한국의 12개 대학이 ‘제16회 중국국제교육순회전’에 다음과 같이 참가하오니 한국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람.

 

① 행사명 : 제16회 중국국제교육순회전

② 기간 : 2011.3.12(토)~3.13(일)

 

③ 장소 : 중국국제무역중심전람회장(China World Exhibition Hall)

 

④ 주최 : 중국 교육부 유학복무중심

 

⑤ 주소 : 북경시 조양구 건국문 외대가 1호

 

⑥ 입장 시간 : 3月12 ~ 13日 9:00-16:30

 

⑦ 참가예정 한국대학 : 12개 대학

- 순천대,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기술교육대, 대덕대, 국민대, 건국대, 극동대, 국립부경대, 숭실대, 고려대, 전남대

 

⑧ 주요 내용

- 대학별로 한국 유학에 대해 중국어, 한국어로 개별 상담 가능

- 한국정부 장학금, 한국어능력시험, 유학방법, 한국생활 등 상담 가능 (국립국제교육원)

- 방문자 전원에게 한국 기념품 및 유학안내 자료 증정

 

⑨ 홈페이지

- 국립국제교육원 “ www.studyinkorea.go.kr

- 중국 박람회조직위원회 : www.cieet.com

 

⑩ ☎ : +82-10-3668-1491

다. 2011 세계 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o 연수명 : 2011년도 세계 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o 연수기간 : 1차(초·중·고등학생) ‘11.7.12(화)~18(월)<6박7일>

2차(예비대학생, 대학생) ‘11.7.26(화)~8.1(월)<6박7일>

 

o 연수대상 (만10세~23세, 2011.3.1 기준)

- 초,중,고 재외동포청소년 400명, 재외동포대학생 300명

 

o 신청기간 : 2011.2.28～4.4 (거주국 공관별 마감일자 확인 필요)

 

※ 세계 한인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 관련 상세 내용은

www.korean.net 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기 바람.

 

 

 

 

 

 

 

 

 

 

 

 

 

 

 

 

 

2. 채용정보

 

[KOICA 2011년도 ‘ODA 청년인턴’ 모집안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G20세대 청년인재들에게 ODA 사업참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ODA 전문인력으로의 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ODA 청년인턴을 모집함.

 

① 모집구분

 

o KOICA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 모집인원 : 31국 / 86명

- 기간 : 6개월 (평가우수자는 6개월 연장 가능)

 

o ODA 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

 

- 모집인원 : 55개 기관 / 100명

- 기간 : 1년

 

② 전형절차 : 서류전형-면접시험

 

③ 지원서접수

 

o 인터넷으로만 접수

o 접수기간 : 2011.2.28(월)～3.11(금) 18:00한

o 접수방법 :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접속 후

“채용-ODA 청년인턴”에서 지원서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OICA 홈페이지 참조 (☎ 031-740-0156)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 사무보조원 모집]

 

① 채용인원 : 1명

 

② 지원자격

 

o 학사 학위 소지자

※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ㆍ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o 영어 우수자

o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능력 소지자

 

③ 담당업무

 

o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 업무보조 (자료조사, 문서편집, 행사지원 등)

 

④ 근무조건

 

o 근무기간 : 2011월 4월 1일 ~ 9월 30일 (추후 연장 가능)

o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o 보 수 : 사무보조원 연봉액 범위내 (추후 협의)

※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o 근무장소 :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

 

⑤ 선발방법

o 1차 서류심사

o 2차 면접

※ 면접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⑥ 지원서 접수

 

o 접수마감 : 2011년 3월 15일(화) 18:00까지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middleeast@mofat.go.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사무보조원 채용 응시원서(응시자 성명)”로 기재

⑦ 제출서류

 

o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 자유양식 (필히 사진 부착)

o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1부

o 자격증 및 공인어학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외의 기타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송부

 

⑧ 관련 문의

 

o 외교통상부 중동1과 ☎ 02)2100-7486, 이미경

 

 

 

 

 

 

 

 

주칭다오총영사관이 “미투데이″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me2day.net/qdconsul

 

 

 

 

 

 

Ⅲ. 주요 경제 동향

 

1. 원쟈바오,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경제성장 목표 7%로 설정

 

 

o 2.27일 신화망과 중국정부망이 공동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국무원 원쟈바오(溫家寶) 총리는,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제고시키고, 민생을 보장하기 위해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연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정했다고 밝힘.

 

o 원쟈바오 총리는, 환경을 파괴하고 얻은 대가인 초고속 경제성장은 산업의 과잉생산과 환경자원의 고갈 압력을 가중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상기와 같은 경제성장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언급함.

o 또한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소비확대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자주적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함.

 

o 한편 위안화 환율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변동환율제를 통한 지속적인 위안화 환율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시장 수급의 변화에 따라 위안화 환율의 탄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지만, 이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함.

o 이와 함께 위안화 가치 절상은 경제발전의 요구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가공무역과 외자 및 합자기업이 중국의 대외무역에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위안화 가치 절상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수용능력이나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임.

 

[출처] 중국증권보 2.28

 

 

2. 사회과학원, 중국 성별(省別) 경제 종합 경쟁력 순위 발표

 

 

o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성별 경제 종합경쟁력 발전보고> 청서를 통해, 2009년 중국 내 31개 성급 행정구(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의 경제 종합경쟁력 순위를 발표함.

 

o 그 중 상하이와 베이징, 장쑤성이 각각 1~3위를 차지했으며, 이들 도시에 이어 광둥성과 저장성, 톈진, 산둥성, 랴오닝성, 푸지엔성, 네이멍구자치구 등이 뒤를 이음.

- 11~20위는 후베이성, 쓰촨성, 허베이성, 허난성, 안후이성, 지린성, 산시(陝西)성, 충칭, 헤룽장성, 장시성 등임.

o 또한 중국의 4대 권역별 경제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동부지역이 37.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그 다음으로 동북지역과 중부지역이 각각 28.13점, 26.07점을 받았으며, 서부지역이 22.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음.

o 서부지역의 경쟁력 향상으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간 경쟁력 차이가 소폭 축소되기는 했지만, 동부지역은 여전히 경제 종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안후이성이 5단계 상승하여 15위에 오른 반면 헤이룽장성은 6단계 하락하면서 19위로 밀려남.

 

[출처] 신경보 3.1

 

 

 

 

 

 

 

 

 

 

 

 

 

 

 

 

 

3. 국무원,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 조정 승인

 

 

o 3.1일 원쟈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소득 분배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저소득층의 세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을 승인함.

o 국무원은 소득세 면세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상향 조정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쩡신리(鄭新立) 위원은, 소득세 면세기준을 기존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함.

o 한편 이번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과거 2차례의 개정과는 달리 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9단계의 세율구간을 6단계로 축소할 것으로 알려짐.

o 중국은 현재 소득세율 구간을 9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1단계 과세구간인 500위안의 소득자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고, 2단계인 500~2,000위안은 10%, 3단계인 2,000~5,000위안은 15% 등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음.

 

[출처] 상해증권보 3.3

4. 중국, 자동차세 대폭 조정

 

o 2.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동차 세법 초안 2차 심의회의를 열어, 현행 자동차세 규정을 대폭 조정해 배기량이 2.0리터 이하의 승용차에 적용할 세금을 하향 조정하기로 함.

o 이에 따라 배기량이 2.0리터 이하의 승용차가 전체의 8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차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o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배기량 1.0리터 이하의 소형 승용차에 대한 세금은 현행과 같은 수준인 연 60~360위안으로 유지하고, ▲ 1.0리터 이상~1.6리터는 현행 360~660위안에서 300~540위안으로 하향 조정하며, ▲ 1.6리터 이상~2.0리터 역시 현행 660~960위안에서 360~660위안으로 하향 조정함.

o 한편 자동차 판매업자는, 올해 취소된 자동차 구매세 우대정책과 비교해 볼 때, 이번에 시행될 자동차세 조정정책은 2.0리터 이하 자동차 판매에 있어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상해증권보 2.24

Ⅳ. 기타 동향

 

1. 청도시 공상사고 최고 사망배상금액 60만 위안으로 인상

 

o 청도시 최근 발표한 <청도시 인민정부 기업 생산안전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생산안전사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전국 전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수입의 20배로 일회성 공상사망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장례비와 위로금을 합치면 배상총액은 60만 위안으로 인상됨.

 

o 동 의견이 발표하기 전에 청도시 공상사고 사망배상금은 20만 위안 이상으로 규정된 바 있음.

 

[출처] 제노만보 2.18

 

 

 

 

2. 산동성 부동산시장 조정 강화

 

o 최근 산동성은 <산동성 인민정부 판공청 국판발[2001]1호 문건 관철로 부동산시장 조정의 개선 및 강화에 관한 통지서>를 발표하여 보장주택 건설 강화, 세수 및 신용대출 차별화, 구매제한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의 과도 성장을 억제할 것을 밝혔음.

 

o 통지서에 의하면 대출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에게는 1차적으로 주택 총액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되며, 기준이자의 21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출처] 제노만보 2.22

 

 

3. 2010년 산동성 관광수입 3천억 위안 초과

 

 

o 산동성 여유국은 2010년 산동성 관광수입이 3,058.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산동성 GDP의 7.7％를 차지한 다고 발표함.

 

o 2010년 산동성을 방문한 국내관광객이 3.49만 명, 관광수입이 2,915.8억 위안으로 각각 동기대비 21.2％, 25.1％ 증가하였으며, 외국관광객 366.8만 명, 관광수입 21.55억 달러로 각각 동기대비 18.3％, 22.1％ 증가하였음.

 

o 또한, 2010년 산동성은 누계 관광프로젝트에 1,025억 위안을 투자하였으며,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음.

 

[출처] 신화망 산동채널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