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경제동향(8월 27~9월 3일까지)

1. 산둥성 경제동향(9월 3일까지)

신용사회 건설 위해 노력하는 산동성 榮成市)

ㅇ 인민일보는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신용사회건설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산동성 영성시 사례를 소개하였음.

ㅇ 산동성 영성시는 지난해 사회신용조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가감제도를 통해 개인과 법인의 신용도를 수치화 하고 있으며 신용도가 높은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신용사회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상세내용>

1. 신용사회 구축을 위한 각 계의 노력(구체적 사례)

ㅇ 정부사례 1: 금년초부터 영성시는 택시표지판의 별표 개수를 통해 우수택시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 신용관리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함. 별은 0개에서 4개로 나눠 표시하며, 4개의 별을 모범택시로 평가표시함.

 

ㅇ 정부사례 2: 일정의 입주율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난방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성시 정부는 난방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주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의 난방 공급 문제를 해결함. 2012년부터 낮은 입주율로 난방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대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함.

 

ㅇ 기업사례 1: 泰祥그룹은 일본에 수출예정인 식품이 국내기준에는 부합하나, 국제기준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자 1,000만 여위안 가치의 400톤 상품을 모두 소각처리함.

 

ㅇ 기업사례 2: 금년 영성農商은행은 개인신용명예대출 상품을 만들어, 개인의 명예를 담보로, 인품을 보증으로, 도덕을 저당으로 삼아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까지 동 은행에 신용명예호칭을 가진 71명이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대출총액은 2,018만 위안으로 집계됨.

 

2. 신용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

ㅇ 연도별 목표설립: 영성시는 신용사회 구축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설립함. 2012년의 경우 신용사회 건설, 2013년은 신용사회 건설혁신, 2014년은 신용사회 업그레이드의 해로 지정하고, 3년의 시간을 통해 신용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씀.

 

ㅇ 신용평가제도 마련: 2013년 말 영성시는 신용사회조사 관리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60만 명의 시민과 법인이 신용관리시스템에 가입함. 개인신용평가의 경우, 감점과 가산 항목을 만들어 최종 점수를 확정함.

- 감점항목은 총 75개로, 정도에 따라 5-200점씩 점수를 감점하고, 가산항목의 경우는 총 9개로, 10-100점까지 점수를 더 부여할 수 있음.

 

ㅇ 신용평가에 따른 혜택: 신용평가 우수자는 토지공급, 공사 및 정부입찰 등의 부문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신용평가가 낮은 C급과 D급의 경우는 각각 옐로우 리스트(2년간)와 블랙 리스트(5년간)에 포함되어 사회에 공개됨.

 

3. 영성시에 대한 평가

ㅇ 위해시에서 작년에 진행한 각 市와 區에 대한 평가에서, 영성시는 시민만족도 부문 1위를 차지함.

 

ㅇ 신용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손해를 가져다주기보다는 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안정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泰祥그룹의 경우, 신용확립을 위해 조그마한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근로자 안정 확립은 물론, 자사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둠.

2. 산둥성 경제동향(산동성,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환경보호 채널 구비 노력)

ㅇ 인민일보는 산동성과 각급 지방정부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SNS를 개설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신속하게 환경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을 소개함.

 

ㅇ 보도에 의하면 환경민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고발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산동성 정부는 ?산동성 환경보호 시민참여 방법? 제정 등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음.

 

ㅇ 시민 참여공간인 SNS를 개설함에 따라, 환경문제 認知 및 解決 능력이 한층 제고되었으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SNS를 통한 소통과 정보공개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변화와 해결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상세내용>

1. 산동성 환경보호청(環保廳), 시민과의 소통공간 '산동환경(山東環境)' SNS 개설

ㅇ 지난해 6월 산동성 환보청의 '산동환경' SNS 개설을 시작으로, 산동성 17개 지방정부 환보국에서도 순차적으로 관련 SNS를 개설하는 움직임을 보임.

ㅇ 현재까지 '산동환경' SNS와 네티즌간 상호교류는 186,800여건, 네티즌이 제기한 환경문제 수리건수는 990개로, 회신률은 100%에 달한 상태하며, 작년의 경우 중국인터넷포털 新浪에서 조사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환경분야 우수 SNS로 '산동환경'이 6위를 차지함.

ㅇ 이는 정보공개, 상호소통, 의견청취 등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 바람을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익보호에도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적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이전에는 민원 접수부터 현장조사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나, SNS 개설 이후에는 1주일 내에 민원이 처리 완료되는 등 빠른 대응이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2. 환경문제 해결위해 시민의 참여 및 발언권 제고위한 인터넷 등 체제 구비 노력

ㅇ 경제大省, 에너지소비大省인 산동성은 편중된 산업구조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민감한 상태로,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발언권 제고를 위해 각종 체제 정비에 힘씀.

ㅇ 우선, 산동성은 법적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산동성 환경보호 시민참여 방법?을 제정하고, 환경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체제를 구비하였으며, 그 외 省환경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환경보호 위반행위 신고 장려 잠정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ㅇ 환경민원에 대해서는 현급 환보국이 조사정리하고, 해당지역 市환보국에은 동 내용을 보고받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원은 접수부터 의견피드백 등 해결까지 모든 단계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함.

ㅇ 시민의 참여 및 발언권 제고를 위한 인터넷 민원 접수 진행 결과, 7월말까지 5,519건이 고소고발 되었고, 이는 산동성 환경민원 전체의 58%를 차지하였으며, 동 문제의 처리율은 98%정도에 달함.

 

 

 

3. 환경개선 관련 참여공간 확립에 따른 상반된 입장

- 環保局, SNS통한 시민비판 환영하나 일부지방은 여전히 우려 표명

 

ㅇ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각 지방정부에서 시민 참여공간인 SNS를 개설함에 따라, 환경문제 認知 및 解決 능력이 한층 제고되었고, 환경관련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일부 환보국에서는 SNS 개설에 따른 시민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SNS를 통한 소통과 정보공개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인식변화와 해결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