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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_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구봉88 2015. 7. 10. 17:21

2015년 5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_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업개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위험을 분산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ㆍ외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국내ㆍ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ㆍ 단, 소액 소송보험 상품 신청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에 한정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015 7 1 ~ 7 31

지원조건 내용

ㅇ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최대 80~5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內)

구분

일반 지재권 소송보험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

방어전용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대상

중소ㆍ중견기업

중소기업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

정부지원율
(
지원한도)

총 보험료의
중소 70%, 중견50%
(30
백만원)

총 보험료의 80%
(4
백만원)

총 보험료의
중소 80%, 중견60%
(30
백만원)

보험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1(소멸성)

보상범위

가입시 설정금액연간 최대 5억원 한도
(
공동부담비율 20%)

가입시 설정금액연간 최대 1억원 한도
(
공동부담비율 20~40%)

가입시 설정금액연간 최대 5억원 한도
(
공동부담비율 20%)

보장지역

전 세계

아시아(국내포함, 중국 제외)오세아니아

전 세계

보장내용

(기본)소제기
(
선택)권리보호, 피소대응

소제기

피소대응

보장가능
비용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과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ㆍ 보장지역 : 미국, 영국, 유럽, 중동, 아시아/오세아니아, 중남미/아프리카, 중국 등 국가별ㆍ대륙별로 선택 가능

·         ㆍ 보장내용 :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 보장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 피보험자의 침해소송 비용
(
반소비용 포함)
-
세관조치ㆍ행정조치(침해조사 단속) 비용
ㆍ 세관ㆍ행정조치 최대 50백만원 한도
-
기타 피보험자 특허 보호를 위한 법률 비용

- 피보험자 권리방어를 위한 비용(무료심판 피소 시 대응비용, 타사 상표 이의 신청 대응비용 등)
-
이를 위한 반소비용
-
기타 피보험자 권리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비침해 확인 소송포함)

- 피보험자가 타특허 침해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
-
침해소송의 반소(무효심판)비용
-
기타 피보험자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 비용

·         ㆍ 보장 불가능 비용 :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지원절차

 

사전 신청

보험료 안내

정식 신청

 

 

 

 

 

 

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보험 가입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 5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해외지원팀

전화번호

02-2183-5891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91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kipraglobal@kip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 5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해외지원팀

전화번호

02-2183-5891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91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kipraglobal@kipra.or.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         - Tel : 02-2183-5891~5, E-mail : kipraglobal@kipr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 5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소액보험_신청서, 동의서 소송보험_질문서 일반보험(사전,정식)신청서,_동의서 재가입_신청서,_동의서

참고첨부파일

지식재산권_소송보험_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