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조세감면 신청 체크리스트
외국인투자기업명 :
점 검 항 목 | Yes | No |
1. 신청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4의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조세감면신청서의 조세감면 신청내용에 정확히 작성) ex)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2.지능정보 가.인공지능 분야 중 3)시각이해 기술에 해당 | □ | □ |
2.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기술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특허권, 공인기관의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및 기술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 □ |
3. 신청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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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의 핵심부분을 요약한 요약본(1~2p) 제출 | □ | □ |
2) 기술의 특성 및 구체적 설명자료 제출 | □ | □ |
3) 기술로 영위하려는 사업의 범위 기재 | □ | □ |
4. 신청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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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업에 한함) 등의 설명자료 제출 | □ | □ |
2) 신청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는 공장 위치 등을 증명하는 자료 | □ | □ |
5. 신성장동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하, 감면관련 사업)이 있는지 여부 - 감면대상 사업과 감면관련 사업의 생산방식 및 공정표 등의 자료 제출 | □ | □ |
6.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제출 | □ | □ |
7. 영어 등 외국어로 된 주요 증빙자료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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