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05 0725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_최종본.hwp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 감시 품목 리스트는 모두 40가지다. 원심분리기, 인공흑연, 대형트럭이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가 40가지 리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별 수출 허가 품목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원심분리기는 핵폭탄 원료로 쓰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일반적인 화학 공정에서 쓰이는 것까지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의 리스트에는 이들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어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감시 품목 리스트만 알고 있을 뿐 어떤 품목이 언제 수출 규제에 포함될지는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기 전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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