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언의 의미와 녹색금융의 활용

대통령, 집무실서 탄소중립 중요성 발표

기후위기 극복 및 선도국가로 도약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오후 7시35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일상에서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면서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공식화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영)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통령은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며 “각 나라가 앞다투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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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EU를 시작으로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라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의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문 정리>

 

지난 10년 사이, 100년 만의 집중호우, 100년 만의 이상고온, 100년 만의 가뭄, 폭염, 태풍, 최악의 미세먼지 등 ‘100년 만’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록적 이상기후가 매년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올해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30대에 접어드는 2050년이면, 한반도의 일상은 지금과 또 달라질 것입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질 것입니다.

폭염과 열대야 같은 극한 기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병해충 피해가 겹치게 되면, 쌀을 비롯한 곡물 수확량도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도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라산의 구상나무, 소백산의 은방울꽃은 사진으로만 남고, 청개구리 울음소리마저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암담한 미래는, 인류가 변화 없이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계속해왔습니다.

 

1990년 2.3㎏에 이르던 1인당 하루 생활 쓰레기량은

종량제를 전면 도입한 1995년부터 줄어들어, 지금 1㎏ 내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재활용률도 크게 증가해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국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같은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이미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으며, 노후 경유차의 공해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들도 탈탄소 대표산업인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IPCC 4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앞다투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EU를 시작으로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첫째,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탄소 신산업 유망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료와 제품 그리고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 주도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린 뉴딜에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녹색 금융과 펀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년 5월 우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역시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하면서 또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에따른 정부정책 변화 예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확정·발표

E전환·산업혁신·저탄소화 등 추진 골자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기반마련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의 UN제출 시한 도래 등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는 등 2050 탄소중립이 국제적인 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전략의 목표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다.

 

2019년기준 국내 경제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16.4%인 EU, 11%인 미국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철강,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이 탄소다배출 업종이다.

 

에너지원 구성 또한 석탄발전 비중이 2019년 기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으며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진행돼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다.

 

이와 함께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의 부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고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과 금융사들은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투자 및 글로벌 소싱기회의 제한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경쟁력확보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이 필요”라고 덧붙였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체계도.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로 3+1의 전략 틀로 마련됐다.

 

모든 경제영역의 저탄소화 추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는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에너지전환 △고탄소 산업부문 혁신 △수송·건물분야 저탄소화 등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에너지시스템을 확산을 목표로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가 발전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라며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하면 에너지부문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에너지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분야에 걸친 혁신을 추진 한다.

 

공급혁신은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 향상을 통해 추진된다.

 

또한 석탄발전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개발과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혁신은 전력망 보강과 백업설비 확충을 통해 이뤄지며 이와 함께 자가소비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혁신은

△기술개발 △세제·투자지원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와 △수소경제 조기활성화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로 추진된다.

 

제도혁신은

△에너지시장 규제개혁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확대, 신산업 활성화, 전력소비의 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제 우리경제는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라며 “국민,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탄소 산업부문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부터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수송분야의 저탄소화를 위해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한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으로 수소·전기차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과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설립을 실현한다.

 

건물분야의 저탄소화는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의무화와 더불어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고려해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로 추진된다.

 

그린수소 활성화·그린 예비유니콘 육성 통한 생태계 조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은

△신유망 저탄소산업 육성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추진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성능 리튬 2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있는 그린수소를 활성화해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이산화탄소포집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도 병행한다.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은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집중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며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통해 진행된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50% 수준인 철강산업의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소외없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의 소외받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취약 산업 및 계층 보호방안 마련 △지역사회 참여 촉구 △전 국민 참여기반 전환 등이 추진된다.

 

취약 산업 및 계층 보호는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 아래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정비한다.

 

또한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도 노력한다.

 

탄소중립 위한 중장기 제도적 기반 마련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목표로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확대 △기술개발 집중지원 등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정운용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한다. 또한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이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한다. 또한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포집기술,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은 준비와 실행”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할 계획이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의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등으로 설정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과제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대비 24.4% 감축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단계적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라며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통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 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정 책	일정	주관 부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전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고탄소 산업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 마련	‘21.4분기	산업부
		‣｢전통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방안｣ 마련	‘21.4분기	중기부
	미래 모빌리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등
	도시‧국토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국토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마련	‘21.4분기	환경부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21.1분기	농식품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해수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마련	‘21.3분기	산림청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신유망산업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 2.0)｣ 수립	‘21.2분기	산업부
	혁신생태계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등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21.3분기	환경부
	순환경제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신산업 체계로 편입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연구	‘21.3분기	산업부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개척 및 재도약 촉진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지역중심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마련	‘21.3분기	환경부
	국민인식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마련	‘21.4분기	교육부 등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전략」 마련	‘21.3분기	환경부
		- ｢가정‧기업‧학교 등 분야별 기후행동 매뉴얼｣ 마련	‘21.2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녹색금융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 수립	‘21.1분기	금융위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21.1분기	금융위
		‣｢기후환경 정보공시 확대방안｣ 마련	‘21.2분기	금융위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21.2분기	환경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21.4분기	금융위
	연구개발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	‘21.1분기	과기부
		- ｢CCU 로드맵｣ 수립	‘21.2분기	과기부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수립	‘21.1분기	과기부
		- ｢(가칭)2050 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기획	‘21.2분기	과기부
	국제협력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21.2분기	외교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21.1분기	외교부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정 책	일정	주관 부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전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고탄소 산업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 마련	‘21.4분기	산업부
		‣｢전통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방안｣ 마련	‘21.4분기	중기부
	미래 모빌리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등
	도시‧국토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국토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마련	‘21.4분기	환경부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21.1분기	농식품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해수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마련	‘21.3분기	산림청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신유망산업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 2.0)｣ 수립	‘21.2분기	산업부
	혁신생태계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등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21.3분기	환경부
	순환경제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신산업 체계로 편입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연구	‘21.3분기	산업부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개척 및 재도약 촉진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지역중심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마련	‘21.3분기	환경부
	국민인식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마련	‘21.4분기	교육부 등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전략」 마련	‘21.3분기	환경부
		- ｢가정‧기업‧학교 등 분야별 기후행동 매뉴얼｣ 마련	‘21.2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녹색금융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 수립	‘21.1분기	금융위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21.1분기	금융위
		‣｢기후환경 정보공시 확대방안｣ 마련	‘21.2분기	금융위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21.2분기	환경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21.4분기	금융위
	연구개발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	‘21.1분기	과기부
		- ｢CCU 로드맵｣ 수립	‘21.2분기	과기부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수립	‘21.1분기	과기부
		- ｢(가칭)2050 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기획	‘21.2분기	과기부
	국제협력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21.2분기	외교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21.1분기	외교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일정(안).

 

 

녹색금융

녹색기업 정책금융대출 및 정책보증

Ⅰ. 정책대출이란?

정책대출이란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산하기관이 신재생에너지사업,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등 녹색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녹색산업분야 종사기업에게 지원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정책대출을 통해서 녹색기업들은

녹색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고, 정책금융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대출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가까운 은행지점을 통해서 심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기업분류>

구 분		분 야		세부품목(기술)
1.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①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② 결정계 태양전지 및 모듈, ③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 ④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⑤ 태양전지용 BOS(Balance Of System) 주변기기⑥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① 건물용 PEMFC(Polymer Electrolyte Membrance Fuel Cells,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② 분산발전용 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 용융탄산염연료전지), ③ 건물용 SOFC(Solid Oxide Fuel Cell,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풍력		① 풍력발전 시스템 요소부품, ② 풍력발전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③ 해상풍력 , ④ 풍력발전시스템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복합발전)		① 가스화공정, ② 합성가스정제 및 개질, ③ 합성가스 이용플랜트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① 바이오에탄올, ② 바이오부탄올, ③ 바이오디젤, ④ 바이오가스, ⑤ BTL(Biomass to Liquid), ⑥ 바이오 오일연료, ⑦ 식물성 기름 연료
		해양에너지		① 조력발전, ② 조류발전, ③ 파력발전, ④ 해수온도차 이용
		태양열		① 태양열 활용기기 기술, ② 태양열 소재 및 재료 기술, ③ 중저온 태양열활용시스템 기술, ④ 고온 태영열활용시스템 기술
		지열		① 지열냉난방기술, ② 심부지열 개발기술, ③ 심부지열 활용기술
2. 탄소저감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CO2 포집 및 저장)		① CO2 포집 플랜트, ② CO2 압축 플랜트, ③ CO2 저장 플랜트, ④ CO2 수송 플랜트 ⑤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 플랜트
		Non-CO2 온실가스 처리		① 환경기초시설발생 메탄이용/ 저감기술, ②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③ 불화가스 저감, ④ N2O 저감
		원자력		① 원자력노심 재료 및 핵연료, ② 원전 계통 및 안전, ③ 원전제어계측, ④ 원전성능향상, ⑤ 원전환경, ⑥ 방사화학/악티나이드 화학, ⑦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중소형원자로), ⑧ 수출맞춤형 연구로
		에너지저장		① 니켈-금속수소전지, ② 리튬이온전지, ③ 리튬이온폴리머전지 ④ 나트륨-황(NaS)전지, ⑤ 레독스플로우(RedoxFlow) 전지, ⑥ 초고용량 커패시터 ⑦ 리튬이온 커패시터, ⑧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기술
		청정연료		① 석탄가스화, ② 석탄가스 정제, ③ 석탄가스 액화 ④ 천연가스 리포밍, ⑤ 천연가스유래 FT(Fischer Tropsh) 합성, ⑥ 육상용 GTL(Gas-To-Liquid) 통합공정, ⑦ 해상 GTL-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통합공정, ⑧ GTL FPSO 핵심기자재, ⑨ SNG(Synthetic Natural Gas) 합성, ⑩ DME (Dimethyl Ether)․메탄올 합성, ⑪ 천연가스 유래 MeOH (Methanol) 합성, ⑫ 천연가스 유래 DME 합성, ⑬ Upgrading 공정
		히트펌프		① 전기구동 히트펌프, ② 열원구동 히트펌프, ③ 가스구동 히트펌프
		신광원 고효율조명		① 실내용 LED 조명기기 및 부품, ② 풀칼라 LED 감성 조명기기, ③ 실외용 LED 조명기기 및 부품, ④ 무전극램프, ⑤ 고효율 HID(High Intencity Discharge) 램프, ⑥ CNT (Carbon Nano-Tube) 조명, ⑦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조명, ⑧ 지능형조명시스템
		소형열병합		① 스털링엔진 열병합발전, ② 소형가스터빈 열병합발전, ③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산업공정 고효율화		① 시멘트 제조공정 고효율화 기술, ② 제철 제조공정 고효율화 기술, ③ 제지 제조공정 고효율화 기술, ④ 공업로 고효율화 기술, ⑤ 건조기 고효율화 기술, ⑥ 보일러 고효율화 기술, ⑦ 전동기 고효율화 기술, ⑧ 조명기기 고효율화 기술, ⑨ 냉난방기기 고효율화 기술, ⑩ 가전기기 고효율화 기술
		핵융합		①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②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③ 핵융합 실증로, ④ 핵융합 실증플랜트
3. 첨단수자원		자연친화적하천관리		① 하천환경 조사/평가, ② 홍수터 보전·복원 , ③ 자연친화적 하도 조성, ④ 생물 서식환경 조성
		담수 플랜트		① 차세대 해수담수화 하이브리드 플랜트, ② 신재생 담수플랜트
		자연재해대응시스템		① 홍수방어 시설, ② 홍수 대응·관리 시스템, ③ 물부족 대응 시스템, ④ 기후변화 평가·예측·적응, ⑤ 가뭄․홍수예측 및 피해저감
		통합수자원관리		① IT/GIS(Information Technology/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수자원정보시스템, ② 유역 물 해석(유역 물질순환 정량화 등), ③ 수자원 평가 및 관리
		수계 수질 평가/관리		① 인공위성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 ② 지상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③ 상 · 하수 관망 유량/오염도 모니터링 시스템, ④ 오염 하천 정화, ⑤ 미량유해물질 위해성 센싱 시스템
		해양수자원		① 해양용존 리튬 ② 심층수
		고효율농촌수자원		① 농업용수 고도이용, ② 농업수리시설 개선, ③ 농업용수 관리시스템, ④ 청정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
		고도 수처리		① 하 · 폐수 처리기술, ② 하 · 폐수 재이용 기술, ③ 이산화탄소 저 발생 수처리 기술, ④ 빗물 이용 장치, ⑤ 지능형 분리막(Intelligent Membrane) 및 장착 시스템 ⑥ 정수기술
		누수방지 및 절수		① 상하수도관망 누수방지기술, ② 물 수요관리 및 절수기술
4. 그린IT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① RGB(Red, Green, Blue) LED 칩, ②LED 패키지, ③ 차세대 LED 제조장비 ④ 수송용 LED 광원모듈, ⑤ 의료/바이오 LED 광원모듈, ⑥ 디스플레이 LED 광원모듈
		시스템반도체		① 정보통신/가전 반도체, ② 친환경 절전형 전력반도체, ③ 임베디드메모리 반도체, ④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① 대화면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 ② OLED 조명, ③ 친환경 초절전 LCD(Liquid Crystal Display), ④ 친환경 초절전 PDP (Plasma Display Panel), ⑤플렉서블 디스플레이(전자종이 등)
		그린 SW & 솔루션		① IT기기 에너지 절감 솔루션, ② 가상화 SW, ③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최적화 기술, ④ 전동기제어솔류션 ⑤ 전자문서관리 ⑥ 전자문서 디지털 디바이스
		그린 컴퓨팅		① 그린컴퓨팅하드웨어기술, ② 그린컴퓨팅소프트웨어 기술 ③ 그린클라우드컴퓨팅기술, ④ 그린컴퓨팅인프라기술
		그린 임베디드 SW		① 정보기기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② 모바일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③ 초소형 운영체제 플랫폼, ④ 임베디드 SW 개발도구, ⑤ CPS(Cyber Physical System) 컴퓨팅 플랫폼
		차세대 센서 네트워크		① 개별물품 인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② 광역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통신시스템, ③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④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⑤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Digital 선박		① 선박내 정보인프라 시스템, ② 선박용 이동/위성통신시스템, ③ e-navigation 기반 운항정보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① 스마트변전시스템, ② 스마트송전시스템, ③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원격검침) 시스템, ④ 스마트배전시스템, ⑤ DC/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차세대 이차전지		① 초소형 박막 이차전지, ② 플렉서블 이차전지, ③ 고체 전해질 전지, ④ 리튬공기전지
		디지털방송		① 디지털방송 전송기술, ② 디지털방송 측정기술, ③ 디지털방송 요소기술, ④ 디지털방송 서비스기술, ⑤ 차세대 실감방송(3DTV 영상처리기술, 3DTV 방송시스템 기술 등)
		무선통신		① 이동통신(이동통신시스템 기술, 기지국/중계기 기술 등), ②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 통신, ③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④ 근거리 무선데이터 통신, ⑤ 해상/항공/위성 무선통신
		방송통신네트워크		① 초고속 네트워크, ② 홈 네트워크, ③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전자파		① 전파응용, ② 전파자원 활용기술, ③ 전파기반
		콘텐츠 제작 및 응용 녹색기술		① 영상․뉴미디어 콘텐츠, ② 가상현실콘텐츠, ③ 공연․전시콘텐츠
5. 그린차량․선박		그린카		①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② 클린디젤 자동차
		저공해 고효율 차량 기술		① 온실가스 저감형 자동차, ② 신재생/저탄소연료/대체연료 자동차
		그린농기계		① 농작업기계, ② 농용트렉터
		WISE SHIP		① 미래형 친환경 선박, ② 해양플랜트, ③ 친환경 레저보트
		첨단철도		① 첨단철도용 에너지 저감 및 공급기술, ② 첨단철도 친환경기술, ③ 첨단차량/부품설계기술, ④ 차상/지상신호 시스템기술, ⑤ 궤도토목기술
		그린자전거		① 고부가가치형 경량자전거
		고효율 해상물류		① 물류시스템 계획 및 설계, ② 물류시설 및 장비, ③ 물류운영 및 관리
		해사안전		① 해상교통안전, ② 해양인적안전, ③ 해양안전관리
6. 첨단그린 주택․도시		U-City (Ubiquitous city)		① U-City 통합운영센터, ② U-City 운영관리, ③ U-City 스마트 그리드(전력량 실시간 측정, 실시간 부하 자동제어 등), ④ Eco-ROAD 조성, ⑤ 도시 물순환 통합 관리, ⑥U-Eco 공간구성 컴포넌트, ⑦ U-Eco 공간구축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시스템)		① U-교통 서비스 기반, ②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③ Smart Highway
		GIS(공간정보)		① 실시간 능동형 국토 공간 시스템, ② 지능형 도시시설물 관리시스템, ③ 차세대 공간정보 융합시스템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① 고효율 외피 시스템, ② 저탄소 친환경 건축자재, ③ 고효율 설비 시스템, ④ 농촌환경 농가주택
7. 신소재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①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② 고기능 마그네슘 주조재, ③ 고성형 마그네슘 판재, ④ 고강도 마그네슘 형재, ⑤ 고효율 마그네슘 융합소재
		Ionic Liquid (이온성 액체) 소재		① 전해질 소재, ② 분리정제 소재, ③ 그린촉매공정 소재, ④ 마찰저감 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		① 탄소나노튜브(CNT), ② 흑연 나노섬유(GNF)/탄소 나노섬유 (CNF), ③ 탄소 섬유, ④ 복합소재
		기능성 나노필름		① 광학용 나노필름, ② 열응용 나노필름 및 소재, ③ 에너지변환 나노필름(농업용필름 포함)
		농산자원유래 천연소재		① 건강기능식품 소재, ② 기능성 화장품 소재, ③ 기능성 바이오 신소재, ④ 천연식품첨가물, ⑤ 항생제 대체 천연 사료첨가제
		친환경 농자재		① 작물보호 관리 자재, ② 토양개량/작물생육자재
		희토류자성소재		① Nd(Neodymium)계 희토류 소결자석소재, ② Nd계 희토류 본드자석소재
		고특성 알류미늄 소재		① 친환경 알루미늄 원소재, ② 고기능 알루미늄 주조재, ③ 고성형 알루미늄 판재, ④ 고강도 알루미늄 형재, ⑤ 고품위 알루미늄 재생 소재
		그린섬유 소재		① 자원활용 친환경 녹색섬유소재, ② 에너지저감형 녹색섬유소재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① 대구경 사파이어 단결정
	압전하베스팅 소재		① 나노기반 압전하베스팅
	해양생명공학		① 해양유래신소재, ② 해양생물공정
	바이오의약		① 단백질의약품, ② 치료용항체, ③ 백신, ④ 유전자의약품, ⑤ 재생의약품, ⑥ 천연물의약품
8. 청정생산		국제환경규제대응		① 유해물질 대체(중금속 free 전자부품, halogen free 플라스틱, 에코시멘트 등)
		무오염생산		① 유니 소재, ② 그린프린팅 제품, ③ 그린 프로세스(E2, Ecological and Economical) 제품, ④ 무배출 그린생산, ⑤ 청정융합
		자원순환		① 자원순환(HM2, Hidden Materials Mining), ② 재제조(Remanufacturing), ③ 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생태산업단지)
		해양광물자원		① 바다모래 채취기술
9. 친환경 농식품		생태환경 변화대응		① 식량자원 LCI(Life Cycle Inventory) 구축, ② 농업환경(병충해 예측정보, 아열대 자원작물 도입 등), ③ 어업환경(어장환경 모니터링, 인공어초 관리 등), ④ 산림환경(산림식생 변화 분석, 산림병해 진단 및 방제 등)
		생물자원		① 유전자원, ② 신품종
		저투입생산		① 대체에너지 이용, ② LED 이용, ③ 친환경생산
		첨단자동화시스템		① 작업용로봇, ② 동식물공장시스템, ③ 어업(양식)자동화
		식품생산		① 유기식품, ② 저에너지/저탄소 식품, ③ 에너지절약형 가공기술
		안전유통		① 검역시스템, ② 품질관리시스템, ③ 냉각시스템, ④ 저장․포장재(환경친화형 생분해성 식품포장재 등), ⑤ 에코주방시스템
10. 환경보호 및 보전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①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② 지구시스템 모델링(지역기후모델링, 고해상도 모델링 등), ③ 탄소 수지 정량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① 기후변화영향 감시, ② 기후변화영향․취약성 평가, ③ 기후변화 적응, ④ 기후변화 모니터링
		폐기물 및 폐자원		① 폐기물/자원 회수/처리, ② 폐기물/자원 재활용, ③ 폐기물 저감
		유기성 부산물 에너지/ 자원화		① 폐목재 바이오매스, ② 하수슬러지/음식쓰레기, ③ 가축분뇨, ④ 농수산 부산물
		친환경제품		① 친환경 원부자재, ② 환경친화성 첨가제, ③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기술
		생태계 보전 및 복원		① 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② 인간 활동에 대한 생태영향 평가, ③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관리, ④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복원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 정화		① 에코 실내 환기설비, ② 건물 공조용 공기정화설비, ③ 기능성 건축자재, ④ 유해성 물질 측정 센서, ⑤ 유해성 물질 측정기, ⑥ 실내환경 진단/개선, ⑦ 악취/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처리설비, ⑧ 유해 대기오염물질 제어/관리 기술
		기상관측장비/예보		① 상층관측, ② 지상관측, ③ 원격탐사, ④ 예보시스템

정책대출은 민간금융회사의 일반대출 상품에 비하여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녹색기업에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자금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은행을 통해 간접 대출하고 있으며,

 

주로 에너지절약사업(ESCO)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 제품생산 등에 대한 대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업에 대한 정책대출은 일반대출 상품에 비해서 ‘대출한도상향(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0%), 금리우대(최대 0.5% 차감), 대출조건우대(거치 및 상환 기간조정)’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녹색금융 정책대출 상품정보는 ‘녹색정책대출 상품소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더욱 상세한 정보확인 및 문의는 해당금융기관 및 담당자 연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책대출 상품소개>

번호	담당기관명	상품명
11	산업은행	녹색산업 육성자금지원
10	산은캐피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
9	산은캐피탈	ESCO팩토링
8	산은캐피탈	자체자금팩토링
7	산은캐피탈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6	수출입은행	녹색산업지원금융
5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4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자금
3	정책금융공사	특별온렌딩
2	정책금융공사	녹색산업 육성자금지원
1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

 

1. 산은캐피탈

1] ESCO팩토링

1]-1. 개요 :

당사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 취급시에 담보로 확보한 매출채권(상환금)을 당사가 매입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과 상계처리하고 ESCO는 부채비율 경감을 통해 ESCO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의 자금난과 채권관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기법

 

1]-2. 상품특징

- ESCO기업이 신청하면 매출채권에서 할인
- 정책자금 금리는 현 2.75%

 

2] 자체자금팩토링

2]-1. 개요 :

에너지관리공단 미추천 및 일부 추천 공사분에 대해 혹은 ESCO자금 소진 시 매출처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아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

 

2]-2. 상품특징

- 에너지관리공단 ESCO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아닌 기타 에너지절약공사 (배관교체 공사, 도시가스 전환공사 등)시 팩토링 신청기업이 매출처에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비어음 채권을 당사에 양도하고 금융을 공여 받는 상품

 

2]-3. 지원조건

- 매출처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 징수

 

 

2. 에너지관리공단

1]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개요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희망자와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1]-1.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 지원규모 : 1,118억원
- 지원대상 : 에특자금(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제외한 시설설치 또는 생산자금· 운전자금), 전력기금(신재생에너지 발 전시설의 설치)

 

1]-2.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시설자금은 해당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하여 지원함

- 생산자금 :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운전자금 : 운전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1]-3. 유의사항

- 추천신청액(소요금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1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담보 설정 등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대출이 가능함
- 최소신청액은 3,000만원이며, 100만원 단위로 지원됨
- 중소기업 우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정 양식의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1]-4. 지원절차 :

해당사업에 대하여 센터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 (신용 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2]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2]-1. 개요 :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간접대출 방식으로 융자 지원하는 자금

 

2]-2.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 지원규모 : 6,018억원
- 지원대상 : ESCO투자사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산업체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수요관리투자사업

 

2]-3. 지원범위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함

 

2]-4. 지원절차 :

공단 추천이 필요한 사업(설비)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단의 자금 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3. 한국정책금융공사

1] 녹색산업 지원용 특별온렌딩

1]-1.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 지원대상 : 녹색인증분야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6～11등급, 설립 후 3년경과, 직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 지원방식 : 중개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방식

 

1]-1. 녹색관련 우대사항

-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한도 증액(100억→300억) 및

신용위험분담비율 확대(50%→60% 이내)

- 녹색중견기업을 신용위험분담(40% 이내) 대상에 포함

 

2. 녹색산업 육성자금지원 (직접대출)

2]-1.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 지원대상 : 공사가 자체 선정한 핵심 녹색산업, 녹색인증분야 관련 사업 영위기업(녹색·신성장동력산업 영위 대기업 등 온렌딩 지원이 미치지 않는 분야)

- 지원방식 : 공동 대출 원칙

 

2]-2. 녹색관련 우대사항

- 금리우대 △0.2%p

 

 

4. 중소기업진흥공단

1]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지원

 

1]-1.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1]-2. 융자한도 및 융자방식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등)으로 지원

 

1]-3.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Ⅱ. 정책보증이란?

 

정책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녹색기술, 녹색제품, 녹색기업에 대한 특정채무의 의무이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녹색기업(보증계약자)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손실을 정책보증기관이 피보험자(구매자, 발주처 등)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신용을 대체하는 수수료의 의미가 잇습니다.

정책보증을 통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수한 녹색기술과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이 정책보증기관을 활용하게 되면, 부족한 시용 및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책보증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ESCO) 등 녹색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주 역할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녹색기술에 대한 보증을

주 역할로 하는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수출자의 이행성을 보장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녹색기업에 대한 정책보증은 일반의 정책보증에 비하여 ‘보증한도 상향, 보증비율 우대(최대 90%), 보증료 차감(최대 0.5%),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 입보 완화’ 등의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제공받습니다.

구체적인 녹색금융 정책보증 상품정보는 ‘녹색정책보증 상품소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더욱 상세한 정보확인 및 문의는 해당금융기관(바로가기) 및 담당자 연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번호	담당기관명	상품명
14	기술보증기금	기후기술보증 프로그램
13	기술보증기금	미세먼지 저감 공급도입기업 우대보증
12	기술보증기금	환경혁신산업 지원 프로그램
11	기술보증기금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보증
10	기술보증기금	녹색보증 프로그램
9	서울보증보험	신재생설비(이행지급보증)
8	수출입은행	채무보증 및 이행성보증
7	신용보증기금	녹색성장산업 대상 기업에 대한 보증
6	신용보증기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
5	신용보증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관련 기업 보증
4	신용보증기금	에너지이용 개선자금에 대한 보증
3	신용보증기금	녹색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보증(기업은행)
2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
1	신용보증기금	녹색인증대상에 대한 신용보증

 

1. 기술보증기금

1] 녹색인증기업 우대보증

1]-1. 개요 :

녹색인증기업(기술, 사업, 전문기업)에 대한 보증우대지원

 

1]-2.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대상기업 :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인증
- 우대사항 : 보증한도(최대 70억원 이내), 보증료(0.5% 감면), 보증비율(90% 부분보증), 기술사업계획서, 기술사업내용 작성생략 등

 

2] 녹색기술성 우수기업 우대보증

2]-1. 개요 :

녹색기술력 판별표를 충족하는 예비 녹색인증기업을 선별하여 중점지원

 

2]-2.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대상 : 녹색기술력 판별표 충족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이상)
- 우대사항 : 보증한도(최대 70억원 이내), 보증료(0.3% 감면), 보증비율(85% 부분보증), 전문인력 기업전담 supporter 운영

 

3] 녹색기술력 한도 적용

3]-1.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대상 : 녹색인증기업 우대보증 및 녹색기술성 우수기업

우대보증 적용기업
- 우대사항 : 녹색관련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등에 대해 한도

녹색기술력 한도가산표에 의거 최고 3억 이내 추가보증지원

 

3]-2. 녹색성장산업 범위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 녹색성장산업 범위 중 소분류(전략품목)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 하거나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등 10개 대분류,

61개 중분류)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고효율기자재·에너지 소비효율1등급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배정 기업

 

2. 신용보증기금

1]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1]-1. 개요 :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여 녹색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1]-2.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규모 : 1,118억원
- 지원대상 : 에특자금(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제외한 시설설치 또는 생산자금·운전자금), 전력기금(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1]-3. 지원범위

- 지원대상 :

녹색인증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재생에너지외 10개 산업, 59개 항목),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및 신재생 에너지설비 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생산 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배정기업,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비도입 시설자금보증 신청기업

- 우대사항 : 보증료(0.2%p 차감), 보증한도(70억원), 보증비율상향

(85%→90%)

 

2]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2]-1. 개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신축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 기금이 보증

 

2]-2.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대상 :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 연간기준가격 적용 설비로 선정된 사업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토지를 소유한 사업자 등

- 우대사항 :

보증료(0.2%p 차감), 보증한도(70억원), 보증비율 (85%→90%)

 

3] 녹색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보증 (기업은행)

3]-1. 개요 :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 녹색성장기업이 기업은행 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차감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

 

3]-2.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대상 : 신보가 정한 기준에 의한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우대사항 : 보증료(0.2%p 차감), 보증한도 확대(70억원), 보증비율 상향(85%→90%), 금리감면(최대 1.0%p), 대출절차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