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시장경제국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보는 이유(1)

[개요] 베이징 사범대학 경제&자원관리연구소는 전(前) 대외경제무역부 수출입공평무역국의 위탁을 받아 ‘중국 시장화 발전수준 측정’ 태스크팀을 구성, 팀원들의 노력 끝에 올 2월에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수준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그 조사 결과를 분석, 공인된 시장경제 판단 기준은 있는지, 시장경제 기준이란 무엇인지, 시장경제 기준을 적용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 시장경제 기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저자는 중국의 2001년 시장화 수준은 어떻게 추산한 것인지, 중국은 발전 중인 시장경제국가란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베이징사범대학 경제&자원관리연구소는 전 대외경제무역부 수출입공평무역국의 위탁을 받아 ‘중국 시장화 발전수준 측정’ 태스크팀을 구성, 팀원들의 노력 끝에 올 2월에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수준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도출해낸 것일까? 얼마나 정확할까? 이 결과에 대해 몇 가지 해석과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시장경제 기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국가를 시장경제국가라든지, 어떤 기업을 시장경제기업이라고 할 때면 자연히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시장경제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1) 공인된 시장경제 판단 기준이 있을까? 시장경제 기준은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는 인류 역사상 경제제도의 하나로 근대에 생성돼 현대에 크게 발전했다. 역사상 자연경제와 다르고 계획경제와도 다르며 당연히 그 내적인 규정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성은 또 다채로운 형식으로 존재한다. 각 나라마다 기초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며 발전단계도 모두 다르므로 시장경제의 형식, 심지어 일부 내용마저도 같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로 시장경제 기준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절대화하거나 단순화하는 것 또한 취할 수 없다. 시장경제의 기준은 하나의 점이나 선이 아닌 시장경제를 기본 특징으로 하고, 일정한 차이와 편차가 있는 구간이며, 각국 시장경제의 공통성을 위주로 일부 차이점으로 형성된 다채로운 시장경제 상태의 구간이다. (2) 시장경제 기준이란? 중국 학술계에서 시장경제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화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예컨대 시장경제는 3대 산업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3개 부분으로 나눠 3대 기준으로 시장경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시장경제는 7대 시장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7개 부분으로 나눠 판단해야 한다든지, 시장경제는 정부와 기업, 시장 3대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다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 판단의 기준은 연구의 목적과 관찰 관점에 따라 그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태스크팀은 반덤핑과 공평무역에 활용할 목적에서 시장경제의 기준을 인식하고 채택했기 때문에 당사국의 반덤핑 관련 앙케이트에서 제기된 요구와 법률지표에 큰 비중을 두고 그 속에서 5대 요소를 뽑아 토론의 기초로 삼았다. 정부행위 규범화, 경제주체 자유화, 생산요소 시장화, 무역환경 공정화, 금융 매개변수 합리화 등으로, 이는 또한 시장경제를 판단하는 5대 기준이기도 하다. 이 기준들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반덤핑 분쟁 해결에 있어 대화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공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보는 이유(2) (3) 시장경제 기준 운용 시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공통된 특성을 존중함은 물론 일정한 차이점도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기준 중 정부행위 규범화와 경제주체 자유화 기준의 핵심은 자원을 정부가 배치하느냐 아니면 시장이 배치하느냐, 자원 사용과 가격을 시장이 결정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결정하느냐, 기업이 자주성이 있는지 여부, 기업의 행위를 시장화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하나의 공통된 인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부의 지나친 간여를 줄이고 독점을 방지하며 경쟁을 촉진하고 법제를 실시하며 기업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별, 발전단계별, 경제문제별로 정부 역할의 크기가 다소 다를 수 있고 기업 운영 형식에서도 시장화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기준상에 논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업조직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회사 관리모델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모델의 차이가 그 기업이 시장경제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을까? 이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 1990년대 영국은 시장경제국가이고 1970년대 공화당이 집권했던, 국유화 정도가 절정에 달했던 때의 영국은 시장경제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 미국정부가 국유기업 대부분을 개인독점기구에 임대한 것은 시장경제이고, 이탈리아 국가참여부가 국가급 지주회사를 통해 기업에 속속들이 참여하면서 각 부서를 통제한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실 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는 ‘국유화’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직접투자, 구매나 몰수, 국가 지분참여 등 형식으로 국유기업을 설립함으로써 각국은 규모와 관리 방식이 서로 다른 국유경제체계를 형성했다. 1972년 본국 전체 자산총액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영국 29%, 프랑스 33%, 이탈리아 30%, 독일 30%였으며, 일본도 80년대 초에 이르러 35% 안팎에 달했다. 세계은행(IBRD)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초 국유기업이 세계 GDP의 평균 10%, 세계 총자산의 35%를 차지했다. 이로써 시기별, 발전단계별, 역사적인 여건별로 기업의 시장경제 기준은 변하고, 기업의 재산권, 관리모델과 행위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이치로 시장운영을 위주로, 자원을 주로 시장원리에 따라 배치하되 정부 역할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정부가 경제에 간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미국과 영국은 일본과 북유럽국가보다 시장메커니즘 역할을 더 많이 강조하고 일본과 프랑스는 지도성 계획과 산업정책 면에서 인식이 같은 부분이 많지만 이들 모두 시장경제국가다. 경제전환 단계에 놓여 있는 국가의 경우 일정 시기 정부 간여가 많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것으로, 정부가 행정적인 시장 간여 축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행정간여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만 하면 된다.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많이 계획하고 지도하지 않으면 향후 적게 간여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2. 2001년 중국 시장화 수준의 측정방법은? 중국의 시장화 발전수준을 판단하는데 많은 측정지표가 필요하다. 시장경제 5대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33개 가변지표를 중국경제의 시장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정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평점방법(지표평점을 5등분해 평점이 낮을수록 시장화 수준이 높으며, 그 중 1점이 최고, 5점이 최저임)에 따라 2001년 중국경제 시장화의 각 가변 지표 및 요소와 경제 전체에 대한 측정 결과를 도출해냈다. 경제 제반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는 이들 33개 지표를 다시 11개로 귀납해 이를 11개 하위요소라 명명했다. 33개 가변지표 평점을 토대로 11개 하위요소의 평점을 도출해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즉 자유도와 시장화 수준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으로 나열하면 ‘무역제품 가격결정 자유도’ 1.33점, ‘자본과 토지’ 1.67점, ‘기업운영’ 2.00점, ‘비국유경제의 기여도’ 2.40점, ‘정부의 재정부담’ 2.50점, ‘공평무역에 대한 법률보호’ 2.50점, ‘노동과 급여’ 2.67점,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여’ 3.00점, ‘은행과 통화’ 3.00점, ‘금리와 환율’ 3.00점, ‘대외무역 자유도’ 3.50점 등이다. 또 11개 하위요소에 대한 평점을 토대로 5대 요소를 귀납했다. 이 5대 요소의 평점에 따라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즉 자유도와 시장화 수준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하면 생산요소 시장화 2.17점, 경제주체 자유화 2.20점, 무역환경 공평화 2.44점, 정부관리 규범화 2.75점이며, 금융 매개변수 합리화가 3.0점으로 최하위다. 5대 요소의 평점을 토대로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 총평점은 2.51점, 백분율로 환산하면 대략 69%로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은 시장경제 임계수준(60%)을 넘어섰지만 구미 등 시장경제 선진국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보는 이유 (3) 3. 중국은 ‘발전 중인 시장경제국가’란 의미는? 경제발전과 체제개혁이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발전 중인 시장경제국가로 이해된다. 발전과 개혁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경제가 일정 수준 발전해야 시장경제제도를 수립/완비할 수 있으며, 전면적인 시장경제제도 수립은 빠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체제적 토대가 된다.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1) ‘중국은 발전 중인 시장경제국가’란 중국이 개도국으로서 시장경제제도를 시행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발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발전’과 같은 의미다. ‘발전 중인 시장경제국가’는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이 개념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발전단계는 분명 경제제도와 큰 관련이 있다. 시장경제제도는 경제가 일정 수준 발전한 후에야 생성된 것으로, 경제 발전 수준과 경제제도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가 확실히 시장경제제도를 실시하기에 보다 용이하다. 역으로 시장경제제도 또한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 물론 ‘개도국’과 ‘선진국’은 주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구분하지만 제도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선진국과 차이가 있고, 중국의 시장화 수준이 선진국과 차이가 있어 더욱더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중국은 발전 중인 시장경제국가’란 중국이 초급 시장경제국가에서 성숙된 시장경제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제도개혁과 혁신을 강조하고 중국 경제체제의 개혁개방과 전면 전환을 강조한 개념이자 ‘중국은 발전 중인 시장경제국가’라는 이 명제가 내포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다. 시장경제국가를 구축하는데 100여 년이 소요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장경제의 성숙된 모델만 있으면, 사람들이 시장경제를 선택하기만 하면 수십년 내에 비교적 성숙한 시장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관점이며, 이는 제도 혁신 면에서 후발주자의 우위다. 중국 주변국 중 일부 신흥 산업국가는 시장경제를 채택해 수십년 만에 이미 자연경제 혹은 농업경제에서 공업경제로 거듭났으며, 아울러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룩했다. 2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시장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것은 당초 시장경제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각종 경제 형태 중 가장 자유롭게 발전하는 경제로 일단 선택하기만 하면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글로벌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중국은 지난 20년 남짓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마찬가지로 가장 빠른 시장화 속도로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경제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분명 임계선이 있다. 의회 표결에서 다수결로 통과되면 법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시장경제국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다수 분야 혹은 어느 한 분야가 대부분 시장화됐다면 이 국가는 전체적으로 시장경제국가라 할 수 있다. 퍼센트로 나타내면 60% 정도가 합격선, 임계선이고, 69%면 그 나라가 전환과 성장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시장경제국가로 봐야 한다.  출처:중국전문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