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학습목표]
1. 구조조정의 개념, 종류 및 수순에 대하여 학습한다.
2. 거시수준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3. 기업수준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4.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학습내용]
Ⅰ. 구조조정의 의의
1. 구조조정의 개념
.
구조조정(restructuring)은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
된다.
․
기업차원에서 구조조정은 기업의 구조, 체질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재구
성, 개조, 개혁을 의미한다.
2. 구조조정의 종류
․
구조조정은 기업활동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
기업 영업활동에서 손해를 줄이거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손익구조조정’이라면, 그 중에서 비용항목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비용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
조직원의 규모, 임금조정 등 인적자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인력구조조정’, 조직단위나 의사결정체계의 변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조직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
기업이 보유한 모든 제품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 ‘제품구조조정’인 반면, 기업의 시장 중에서 공략대상과 포기대상을 선택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시장구조조정’이다.
․
부채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재무구조조정’이며, 기업의 사업영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사업구조조정‘이다.
3. 구조조정의 수순
․ 여러 단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효과가 좌우된다.
․ 기업수준의 구조조정이 선행된 후에 집단, 기능 차원의 미시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사업구조조정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미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옮겨가야 한다
.
그러나 한국기업의 소유경영자는 기업차원의 사업구조조정을 꺼린다.
․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조정’을 통해 최고경영자의 ‘의식구조조정’을 이룸으로써 기업차원의 사업구조조정이 원활해질 수 있다.
․ 보다 거시적으로는 국가차원의 ‘경제구조조정’과 이에 적합한 ‘산업구조조정’이 선행될 때 기업차원의 사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가치의 구조조정이라는 초월적 수준에서 시작하여 거시적 수준의 경제구조조정, 중간수준의 산업구조조정, 미시적 수준의 기업구조조정의 순서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Ⅱ. 거시수준의 구조조정
1. 가치구조조정
․ 바람직한 경제체제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기업의 목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전제가 된다.
․ 선택 가능한 경제체제에는 미국식 순수자본주의, 유럽식 수정자본주의, 일본식 집단자본주의, 한국식 변형자본주의 등이 있을 수 있다.
․ 바람직한 경제체제와 이에 적합한 기업의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2. 경제구조조정
․ 경제구조조정의 대안으로는 첫째, 기존의 재벌중심의 수출을 통한 성장정책, 둘째, 고비용․저효율 자본집약적 산업을 저비용․고효율로 전환하는 방법, 셋째, 지식․정보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등이 있다.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주체가 각각 하나씩의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 먼저,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 정부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산업구조조정
․ 산업구조조정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경제구조조정의 세 번째 대안으로 가져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은 규칙 제정자로서의 정부, 지원자로서의 정부, 규제자로서의 정부, 생산자로서의 정부, 소비자로서의 정부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특히 정부는 지원자와 규제자라는 서로 대립되는 역할을 균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4. 재벌구조조정
․ 재벌구조조정의 목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의 확보이며, 그 주체는 정부이다.
․
재벌구조조정의 목표는 재벌의 탈법적 개인이득 추구의 배제, 기업지배의 연쇄고리 단절,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으로 약된다.
․
재벌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벌기업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재벌해체,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전문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자의적 경영억제, 마지막으로 현체제를 유지하되 관련법규의 준수를 강조하는 방안 등이 있다.
․ 정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방법론을 선택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실행에 옮김으로써 효과적인 재벌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있다.
Ⅲ. 기업수준의 구조조정
1. 지배구조조정
․ 한국기업에서 최고경영자는 동시에 대주주로서 기업경영의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기업경영을 하기 쉽다.
․ 지배구조조정은 경영권을 가진 경영자가 이해관계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견제장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 지배구조는 한국재벌의 다각화 전략, 소유집중의 문제, 그리고 주거래은행제도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의식구조조정
․ 경영자의 의식구조는 크게 가부장적 소유경영의식과 힙리적 전문경영자의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 경영자의 의식구조의 차이는 기업의 목표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결과적으로 경영전략, 노사관계 등 경영전반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 소유경영자가 합리적 전문경영자 의식을 갖지 않는 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선진화는 어려울 것이다.
3. 사업구조조정
․ 사업구조조정은 기업경쟁력강화, 기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기존의 사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업구조조정의 필요성, 즉 변화의 필요성을 경영자는 물론 조직 구성원들이 확실히 인식하여야 한다.
․ 사업구조조정은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 비전을 설정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기업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한다.
․ 새로운 사업구조에 적합하도록 조직내부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조직내부시스템으로는 조직구조, 운영시스템, 인적자원시스템, 회계시스템 등이 있다.
4. 재무구조조정
․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기의 자본조달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신뢰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져야 한다.
․ 한국기업은 최고경영자에 의한 자의적인 자금운용의 결과로, 부채의존도가 너무 높고 부채 포트폴리오 구성이 비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유동성위험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단기간에 한국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정부는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재무구조 조정을 보다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
5. 제품구조조정
․ 제품구조조정은 제품과 서비스의 구성을 보다 소비자 지향적이고 세계지향적,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 제품구조조정은 제품개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믹스를 조정하는 것이다.
․ 제품개발은 현재의 고객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잠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 신제품을 개발하여 존재하지 않던 욕구를 창조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 제품믹스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제품라인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다.
6. 시장구조조정
․ 현재시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쟁력있는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을 개척하여 장기적 수익기반, 시장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장구조조정이다.
․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 전략적 제휴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대안을 제공한다.
7. 조직구조조정
․ 제품구조조정과 시장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걸맞는 조직을 구축해야 하는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직의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과정이 조직구조조정이다.
․ 조직구조조정은 수평적 조직구조조정, 수직적 조직구조조정이 있다.
․ 수평적 조직구조조정은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팀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수직적 조직구조조정은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 조직유형을 기능별 및 사업부 조직에서 전략사업단의 조직, 매트릭스 조직으로 변화하는 방법도 있다.
․ 각각의 조직유형에 따라 이에 적합한 내부시스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8. 인력구조조정
․ 인력을 감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건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생산성 향상, 인건비 감소, 협력적인 윈-윈 전략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생산성 향상전략은 재교육, 재배치, 연봉제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배가하는 방법이다.
․ 인건비 감소전략은 보너스 삭감, 봉급하향조정, 인력감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 협력적인 윈-윈전략은 인력감축 방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나 퇴직자를 위한 협력적인 지원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협력업체로의 전출, 분사제도, 아웃소싱, 창업지원 등이 이 방법에 해당한다.
․ 인력구조조정은 생산성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구성원의 단결심 저하, 업무가중에 따른 생산성 감소, 교육훈련비의 추가지출, 신입사원 채용의 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 농업과 같은 다른 산업분야로 잉여인력을 흡시키는 방법, 국가보험, 사회보험, 가족보험 등 각종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각 기업 주도하에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9. 비용구조조정
․ 비용구조조정이란 비용절감을 통한 구조조정을 일컫는 것으로 손익분기점을 매출액 이하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 기업의 생존전략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 1단계는 모든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 2단계는 고정비를 변동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정비를 변동비로 전환함으로써 손익분기점을 더 낮추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 3단계는 투자성 비용, 즉 교육비, 연구개발비, 광고비 등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 효과적인 비용구조조정은 1-3단계의 모든 절차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1단계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10. 손익구조조정
․ 손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익에 영향을 주는 비용요소를 통제함으로써 장기적 이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손익구조조정이다.
․ 손익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출액, 매출액 이익률 등이 전통적 기준이라면, 자본이익률, 총자본이익률이나 경제적 부가가치 등은 최근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준들이다.
․ 손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보다 명확히 평가할 수 있다.
Ⅳ.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방향
1. 한국경제의 세 가지 대안
․ 한국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대안으로는 수출촉진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 정보산업화 정책 등이 있다.
․ 수출촉진정책은 단기적으로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경쟁력강화 방안은 현재의 사업구조에서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 정보산업화 정책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이 대안의 선택과 실행에는 극복해야 할 여러 장애물이 있다.
․ 그러나 최악의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여러 대안사이에서 충돌과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 차선책은 어느 대안이든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 한국경제를 위한 최선의 대안
․ 최선의 대안은 각각의 경제주체가 한가지의 대안만을 추진하는 것이다.
․ 먼저 정부가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게 맡겨야 한다.
․ 구조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문제는 실업에 대한 현실인식과 재교육을 통한 정보집약적 산업으로의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학습정리]
1. 구조조정은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기업차원에서 구조조정은 기업의 구조, 체질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재구성, 개조, 개혁을 의미한다.
2. 구조조정은 여러 단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효과가 좌우된다.
3. 거시수준의 구조조정은 가치구조조정, 경제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재벌구조조정 등이 있으며, 기업수준의 구조조정은 지배구조조정, 의식구조조정,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제품구조조정, 시장구조조정, 조직구조조정, 인력구조조정, 비용구조조정, 손익구조조정 등이 있다.
4. 한국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대안으로는 수출촉진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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