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하반기 관심사

중국, 하반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6가지 문제

1. 통화팽창의 압력이 변함없이 크다.

 

통화팽창이 부단히 격화되는 현상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만연하고 있다. 미국 5월 통화팽창수준은 4%에 도달하여 FRS(미연방준비제도)가 경제성장의 강식(降息) 2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EU의 5월 통화팽창은 3.6%로 16년 이래 신기록을 창조하였으며 6월엔 4%에 도달하였다. 일부 신흥국가 예를들어 러시아, 인도, 브라질의 통화팽창수준은 10%를 초과하였고 高盛회사의 보고에 근거하면 전세계 절반 국가의 물가상승폭은 곧 2자리수에 도달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세계 물가가 고조되는 동시에 중국의 CPI 3상승폭은 2007년전 5월의 2.9%로부터 금년 8.1%까지 상승되었다. 비록 계절적인 요소와 식품가격의 반락영향으로 인하여 5월 동기대비 상승폭이 약간 하강하였지만 물가하락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고 중기적, 장기적 고조압력은 증가만하고 감소는 하지 않았다.

 

2. 수출이 비관적이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안과 정책의 조정은 중첩효과를 발생시키고 중국의 수출형세가 가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5개월의 수출은 동기대비에 22.9%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동기 대비에 4.9% 반락하였다. 인민폐의 달러절상 폭이 비교적 큰 요소를 고려하면 수출 실제증가의 하강이 비교적 빠르다.

 

수출증가가 대폭적으로 반락하는 상황하에 적지않은 수출형기업의 수익이 분명하게 하강되었다. 결손상태에까지 빠지게 되었지만 많은 기업은 현재 임시적인 이윤으로써 시장점유률 확보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근2년간 국제수지흑자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가공무역을 끌어드려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시도하였으며 국가에서 일련의 가공무역정책 조정조치를 공포하였다. 또한 일부 가공무역 규모가 비교적 큰 구역은 이에 관하여 정책조정범위가 넓고 공포시기가 급할뿐만 아니라 빈번하여 가공무역기업의 생산경영에 관하여 영향이 과대하다는 강렬한 반응을 하였다.

 

수출증가와 수출기업이윤 증가의 반락상황에 관한 분야 및 상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제때에 정책조정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분야평균수치의 변화에만 근거하지 말고 노동밀집형 산업도 구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방직복장, 장난감 등 중국의 특출날 우세와 취직압력을 완화하는 산업 중에 특별히 일부 하이테크상품의 일정한 정책편향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

 

3. 부동산시장의 역전추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금년간 전국부동산시장에서 일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첫째, 주택가격 상승폭 반락이 발생하였고 적지않는 대중도시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전 5개월동안 주택판매가격이 동기대비에 각각 11.3%, 10.9%, 10.7%, 10.1%와

10.2% 증가하였으며 달마다 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월평균상승폭은 0.2%이고 분명하게 작년1.0% 상승폭보다 낮으며 5월 당월에 12개도시에서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여러해 빠른 발전을 통하여 이미 부동산산업은 중국경제 중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6월말까지 중국 자본시장 주식지수는 연초로부터 이미 50%떨어지고, “구매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가격이 하락한다.”의 예상심리가 매우 뚜렸하여 주택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하면 그 영향은 우습게 볼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한방면으로 부동산분야의 자금연결과 교역량, 개발투자방면의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 연구해야 하고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적절히 분석하여 주택소비를 합리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다른 방면으로 부동산시장이 지방재정과 금융체계에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대비해야 하며 정책조정의 리듬과 힘을 잘 장악해야 한다. 주택가격의 대폭적인 반락으로 집중적으로 재정금융 위험이 폭로되어 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4. 농민들이 수입을 늘리기가 어려워진다.

 

금년1분기에 농민의 일인당 현금수입은 1,494원이고 동기대비 18.5% 증가되었다. 물가의 요소외에 실제적으로 9.1% 증가하였고 증가속도는 작년 동기대비 3% 반락하였다. 금년에 농민자산가격, 농촌 노동력과 농업기계작업비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고 춘경과 비경(备耕)시간, 인산비료, 칼리비료 상승폭이 100%, 200%의 정도에 이르렀으며 농막(农膜), 디젤유 등 농업자산가격의 평균 상승폭도 20%이상에 도달하였다.

 

현재 부분지구에서 식량의 최저구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식량 최저구입가격은 지도작용을 발휘할수 없으며 유명무실하여 농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식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의 식량재배 적극성을 제고하고 적당하게 식량의 최저구입가격을 제고함으로써 농민의 식량재배 수익을 보증해야 한다.

 

5. ‘핫머니(热热4)’유입규모가 증가된다.

 

금년에 외화보유 증가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5월말, 외화보유잔액이 연초보다 2,688억달러 증가되었고 작년 동기보다 424억 달러 더 증가되었다. 실제이용 외자금액이 428억 달러이고 55% 증가하였으며 증가속도가 작년 동기보다 40% 상승되었다.

 앞당긴 외환결제, 자금실현이 비교적 집중된 요소외에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핫머니의 가속적인 유입이다. 핫머니가대규모적으로 중국에 유입되었고 중국 금융과 경제안전에 압력을 구성할 것이다.

 

첫재, 국제자본의 지속적 유입은 중앙은행이 피동적으로 외환결제하고 빈번한 공개시장의 조작으로 이로써 조성한 유동적인 과잉압력을 완화시키여 중앙은행화폐 정책조작의 유효성,주동성이 제약을 받는다.

 

둘째, 현재 중국 금융감독체계가 완벽하지 못하고 기초건설이 서로 대항이후 이런 단기 국제자본은 중국 경제구조의 박약한 부분과 금융제도안배의 결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시장에 충격을 진행하여 금융시장 동요도 일으킬 수 있다.

 

핫머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익시스템으로 조정하고 자금유입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환율의 조정은 절상예측 약화에 유리하지만 조절방식의 완벽화가 필요하고 단독적인 절상예측 강화를 방지해야 한다.

 

6.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이 더욱 완벽화된다.

 

현재 복잡한 경제추세에 직면하여도 여전히 온건한 재정정책의 실시와 중요한 화폐정책의 실시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상황에 근거하여 변화하고 조정은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은근(银根)5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은행신용을 통제하는 상황하에 적극적으로 직접융자를 발전시키며 융자수단을 확장하여 현재기업자금 문제가 지나치게 되어 형성한 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채무시장을 발전시키고 큰 회사채무와 기업채무 발행규모를 확장시키며 성급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무와 재해이후 채무의 재건시기가 적합하면 비은행금융업무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새로운 화폐정책의 공포는 시장예측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포시기를 잘 장악하고 불필요한 공황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큰 파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경제의 대폭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으로 소비수요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발휘할수 있고 발전된 개인소득세 세금징수기준을 제고하며 저축예금 이자세율을 감소시켜 주민의 실제수입을 증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원가의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로비용, 통행료 등 세금비용 표준을 감소시키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원가를 하락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세수감면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전국 적으로 증치세 전환개혁을 빠른 시간내에 널리 보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