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업의 이해

* 사업배경

 

국제적으로 각종 원자재의 공급부족, 가격 급등 등으로 심각한 원자

 

재난이 우려됨에 따라 재활용자원의 이용 요구 증대.

 

금·은 등 고부가가치 원자재를 함유한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기량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폐전자제품은 ‘05년 680만대에서 ’10년 945만대, 폐자동차는 ‘04년

   58만대에서 ’10년 74만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발생량 추이>

 

 

- 특히, 도서지역 등 수거 취약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재활용

   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매립되어 자원 낭비 초래 .

 

전자제품·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폐기물에서 유가금속과 합성수지

  등을 회수·재활용하는 「도시광업」 육성 시급.

 

* 도시광업 활성화 추진방향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 폐기물로부터 경제성 있는 원료물질의 자원화·재활용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재활용산업 육성·활성화

 

* 추진현황 및 실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사전 환경성 제고대책 추진

 

- 납·수은·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에 대한 함유기준 설정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및 구조의 사용 등 재질·구조개선 지침 운용.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재활용가능률(85% 이상) 준수의무

   부여.

TV, 세탁기 등 10개 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비율 및 ‘12년까지

  의 장기재활용목표율 부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율 및 장기재활용목표율>

구분	재활용 의무율(%)		대당 재활용율 (중량기준, %)
	‘08년도	‘12년도
텔레비젼	14.5	21	65
냉장고	18.9	25	70
세탁기	25.3	30	80
에어컨	2.1	2.6	80
개인용 컴퓨터	10.3	14	65
오디오	14.9	20	70
이동전화단말기	18	25	70
프린터	11.2	15	75
복사기	12.7	15	75
팩시밀리	11.4	15	75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구 분 시행전 시행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자제품 출 고 량 594 549 524 596 659 662 재활용실적 43 58 66 80 93 110 재활용율 7.2 10.6 12.6 13.4 14.1 16.6

폐자동차 재활용의무율(‘09년 85%, ’15년 이후 95%) 부여

 

국제동향   EU에서는 ELV, RoHS, REACH 및 WEEE 지령을 추진하여   폐차 재활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폐가전제품 의무재활   용을 법제화하고,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폐기물    재자원화 신기술(환경친화적 회수기술, 생물학적 분해    등) 개발을 추진.     일본은 ‘에코타운’ 시범단지 조성 및 순환형사회형성추   진기본법을 제정, 물질순환, 천연자원 소비의 억제 및 환   경부하저감 등을 추진     독일은 DSD(생산자책임 재활용기구) 등을 통해 폐기물   의 분리· 수거에서 ‘재생’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적   인 재활용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수입자원 대체로 원자재난 극복 및 원가 절감.

 

제품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여 제품사용·폐기시 전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인체위해 방지 및 재활용성 제고.

 

 

재활용산업 육성 등을 통해 ‘12년까지 약 1,500여명의 고용효과 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