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자원순환망 구축 추진

지역단위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별 자원순환망 구축 추진
 

□ 환경부는 폐자원의 효율적 순환이용을 통해 자원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로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지역단위 자원순환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다.

 

 ○ 환경부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산업 및 환경기초시설과 연계, 자원순환촉진 및 적정처리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단위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그간 지역 내부로 한정된 폐자원의 재활용, 지역내 및 지역간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부족, 재활용시설 입지에 대한 NIMBY현상 등으로 재활용 기반이 위축되고 재활용의 경제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지역 발생 폐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거나 기존 재활용 생산업체에게 재활용토록 하고, 재활용 정보의 적극적 제공 및 지원으로 지역단위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자원순환망 이란?
○ 지역 발생 폐기물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자원화하고 자원화가 어려운 폐기물은 순환범위를 광역화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폐자원 순환체계   <지역단위 자원순환망 구축 체계>   ① 지역특화 생산업체    ② 재활용 단지  ○ 지역의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재활용 업체들이 입주하여 집적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단지의 조성     (넓게는 폐기물 소각·전처리시설 등 포함)         ③ 지역협의체     ④ 운영·지원체계  ○ 지자체, 기업체, 재활용업체,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올바로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기능 수행

□「전주권 자원순환망」은 재활용업체의 재활용단지에 집적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및 재생연료의 지역특화생산업체(전주제지) 공급 활성화를 중심으로 구축·운영될 계획이다.

 

 ○ 우선, 재활용산업의 부지확보난 해소 및 재활용업 유치를 위해 전문 재활용단지(약 81천㎡)를 조성(’11년 완료)하여,

   · 폐고무, 합성수지 등에서 재생연료유 및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폐가전제품 등에서 유가성 자원(비철금속 등)을 회수하는 업체 등 재활용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 도시 발생 폐자원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등)에서 선별·압축하여 인근 재활용단지로 이송, 재활용하며,

 

 ○ 재활용단지 및 인근 자원화시설에서 가공한 재생연료(RPF 등) 및 원료는 제지회사 등 지역특화 생산업체로 공급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또한 전주지방환경청에 자원순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보시스템, 폐기물 통계 등을 활용, 재활용업체 및 지역 재활용품 수요 기업에 정보제공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며,

  - 한국환경공단(전북지사, 정읍)이 올바로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폐자원 정보를 관리할 예정임.

 

 ○ 민·관·산·학·연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지역협의체를 구성, 자원순환망에서 지역 참여를 제고하여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님비현상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권 자원순환망 구성·운영체계>

 

□ 다음으로,「단양권 자원순환망」은 지역발생 폐자원(폐석, 마늘대)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유가금속 재활용업체 유치 및 재생연료(RDF등)의 시멘트산업 공급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 우선, 재활용산업 부지확보 및 지역발생 폐자원(폐석, 마늘대)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전문 재활용단지(약 300천㎡)를 조성(’13년 완료)하고,

  - 산업폐기물의 유가금속을 자원화하는 비철금속제조업체, 시멘트산업의 연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 등 재활용산업을 육성한다.

 

 ○ 폐타이어 등 폐자원은 지역 핵심산업인 시멘트산업의 연료로, 소각잔재물, 무기성오니 등은 시멘트제조의 원료로 재활용하며,

 

 ○ 시멘트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폐석)은 석회석 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인근 농가 등에서 재활용(토지개량제 등)할 계획이다.

 

 ○ 또한 단양지역 특산물인 마늘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마늘대)은 축산농가의 사료로 재활용하고,

 

 ○ 원주지방환경청에 자원순환지원센터 설립, 정보제공, 컨설팅 기능 수행 및 산·학·연·관의 유기적 역할 수행을 지원하며,

  - 한국환경공단(충북지사, 청주)이 올바로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폐자원 정보를 관리·제공할 예정이다.

 

 ○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지역협의체를 구성, 자원순환망에서 지역 참여를 제고하고 님비현상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단양권 자원순환망 구성·운영체계>

□ 이번 지역단위 자원순환망 구축 추진을 위해 ‘15년까지 총 2,40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 투자액을 합산한 총 예산으로는 약 3,72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 전주권역 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해 총 2,1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분야별로 재활용단지 조성 211억원(5.7%), 전주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1,106억원(29.7%), 전북 고형연료화시설 설치 779억원(20.9%), 자원순환지원센터 운영 15억원(0.4%)을 투자할 예정이다.

 

 ○ 단양권역 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해 총 2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분야별로 재활용단지 조성 280억원(7.5%), 자원순환지원센터 운영 15억원(0.4%)을 투자할 예정이다.

   ※ 계획안에 포함된 재정투자계획은 ‘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일부 반영된 사안이며, 추후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 본 대책의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12년부터 매년 약 112만 배럴의 원유 대체효과, ‘13년부터 매년 약 14만톤의 유연탄 대체효과 등 연간 총 2,06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이들 대체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총83만톤의 CO₂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4개권역 자원순환망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권역)별 자원순환망의 연계·통합을 통해 광역적·국가적 수준에서 관리·운영하는「국가 자원순환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이를 기반으로 자원의 체계적 관리, 지역간 재활용 연계강화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추진 중

(’10.4월~12월)

문의 : 자원재활용과 정호경 사무관(02-211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