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경제의 지원 사업 도시광산업

도시광산업, 저탄소 경제의 자원산업

기사입력 2010-05-25 오후 11:30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시광산업(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도시광산업은 전자제품 등 도시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부터 희소금속 등 유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기존 광업이 땅 속에서 광물을 채굴해 제련하는 오염배출형 자원산업이라면, 도시광산업은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친환경 자원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순환형 사회란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사용(reus) 및 재활용, 그리고 적정한 처리를 통해 자원의 순환적 이용률을 높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회를 말한다.

도시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원의 고갈과 수급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IT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한 반면, 탐사와 채굴 비용의 상승 등 공급여건의 악화로 인해 2003년 이후 5년간 희소금속 가격이 4~10배 급등했다. 특히 니켈, 몰리브덴, 주석 등 산업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주요 광물이 2050년 이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 등 주요 희소금속 생산국이 광산개발 및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희소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희소금속의 새로운 공급원으로서 도시광산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분리 및 제련기술의 발전과 함께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도시광산업은 신성장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장은 아시아국가의 전자제품 공급 증대, 폐기물 수거체계 효율화,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시장조사회사인 ABI 리서치는 세계 전자폐기물 시장규모가 2009년 57억 달러에서 2014년 14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년 발생하는 폐금속자원의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본과 유럽국가들은 재활용산업 육성과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각종 법안과 지침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은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기초해 자원순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재활용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은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 기초해 27개 에코타운 조성을 통한 리사이클링 클러스터(recycling cluster)를 구축 중이다. 또한 아시아 개도국에서 폐자원을 수집한 후, 일본으로 반입해 처리하는 `아시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micore, Dowa, Xstrata 등 폐금속자원 재활용 선도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정책지원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폐자원 확보를 위해 글로벌 거점을 점차 확대하면서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과 `세부 실행계획` 등 폐금속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내에서 수요하는 금속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뒤늦게 나마 폐금속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의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은 `폐자원-수거-분리-처리-소재화`의 가치사슬 구조를 갖는 네트워크 집적산업이다. 따라서 `리사이클링 클러스터` 구축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데, 일본 `기타큐슈`시의 사례와 같이 에코시티(eco-city)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폐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지역 폐자원수집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폐자원 수입수속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은 고도의 분리기술과 제련기술이 요구되는 기술형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재활용업체는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해 자체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M&A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은 매우 영세한 수준에 있고, 재활용업체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폐기물이 단지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며, 도시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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