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성장 폐해는 심각한 상태

前 베이징대 교수 “한계 달한 중국, 2012년 주목해야”

               중국사회 위기 알려진 것보다 심각,

 

                ‘범죄 타격’은 중공 정권 장악 이래 상투적 수법

                                              2010.07.06 07:38 입력

▲ 중국 법학자인 전 베이징대학 법학부 교수 위안홍빙(袁紅氷). 지난 11월 대만대학교에서 강연 당시의 모습./출처=대기원DB

 

중국 사회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날로 극심한 빈부격차, 부정부패, 실업자 양산, 묻지마 살인 사건, 근로자들의 잇따른 자살……. 출구를 찾지 못한 불만이 곳곳에서 곪아 터지고 있다.

호주에 체류 중인 전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 위안훙빙(袁紅氷)은 대중국 단파 라디오 방송사 희망지성과 인터뷰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 사회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위안 박사는 제 18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2012년 전후로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능가하는 대규모 민중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위안 박사는 중국 사회의 위기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면서 실업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4.6% 이하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 사회과학원 백서는 9.4%라고 밝힌 바 있다. 원자바오 총리도 지난 3월 22일 중국의 실업자수가 2억 명이라고 말했다. 한 언론은 중국의 실제 실업률이 33%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안 박사는 실업자수가 3~4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모든 통계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힘들다. 현 정권은 거짓말로 독재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이 발표한 모든 통계 수치는 뻥튀기가 많다. 현재 사회 현상과 구체적 정황으로 볼 때 중국의 실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본다. 중국 국영기업 70%가 파산하거나 민영화됐다. 한 중공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만 2천3백만 명에 이른다.”

그는 중국 농촌 인구가 9~10억명에 달하지만 농업 생산량은 그만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다면서 최소 3억 명이 실업 인구라고 추정했다. 또 최근 2년간 퇴역 군인과 대졸자 중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위안 박사는 도시와 농촌의 상황을 감안할 때 3~4억명은 단기, 장기 실업자라고 분석했다.

‘귀족’ 당원이 양극화 주범

위안 박사는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으로 공산당 내 ‘권력 귀족’을 지목했다.

“권력 귀족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 경제는, 부패 권력을 축으로 권력과 금전이 순환하는 형태다. 이 경제 형태의 특징은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 아주 빠르게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그 결과 빈부 양극화가 나타났고, 지금도 극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이후 중국 공산당 정권은 마피아 조직처럼 변질돼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범죄 집단이 됐다. 중공 정권이 부정부패로 사회의 부를 계속 장악하면서 양극화는 이미 한계점을 향하고 있다.”

지난 달 13일 중국 공안부는 7개월짜리 프로젝트 ‘2010년 범죄 타격, 사회 안정 활동’를 시작했다. 위안 박사는 사실상 준계엄 상태 선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범죄를 타격한다는 것은 중공 정권이 들어선 이래 늘 사용해 온 상투적인 수법이다. 후진타오는 조화 사회를 주창하고 있지만, 왜 지금까지 부조화스러운 것일까. 왜 7개월이나 타격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는 7개월간의 준계엄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이른바 조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공이 공전의 위기에 빠져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위안 박사는 2012년 전후로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능가하는 대규모 민중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중국인들의 일치 단결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발생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하고 전국적인 저항 운동일 것이다. 제 18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2012년 전후로 사회의 모든 모순이 일순간에 폭발하는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