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고소인의 변

 

#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이런 글을 올리면 저의 생각에 공감하셔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보다 오히려 비난이나 비판하려는 마음에 댓글 등으로 반대의견을 주시는 분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댓글을 통해서든 본문수정을 통해서든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요한 부분은 색깔로 강조처리를 했으니 그것만 읽으셔도 됩니다.
# 댓글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은 본문에 거의 다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은 왜 고발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하다가 걸렸을 때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성매매 한번씩 하는데 왜 하필 오랜만에 업소에 온 나를 단속하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 성매매와 이번 사건이 비교가 되냐는 분들이 계신데, 위와 같은 질문은 저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황당하다는 뜻으로 예를 든 것이니 이해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알바가 아니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추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미네르바는 본인이 여러 경제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짜집기 한 글을 아고라에 올리면서 자신이 쓴 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치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금융업에 정통한 노신사 인 것처럼 본인을 소개했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작성한 경제전망을 마치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소개했고 우연히 그 예상이 맞아떨어지자 아고라에서는 경제대통령으로 불리게 되었고, 평정심을 잃은 미네르바는 욕심을 내어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글 몇개를 아고라에 올리기까지 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무리하게 미네르바를 기소했으나 무죄판결이 났었습니다. 일부 허위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을 해할 목적'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미네르바와 달리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솔직하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이것조차 믿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가수 타블로씨가 자신이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함께 모교까지 방문하는 것을 방송으로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타블로씨 말씀처럼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 해도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모르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정정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아니라 'MBC 스페셜' 에서 방송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를 매주 보기 때문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디도스 사건도 배후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인데요, 일부 언론과 반정부시민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칭 "진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꼬리자르기라면서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내년 선거전까지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선거에 이용을 할 것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과거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말도 안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 도입을 했고, 지금까지 몇 차례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재수사가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특검수사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뒤집어진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디도스 사건도 특검수사를 하더라도 아마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꾸 디도스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분이 많으셔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서론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시민입니다.

     먼저 김제동씨를 평소 좋아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이번 서울시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놀랄만한 뉴스가 나오면 일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마치 정부가 치욕을 은폐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기사를 내보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인터넷 전용선과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으며, 특정 정당의 당원도 아닙니다. 4년제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현역으로 군생활을 마쳤으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김제동씨가 선거 이틀전인 10월 24일 트위터에 “우리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시민” 이라고 적으셨는데 저는 김제동씨가 말하는 “그 시민”일 뿐입니다.

 

     그리고 뷰스앤뉴스의 김혜영 기자님은 “공안검찰, 보수시민의 고발에 수사 착수, 거센 비난여론 자초”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쓰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보수시민이 되었는데 저는 뭐가 “진보”인지 뭐가 “보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너는 참 보수적인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보수”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저는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혼전동거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친미를 “보수”라고 지칭하는 것이라면 저는 한국영화나 한국드라마보다는 미국영화, 미국드라마를 더 좋아하지만, 노래는 K팝을 더 좋아하고, 김제동씨처럼 돈이 많다면 미국산 쇠고기 보다는 한우를 더 먹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복지보다 성장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을 “보수”라고 칭한다면 저는 성장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배급국가를 연상케 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복지방식을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벌기업우대정책을 펴는 것을 ‘보수’라고 칭한다면 저는 재벌기업으로 유명해지기 보다는 “사회적 기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의 자화상이자 미래라고 생각되는 노인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로또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면 노인복지사업을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칭한다면 저는 한나라당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더 싫어하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보다 더 싫어합니다.

    

     유시민의원, 이정희의원, 조국교수님을 진보3인방이라고 칭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유명하신 “빅마우스" 진중권씨께서는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그리고 어디부터가 진보이고 어디까지가 보수인지 명쾌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2) 당부의 말씀

 

     일부 언론매체는 제가 마치 투표인증샷을 문제삼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셨는데, 저는 절대로 투표인증샷을 문제삼고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한겨레 언론노동자라고 밝힌 허재현님의 트위터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의무를 맡고 있다고 하십니다. FTA 반대 시위를 열심히 홍보하고 계신 분입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 이라고 하셨네요. 

     -- 그럼 전 선의편입니까, 아니면 악의편입니까? 

      -- 딴지일보 총수(? ㅋㅋㅋ) 라는 분은 제가 투표인증샷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투표인증샷을 문제삼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분은 제가 고발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하시면서 정작 자신들은 왜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노이즈 마케팅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버시고 계신데 부럽습니다. 기부 좀 하면서 사세요.

     

     인터넷에 글을 남기시는 분의 대부분은 검찰을 정치검찰이라며 비난하셨고, 심지어 여당과 정부에까지 화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매체는 공안검찰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인터넷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유명하신 “빅마우스" 진중권씨께서는 “한나라당과 MB 잔당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존재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쓸어버립시다. 아울러 정치검찰도” 등 거침없는 표현을 쏟아내셨는데요,

 

     이유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수사의 촉구는 평범한 시민인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김제동씨의 행위에 대해 제가 고발인의 지위에서 형사재판청구권을 가지고 계신 검사님에게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는 검사님이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법원의 판단을 구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기소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고, 검사님은 저의 소중한 권리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준 것 뿐입니다.

     -- 처음에는 제가 국가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었다고 글을 썼는데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재판청구권 중의 하나인 형사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검사님에게 속하는 것이나, 제가 고발인의 지위에서 검사님에게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저와 같은 국민여러분들은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판단해서 무조건 비난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참고기사 

     김후곤(46·연수원 25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김제동씨가 고발돼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 배당한 것"이라며 "누구든지 고발을 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사건을 배당하여 고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또 자신의 트위터(@childreamer)에도 글을 올려 "검찰 수사착수'라는 표현은 마치 검찰이 김씨를 유죄로 판단해 수사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SNS에서 `투표 독려했다고 검찰이 처벌 하다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해득실도 없고, 연예인들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과 달리 잠시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인 제가 유명인 김제동씨를 고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글을 장황하게 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글을 인터넷 언론매체에 제보하게 되면 자기 언론사의 컨셉에 맞는 일부분의 문구만 타이틀로 삼아 일부의 문구만 발췌해서 보도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저의 생각을 온전히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 고발을 하게 된 계기

     

     먼저 왜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서 고발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일부 연예인들이 언론을  상대로 정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사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각종 SNS 를 통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친 글을 남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연예인이 그런 정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름이 알려져서 인기를 얻은 것이라면 그냥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종의 컨셉을 가지고 연예 오락프로그램이나 가요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평범한 시민이라면 평생 구경도 하지 못할 막대한 부를 얻은 연예인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일반 시청자가 보긴에 바람직해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는 사회적으로 도가니 열풍이 불었습니다.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었는데 소설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100% 실화를 배경으로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정] "충격실화"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임을 강조했었는데, 저의 기억의 오류로 '100% 실화'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페어게임 (Fair Game, 2010) 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나오미 왓츠와 숀펜이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 때 두차례에 걸쳐서 방송된 PD 수첩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이 인화학교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인화학교재단과 교장, 교사들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보면서 분노했었습니다. 비록 형사재판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감형이 이루어지는 어쩔 수 없는 제도로 인해서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화학교에서의 실제 사건은 여기까지 입니다.

     앞서 출간된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라는 소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100% 실화라고 광고한 영화에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고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 분노가 수많은 인터넷 언론과 공중파 뉴스에 도가니 열풍으로 전해지면서 수백만명이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서울시장 선거에 맞춰서 그 분노의 화살은 여당과 정부로 향하게 되며, 모든 사학재단은 인화학교와 같은 비리사학으로 매도가 되고, 급기야 나경원 후보가 사학재벌의 딸이라는 이야기로 확대가 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게 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가]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35603_5780.html 

[집중취재] 사회 전체 흔드는 '분노의 도가니'‥왜? 사회 전체가 '분노의 도가니'‥시민들 분노 커져

     --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00% 실화라고 꼼수의 미끼를 던진 도가니라는 책은 허구의 소설일 뿐이고 영화는 그 허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허구적인 요소가 더 가미되고 재해석된 영화일 뿐인데 사람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로 착각을 해서인지 오히려 영화가 선거에서 한쪽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자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공지영 작가를 수사해야 된다는 아주 황당한 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래도 유명했지만 오락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더 유명해지신 만화가와 소설가들이 나서서 황당한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소설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게 되고, 심지어 100% 실화를 강조한 공지영 작가도 트위터 글을 통해서 같은 취지로 조롱하게 됩니다.

 

     사실 도가니 열풍이 이번 선거에서 한쪽에는 불리한 작용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분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도가니 열풍과 함께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가졌던 소설가 이외수씨는 트위터에  "젊은이들이여. 세상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투표해 주세요. 더 이상 부정과 부패, 기만과 위선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한표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촛불이 됩니다" 라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다시 이것이 다른 연예인에게 리트윗 되면서 거의 모든 SNS에 위와 같은 글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연예인들은 개념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서 순수한 여린 모습과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시고, 웃음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공지영 작가는 어느새 잔다르크로 갑자기 변해버리게 됩니다. 

 

     현 정부에 부정과 부패, 기만과 위선 그리고 어둠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뭔가 순수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선거일 전에 투표인증샷의 허용여부에 대해 처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유명인의 단순 투표인증샷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다시 단순 투표인증샷까지는 괜찮다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게 됩니다. 헌법기관 중의 하나인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여론의 열풍에 갈팡지팡한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일 당일 일부 유명 연예인들은 투표독려인증샷만 귀엽게 찍어서 트위터 등에 올리고 차분하게 투표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동씨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트위터에 수차례 올리게 됩니다. 

 

     저는 그 전에도 문제를 삼고 싶었지만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김제동씨가 11월 23일에 "지금부터 야자 타임합시다. 비오고 물대포 맞았으니 이만하면 우리 퉁 치고 야자 타임 함 합시다. 미안해서 그래요. 자. 나 지금 기분지랄같다. 지랄이 풍년이다. 씨. "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그것이 수많은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집회 및 불법시위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FTA 반대 집회는 불법집회 및 불법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민의 한사람인 저는 정당연설회를 빙자한 불법집회 및 불법시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법시위를 하는 분들의 목적은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평가에 따라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목적이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시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물대포를 사용하면서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FTA 협정이 비준이 된 마당에 연일 FTA 비준 무효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시위를 하고, 국회 의사당 내에 머물고 있어야 할 헌법기관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야당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시위자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나무 젓가락만 올려놓고 정당활동을 핑계로 반 정부시위를 부축이는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매일 방송을 통해 접하는 저와 같은 국민들 중에는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김제동씨의 연이은 발언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머리속으로만 맴돌았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2. 본론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정의    

 

     공직선거법 제59조를 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선거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2) 선거 전날

 

     김제동씨는 2011년 10월 25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 번 날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ㅋㅋ"   

     김제동씨는 어떤 의도로 위와 같은 글을 올렸으며, 김제동씨가 말한 도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경향신문은 10월 25일에 투표율 50%를 넘기면 박원순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고, 이전부터 많은 언론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관건은 투표율이며, 투표율이 40%대 이상일 경우 박원순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대답을 짐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선거일 전일의 상황이므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선거 당일

 

     문제가 되는 선거 당일인 2011년 10월 26일에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닥치고 투표. 저 누군지 모르겠죠. 흠흠” ,  

     “나는 벗고 싶다. 상상 이상일 거다. 늦지 않았다. 나를 벗기고 가라.”  

     “사백미터 계주의 마지막 주자가 늘 운동회의 꽃이었습니다.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달리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주자들의 넓은 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꼭 완주해 주십시요. 구두이든 하이힐이든 땀에 젖은 운동화이든 받아들고 서울 간 오빠 기다리듯 기다리겠습니다. 출세하지 않아도 좋으니 완주해 주세요. 제발.”

      위에서 말한 김제동씨가 벗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투표율이 50% 넘을 때의 상황으로서, 투표율이 50%가 넘으면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김제동씨의 장난스러운 말투가 녹아있지만, 그 만큼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씨의 트위터 글은 많은 언론에 소개가 되었고,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반드시 투표율 50% 넘겨 김제동 윗옷을 벗기자" "지금 투표하러 가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레시안이라는 언론매체는 선거가 끝난 직후 젊은 층 퇴근길 투표가 박원순을 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오후 6~8시에 투표율이 8.7%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6일 저녁 10시 경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매체는 각종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트위터의 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고, 투표 막바지인 6시 이후에는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인증샷 놀이’ 등 캠페인이 벌어졌다고 적으면서 김제동씨의 “달리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주자들의 넓은 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꼭 완주해 주십시요. 구두이든 하이힐이든 땀에 젖은 운동화이든 받아들고 서울 간 오빠 기다리듯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인용했습니다.

 

     (4) 선거법 위반여부

 

     내년에는 299석의 의석수를 놓고 선거를 치루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 김제동씨가 10월 26일에 트위터에 올린 것과 같은 글을 299석을 뽑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에 올린다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양자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선거일 이틀 전인 10월 24일 김제동씨는 트위터에 “끊임없이 권력이 시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그들이 가진 힘이 우리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여주는 것. 우리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시민임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까불지 말라는 것. 투표.”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일인 10월 26일에는 김제동씨가 “박원순” 이라는 이름과 “기호 10번” 등 명시적으로 박원순 후보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나,

     김제동씨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닥치고 투표. 저 누군지 모르겠죠. 흠흠”, “나는 벗고 싶다. 상상 이상일 거다. 늦지 않았다. 나를 벗기고 가라”,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달리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주자들의 넓은 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꼭 완주해 주십시오” 라는 글 등을 올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투표인증이나 투표독려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제동씨의 트위터의 팔로워는 60만명이 넘습니다.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을 많은 사람들이 리트윗하고 또 글 하나하나가 전부 기사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글을 읽게 됩니다. 이처럼 트위터의 전파력과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결론

 

     (1) 고발의 진정한 의미 

 

     저는 김제동씨 개인을 범죄인으로 취급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위터를 통한 투표독려가 어디까지가 단순한 투표독려이고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인지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었고, 선거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한번쯤 해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김제동씨의 행위가 현행 공선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소설가 이외수씨가 선거운동 기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과연 젊은이들이여. 세상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투표해 주세요. 더 이상 부정과 부패, 기만과 위선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한표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촛불이 됩니다" 

    이런식의 투표독려 행위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단순한 투표독려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의미의 선거운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평범한 국민이 김제동씨의 트위터의 글이 현행법상으로 허용되는지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유감스럽게도 고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고발한 사건이 검사님에게 배당이 되었지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어떤 "법률적 양심"을 가지신 판사님에게 사건이 배당되느냐에 따라 무죄가 될 수 있고 가능성이 낮겠지만,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유죄가 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검사님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재판도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김제동씨의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혀진다면 공직선거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는 그와 유사한 행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선례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 당일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제동씨의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등을 돌리셨던 분들도 김제동씨를 이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쟁점마다 판사님과 재판관님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다수의견이 바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국민들과 언론들은 이를 날치기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현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법이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에필로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안철수 원장님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전에 “선거 참여야말로 시민이 주인 되는 길이고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제동씨의 어록이야 말로 편법과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일부터 투표마감시각전까지는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현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정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현재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법을 지키는 것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고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실에 맞춰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동씨가 2009년 11월 13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웃음에 대한 철학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웃음엔 좌우도 없다. 그러나 사람의 정치색이란 게 좌우로만 따질 수 있는 이분법적인 것도 아니고 정치라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건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사람이 좌도 만들어내는 거고 우도 만들어내는 거고. 누군가 이야기 들으며 웃는다는 것은 그것 역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리 재미있는 유머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웃을 수 없지 않느냐?”

     “정치에 관해선 저를 보면서까진 정치를 떠올리게 하고 싶진 않은데 본의 아니게 요즘 자꾸 그렇게 돼서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

  

 

 

# 부록 #

인터넷에서 판사님을 자청하고 계신 "빅마우스" 진중권씨께서 저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반박글을 올립니다.

 

"그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발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죠.

첫째, 그 판단은 이미 선관위에서 합니다. 당시 선관위는 김제동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그랬다면,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겠지요. 백번을 양보해도 단순히 그게 알고 싶었다면, 고발 전에 선관위에 문의부터 했어야 합니다.

     -- 당시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투표인증샷입니다. 선거당일 트위터에 올린 글은 판단한 바 없습니다. 저는 투표인증샷을 처음부터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을 인지해서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 전에 선관위에 문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불필요한 절차인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로 고발한 것이 됩니다. 

 

둘째, 검찰은 그 동안무리한 기소를 남발해왔습니다. 즉, 이 정권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기소 당할 위험이 농후합니다. 기소를 당하면, 아니 그 이전에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동료 시민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발인의 인성이 남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분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제 글을 읽고 판단이 되실줄 알았는데 너무 큰 기대를 했나봅니다.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때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한번쯤 해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고발하게 된 것이 개인적인 호기심입니까?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싶었던 것 뿐인데, 이것만으로 저의 인성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비난합니다"가 뭡니까? 정말 미학을 배우신 분 맞으세요? 비판은 하실 수 있지만, 비난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진중권씨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인 "팩트" 부터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그 고발인에 대해 한 마디 더 하자면, 이 경우 그저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그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도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가고, 기소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회를 원하세요?

     --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진중권씨가 심심하면 사용하는 용어인 팩트)을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한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빅마우스" 진중권씨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과 의견 교환을 하는데, 진중권씨가 항상 강조하는 기본적인 "팩트"도 갖추지 못한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중권씨의 트위터의 글만 보고 옳다고 판단해서 리트윗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종 괴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 10분 동안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

     머리아프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