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를 통한 국제적 갈등

영유권으로 인한 '남중국해 갈등'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어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남중국해는 그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해양 자원에 대한 기득권과 더불어 영해와 관련된 문제로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이 참여하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가운데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사진출처:한겨례신문)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를 둘러 싼 중국, 필리핀, 베트남 3국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필리핀 외교부는 주재 중국 외교부 대사를 불러 건설자재 하역과 초소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 하였고, 분쟁자제 합의를 위반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과 중국간의 갈등의 경우 베트남 어선과 중국 순시선의 마찰 이외에도 베트남 국영 석유탐사선이 중국 순시선에 의해 절단되는 충돌이 일어났다. 이러한 갈등과 마찰에 대해 각국은 해양 자원에 대한 기득권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핵심이익을 강조하는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다. 각국의 핵심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상호 존중해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상호존중과 이해, 상호 평등의 원칙을 강조했지만, 베트남과 필리핀은 주권침해 행위를 비판하는 반응을 잇따라 하면서 그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로 연대하고 협치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자면,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남중국해의 기득권을 두고 3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한 곳도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 국내 일부 강경세력은 주권침해를 이유로 군사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그 갈등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영해의 문제와 EEZ 및 심해저 자원을 둘러싼 문제인 만큼 자국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심해저가 인류 공동의 자원임을 선언한 파르도 선언과 UN의 결의를 돌이켜 볼 때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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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중국 사면초가 (조선일보 2011-06-07)  ‘남중국해는 핵심이익’… 中, 美 개입에 경고 (동아일보 2011-06-07)  중국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재점화 (서울신문 2011-06-03)  중국 vs 미국, 베트남, 필리핀 ‘남중국해 갈등’ 높은 파고 (한겨례신문 2011-06-07) [출처] [남중국해]_ ①영유권 갈등 |작성자 노틸러스아리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에 긴장감 고조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의 응웬 푸엉 응아 대변인은 지난 9일 중국 해군의 지원을 받은 중국 어선이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의 지진 조사 설비 케이블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아 대변인은 중국 어선의 이 같은 조치가 “완벽하게 미리 계획된 것”으로 “베트남의 국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영토분쟁이 불거지고 있는 남중국해. 이와 관련해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허가없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천연가스를 탐사 하는 것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주 필리핀 중국 대사는 “중국 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 이 지역에서 천연자원 탐사는 멈춰야 한다”며 “우리측에 대한 공격이 없다면 우리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이 국제사회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대만 브루네이 말레이시아 등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갈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의 국방대학원 교수인 칼라일 테이어 교수는 “갈등이 원인은 주로 경제적 문제”라고 설명했는데요. 남중국해는 막대한 규모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과 필리핀은 이 지역에서 석유탐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이어 교수는 “이 지역의 천연자원이 중국은 물론 중동보다 더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 천연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역의 갈등은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습니다. 

2주전 중국측 순시선이 베트남이 탐사작업을 위해 마련한 케이블을 끊었다고 비난했던 베트남은 이번 사건이 국제법 아래 인정된 배타적 경제구역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3월초에도 필리핀 군은 두척의 중국의 어선이 필리핀 팔라완 지역의 리드 뱅크 인근에서 필리핀 원유 탐사선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또 2월말에도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순시선이 필리핀 땅이라 주장되는 잭슨 환상산호섬 인근의 어부를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은 유엔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 내 중국을 맹렬히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200명의 베트남 국민들은 지난 5일 중국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베트남 당국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응웬 떤 중 총리도 지난 8일 “남중국해에 대한 베트남의 주장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라며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이를 공식 언급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사군도(남중국해 유역)  영토분쟁

 

  

1. 남사군도( 南沙群島 )가 뭔가요?

 

남사군도는 남중국해에 있는 산호초입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에 보시다시피 베트남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타이완 , 브루나이 사이에 있습니다.

 

2. 영유권 분쟁 생기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300억t으로 추정되는 석유가 매장되었고, 수산물이 풍부합니다.

또한 EEZ(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가 겹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사군도는 교통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 입니다.

만약 상대국가에게 점령당하면 골치아픈 상황이 일어날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로들면, 요즈음 중국과 베트남등..베트남은 징병령을 내렸고 중국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군사를 파견할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라면, 서로 이익을 중시하는것 보다 서로 협력 아니면 대화를 통해 해결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남사군도는 독도처럼 섬도 아니고, 산호초인데, 뭐 우리나라의 이어도 같은경우는..뭐라 할수 없지만, 예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으나 중국은 현재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네요. 다만 현재 중국이 북쪽에 있는 땅 황금평등 그런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북한은 ..참 .. 땅을 중국에 내주는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백두산도 반쪽도 무서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네요. 사실 지도를 보면서, 남사군도는 중국의 12해리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

 

 EEZ는 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사용하고 하면 될것을..

 

러드 호주 외교장관 인터뷰

호주도 최근 영유권 분쟁과 제해권 다툼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남중국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케빈 러드 호주 외교장관은 29일 호주대사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갈등은 호주의 국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해양국가이고, 호주 수출물량의 약 60~65%가 남중국해를 지나므로 이 지역에 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케빈 러드 호주 외교장관이 29일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외교적인 방식으로 평화롭게 해결하 도록 돕는 것이 호주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명원 기자 mwlee@chosun.com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올인정책'을 선언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대결분위기가 형성되는 것과 관련, 그는 "미국이 1945년 이후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온 가운데 중국이 급성장하는 경제와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된 것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지만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같은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는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공통의 지역 안보 관심사를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8~19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EAS에는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참석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다. 이 회의에선 남중국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러드 장관은 "이번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중과 관련국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어떻게 이 기구를 아시아 번영과 안정을 위해 이용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했다.

미국이 호주에 미 해병대 2500명을 두기로 한 것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란 관측에 대해, 러드 장관은 "호주와 미국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합동군사훈련을 확대했을 뿐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호주가 국제사회에서 지향하는 역할은 '창의적인 미들파워(creative middle power)'이다. 그는 "적극적인 외교, 강력한 경제, 국제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단지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가 바로 창의적인 미들파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