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산동성 경제동향

<주요내용>

  ㅇ 산동성정부 공식 홈페이지와 대중일보(大?日報)의 보도에 따르면, 산동성은  2013.12.19-20 개최된 경제정책회의(經濟工作回議)를 통해 2014년 산동성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음.

  ㅇ 산동성은 중앙정부 경제회의의 핵심인 ‘안정 속 발전, 개혁 혁신(穩中求進,改革創新)’에 근거해, 경제사회 부문의 개혁 ? 혁신을 실현하는 내용의 정책방향을 채택함.

  ㅇ 경제정책회의의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GDP 수치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을 바꾸고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4高 ? 4低’ 중심의 구조조정, 新型도시화 건설, 민생개선, 금융개혁 등 10개의 세부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상세내용>

1. ‘양적’에서 ‘질적’ 성장 중심

  ㅇ 경제대성인 산동성의 2012년 GDP총량은 전국 3위로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앞으로 산동성은 GDP 수치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을 전환하여, 협력 ? 지속발전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자 함.

  ㅇ 향후 GDP 목표설정은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설정하고, 각 지역의 간부들에 대한 평가 기준 또한 기존의 GDP 수치 중심에서 잠재적 업무실적과 주민들의 생활개선 정도에 따른 성과 등으로 평가할 계획임.

 

2. ‘4高 ? 4低’ 중심의 구조조정

  ㅇ 산동성은 3차산업, 완성품, 녹색상품, 추적가능상품의 비중을 늘리고(4高), 1 ? 2차산업. 중간제 상품, 高오염상품, 정보 불명확 상품의 비중을 줄이는(4低)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ㅇ 교육, 의료, 양로, 금융서비스 등의 부분에 민간자본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동 분야의 우수인재를 적극 양성 및 유치하여 기존의 ‘2차 - 3차 -1차산업’ 순의 구조를 ‘3차 - 2차 - 1차산업 ’ 형태로 조정 변화하고자 함.

 

3. ‘新型 도시화’ 건설 적극 추진

  ㅇ 산동성은 내년에 ‘新型 도시화 발전의견’을 제정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농민들의 의견 수렴 및 이익 보호, 맹목적 건물 철거 제한 등을 기본으로 하여, 도농 호적 단일화 관리 및 농업인 시민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자금으로 일부 사용할 계획임.

  ㅇ 그 외, 토지자원의 유한성과 토지개발의 필요성 증가로 엄격한 제도 제정 및 적용을 통해 토지의 이용 절약과 집중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시화 건설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4. ‘생태문명’ 도시 조성

  ㅇ 환경오염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 강화, 대기오염 예방 액션 플랜 등을 제정 실시할 계획임.

  ㅇ 중금속으로 오염된 경작지와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토지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 숲 조성 등의 복구 작업에 힘쓰고, 생태문명 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보호 ? 생태보상 ? 책임추적 제도 등도 구비하고자 함.

 

5. 행정기관과 업계 협회 등의 유착관계 단절

  ㅇ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체제를 구축해 경제 활력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ㅇ 산동성은 기업개혁 및 국유자산관리체제 방안을 마련하고, 국유자본 기업자본 집체자본 등이 어우러진 투자활동을 통해 융합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함.

 

6. 과학기술 혁신 중시

  ㅇ 2012년 산동성 연구기관은 중국 평균수준 보다 6%p 낮은 9.6%임. 이에 과학기술혁신을 발전구상의 핵심으로 삼아, 기업중심의 산학연 협력 ? 혁신체제를 완비하고, 기존의 ‘제조’ 중심에서 ‘혁신, 설계, 표준’으로 변화하고자 함. 

 

7. 공공재정 투명공개 및 긴축정책 추진

  ㅇ 산동성 정부는 2014년 재정업무의 핵심의 일환으로 ‘투명공개’를 중시함으로써, 사회보험기금예산과 재정특별관리자금 (財政專戶管理資金)도 인민대표대회 보고 항목으로 추가함.

  ㅇ 내년에도 공용지출 비용(공무출장비, 공무접대비, 공무차량구입비 등)에 대해 긴축정책을 시행하나, 민생보장과 공공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비중을 늘릴 예정임.

 

8. 민생개선 방안 계획 ? 추진

  ㅇ 교육발전을 타 분야보다 적극 추진하고, 縣지역의 의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도농교육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중병(大病)의 범위를 확대해 도농 주민에 대한 보험 혜택을 늘리고, 저가임대주택(廉租房)과 공공임대주택(公租房) 건설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 추진하여 민생개선에 힘쓸 계획임.

   *廉租房: 정부가 임대료보조금 또는 주택임대의 방식으로 성진(城?)주민최저생활보장표준에 부합하며 주택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제공하는 사회보장 주택 (저소득 임대 주택)
   *公租房: 새로운 취업자, 대학졸업생, 외지이전 노동자 대상의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
 

9.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발전 실현

   ㅇ 먼저 동부 ? 중부 ? 서부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산동성 전체 생산력을 제고시키고, 각 지역별 프로젝트의 핵심도시가 주변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종합적으로 산동성의 융합 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함.

     * 동부(1) 남색경제구 개발: '해양'을 주제로, 산동성 전체 해역과 청도, 동영, 연태, 유방, 위해, 일조 6개시와 빈조시의 무체(无?) · 점화(沾化)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획

     * 동부(2) 황하삼각주 고효율생태지역 개발: 환경과 생태보호를 주제로, 산동성 북부지역인 동영, 빈주 두개 시와 유방 한정구(寒亭?), 수광시(?光市), 창읍시(昌邑市), 덕주 낙릉시(?陵市), 경운현(?云?), 치박 고청현(高??), 연대 래주시(萊州市) 등 황하삼각주 인근 19개 縣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 중부 ‘성회도시군 경제발전 프로젝트’ 해당지역: 제남을 중심으로 치박, 태안, 래무, 덕주, 요성, 빈주시 등의 산동성 중부지역 개발

     * 서부 ‘서부경제발전 프로젝트’ 해당지역: 산동성 서부 6개 市, 2개 縣으로 조장시, 제녕시, 임기시, 덕주시, 요성시, 하택시, 태안의 寧陽縣와 東平縣을 개발

 

10. 금융거래시장 안정속 발전 추진

   ㅇ 민간자본으로 중소형 은행 등 금융기관의 설립을 장려하여 소액대출 가능 회사 및 민간자본 관리기관 등을 설립하여 대출難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함.

   ㅇ 상장회사의 M&A를 권장하고 제노(齊魯)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더욱더 많은 기업이 산동성 이외의 지역에서 상장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동성 밖의 자금이 성내의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