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대기환경 현황및 생산성 현황

산둥성 경제동향(2013년도 산둥성 대기질 현황과 개선계획)

 

<주요내용>

ㅇ 산둥성환경보호청 데이터와 대중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의 대기질은 2011년과 2012년에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2013년부터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작년의 경우 미세먼지(PM2.5)는 평균농도가 98㎍/㎥을 기록하면서 국가 2급 기준(良)*의 1.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질지수: 1급 우수, 2급 양호, 3급 경미한 오염, 4급 오염 5급 심각한 오염, 6급 매우 심각한 오염

 

ㅇ 산둥성의 대기오염 악화는 신규 프로젝트의 대규모 실시(5,800여개) 및 기업의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의한 미세먼지 증가가 주요인으로 나타남.

 

ㅇ 산둥성은 향후 8년간 ‘블루스카이 드림’을 실현하고자 대기오염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新프로젝트 추진을 잠시 중단하고, 녹화조성을 위한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을 확정하고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음.

 

<상세내용>

1. 2013년도 산둥성 대기질 현황

ㅇ 산둥성이 ‘푸른하늘’ 상태*를 유지한 날은 1년 365일 중 43%인 158일에 불과함. 2012년 대기질 기준에 따라 산둥성 내에서 대기질이 좋은 도시인 웨이하이(威海)와 르자오(日照) 등이 2013년도에는 대기질 양호수준인 2급에도 미치지 못함.

- 특히 대기 상태가 가장 좋지 않는 랴오청(聊城)의 경우는 1년 중 22% 인 79일 만이 ‘푸른하늘’ 상태를 유지함.

 

* 푸른하늘 상태: 가시거리가 10㎞ 이상일 경우를 일컬음.

* 2013년 산둥성 ‘푸른하늘’ 日數 순위

1. 웨이하이(314일), 2. 옌타이(294일), 3. 칭다오(255일), 4. 르자오(228 일), 5. 타이안(156일), 6. 동잉(155일), 7. 웨이팡(150일), 8. 짜오좡 (144일), 9. 라이우(137일), 10. 지난(129일), 11. 빈저우(123일), 12. 쯔보(122일), 13. 린이(106일), 14. 지닝(103일), 15. 허쩌(94일), 16. 더저우(89일), 17. 랴오청(79일)

 

ㅇ 2013년 한 해 동안, 이산화유황(SO2),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는 각각의 연평균 농도는 71㎍/㎥,48㎍/㎥,160㎍/㎥으로, 2012년 보다 7.6%, 17.1%, 24% 증가하였으며, 미세먼지(PM2.5)의 경우는 평균농도가 98㎍/㎥을 기록하면서 국가 2급 기준의 1.8배를 초과함.

 

* 미세먼지(PM10) : 대기 중 부유하고 있는 입경 10㎛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1/5크기의 미세한 입자

 

* 미세먼지(PM2.5): 머리카락 굵기의 1/20로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침.

 

2. 2013년 대기질 악화 이유

ㅇ 2013년도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 PM2.5은 PM10의 82%인 반면, 산둥성은 60%인 것으로 보아, 산둥성 대기오염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큰 미세먼지에 의한 것임.

 

ㅇ 산둥성은 2013년에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거 및 건축공사를 많이 진행함. 그 중에서도 지난시의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건축공사 프로젝트가 5,800개에 달함. 이로 인해 많은 미세먼지가 날리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질도 자연스럽게 악화됨.

 

ㅇ 일부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이윤을 올리기 위해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 중 하나로 오염물 제거 설비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거나, 늦은 저녁시간을 활용해 오염물을 방출하는 등의 행위를 취함.

 

3. 대기질 개선위한 2013년 노력과 성과

ㅇ 산둥성 환경청은 황색스티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3만 여대의 운행을 금지시켰다고 발표함. 석유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國Ⅳ 휘발유를 공급하였고, 1,521만 kW 화력발전의 경우는 탈질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황색스티커 차량: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 차량

* 탈질설비: 화력발전소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친환경설비

 

ㅇ 그 외 산둥성 내에서 高오염요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2020년 지방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오염물질 퇴치 설비를 설치하도록 장려함.

 

4. 대기질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

ㅇ「산둥성 2013-2020년 대기오염 퇴치 규획」에 따라 산둥성은 2020년 대기질을 2010년 보다 50%정도 개선하고, 2015년에는 2010년 보다 20%이상 개선시키고자 함.

ㅇ 산둥성은 동 규획기간인 8년을 활용하여 ‘블루스카이 드림’을 실현하고자 대기오염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新프로젝트 추진을 잠시 중단하고, 앞으로 ‘구조조정 관리강화 녹화조성’을 위해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을 확정하고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대중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년 1.9일 산둥성은 省정부 상무회의에서「심각한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시의견」을 통과시킴에 따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전해* , 판유리, 선박, 정유, 타이어 등 업계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향후 생산 과잉관련 新프로젝트 추진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알루미늄전해: 알루미늄 화합물에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루미늄을 얻는 야금 공정

ㅇ 산둥성은 생산과잉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화, 이전, 통합, 도태”의 방법을 추진하고, 2017년 까지 산둥성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전해, 판유리, 선박 등의 생산량 제한과 설비가동률 제고에 힘쓰고자 함.

 

상둥성 생산과잉현상 대두

<상세내용>

가. 생산과잉 현황
ㅇ 현재 산둥성 일부업계는 생산과잉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2012년 말, 산둥성 시멘트, 선박 업계의 설비가동률은 각각 70%와 52%로, 전국 평균수준 보다 낮아, 상품가격 하락과 경영효율 감소 등의 문제가 출현하였음.

ㅇ 철강 ? 알루미늄전해 ? 판유리 업계 설비가동률은 각각 78.5%, 89%, 80%로 중국 전국 수준보다 약간 좋은 상태이나, 정유 ? 타이어 업계의 경우는 2012년 연말 설비가동률이 55.1%와 64.5%에 불과하였음.

 

나. 해결방안 모색
ㅇ 우선, 생산량 통제와 상품질 제고 등의 방식을 통해 ‘과잉 高, 효율 低’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함. 그 예로 2015년 까지 산둥성 철강 생산량을 1,000만 톤 이상 줄여 업계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ㅇ “소화, 이전, 통합, 도태”의 방법을 통해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중 도태의 경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전해, 판유리 등 중점업계에 대해, 낙후산업 도태임무 수행기간인 12.5개년(2015~2020년) 보다 1년 앞서 계획 추진하고자 함.

ㅇ 낙후산업에 대한 퇴출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지난 ? 칭다오 ? 쯔보 ? 웨이팡 ? 르자오 등 지역에 대해서는 철강 ? 시멘트 ? 정유업계의 高소비 高오염 프로젝트의 추진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 그 외, 칭다오 ? 동잉 ? 옌타이 ? 웨이하이 ? 더저우 ? 랴오청 ? 빈저우 ? 허쩌 등은 시멘트 원료 생산라인 新건설을 불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

 
다. 산둥성 향후 목표
ㅇ 산둥성은 계획에 따라, 2017년 까지 산둥성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전해, 판유리, 선박 등의 생산량을 각각 5,000만t, 1.5억t, 400만t, 1억 weight case, 600만 DWT으로 제한하고, 정유, 타이어 업계 생산량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산둥성은 5년간의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생산구조를 확립하고 품질 및 효율 제고에 힘쓰고자 함. 즉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전해, 판유리, 타이어업계 설비가동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선박업계의 경우는 설비가동률이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