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의 진실

'어떤 전기를 얼마나 쓸 것인가?'
시원하게 정리해 본 '전력난의 진실'

나눔문화 2013.08.13

'천재지변'에 가까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전력난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전력을 아끼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절전을 하고 있지만

 

'원전비리는 정부에서 저질러 놓고 국민들이 고생해야 하냐'

'사무실이 사우나다. 근데 전력난이랜다. 도대체 전기는 어디서 다 쓰는거냐'

'내돈내고 내가쓰다 망하련다'는 자포자기까지(이글 보시는 분 중에 이런분은 없겠지요^^;)

무더위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속 시원하게 불만을 쏟아놓고 싶어도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안잡히면 그게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눔문화에서 만든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소책자의

주요내용을 통해 시원하게~ 전기의 진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피크타임은 1년 8760시간 중 단 500시간
최대 40%의 전력이 매일 버려진다.

 

2013년 현재 한국의 전력 설비용량은 약 8,000만kW이고 평균 전력 수요는 약 6,000만kW이다.

전력 수요가 적은 새벽에는 40% 가까운 전기가 버려진다.

땅끝 원전에서부터 서울 수도권까지, 지금 전기는 흘러넘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최대로 늘어나는 피크타임에 대비해야 한다며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크타임은 1년 8,760시간 중 단 500시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제한송전’,‘수요분산’등 지금의 예비 시스템으로

조절가능하다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는 밤에 매우 낮아진다.

하지만 국내 전력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원전과 60%인 화력발전소는

그 시간에 맞춰 생산량을 줄일 수 없다.

원전은 출력을 조절하는데 최소 1일~1주일이 걸리고,

화력발전소는 원전과는 달리 출력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연료가 소모되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13%증가했지만
상위 30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50% 증가했다.

 

발전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과 독일에 비교하면 1/3에 불과하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 자회사인 발전소와,
민자 발전기업에서 생산한 전기를 구입하여 공급, 관리한다.
이 속에서 민자 발전소를 운영하는 포스코, GS, SK, 삼성, 대우 등의
대기업들은 3중 이익을 취하고 있다.
현행 전력거래제도에 따라 한전은 민자 발전소에서
1kW당 평균 163원에 전기를 구입해, 기업에 평균 93원에 전기를 공급한다.
게다가 상위 30대 기업은 연간 약 7,600억원의 전기세 할인혜택을 받아왔다.
현재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는 50조원.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후쿠시마 대피소 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남매 ⓒthisislondon

후쿠시마 원전참사로 유출된 방사능 양은 168배

현재 국내 기업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한전'

 

전기는 사용하는 곳에서는 깨끗하지만,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5개 발전회사를 자회사로 둔 한전이다. 국내 총배출량의 1/4 이상이다.
이는 네덜란드(2008년 기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넘는다.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화력,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암에 걸려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정부는 대규모 발전소의 폐해를 은폐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원전 의존도 세계 2위의 한국,
그동안 알려진 원전 고장 사고만 해도 672건에 달하며
현재 운영 중인 23기의 원전 중 고장나지 않았던 원전은 하나도 없다.
원전은 어떤 발전소보다 민감하고 복잡하기에 쉽게 관리할 수 없고
폐쇄적인 운영과정과 정보독점, 연이은 비리사건은
원전 안전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765kV 송전탑을 찾아간 밀양 어르신들 2011.09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매년 반복되는 '전력난', '블랙아웃' 공포

그 위에 세워지는 더 많은 송전탑과 원전

정부, 14년 안에 원전 11기 대형화력발전소 18기 건설예정

10년 안에 밀양 송전탑 규모로 약 1,700기가 추가 건설예정

 

국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
발전소의 규모와 숫자는 점점 커지고 수많은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의 한겨울 난방과 한여름 냉방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시골의 가난한 농민들의 고통 속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밀양 송전탑 싸움 이전에는 실감하기 어려웠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9년째 송전탑 건설을 막아온 밀양.
밀양이 무너진다면 과거 송전탑 건설로 소리 없이
쫓겨난 사람들의 고통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모두에게 전기가 연결되어 있듯,
편리한 전력소비를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구는
거대한 전력 독점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다.

지금 밀양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어떤 전기를 얼마나 쓸 것인가.'
 

 

 

 

한꺼번에 모든 에너지 생산방식을 바꿀 수는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금 즉시 할 수 있다.

기술과 자원은 이미 충분하다.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해 원전 18기 분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원전 대국 프랑스에 전기를 수출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전기료에 대한 지역 간 편차제도를 도입해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대안 에너지는 비용 또한 경제적이다.

2012년 1kWh 당 180원인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20년에는 110원으로 하락할 전망이며

계속 상승하게 될 화석연료 발전단가인 150원 보다 낮아진다.

 

지구자원을 모두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도

늘어나는 전기 소비량을 감당할 수는 없다.

우리는 주어진 한계 내에서 지혜롭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첫걸음은 도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옥상마다 설치된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도

불편하지 않은 생활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