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ㆍ출연ㆍ보조ㆍ보험ㆍ보증ㆍ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는 융자방식의 지원자금을 중소기업정책자금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는 융자방식의 지원자금을 중소기업정책자금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크게 세가지(정부출연금, 보조금, 융자지원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각 부처별 중소기업정책자금에서 융자금은 3조 8천억(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출연금 규모는 19.4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정책자금은 융자 뿐만 아니라 R&D를 기반으로 한 정책자금 규모도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각 부처별 중소기업정책자금에서 융자금은 3조 8천억(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출연금 규모는 19.4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정책자금은 융자 뿐만 아니라 R&D를 기반으로 한 정책자금 규모도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 금융기관(제1금융권) 자금 비교[2014년기준]
| 구분 | 목표 | 이자(금리) | 상환 | 담보 | 보증 | ||
|---|---|---|---|---|---|---|---|
| 금액 | 내역 | ||||||
| 정책자금 | 출연금 | 약 17조5,496억원 | 정부예산 | 無 | 일부(10%) 기술료(3년간) | 無 | 無 |
| 보조금 | 약 1조8,504억원 | 정부예산 | 無 | 無 | 無 | 無 | |
| 융자금 | 약 4조원 | 융자지원금, 각종 기금 등 | 1~4% 대 | 원금+이자 | 보증서 | 대표1인 | |
| 금융기관(제1금융) | 480조원 | 2013.2월 잔액 기준 | 6% 대 | 원금+이자 | 부동산,보증서 | 대표1인 | |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 예산 : [2014년] 3조 8,200억
| 구분 | 2013년 예산 (A) | 2014년 예산 (B) | 증감 (B-A) | (단위:억원) % |
|---|---|---|---|---|
|
계 |
38,500 |
38,200 |
↓300 |
-0.8% |
| 창업기업지원자금 |
12,500 |
13,000 |
↑500 |
4%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3,000 |
3,000 |
↑500 |
16.6% |
| 신성장기반자금 |
6,350 |
8,350 |
↑2,000 |
31.5% |
| 사업전환자금 |
1,700 |
1,700 |
0 |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950 |
1,000 |
↑50 |
5%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1,500 |
1,500 |
0 |
- |
|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5,000 |
0 |
↓5,000 |
(폐지) |
| 소상공인지원자금 |
4,250 |
9,150 |
↑1,650 |
22% |
※2014년 1/4분기 융자지원금 기준금리:3.59%
2014년 주요 R&D 예산 규모:
약 17조 5,496억원(13년 대비 4%증가)
단위:억원
| 부처명 | 2013예산 | 2014년 예산 (B) |
증감액
(B-A) |
증감율 | |
|---|---|---|---|---|---|
| 본예산(A) | 추경포함 | ||||
| 합계 | 168,777 | 171,471 | 175,496 | 6,718 | 4.0 |
자료:미래창조과학부(2014.01)
· 정부지원자금(R&D출연금) 조달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