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_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_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업개요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 으로 지재권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지재권 소송보험은 보험료의 70%를 지원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국내ㆍ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     중견기업(소액보험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4. 2. 17(월) ~ 3. 14(금) 지원조건 내용 ㅇ 지재권 소송보험(일반)   -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70%를 지원(중견 50%지원)하되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 (보장내용) 보험상품별 보장내용에 따른 법률비용의 80% 보상 보험상품 보장내용 보장한도 소제기(기본) 보험가입자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협상, 침해소송, 세관ㆍ행정조치 가입 시 설정금액 (최대 5억원) 권리보호 (선택) 보험가입자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재심사, 무효ㆍ취소(심판)소송, 확인(심판) 소송 가입 시 설정금액 (최대 5억원) 피소대응 (선택) 제3권리자의 보험가입자 상품에 대한 경고장 발송대응, 라이선스협상대응, 침해소송대응 등 방어비용 보장 가입 시 설정금액 (최대 5억원)   - 보장지역 : 전세계 또는 대륙별로 선택가입 가능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보장가능 비용 :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등   보장 가능 비용 보장 불가 비용 - 소송 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행정조치, 세관비용 5,000만원 한도 보장 -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 부당이득 반환금 - 벌금, 과료, 과태료 -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ㅇ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신규)   - 아시아(중국 제외, 국내 포함) /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소송보험료     500만원(정액)의 80% 지원   - (대상) 매출액 50억 이하 기업   - (보장지역) 아시아(중국 제외, 국내 포함) / 오세아니아 지역   - (보장내용) 소제기 상품으로 법률비용의 60~80% 보장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 소제기 보험가입자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협상, 침해소송, 세관ㆍ행정조치 최대 1억원   지원절차   사전신청 → 보험료 산정 및 안내 → 정식 신청             → 지원순위 심사 및 가입기간 통지 → 기업분담금 납부 및 보험가입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4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배석용 대리 담당자 전화 02-2183-587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sybae@kip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4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배석용 대리 담당자 전화 02-2183-587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sybae@kipra.or.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예방전략팀 배석용 대리   - Tel : 02-2183-5874, E-mail : sybae@kipr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붙임1]_지식재산권_소송보험_지원사업_보험료_지원_사전_신청서 [붙임2]_지식재산권_소송보험_지원사업_보험료_지원_정식_신청서 [붙임4]_소액_지식재산권_소송보험_지원사업_보험료_지원_신청서 참고첨부파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붙임3]_지식재산권_소송보험_지원사업_지원순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