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R&D과제 종합 안내

<2016년도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 설명회 발표집>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직접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에 비해, 2016도의 R&D예산은, 18조9천억원으로 사실상 동결되었으나,

부처별로 사업간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일부터 지속적으로 2016년도 R&D 지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_중소기업청(Down)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_지원기관(Down)

1. 우선, 2016년도의 중소기업청 R&D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많이 바뀌었으니,

    이 바뀐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2015년과 헷갈리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2016년도 중기청 R&D 예산은, 모두 9,429억원 (2015년대비 1.5% 감소)
     ▶ 사업유형을 초보형, 일반형, 전략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평가방식 도입

유형	특성	사 업 목 적	대 상 사 업
①	초보형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R&D 초보기업 지원	․창업성장(여성기업, 창조기업연계과제) ․기술혁신(기업서비스) ․제품공정개선(제품공정) ․산학연(첫걸음, 기업부설연구소, 도약, 연구마을, 산연전용)
②	일반형	사업화 기술개발   기존 제품(공정) 개선	․창업성장(창업과제, 1인창조기업) ․기술혁신(혁신형기업, 투자연계) ․융복합(융복합, 현장기획) ․상용화(구매조건부, 민관공동) ․제품공정개선(뿌리공정)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③	전략형	유망기술개발 및 시장 선점	․기술혁신(글로벌전략, 고성장기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

   * 개별 사업공고시 확정․안내 예정

 < 사업유형별 평가프로세스 >

초보형		One Shot 평 가									과제 선정
		지원 필요성 중심의 1단계 평가(온라인 또는 대면)									심의조정위
일반형			서면평가 (온라인)		현장조사				대면평가		과제 선정
			사업계획 충실성 (평가위원)		기술개발 능력 확인 (지방청)				기술성․ 사업성 평가 (평가위원)		심의조정위
전략형		사업성 평가					대면 평가				과제 선정
		사업성 심층평가 (사업성평가 전문가)					기술성․사업성 평가 (평가위원+ 사업성평가 전문가)				심의조정위
		+
		현장 조사
		기술개발 능력 확인(지방청)

     ▶ 가장 큰 변화는, 상기 그림과 같이, 종전의 민간부담현금비율(20%)이 60%로 상향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업은 최소 40%~50%)

     ▶ 초보형 : 1단계 평가만을 통한 신속한 R&D 지원 (원샷 제도)

          - 온라인평가(기업서비스), 대면평가(산학연)

     ▶ 일반형 : 기본의 서면평가 -> 현장평가 -> 대면평가 방식

          - 2016년도 하반기 과제부터 서면평가를 온라인평가로 변경

     ▶ 전략형 : 사업성평가 전문가를 통한 사업성 심층평가 단계를 추가 진행

          - 2016년도 하반기 과제부터 서면평가를 온라인평가로 변경

     ▶ R&D자금 부정사용 엄정 조치 (연 2회로 특별점검 횟수 확대, 암행점검단 운영)

     ▶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중,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는 예외 적용

     ▶ 창업성장  R&D 사업 중, 창업 3년미만 기업 및 재창업기업의 기술료 징수 면제

     ▶ 11개 세부사업, 9,429억원 현황 (2015년도 대비 특히 비교해 볼 부분은 색상 표시)

          - 창업성장기술개발의 정부지원금비율이 90%에서 80%로 축소되는 대신

             5억원/2년으로 상향된 것이 돋보이며, 기존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금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된 대신 정부지원금비율이 60%에서 65%로

             소폭 상향된 것이 눈에 들어 오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중소 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684	1년 2년	2 5	80%	1월,6월	2, 7월	3∼9월
		1인창조기업기술개발		204	1년	1	80%	2월	3～5월	5～7월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268	9월	0.5	75%	1월	2, 7월	3～4월 8～9월
		뿌리기업 공정		59	1년	1	75%	2월	3, 8월	4～5월 9～10월
		현장수요형		50	1년	1	75%	5월	6월	7～8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 R&D	첫걸음	347	1년	1	75%	1월	2, 6월	3∼9월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131	2년	2	75%	1월	2, 6월	3∼9월
		도약 R&D	도약	393	1년	1	75%	1월	2, 6월	3∼9월
			연구마을	177	1년	1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3월 5∼6월
			산연전용	283	1년	1.5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3월 5∼6월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		51	1월 4월 1년	0.01 0.2 0.3	100% 75% 75%	1월	1, 3월 3, 5, 7월 4월	2∼4월 4∼8월 5∼6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합전략과제		340	2년	6	65%	1월	1∼2월	3∼4월
		현장기획과제		565	2년	6	65%	1월,7월	1∼2월 7∼8월	3∼4월 9∼10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420	2년	5∼10	55∼ 65%	1,4,8월	2∼9월	3∼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36	2년	6	65%	‘15.12월 5월	‘15.12∼1월 5∼6월	2∼3월 7∼8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525	2년	6	65%	‘15.12월 2월 4월	‘15.12∼1월2∼3월 4∼5월	2∼3월 4∼5월 6∼7월
		기업서비스연구개발		99	1년	1.5	65%	‘15.12월	‘15.12∼1월	2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57	2년	8	65%	1월	2월	3∼4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R&D기획지원		50	1년	0.27	80%	1월,5월	2, 6월	3, 7월
		R&D기획역량강화		5	1년	0.01	100%	1월	연 중	연 중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주관기관 공동활용		170	60일	0.3～0.5	60～ 70%	‘15.12월	연 중	연 중
		자유형 공동활용		17	60일	0.3～0.5	60～ 70%	‘15.12월	연 중	연 중
중소중견	WC300프로젝트 R&D지원			874	5년	75	50%	'15.12월 6월	‘15.12∼1월 7월	1∼2월 8월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23	2년	6	60∼ 65%	1월	2∼4월	5∼6월

   * 지원규모는 신규 및 계속과제 포함 금액

   * 지원한도는 개발기간 중 최대 지원한도 금액 기준

   * 각 사업별 공고시 일부내용 변경 가능(사업공고문 확인 필요)

[중소기업청 R&D 및 보조금 지원사업]

        2016년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hwp(중소기업청)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hwp

      2016년도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hwp

      2016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통합공고(해외시장과)_최종.hwp

      2016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공고.hwp

      2016년도 중소기업청 R&D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및 지원사업운영 요령

      [중기청] 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Click)
     [중기청] 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요령 (Click)

     

        2016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_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_중소기업청

         2016년도_재도전_지원사업_통합공고

      (제2015-375호)2016년_마케팅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문(최종).hwp

[중소기업청 주요 변경사항 정리]

한눈에 보는 2016년도 중기청 예산안.pdf

2. 다음, 2016년도 산업부의 R&D 제도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으니, 꼭~ 참고하셔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 -

◆ 「동일기간 연구수행 총량제」 도입하여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까지 과제수행 허용) * 현재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기(旣) 제한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을 통해 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정부 R&D 참여를 유도     (대기업 20%→60%, 중견기업 10→50%, 중소기업 10→40%) ◆ 「장기사업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계속사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관행적 수행을 제한     (‘16년 2개 사업, ’17년 5개 사업) ◆ 「산업R&D 혁신바우처」 를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 「장비예산 편성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장비 구축 국비지원 총액을 10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미기획 신규 편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기술료 제도」 중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를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사업 지정 등을 추진 ◆ 기타,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20% 이상 기준 마련, 평가결과 “성실수행” 이력 누적시 신규과제 사전     지원제외 가능, 중대형 신규과제에 대한 심층검토 결과의 사전 평가위원회 보고 의무화,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등이 시행

  *참고: 성실수행은, 성공판정을 받지 못한 과제중에서 사실상 실패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실패과제는 성실실패,

    불성실실패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성실실패를 '성실수행'으로 판정받게 되므로, 성공과제의 누적이 많으면 더이상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2016년도 과제부터 '성실수행'이 누적됩니다)

[2016년도 정부예산 개요]

 한 눈에 보는 2016년도 올해의 예산_재정혁신타운

정부예산 2016_기획재정부_브로셔.pdf

 2016년도예산안분석종합_국회예산정책처.pdf

 2016년도_예산안_및_국가재정운용계획_분석_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정부 R&D 예산 분석]

 2016년도 정부R&D 예산(안)과 시사점_미래창조과학부 연구예산총괄과.pdf

2016년도_국가_R&D_정책_평가_국회예산정책처.pdf

[중소기업청 2016년도 융자지원금 예산]

구   분		’15 본예산 (A)	’16년
			예산안 (B)	’15대비 (B-A)
					%
합 계		45,230	50,650	5,420	12.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0,260	35,100	4,840	16.0
	‧투융자복합금융	1,000	1,500	500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1,550	550	55.0
	‧신성장기반자금	10,270	11,500	1,230	12.0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0	3,500	500	16.7
	‧창업기업지원자금	13,000	14,500	1,500	11.5
	‧재도약지원자금	1,990	2,550	560	28.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4,970	15,550	580	3.9
	‧성장기반자금	5,970	7,850	1,880	31.5
	‧경영안정자금	9,000	7,700	△1,300	△14.4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제2016-12호)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hwp

  2016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pdf  (융자지원금)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및 R&D사업 현황]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hwp

 2015년도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알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부] 산업기술 R&D 사업비관리 및 평가관리 강화 방안 (Click)
 [산업부]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주요사항 안내 (Click)
 [산업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원사업 안내 (Click)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Click)

 [산업부]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주요사항 안내 (Click)
 [산업부] 산업기술 R&D 사업비 및 평가관리 강화 (Click)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Click)
 [산업부]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주요사항 안내 (Click)
 [산업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원사업 안내 (Click)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_관계부처 합동

[교육부 예산 및 R&D사업 현황]

2016년 교육부 예산안 발표_보도자료.hwp

 [교육부] 2016년도 교육부 기초연구사업 중점 추진 방향 (Click)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R&D사업 현황]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최종)_국가과학기술심의회.hwp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경제혁신 예산안(부처합동).hwp

 [미래부] 2016년도 연구개발 투자방향 (Click)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제도및성과평가활용 (Click)
 [미래부] 2016년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중점 추진방향 (Click)

 [미래부] 2016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Click)

 [미래부] 나노소재 기술개발 분야 사업소개 (Click)
 [미래부] 2016년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분야 (Click)

 [미래부] 에너지, 환경 분야 (Click)
 [미래부] 2016년도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Click)
 [미래부] 2016년도 우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Click)

 [미래부] 2016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Click)
 [미래부]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등 계획 (Click)

 

[2016년도 기타 부처별 R&D지원사업 현황]

2016년도_정부연구개발사업_예산_배분·조정(안).pdf

 2016년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계획_2016년도_정부RnD_사업_부처_합동설명회_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 2016년도 국토교통R&D 투자방향 (Click) [국토교통부]
 [환경부] 201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Click) [환경부]
 [농림부] 농식품 R&D 투자 방향 및 2016년도 추진 계획  (Click)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사업  (Click)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농촌진흥청 R&D사업 설명자료  (Click) [농림축산식품부]
 [복지부] 2016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정책방향  (Click) [보건복지부]
 [복지부] 2016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안내  (Click) [보건복지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R&D 사업 안내  (Click) [보건복지부]
 [복지부] 2016년도 암정복 추진연구개발사업 안내  (Click) [보건복지부]
 [복지부] 보건의료생물자원 종합관리(R&D)  (Click) [보건복지부]

 [해수부] 2016년 해양수산R&D 사업 설명회 (Click) [해양수산부]
 [해수부] 2016년 해양수산 R&D 사업설명회  (Click) [해양수산부]

 [문체부]2016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_한국콘텐츠진흥원

[2016년도 기타 부처별 예산 편성 현황]

국토교통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안.pdf

국방부 2016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pdf

2016년 농식품부 확정 예산 보도자료(최종, 배포용).hwp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hwp

환경부 2016년도 환경예산 6조 7,297억원 최종 확정.hwp

환경부 2016년_정부안_국고보조사업_가내시(최종).xlsx

150911(조간) 해수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안(기획재정담당관실).hwp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6년도 경제전망]

 국회예산처-2016년및중기경제전망.pdf

 2016년_경제전망.pdf_-_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협회.pdf

 2016년_세계경제_전망_-_KIEP_대외경제정책연구원.pdf

 2016년_한국_경제_전망_-_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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