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목적 및 방향

 가. 정책목적

  ㅇ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정책방향

  ㅇ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미래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ㅇ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ㅇ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아래 표 참조)

   

*(신청)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운용 *(사후관리)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혁신성장분야(별표3), 뿌리산업(별표4, 4-1),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 물류산업(별표9),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혁신성장유망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⑤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⑥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글로벌 강소기업,⑨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⑩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⑪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⑫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⑬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⑭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⑮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⑯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이자환급(고용·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

 라. 융자 방식

  ㅇ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ㅇ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3년 미만, 재창업자금 대상기업 등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창업지원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ㅇ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대출 및 사후관리

  ㅇ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대상자금 :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 기업자율 상환제도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상환비율     15% 15% 70% 상환금액*     7.5백만원 7.5백만원 35백만원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ㅇ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중 무역조정지원 신청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및 재창업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 중소기업 일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융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⑫)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아. 정책자금 융자절차

 자.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수 도 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	◌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강 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충 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 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경 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	◌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수 도 권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 원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충 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금 융자계획

1. 정책목적 및 방향

 가. 정책목적

  ㅇ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정책방향

  ㅇ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미래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ㅇ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ㅇ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아래 표 참조)

   

*(신청)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운용 *(사후관리)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혁신성장분야(별표3), 뿌리산업(별표4, 4-1),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 물류산업(별표9),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혁신성장유망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⑤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⑥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글로벌 강소기업,⑨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⑩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⑪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⑫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⑬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⑭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⑮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⑯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이자환급(고용·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

 라. 융자 방식

  ㅇ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ㅇ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3년 미만, 재창업자금 대상기업 등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창업지원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ㅇ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대출 및 사후관리

  ㅇ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대상자금 :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 기업자율 상환제도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상환비율     15% 15% 70% 상환금액*     7.5백만원 7.5백만원 35백만원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ㅇ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중 무역조정지원 신청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및 재창업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 중소기업 일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융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⑫)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아. 정책자금 융자절차

 자.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수 도 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	◌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강 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충 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 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경 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	◌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수 도 권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 원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충 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