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1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1. 정책목적 및 방향

 

가. 정책목적

 

ㅇ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넥스트 유니콘으로 도약 지원

 

나. 정책방향

 

ㅇ 비대면 분야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디지털기반 산업 중소기업에 대해 중점 지원

 

ㅇ 국민경제, 고용 등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소기업, 민간투자 소외영역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ㅇ 자체 신용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제공

 

2.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신용평가등급은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ㅇ 중점 지원대상 : 디지털기반 산업, 기간산업, 투자 소외영역의 중소기업

 

* [별표3] 「스케일업금융 중점 지원분야」 참조

 

나.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ㅇ 발행규모 : 2,000억원 내외(원화 발행)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소기업 유동성 적기 공급을 위해 발행규모 증액 가능

 

ㅇ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회사채 종류	구 조
일반사채(SB)	표면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가를 상환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
전환사채(CB)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전환사채(CB)는 제한적으로 발행하되, 일반사채(SB) 발행기업 중 성장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공유형대출(CB, BW 발행) 후속지원 검토

 

ㅇ 만기 및 상환조건

 

- 원금상환

구분	1년	2년	3년
SB	20%	20%	60%
CB	-	-	100%

- 이자납입 : (SB) 발행시점 총 이자 선취

(CB) 분기별 후급

 

ㅇ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구분	BBB등급 (BBB0, BBB-)	BB등급 (BB+, BB0, BB-)	B등급 (B+)
SB	3.2%～3.4%대	3.9%～4.9%대	5.2%대
CB	2.2%～2.4%대	2.9%～3.9%대	4.2%대

* 상기 금리수준은 ’20.5.29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발행시점 수익률에 따라 변동됨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ㅇ 기업당 발행한도 : 150억원

 

* 발행한도는 발행예정금액을 포함한 잔액기준으로 적용

 

마. 지원제외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⑥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⑦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⑧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 중소기업 일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1	A01(농업)	142.2	426.5
2	A03(어업)	239.5	500.0
3	B(광업)	148.6	445.8
4	C(제조업)	130.3	391.0
5	C10(식료품)	155.1	465.3
6	C11(음료)	147.7	443.2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31.6	394.7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35.5	406.5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48.7	446.0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69.7	500.0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28.6	385.7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5.2	405.6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33.4	400.3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8.4	295.1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65.9	200.0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7.1	381.2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103.8	311.4
18	C24(1차 금속)	141.9	425.8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48.1	444.2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10.5	331.6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2.6	277.9
22	C28(전기장비)	114.9	344.7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28.5	385.5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93.2	500.0
25	C31(기타 운송장비)	341.3	500.0
26	C32(가구)	160.3	481.0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13.5	340.5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07.6	322.7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10.9	500.0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42.0	425.9
31	F(건설업)	95.5	286.6
32	G(도매 및 소매업)	154.5	463.6
33	H(운수 및 창고업)	183.5	500.0
34	I(숙박 및 음식점업)	326.8	500.0
35	J(정보통신업)	123.9	371.8
36	L(부동산업)	435.7	500.0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4.4	373.2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89.8	500.0
39	P(교육 서비스업)	186.8	500.0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0.6	500.0
41	기타산업	188.6	5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3>

스케일업금융 중점 지원분야

 

* 스케일업금융 중점 지원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심사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디지털기반 산업

 

① 비대면(언택트) 분야

테마	분야	품목
1. 스마트 헬스케어	① 웨어러블	손목시계형 혈압기,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② 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AI기반 의료영상진단기, 원격의료 시스템, 병원예약, 원격 심리상담
2. 교육	③ 온라인 교육시스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플랫폼, 교육용 네트워크 플랫폼, 강의자-사용자 매칭형 교육 플랫폼
	④ 온라인 교육컨텐츠	교육용 전자책, 외국어 및 코딩 등 온라인 교육강의, 유투브 키즈강의 제작
3.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⑤ 원격근무,화상시스템	영상회의 플랫폼, 협업툴
	⑥ 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AI활용 맞춤형 추천, 온라인 홍보, 챗봇, 콜센터 시스템
	⑦ 스마트 금융	P2P 대출, 가상화폐 중개, 해외송금, 결제대행, 로보어드바이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4. 생활소비	⑧ 온라인 소비재(식품 등) 제조판매	반조리 식품, 밀키트 등 식품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 또는 온라인 입점
	⑨ 생활중개 플랫폼	배달앱, 일자리 중개, 가사서비스 중개, 부동산 중개, 중고거래 중개 등
	⑩ 스마트 상점	매장 고객관리, 무인스토어 앱, 자판기
	⑪ 전자상거래	공산품, 신제품 판매, 신선식품 유통·판매
5. 엔터테인먼트	⑫ 게임	게임, e스포츠, 게임 유통·마케팅
	⑬ 콘텐츠	MCN 콘텐츠, 연예인 매니지먼트, 공연·영화·드라마·애니·음반 기획 및 제작, 도서제공 플랫폼,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오디오 스트리밍, OTT, 웹툰, 웹소설 등
	⑭ 소통	대화형·게시형 SNS
	⑮ 여행·숙박·장거리이동	여행, 숙박예약, 렌터카 등
6. 물류·유통	⑯ 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물류관리 플랫폼, 커머스 배송대행, 물류 효율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 등
	⑰ 드론·무인기, 자율차	드론 제작, 드론 운영프로그램, 자율차 프로그램
7. 기반기술	⑱ 빅데이터, AI	AI를 통한 음성생성 프로그램
	⑲ 가상현실 (AR/VR)	AR칫솔, 스마트줄자, 태아영상 VR체험
	⑳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출퇴근 관리 서비스 SaaS,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등
	㉑ 로봇	로봇 자동화, 애완 로봇
	㉒사물인터넷(IoT)	IoT기저귀, 스마트팜 솔루션, 음성인식, 전자정보표시기 등
	㉓ 지능형/차세대 반도체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등
	㉔ 5G	5G 안테나·케이블, 통신장비, 무선통신 부품 등
	㉕ 정보보안	사이버 백신, 보안칩, 보안 모듈 및 중계

② D.N.A

구분	테마	분야	품목
데이터 (Data)	정보통신	① 가용성강화	블록체인, Xass,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② 지능형데이터분석	빅데이터, 데이터시각화, 스몰데이터, 예측 및 처방전 분석
		③ 소프트웨어	시맨틱기술
네트워크(5G) (Network)	첨단제조 자동화	④ 신제조공정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지능형기계,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
		⑤ 로봇	미래형 제조로봇, 스웜로보틱스, 지능형 서비스로봇
		⑥ 항공․우주	드론(무인기)
		⑦ 차세대 동력장치	스마트카
	건강진단	⑧ 스마트헬스케어	의료정보서비스
	정보통신	⑨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4G/5G통신,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방송통신인프라, 스마트시티, 6G통신,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
		⑩ 능동형컴퓨팅	에지컴퓨팅
		⑪ 실감형콘텐츠	확장현실, 스마트홈,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⑫ 지능형데이터분석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지능형 SOC유지관리
인공지능 (AI)	정보통신	⑬ 능동형컴퓨팅	인공지능(AI), 상황인지컴퓨팅, 동작인식 및 분석, 대화형 플랫폼
	전기전자	⑭ 차세대 반도체	AI칩
		⑮ 감성형인터페이스	인간교감 소셜로봇
		⑯ 차세대 컴퓨팅	슈퍼컴퓨팅

 

② BIG3

구분	테마	분야	품목
시스템 반도체	첨단제조 자동화	① 신제조공정	롤투롤제조
	화학신소재	② 고부가 표면처리	원자층증착
	전기전자	③ 차세대 반도체	3D집적회로, 전력반도체소자, 시스템반도체, AI칩, 극자외선리소그래피, 반도체장비, UV-LED램프, 차세대 메모리
		④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 데이터저장, 스핀트로닉스
바이오헬스	건강진단	⑤ 생체조직재건	3D바이오프린팅,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생산시스템, 바이오/인공장기, 의료용 임플란트
		⑥ 차세대 치료	바이오시밀러, 면역치료, 장내미생물치료, 경피약물전달, 치료용항체, 단백질치료법, 개량신약, 혁신신약

구분	테마	분야	품목
바이오헬스	건강진단	⑦ 차세대 진단	암검진,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 유전자 진단예측
		⑧ 유전자연구고도화	초고속유전자염기서열분석, 차세대 줄기세포, 유전자 활용치료
		⑨ 첨단영상진단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디지털병리학
		⑩ 스마트헬스케어	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⑪ 첨단외과수술	영상가이드수술, 수술용레이저, 수술용로봇, 홀로그램 원격수술
	지식서비스	⑫ 고부가서비스	글로벌의료서비스(글로벌헬스케어)
미래차	첨단제조 자동화	⑬ 차세대 동력장치	전기차/하이브리드, 스마트카, 전기차/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
	화학신소재	⑭ 융복합소재	탄소섬유
		⑮ 다기능소재	초경량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하이퍼 플라스틱, 고기능성 고분자 첨가제
	에너지	⑯ 에너지저장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
	정보통신	⑰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차량간통신(V2X), 밀리미터파(초고주파)
	전기전자	⑱ 웨어러블 디바이스	무선충전, 고속충전
	센서측정	⑲ 객체탐지	스마트센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동적 비전센서
		⑳ 광대역측정	라이더(LIDAR),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 기간산업 및 투자소외 영역

구분	분야	비고
기간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조선산업 ▪해운산업 ▪기계산업 ▪전력․통신산업	전․후방산업도 포함
투자소외 영역	▪제조업 영위기업 ▪지방기업	지방은 수도권제외

 

 

**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1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hwp

0.11MB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