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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환경산업 장려지침
가) 정부가 발전을 장려하는 환경산업설비(상품) 목록(제1차) 공고
국경무자원(國經貿資源)[2000]159號)
○ 환경보호는 중국의 기본국책의 하나로서 환경산업은 환경보호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이자 기술보장으로서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의 하나이다. 적극적으로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실시하는 중요조치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 경제무역위원회와 국가세무총국은《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환경산업 설비(상품)목록》(제1차)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목록에 공고된 환경산업 설비(상품)에는 대기오염방지설비, 수질오염방지설비, 고형폐기물처리설비, 소음진동방지설비, 환경측정설비,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재생이용설비, 자원종합이용과 청정생산설비, 환경재료와 처리약품 등 8개 분야 62개 항목이다.
경제의 신속·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의거 이들 공고된 환경보호 설비(상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장려와 지원정책이 실시된다.
·기업의 기술개조 프로젝트는 공고된 목록중의 국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기술개조를 위한 국산설비 투자시 기업소득세 감면의 임시규정>에 관한 통지》에 의거 투자시 기업소득세 감면의 우대정책을 향유하게 된다.
·기업이 사용하는 목록중의 국산설비에 대하여 감가상각 정책을 실시한다. 기업이 사용하는 목록중의 국산설비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보고 후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목록내의 설비(상품)를 전문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독립채산 등에 부합되는 조건하에서 그 연간 순수입이 30만위엔 이하인 경우 잠시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하고 30만위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거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환경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기술혁신과 기술개조 프로젝트 중 중점적으로 목록에 포함된 설비(상품)의 개발과 연구, 생산과 사용을 장려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국가중점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지원금이나 적당한 보조를 한다.
·국가재정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건설 또는 정부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응당 우선적으로 요구에 부합된 목록중의 설비(상품)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대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우대세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으로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상술한 세금우대정책을 향유할 기업이나 설비를 확정하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국가세무총국이 연합하여 공포한《자원종합이용인정관리방법(資源綜合利用認定管理辦法)》(국경무자(國經貿資)[1998]716호)에 의하여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기술개조 프로젝트의 국산설비투자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대상 확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확정을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설비(상품) 및 기업에 대하여는 주관 세무기관이 확정된 근거에 의거 관련 감면세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나) 정부가 발전을 장려하는 환경산업설비(상품) 목록(제2차) 공고
(국경무자원(國經貿資源)[2002]23號)
ㅇ 국가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상품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며, 환경산업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발전을 장려하는 환경산업 설비(상품) 목록(제2차)을 공포함.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정부가 발전을 장려하는 환경산업 설비(상품) 목록(제1차)에 관한 통지》(국경무자원(國經貿資源)[2000]159號)를 계속 집행하고 그 관련규정과 장려정책을 이번 목록에 그대로 적용한다.
2차 공고된 환경산업 설비(상품) 목록은 대기오염방지설비, 수질오염방지설비, 고형폐기물처리설비, 소음진동방지설비, 환경측정설비,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재생이용설비, 자원종합이용과 청정생산설비, 환경재료와 처리약품 등 8개 분야 63개 항목이다.
2. 분야별 발전방향
가) 대기오염방지분야
(1) 배연탈황
ㅇ 석탄발전소 배연탈황기술과 설비를 중점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자주적이고 지적재산권이 있는 설계기술 지식을 습득하여 2005년까지 200MW이상 석탄발전소 배연탈황공법 설계를 독립적으로 완성한다. 탈황전문설비의 생산을 적절하게 발전시켜 탈황프로젝트의 통합시설의 생산과 공급을 확보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공업보일러, 난로와 가마가 통합된 실용성 혹은 간이형 탈황공법기술과 설비를 발전시킨다. "10.5계획"기간 습식 탈황공법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용량이 크고 매개변수가 높은 발전기기 배연탈황 수요를 만족시키고, 건식탈황, electron beam 탈황 등 공법을 적절하게 발전시켜 중소형 기계와 구식 기계의 배연탈황에 적응한다.
(2) 매연처리
ㅇ 평범한 전기집진기의 발전을 억제하고 전기집진기가 고농도와 고온 및 고저항의 매연과 부식성을 함유한 기체 등으로 적용분야로 확대하고, 통합된 계측기와 장비를 발전시키고 재료의 규격과 종류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수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집진기를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각종 로에 사용하는 중소형전기집진기를 적절히 발전시킨다.
백필터(Bag Filter)는 부속전기제품 및 재료성능을 제고하여야 하고, 제품의 질을 제고시켜야 하며, 고온과 부식에 견디는 여과재료와 섬유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위에서 시간당 유량이 10만㎥이고, 내구 온도가 250℃이상이며 수명이 3년 이상인 집진기를 연구개발 할 예정이다. 기술이
낙후하고 품질이 낮은 싸이클론을 도태시키고 효율적이고 집진, 탈황을 함께 할 수 있는 조합식집진기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3)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방지
ㅇ 자동차공업 오염통제목표에 근거하여 승용차와 경형차를 중점적으로 통제하고 휘발유를 사용한 엔진은 밀폐식 전기제어 기름공급시스템을 보급시키며 삼원촉매장치를 설치하고 희박연소, 가변공기제공기술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디젤유발동기는 산화형촉매전환기를 부가 설치한다.
나) 수질오염방지분야
(1) 도시오수처리
ㅇ 중점적으로 일일 처리능력 20만톤 이상의 도시오수처리기술과 통합설비를 발전시킨다. 고효율 에너지절약형의 생물탈질탈인기술, 순환식활성오니법, 이동상 생물막 등 기술 및 UASB반응기, 혐기성 생물여과기와 혐기성 유화상(流化床) 등을 발전시킨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저속다극중심브로워, 수중펌프, 산화구전용설비, 신형폭기설비, 슬러지처리전용시설 등을 연구개발한다.
스크린, 폭기, 슬러지 수집과 슬러지 인양 호이스트 및 탈수, 슬러지 기체를 이용한 발전 등 설비의 제조수준을 제고시키고, 펌프, 송풍기, 밸브 및 관련 wiring의 작업과 사용수명을 연장시키도록 한다. 기존 국산설비의 품질이 뒤떨어지고 품목이 빈약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파
트 오수처리기술과 설비, 폭기 기술과 시설기능, 슬러지처리기술과 시설기능을 강화시킨다. 도시(城鎭) 건설의 요구에 따라 1일 처리능력이 10만톤 이하인 중소형 도시하수처리기술과 통합설비 발전을 추진한다.
(2) 공업폐수처리
ㅇ 수처리 단일기술과 설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전문화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표준화, 체계화를 형성하여 제품의 질을 제고시킨다. 중점적으로 종합형 수처리기술과 설비, 고농도 유기폐수처리기술과 설비(발효, 의약, 제지, 도살가공폐수처리 분야 사용), 폐수, 폐액 및 비철금속 채광 폐수의 표면처리기술과 설비, 폐수 고도처리, 정화, 소독기술과 설비, 중수처리 및 회수이용 기술과 통합 설비, 기름을 포함한 폐수 처리, 유전 정화기술과 설비, 탄광지하수 및 고탁도 염분 함유 폐수의 처리기술과 정화 설비, 미세여과 정화기술과 처리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다) 고형폐기물처리분야
(1) 도시쓰레기처리
ㅇ 쓰레기 위생매립기술과 플랜트, 중소도시 생활쓰레기소각기술과 플랜트, 쓰레기 분리회수, 전처리기술과 설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제품의 표준화, 계열화를 실현한다. 쓰레기 위생매립의 핵심기술과 설비들로는 매립가스 회수이용프로젝트, 신형 매립지 투수방지층과 차수재료, 매립전문기계, 쓰레기침출수처리기술 및 복합설비, 대형쓰레기 퇴비와 간단한 퇴비기술 및 복합설비, 주로 가격이 싼 퇴비기술과 설비, 유기성 쓰레기 혐기소화기술과 설비를 연구 개발한다. 쓰레기소각기술과 플랜트를 적절히 발전시키고 쓰레기소각가스의 제어기술과 설비를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2) 유해폐기물처리
ㅇ 선진국의 고온산화법에 의한 공업유해폐기물 처리 성공 경험에 근거하여 유해폐기물의 밀폐식 저장운수기술과 설비, 전문고온산화소각기술과 복합설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공업유해폐기물 처리센터를 건설한다.
라) 절수기술과 설비
ㅇ 화력발전, 방직, 석유화공, 제지, 야금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절수기술과 설비, 주로 전력업종의 고농도석탄재운수공법, 건식 먼지제거기술, 건식 석탄재배출기술과 설비, 방직업종의 고효율염색세척공법, 무수(無水) 및 절수형 염색공법과 설비, 석유화공업의 정제오수처리 재이용, 유전의 기름이 함유된 오수의 심도처리 및 재이용기술 및 설비, 제지업종의 펄프세척시스템 밀폐순환공법, 중수회수이용공법, 알칼리회수 등 기술과 설비, 공기냉각기술과 설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ㅇ 공업오수처리후 공업수, 순환수 및 기타 잡용수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설비 순환냉각수의 농축비율제고 및 냉각수 회수이용기술과 설비, 도시오수 종합재이용 기술과 설비, 각종 물절약 기기를 발전시킨다. 해수, 염수종합이용과 담수화기술 및 설비, 고효율공기냉각기술 및 우수생산기술을 연구개발한다.
마) 생태환경보호기술과 설비
ㅇ [전국 생태건설 계획]과 [전국 생태환경보호 요강]의 요구에 따라 수토보존과 사막화 방지 기술과 설비를 중점 발전시키고, 초원건설, 절수 농업, 생태농업, 식수등 방면의 기술과 설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바) 청정생산기술과 설비
ㅇ 자원과 에너지 이용율이 높고 오염물질 생산량이 적은 공정과 기술을 중점 발전시켜 물질과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물질 생산량이 큰 낙후한 공정과 기술을 대체한다. 야금, 화공, 경공업, 비철금속, 전력, 석탄 등 중점업종의 청정생산기술과 장비를 적극 발전시킨다.
사) 환경계측설비
ㅇ 현재의 환경 검측기기와 계기의 제품등급을 중점적으로 제고하고, 설비의 신뢰성, 지능화와 정밀도를 제고하여야 하며, 자동적인 견본 추출, 데이터 수집처리, 원격제어 최신기술을 환경 검측기기와 계기에 응용한다. 환경관리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오염원배출온라인계측기술과 복합설비, 휴대식계측설비, 특히 폐수, 매연배출 온라인계측기술과 플랜트를 발전시킨다. 도시 오수, 폐기물 등 오염처리시설 자동제어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며, 도시의 환경 측정망과 유역의 수질 측정망을 조속히 건설하며, 동시에 자동차 폐가스와 소음 검측기기와 계기 등을 발전시킨다.
아) 환경보호재료와 약품
ㅇ 고효율의 환경보호재료와 약품, 주로 생물막재료, 미생물처리첨가제, 고온과 부식에 견디는 먼지여과재료, 고성능 수처리 응집제, 신형살균제, 고성능 방음재료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자) 자원의 종합이용
(1) 광물자원의 종합이용
ㅇ 중점은 광물자원의 종합개발과 이용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비철금속 희귀금속 등의 광산자원은 종합적으로 금, 은, 철, 니켈 등을 회수하는 공법을 발전시켜야 하며, 석탄류 광물자원은 고령토의 미세, 증백, 성질개량을 중심으로 내화점토, 황철광, 규조토 등의 종합이용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폐석을 건축재료로 재생산하는 등의 기타 기술의 개발시켜야 한다.
(2) 공업"3폐"종합이용
ㅇ 석탄건류나 액화 후에 남은 잔여물을 이용한 발전과 건축자재 생산 기술, 주로 폐석의 재활용 및 플랜트 기술과 설비, 경화성 플라스틱 및 반경화성 플라스틱 벽돌제조기술과 장비, 석탄피치 공동(空洞)벽돌 생산기술과 장비, 석탄피치로 일부 혹은 전부 점토를 대신하여 콘크리트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탄광지역에서 석탄피치 종합이용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가루석탄 분리기술과 설비를 발전시키고, 아울러 도로, 댐, 콘크리트 등의 가루석탄재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야금, 비철금속 등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로 건축재료를 생산하는 기술과 설비를 발전시켜야 하고, 특히 사용량이 많고 가치가 높은 산업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설비를 발전시킨다.
(3) 폐기물이나 낡은 물품의 회수이용
ㅇ 폐가전제품, 폐컴퓨터회수처리 및 폐자동차 기계화 집중해체기술과 설비를 발전시키고 폐지, 폐유리,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건전지 등의 회수와 가공이용기술과 설비를 발전시켜야 하는바, 여기에는 폐기물의 수집, 분류, 세척, 포장, 운수, 회수 등의 단독설비 혹은 조합설비 등을 포함한다. 폐자동차 기계화 집중해체, 폐가전제품, 폐컴퓨터 회수처리 생산라인, 폐고무, 폐타이어로 미세가루 처리프로젝트, 연,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폐건전지 회수가공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차) 환경서비스
ㅇ 환경사업을 전체적으로 도급 맡아 하는 서비스, 즉 융자, 설계, 설비세트, 조립, 조절, 운영서비스를 중점 발전시키고 환경오염방지 서비스와 전문화 환경보호시설 운영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환경기술, 관리, 정보서비스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계측, 환경투자 및 위험평가 등 자문서비스업을 발전시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