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설립- 정부민간의 합작수익법인

1. 공기업과 공단의 차이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생산주체를 가지고 직접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인 특성을 지닌 것을 의미하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사무를 수탁 받아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정의된다.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① 성격측면에서 공기업은 불하가 가능한 일종의 기업적인 성격을 지니나, 공단은 불하가 불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공기업은 정부(지자체)단독 또는 민간과의 합작 설립을 통한 주식회사 형태를 지니나, 공단은 민간과의 합작이 불가능하여 정부(지자체)의 단독설립만이 가능하다

③ 공기업은 업무관계에 있어 완전한 독립적 사업경영이 가능하나, 공단은 특정 사무의 위탁 혹은 수탁에 한정된다.

④ 경영의 비용에 있어서 공기업은 자본금과 판매수입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나, 공단은 출연금과 수탁금, 수수료 수입을 통하여 경영의 비용을 충당한다.

⑤ 공기업은 사채의 발행, 민간출자 등을 통하여 자본의 조달을 달성하나, 공단은 이러한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 하다.

⑥ 공기업의 경영자는 사장-부사장-이사로 구성되며, 공단은 이사장-부이사장-이사로 구성된다.

⑦ 해체시 자본처리에 있어서 공기업은 출자자에 귀속되나, 공단은 정부(지자체)에 귀속된다.

2.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① 고도성장에 기여 / ②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책의 방편 / ③ 독과점 규제정책의 수단 / ④ 낙후지역의 개발 / ⑤ 효과적인 기획의 도구 / ⑥ 공기업자율성 확보의 수단

3. Friedmann의 공기업 설립 동기

① 민간자봉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 ② 국방-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 ③ 독점적인 사업의 경우 / ④ 정치적 신조로 인하여 / ⑤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 공사 형태 공기업의 특징

① 경영상의 자주성 / ② 비 영리성 / ③ 비 공무원성 / ④ 재정상의 자주성 / ⑤ 임원의 시한성

5. 기업성 발휘의 전제조건

① 유능한 관리자의 확보 / ② 자율성의 보장 / ③ 자본주의적 척도에 의한 실적의 평가를 통한 책임성의 확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4. 1 시행)상의 공공기관의 종류와 이중에서 공기업 임원의 임명 방법

① 공공기관의 종류 :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② 임원의 임명 : 기관 내에 비상임 이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명

ⓐ 공기업의 장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소규모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 상임이사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기업의 장이 임명

ⓒ 비상임 이사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 감사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 의결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소규모 운영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7. (공기업) 소비자보호기구의 유형

① 소비자 관리제(消費者 管理制) : 공기업의 경영기관이 이용자(소비자)가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구성

② 공동 관리제(共同 管理制) : 공기업의 경영기관이 직능별 대표자들에 의하여 구성

③ 심의회 제도(審議會 制度)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이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문제, 경영, 기술의 개선에 관하여 자문

④ 소비자보호 자문위원화 제도 : 소비자 대표에 의해 구성되어, 소비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함

8. 공기업 노동자의 직접경영참가 형태

① 노동자 관리제(勞動者 管理制) : 공기업의 경영자(이사회)가 모두 노동조합에 의하여 임명되고 경영자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

② 공동 관리제(共同管理制) : 공기업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자, 소비자, 경영자 및 정부대표에 의하여 공기업을 공동관리

③ 노동자 대표제(勞動者 代表制) : 노조가 경영자에 임명될 사람을 추천하고, 정부가 그중에서 경영자를 임명

9. 노사협의회의 일반적 기능

①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 / ② 노동자의 교육훈련 / ③ 노사분규방지 / ④ 노동자의 고충처리 / ⑤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 / ⑥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사항 협의

10. 서비스 원가주의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의 3가지 형태

① 자본비용을 고려한 적정이윤을 적산하여 요금을 결정하는 원가적산방식

② 공기업의 순자산인 요금기저에 대한 적정 기회비용인 공정투자 보수율을 인정하는 공정보수주의

③ 협의의 경영원가 보상에서 공공적 필요잉여를 포괄하는 광의의 원가보상 형태의 자본코스트주의

11. 공기업의 요금구조

① 전체 판매량에 대하여 같은 가격을 설정하는 단일요금제 /

② 수요량에 따라 지불되는 요금 이외에 수요량에 관계없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추가적 수익을 획득하는 복수 요금제 /

③ 공급측 요인이 아닌 수요측 요인에 의하여 요금적 차이를 두는 차별요금제

12. 경영실적평가 지표의 유형

① 단기적 경영평가 지표 - 장기적 경영평가 지표 / ② 비계량지표 - 계량지표 / ③ 이익률지표 / ④ 재무비율지표 / ⑤ 서비스지표 / ⑥ 한국 :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 부문등 3개 부문 30여개 지표

13. 공기업에 대한 재정상의 통제수단

①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통제 / ②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통제 / ③ 요금 결정에 관한 통제 / ④ 자금 조달에 관한통제 / ⑤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통제

14. 가격결정과 마케팅에서 고전적 가격결정 방식과 고객위주의 가격결정 방식의 차이

① 고전적 가격 결정방법 ： 제품의 원가계산 + 필요이윤 = 가격 /
② 고객위주의 가격결정방법 : ⓐ 품질 + 수용가능 가격조사 ⓑ 적정이윤조사, 가격-적정이윤=원가 ⓒ 위 조건들로 생산가능여부 조사

15. 마케팅의 과정

① 목표의 설정 / ②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수립 / ③ 마케팅 계획의 수립 / ④ 계획의 실행 / ⑤ 평가

16. 민영화의 유형

① 바우처 제도 / ②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 ③ 권한의 이양과 매각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 ④ 민간참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경쟁 / ⑤ 행정서비스의 민간대체 권한부여 / ⑥ 국유재산의 매각 /⑦ 규제의 해제와 완화

17. 민영화의 방법

① 정부 지분율 정도에 따른 부분 민영화와 완전민영화

② 주식 매각시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이 인수하는 민영화

③ 공기업 지분 완전매각 회수에 따른 일회 민영화와 단계 민영화

④ 독점적 사기업으로 민영화를 할 것인가? 여러 사기업으로 민영화 할 것인가에 따른 독점 민영화와 분할 민영화

⑤ 주식 매각 대상이 내부인 인가 외부인인가에 따른 외부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 내부 구성원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⑥ 공기업 매각에 대한 구입대금 지불에 따른 일괄 지불 방법과 분할 지불 방법에 의한 민영화

⑦ 소유권을 다수의 주주들에게 할 것인가? 특정 대상에 할 것인가에 따른 소유권 집중을 수반하는 민영화와 소유권 분산을 수반하는 민영화

⑧ 국내자본에 의한 민영화와 국외 자본에 의한 민영화

18.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

① 지자체가 직원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직접 경영방식(약 200여개) / ② 공법-사법상 법인을 설립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간접 경영방식(약 150여개) / ③ 지자체가 소유만 하고, 민간 기업이 경영하는 경영위탁 방식

19.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유형

① 공영화 수단으로서의 제3섹터 : 민간기업의 재정적 위기극복을 위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민영화 수단으로서의 제3섹터 : 공공주체에 의한 공기업의 경영이 비능률적이어서 민영화를 통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경우

③ 지역개발 주체로서의 제3섹터 : 필요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 공기업으로의 운영이 부적절 한 경우 지자체+민간이 주도로 필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④ 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제3섹터 : 여러 지자체가 동일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지자체의 재정능력 부족, 채산성이 불합리하여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형성하는 경우

20. 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

① 실질적 공공주의를 확립하고,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실시하며,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한다.

② 주민의 공기업에 대한 서비스 요구에 맞는 경영자세로의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하고, 최고 관리층의 선구자적 역할과 명확한 직무분석과 조직체계의 개편, 근무평정-교육, 승진 및 보상체계의 상호연계, 노사협력체제의 구축, 급여의 적정화를 통한 조직-인사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③ 투자 관리요인, 예산회계체계, 자산관리요인, 지방채 운영 등의 재무관리 요인을 합리화하고, 원가절감을 위한노력을 지속화한다.

④ 자율적 책임경영과 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경영정보화와 경영평가를 연계시키도록 노력한다.

⑤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과 이에 알맞은 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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