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안화 전략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0.03.14)
* 키워드: 위안화, WTO, IMF

“중국은 고의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로

무역 상대국과 국제기구의 원성을 사고 있다”

□ 중국은 보호무역정책과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무역흑자를 내고 있음

– 중국은 매년 몇 천억 달러 규모로 달러를 비롯한 외화를 사들이고 위안화를 그 이상 매각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음.

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위안화 덕분에

중국산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짐.

– 세계적으로 중국제품의 수요가 늘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된 반면, 수입을 억제하여

 화폐가치의 평가절하로 인한 손해를 줄임.

– 이렇게 하여 지난 2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수출이 46% 증가하며 1,9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

특히 대미무역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4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서구국가들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편법적인 무역을 하는 중국에 대해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는 평가절하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안정화' 되어 있다고 발표함.
FBI | EXECUTIVE REPORT | March 25, 2010 13

□ 중국이 강제력 있는 WTO에는 상대 무역국을 제소하는 반면,

강제력 없는 IMF에는 자료를 숨기며 환율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있음.

– WTO는 무역을 방해하는 국가에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력을 지닌 반면, IMF는 중국처럼 대출받지 않는

국가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음.

 중국은 이러한 모순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국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맞서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음
.– 중국은 작년 무역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

2개월 동안 WTO에 타국의 무역관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송을 가장 많이 냈음.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7년간 중국의 소송건수는

단지 3건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건수가 크게 증가
 작년 15건의 소송 중 4건이 중국의 소송이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소했음.

– 한편 IMF가 2007년 6월 외환정책에 주의를 기울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중국은 자국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작년 여름 보고서에는 위안화가 공정시가보다

20% 넘게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정보가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짐

 이에 중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보고서가 퍼지는 것을 가로막았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은 함구하고 있음.

□ 작년 9월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세계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

결의를 다졌으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G-20 국가들은 같은 해 11월부터 각국의 경제계획을

공유하고 IMF에 중개역할을 맡기기로 했음
.

 이는 출구전략을 조정하고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음.
– 하지만 중국은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뒤늦게 과거의

데이터가 대부분인 모호한 자료를 제출했음.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중국이 그들의 고의적인

환율개입정책이 드러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함.

□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오바마 정부에는 정치적경제적 도전이 될 수 있음.

FBI | EXECUTIVE REPORT | March 25, 2010 14

–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채권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이 계속

국채를 매입해줘야 하는 상황이며, 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리스트 등재 여부를

내달 15일까지 결정해야 함.

 

추진하고 있던 미 연방의회 의원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

– 그러나 중국은 분명히 이러한 보복조치를 보호주의라고

비난할 것이고, 이미 긴장상태인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 FB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