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풀어도 부동산거래 활성화 안되는 까닭은?

DTI 풀어도 부동산거래 활성화 안되는 까닭은?

2010-07-20 10:45

       

 

정부도 어느 정도는 정치권의 요구에 발맞추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주택 실수요자에게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기본틀을 유지하고 말 그대로 완화만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요구대로 비율을 10%씩 올리는 등의 방안은 고려치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DTI의 큰 틀은 서울 50%(서초·강남·송파구는 40%), 인천·경기 60%다. 이건 그대로다. 다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존 주택의 범위를 ’6억원 이하, 85㎡ 이하‘, 입주 예정자 자격을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분양대금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사실 이 정도는 정부측에서도 태도 변화를 보여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주택담보대출 규제 유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부동산대책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말해 DTI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처럼 정치권의 완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DTI 의 기본 틀을 흔들지 않으려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이른바 ‘3불가론’이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DTI 는 40~60%로 규제되지만 올 상반기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자의 DTI는 평균 20%대(서울 23%)다. DTI 규제가 주택 실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DTI 규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른 가계 및 금융부실을 막기 위해 내린 금융안전망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다. 게다가 일부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낮은 30%대로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다 DTI를 상향 조정하면 마치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시장에 비칠 수 있다. 풀 수도 없고 풀어봐야 소용도 없으리란 주장이다.

한 당국자는 ”부동산 거래가 뜸한 것은 집값이 당분간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요를 자극할 목적으로 DTI를 손댈 경우 가계와 금융부실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섭 김형곤 기자/i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