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소식 74호

목 차

 

 

 

 

 

Ⅰ. 뉴스초점
■ 이규형 주중국대사 취임사 ‥‥‥‥‥‥‥‥‥‥‥‥‥‥‥	1
Ⅱ. 영사서비스 안내
1. 무범죄경력증명신청 관련 안내 ‥‥‥‥‥‥‥‥‥‥‥‥‥‥	4
2. 대학졸업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F-4) 접수 재개 안내 ‥‥‥	5
Ⅲ. 영사관 코너
1.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	6
2. 공지사항 ‥‥‥‥‥‥‥‥‥‥‥‥‥‥‥‥‥‥‥‥‥‥‥‥	8
Ⅳ. 주요 경제 동향
1. 중국, 내년에 한․중․일 3국 간 FTA 교섭 개시 예정 ‥‥‥‥‥	9
2. 중국 ‘전력난’ 추세에 올해 하반기 석탄 수입량 증가할 듯 ‥	10
3. 중국, ‘식품 리콜 규정 수정안(의견수렴안) 발표’ ‥‥‥‥‥	11
4. 세계은행, 2025년 위안화 3대 보유 통화로 등극 전망 ‥‥‥	12
5. 중국, 올해 1~4월 FDI 388억 달러 기록 ‥‥‥‥‥‥‥‥‥	13
Ⅴ. 기타동향
1. 중국, 2030년 인구 감소단계 진입 ‥‥‥‥‥‥‥‥‥‥‥‥	14
2. 광고업, 최초로 국가 권장정책 혜택 받아 ‥‥‥‥‥‥‥‥‥	15
3. 중국, 세계 2위의 영화시장으로 부상 전망 ‥‥‥‥‥‥‥‥	16

Ⅰ. 뉴스초점

 

■ 이규형 주중국대사 취임사

2002년 2월 22일 북경을 떠나면서,

"앞으로 어디에서 다시 만나 그간의 성공담, 보람, 즐거움, 기쁨 또 때로는 어려움과 아쉬움이 담긴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告한지 9년 96일만입니다.

 

내년에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관계는 그간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08년 양국 정상은 두 나라간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중관계는 더욱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이 놓여있고,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 중국 사회의 다원화 추세, 양국간 교통통신의 기술적 환경 변화, 그리고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의 대중국 외교는 보다 다층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사로서 그동안 우리의 대중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정하여 여러분과 함께 힘껏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 이명박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시 천명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국간 중요 이슈들에 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금융질서 재편, 기후변화 대응, UN 안보리 개편, 국제개발원조 등 다자적 차원의 이슈에 대해서 중국측과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입장 조율과 가능한 범위의 협력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외교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정부와 민간간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對中 총력복합외교를 수행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부 인사들을 비롯, 기업인 등 사회 각계각층과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민관이 합심하여 상대측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해 갈 것입니다.

 

셋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및 세계 안보에 위해가 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하루 빨리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확고해 지기를 바라면서, 이를 통해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는 한중관계가 더 한층 발전되기를 고대합니다.

 

넷째, 경제․통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국 기업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교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중대사관으로서도 한중FTA 진전에 대비하여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세계 제품 수입시장으로서 매력을 더해 가는 이곳 중국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많이 진출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對기업지원 활동을 배가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국의 여론지도층, 학생,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강화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중국 국민들이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노력에는 문화 예술 체육분야 뿐 아니라 중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노력도 포함될 것입니다.

 

중국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사관 영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인, 학생, 여행자 등 다양한 영사업무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높은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가 원만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영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해외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관광산업 진흥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중국국민의 올바른 한국이해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함께 힘과 지혜, 열정을 모아, 한중관계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Ⅱ. 영사서비스 안내

 

1. 무범죄경력증명신청 관련 안내

 

o 최근들어, 외국인의 중국체류비자 신청시, 관할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서 [무범죄경력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안내가 되고 있어 당관에 무범죄경력증명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교민이 점차 늘고 있으나, 당관에서도 정확히 구비서류 안내가 되지 않음을 양해바라며, 특히 처음으로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범죄경력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지정하고 있다하니, 참고하시기 바람.

1. 대상자 : 외국거주 우리 국민과 과거 한국에 체류했던 외국인

 

2. 구비서류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1부, 사진 1매 (3×4㎝), 여권사본 1부

- 반신용 국제우편 봉투 (수신자 주소 기재)

- 국제반신권(COUPON-REPONSE INTERNATIONAL) 5매

-> DHL 운송장(당관 민원실 5.6번창구 비치)으로 대체가능

- 위임장 (대리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3. 신청 및 교부 방법

 

- 민원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우리 외교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서 작성(경찰청 홈페이지에서 down load 가능) 작성

※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한국내 현주소(전거주지)를 꼭 기재

- 외교공관원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서의 확인자의 소속, 직위, 서명란 기입후 공관관인 날인), 민원인에게 교부

- 민원인은 동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에 접수

- 경찰청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후에 범죄경력증명서 발부, 민원인에게 송부 (직접 수령은 민원인 당사자만 가능)

 

※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 주소 (택1):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 담당자 앞 120-704

Sinwonban, Foreign Affairs and Planning Division, National Police Agency, 209 Michen-dong, Seodaemun-ku Seoul 120-704 Korea

-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 담당자 앞 120-704

Sinwonban, Foreign Affairs and Planning Division, National Police Agency, Uiju-ro, 91 Seodaemun-ku Seoul 120-704 Korea

▷ 연락처 : 0082-2-3150-2676

 

 

 

2. 대학졸업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F-4) 접수 재개 안내

 

o 접수 재개 대상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인 재외동포

o 접수 개시일

- 2011.06.01(수) 부터

o 참고사항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는 사증 신청시 예약 불필요

- '재외동포사증(F-4)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신청접수는 예약시스템 구축시까지 잠정 중단되고 있음.

Ⅲ. 영사관 코너

 

1.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가. 교육과학기술부 정부포상 표창장 전수식

 

 

o 5.26(목)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2010년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인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법인이사회 최영철 이사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제30회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근정표창 (연대한국학교 김계순교장)과 장관표창 (칭다오청운한국학교 김봉섭교감)을 수여하였음.

 

 

 

 

 

 

 

나. 군산시장 문동식 접견

 

 

o 5.18(수) 당관을 방문한 전라북도 군산시 문동식시장 일행을 접견함.

 

다. 래주시 월계화절 개막식 참석

 

 

o 5.25(수) 총영사는 래주시에서 개최된 제21회 월계화절 개막식에 참석하여 래주시 당서기를 접견하고, 양국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2. 공지사항

 

가. 단오절(6.6) 휴무 안내

당관은 주재국 법정공휴일인 단오절(端午節)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휴무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민원인들께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o 6. 4(금) : 정상근무

o 6. 4(토) - 6. 5(일) : 주말휴무

o 6. 6(월) : 단오절휴무

o 6. 7(화) : 정상근무

 

※ 상기 휴무기간중 사건․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람.

- 사건사고 당직전화 : 136-0898-9617

 

 

나. 제42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 응모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매년 국내외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통일문예작품 공모를 실시하고 있음. 금년에도 제42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가 희망자는 우리 총영사관에 공모하여 주시길 바람.

 

o 공모대상 : 국내외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국민, 해외동포

o 공모기간 : 2011.4.29~6.10

o 입상자 발표 : 2011.7.14

o 응모방법 및 기타 사항 : www. mintong.or.kr

Ⅲ. 주요 경제 동향

 

1. 중국, 내년에 한․중․일 3국 간 FTA 교섭 개시 예정

 

 

o 5.22일 제 4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동 회의에 참석한 원쟈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한․중․일 3국 간 무역․투자 자유화, 간소화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o 원쟈바오 총리는, 정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3국 간 자유무역지역 연구를 올해 안으로 완성하여, 3국 간 투자협정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o 이에 푸단(複旦)대학 경제학원 쑨리지엔(孫立堅) 부원장은, 한․중․일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비교적 순탄치 않은 과정으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 기업에게 제로관세를 적용할 경우 중국 기업은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과도한 경쟁 압력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o 또한 중국은 매우 거대한 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태도에 비해 중국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으로, 점진적인 대외개방 방식을 취해 중국 기업에 대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출처] 국제금융보 5.23

2. 중국 ‘전력난’ 추세에 올해 하반기 석탄 수입량 증가할 듯

 

o 올해 4월 들어 중국 화동, 화중지역 등에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석탄 수입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o 최근 개최된 ‘석탄 수출입 포럼’에서 중국오광화공수출입상회(CCCMC) 쉬쉬(徐旭)회장은, 올해 1분기 중국 석탄 수입량이 그리 높진 않았지만, 2분기 들어 국내 다수 지역에서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올해 하반기 석탄 수입량은 1억 톤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함.

o 또한 동방(東方)증권 석탄 업종 우지에(吳傑) 애널리스트는, 최근 들어 중국 내 주요 석탄 생산지가 점차 서부지역으로 이전되면서, 동부 연해지역은 전기 수요가 많은 성수기 때, 국외에서 석탄 수입을 하는 방식으로 석탄 공급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힘.

o 한편 ▲ 올해는 12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해로, 다수의 신규 프로젝트들이 곧 착수될 것으로 보여, 중국 내 에너지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 후난(湖南)성, 쟝시(江西)성 등 화중지역의 가뭄 발생과 쓰촨(四川)성 등 화남지역의 홍수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수력 발전에 영향을 끼쳐 석탄 수요 급증을 촉진시킬 것임.

 

[출처] 신화망 5.16

 

 

 

 

 

 

 

 

3. 중국, ‘식품 리콜 규정 수정안(의견수렴안)’ 발표

 

o 최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 리콜 관리 규정(의견수렴안)> 수정안을 발표함.

o 지난 2007.8월 국가질검총국은 식품안전 위험에 대한 조사와 평가, 식품 리콜 실시 및 식품 리콜의 법적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한 5장 45개 조항의 <식품 리콜 관리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수정안은 27개 조항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음.

o 동 수정안에 따르면, 식품생산기업에서 생산하는 식품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3일 안에 지방 품질검사부처에 식품 리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비자와 경영자에게 식품 리콜 정보를 통보하여 이미 판매된 식품을 리콜 처리할 수 있게 함. 만약 상기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납입해야 함.

o 또한 식품생산기업은 리콜해온 식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를 진행하거나 소각해야하며, 무해화 처리를 완료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다시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음.

[출처] 북경만보 5.24

4. 세계은행, 2025년 위안화 3대 보유 통화로 등극 전망

 

 

o 5.17일 세계은행은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025년에는 달러가 글로벌 경제에서 누려왔던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달러, 유로, 위안화로 기반으로 하는 다원화된 보유 통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함.

o 현재 달러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유 통화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 비중은 71%(2000년 기준)에서 현재 61%로 축소됐다고 설명함.

o 한편 오는 2025년 중국을 포함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등 6개 주요 신흥경제국가들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힘.

o 또한 신흥경제국가들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4.7%씩 성장하겠지만, 선진국은 연평균 2.3%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성장과 투자 균형이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경제국가들로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임.

 

[출처] 상해증권보 5.19

5. 중국, 올해 1~4월 FDI 388억 달러 기록

 

o 5.17일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3% 증가한 388억 달러를 기록함.

o 올해 4월 중국의 FDI는 15.21% 증가한 84.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이 투자를 승인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전년 동월 대비 8.21% 늘어난 2,215개임.

o 또한 중국은 지난 4개월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1% 증가한 8,152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됨.

o 국가별로 살펴보면, 올해 1~4월 아시아, 유럽지역의 대중국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감소함.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10개 국가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3% 증가한 329억 달러이며, EU의 대중국 투자액은 23.42% 늘어난 26억 달러임. 이와 반대로 미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28.0% 감소한 10억 달러를 기록함.

 

[출처] 상해증권보 5.18

 

 

 

 

 

 

 

 

 

 

Ⅳ. 기타동향

 

1. 중국, 2030년 인구 감소단계 진입

 

o 천진 난카이(南開)대학 인구발전연구소 위엔신(原新) 교수는, 중국의 출생률이 1990년대 말부터 18년 간 1.5% 이하 수준으로 유지돼 오면서 중국정부가 시행한 인구 억제 정책이 인구증가율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평가함.

o 위엔신 교수는 현재 중국의 인구자연 증가율은 0.5%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이는 기존의 ‘고출생, 저사망, 고증가’ 상태에서 ‘저출생, 저사망, 저증가’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o 중국은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면서 오는 2030년에는 인구감소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함.

 

[출처] 중국청년보 5.22

 

 

 

 

 

 

 

 

 

 

 

 

2. 광고업, 최초로 국가 권장정책 혜택 받아

 

o 5.17일 중국 푸저우(福州)에서 개최된 ‘2011년 해협 양안 광고 고위급 포럼’에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깐린(甘霖) 부국장은, 얼마 전 발표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 권장류 항목에 ‘광고 창의, 광고 기획, 광고 설계, 광고 제작’ 등이 포함됐다고 밝힘.

o 이에 따라 광고업은 처음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됨. 또한 현재 제정 중인 <12차 5개년 현대 서비스업 발전 규획>에서도 광고업 발전의 목표, 임무, 중요 프로젝트, 보장조치 등에 대해서 제시할 예정임.

o 한편 현재 중국 광고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150만명에 달하며, 중국 광고시장은 24만 개에 달하는 운영사와 1만 개에 달하는 매체를 보유함.

 

[출처] 신화망 5.17

 

 

 

 

 

 

 

 

 

 

 

 

 

3. 중국, 세계 2위의 영화시장으로 부상 전망

 

o 중국 영화가협회의가 발표한 <2011 중국 영화산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에 중국 영화시장은 세계 2위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함.

o 향후 5년 동안 중국 영화시장은 ▲ 독점을 금지하고, 다양한 발전국면을 형성하며, ▲ 지급(地級), 현급(縣級)의 도시에까지 영화관을 건설하고, ▲ ‘명품’효과를 이용한 영화관의 발전을 촉진하며, ▲ 애니메이션이 중국 영화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o 지난해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과 경제상황의 배경 하에 중국 영화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제작, 융자, 관리시스템의 통합과 영화관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했으며, 산업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앞으로도 전망이 밝음.

o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영화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는 새로운 기술과 입소문을 통해 영화 소비의 수요는 증가시켰지만, 영화제작과 장르 선정이 점차 보수적으로 되어가고, 사회 자본은 산업 과열을 부추기는 동시에 맹목적인 투자로 거품을 조성하고 있다고 경고함.

 

[출처] 상해증권보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