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청도 총영사관 소식

목 차
Ⅰ. 뉴스초점
한․중 사회보장협정 국회비준 (1월 16일 발효) 1

Ⅱ. 총영사관 소식
■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3
■ 공지사항 7

Ⅲ. 경제 ․ 사회 동향
1. 중국, 新교통법규 1월1일부터 정식 시행 8
2. 2012년 1~11월, 중국 부동산 개발투자 동기대비 16.7% 증가 9
3. ‘十二五’ 기간 스마트시티 건설 투자규모 5,000억 위안으로 예상 10
4.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택구매 제한 조치 지속 실시 12

 

Ⅳ. 문화 ․ 예술
■ 제9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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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뉴스초점
■ 한․중 사회보장협정 국회비준 (1월 16일 발효)
(2012.12.20.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ㅇ 2012.10.29. 중국 베이징에서 서명된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11.22.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3.1.16.부로 발효됨.

- 동 협정은 중국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1. 10. 우리 측에서 협정 체결을제안하여 교섭이 시작됨.

ㅇ 동 협정은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중국 양로보험)과 고용보험(중국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나라에서 해당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게 하여 한․중 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함.- 2 -

- 동 협정을 통해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연간 약 1,500억원 등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ㅇ 또한, 협정 발효 이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도면제받을 수 있게 됨.

- 협정 발효시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의료보험 면제액은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ㅇ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상대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뿐만아니라,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 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협정에 따라 중국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된 가입증명서를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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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영사관 소식

■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가. 총영사, 劉曙光유방시 시장 면담
ㅇ 황승현 총영사는 12.13(목) 劉曙光유방시 시장을 면담하고 유방시 및외국투자기업 현황을 청취함.

나. 총영사, 바로크합주단 연주회 참석
ㅇ 황승현 총영사는 12.16(일) 일조시에서 개최된 바로크합주단 초청
연주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함.- 4 -

다. 총영사, 일조시 杨军서기 면담
ㅇ 황승현 총영사는 12.16(일) 전임 박진 외무통일위원장이 杨军일조시서기 면담 시 배석하여 일조시 현황을 청취함.

라. 총영사, 유라전기장배유한공사 방문
ㅇ 황승현 총영사는 12.18(화) 하택시 유라전기장배유한공사를 방문하여회사 현황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음.- 5 -

마. 총영사 경기도 산동성 산업단지 , - 홍보를 위한 요성시 투자설명회 참석 및 축사
ㅇ 12.20(목), 황승현 총영사는 경기도-산동성 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요성시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축사에서 한국과 산동성간 지속적 경제협력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함.

바. 총영사, 청도한국인회 송년의밤 행사 참석
ㅇ 황승현 총영사는 2012년 12월 27일(목), 청도한국인회 송년의 밤 행사에참석하여 청도한국인회의 발전과 청도교민사회의 발전을 기원함.- 6 -

사. 기업민원 T/F 개최(비정상 철수 문제 등)
ㅇ 당관은 2012.12.17일 및 27일 기업민원 대응 T/F를 개최하여 최근 아국기업의 비정상 철수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음.- 7 -

■ 공지사항

가. 신년(元旦) 휴무안내
ㅇ 주칭다오총영사관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휴무 예정입니다.
- 2013.01.01(화) : 신년휴무
- 2013.01.02(수) ~ 04(금) : 정상근무
- 2013.01.05(토) ~ 06(일) : 주말휴무

※ 상기 휴무기간 중 사건 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136-0898-961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3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ㅇ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가 2013.1.1부터 아래와 같이인하됨을 공지합니다.

유효기간 변경전 변경후
10년 복수 여권 RMB 356 RMB 343
5년 복수 여권(만8세미만) RMB 227 RMB 214
5년 복수 여권(만8세이상) RMB 304 RMB 291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RMB 162 RMB 149- 8 -

Ⅲ. 경제 ․ 사회 동향
1. 중국, 新교통법규 1월1일부터 정식 시행 (신화망, 12.27)
ㅇ 2013년 새해부터 문란한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중국의 교통 법규가대폭 강화됨.
-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신호위반 시 감점이 3점에서 6점으로 늘어나고,벌금 100元이 부과되며, 음주 운전 시 기존에는 12점 감점 부과에그쳤으나 새해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 5년 내 신청이 불가능해짐.

- 이 밖에,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점 3점과 벌금 100元이며, 조수석
미착용 시에는 벌점 1점과 벌금 50元, 특히 14세 미만은 벌점 6점과
벌금 300元이 부과됨.

- 또한, 운전 중 흡연 시 벌점 1점 및 벌금 100元차량번호판을 고의로은폐할 시에는 벌점 12점과 벌금 최고액, 운전 중 통화 시 벌점 3점과벌금 100元등이 부과됨.

ㅇ 벌점이 총 12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신규 취득관련 규정도 개정되어, 면허증 필기·실기 시험 문제도 함께 변경됨.- 9 -

2. 2012년 1~11월, 중국 부동산 개발투자 동기대비 16.7% 증가
(국가통계국, ‘12.12.12)

ㅇ (부동산 개발투자 현황) ‘12년 1~11월까지의 중국 부동산 개발투자는64,772억元으로 동기대비 16.7%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 투자는
44,606억元으로 동기대비 11.9%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부동산개발투자의 68.9%를 점유함.

-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36,719억元으로 동기대비 14.8% 증가하였으며,중부지역이 14,035억元으로 19.4% 증가하였고. 서부지역이 14,018억元으로 19.5% 증가함.

ㅇ (주택 분양 현황) 동기 일반분양주택의 분양면적은 91,705만㎡로 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주택이 2.3%, 오피스가 11.6%,상업용 주택이 1.7% 증가함.- 10 -

 

3. ‘十二五’ 기간 스마트시티 건설 투자규모 5,000억 위안으로 예상
(China Securities Journal, ‘12.12.6)

ㅇ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5일 ‘국가 스마트시티(smart city) 시범 도입관련 통지’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 잠정적 관리규정>과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 지표 시스템(시행)> 문서를 발표하여시범 도시 신청을 시작했음.

- <규정>은 스마트시티 건설이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혁신 구동형 발전,신형 도시화 추진,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밝혔음.

- 스마트시티는 주로 도시 전력교통, 급수 및 가스공급, 오염물질 배출,쓰레기 처리, 원림 녹화, 환경 모니터링 등 도시 시설의 지능화 수준을향상하고, 도시 관리능력을 강화하여 도시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데전념하는 도시임.

- 각 지역 도시화 추진, 공업화와 정보화 통합에 따라 도시 정보화 수준이점차 중요한 경제지표로 변하고 있음.- 11 -

ㅇ 올 들어 국내 스마트시티 건설이 가속화되고, 대규모 도시 정보화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며, 관련 인프라시설 건설, 인증, 안전 등 플랫폼과시범 프로젝트가 점차 전개되고 있음.

- 현재 50개 넘는 도시가 스마트시티 건설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도시 유형별로 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선전 등 대도시 외,항저우(杭州), 샤면(廈門), 주하이(珠海) 등 일부 동부 연해지역 경제발달도시도 스마트시티 건설을 시작했고,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산둥(山東), 랴오닝(遼寧), 쓰촨(四川),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등 성(省)지역은 ‘스마트시티권’ 건설을 제안했음.

 

ㅇ 6월말 기준 중국 3대 통신 운영업체(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차이나 텔레콤)는 320여 도시에서 현지 정부와 합작하여 스마트시티건설을 전개했고, 하반기 80개 넘는 도시가 이들 운영업체와 합작할것으로 예측했음.- 이미 공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2번째 5개년 계획기간 이들 320여 개도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대한 직접투자는 3,000억 위안을 상회했음.

업계 인사는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이들 도시 스마트시티 건설
총투자규모가 5,000억 위안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 보다 많은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동함에 따라 12번째 5개년계획기간 각 지역 스마트시티 건설로 2조 위안의 산업 기회를 제공할것으로 예상했음.- 12 -

 

4.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택구매 제한 조치 지속 실시 (신화망, ‘12.12.26)

ㅇ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장웨이신(姜偉新) 부장은 25일 연간 업무회의에서 2013년에도 지속해서 차별화 주택대출정책, 과세정책과 주택구매규제정책을 엄격히 집행하며 주택 투기 및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합리적인 주택 자체거주와 개선 수요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 주택도농건설부는 2013년 도시·진 서민용 주거안정 프로젝트를 통해 460만호 건설을 완료하고, 600만호를 신규 착공할 것이라고 밝힘.- 13 -

Ⅳ. 문화 ․ 예술
음악을 통한 국제문화 교류와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 발굴!!LG와 함께하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

■ 참가신청
- 남자 (1977.04.20~1995.04.19 출생)
- 여자 (1980.04.20~1995.04.19 출생)
-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에 자료를 첨부하여 1월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콩쿠르 사무국에 우편으로 신청

■ 시상내역
- 1위 50,000달러
- 2위 30,000달러
- 3위 20,000달러

■ 문의처(서울국제음악콩쿠르 사무국)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동아일보사 3층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사무국
- 전화번호 02-361-1415
- 팩스 02-36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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